왜 25만원만 주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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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ก.ค. 2024
- 슈퍼리치 수십조원 조세감면 윤석열식 현금 살포, 그거야말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왜 25만원만 주냐고요?
윤석열식 초부자감세 현금 퍼주기로 나라 재정이 고갈됐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원은 하필 '25'조원이라고 합니다. 대출상환 연장, 임대료·전기료 등 부담 경감, 부채탕감 확대 등이 주요 골자입니다.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지금이라도 내놓았다는 점에서 우선 환영을 표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발언이 가관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에서 대통령은 “왜 25만원만 줍니까, 한 10억원씩, 100억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야당의 요구사항인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라 비판하는 맥락에서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 운용을 잘해서 정부 재정이 조금 더 여유가 있었다면, 저는 25만원보다 더 큰 액수를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정되어 있고, 그 결과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만 75.3조원입니다. 2014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이것이 ‘재정 건전성’을 신주단지 모시듯 되뇌어온 윤석열 정부의 성적이고, 민낯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오히려 제가 따져 묻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야당이 주장하는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보다 훨씬 더 지원 규모인 25조원은 현금이 아니라 현물입니까? 그 자금은 정부 재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입니까?
둘째, 13조원 민생회복지원금을 현금 살포라 비난한다면, 상위 1% 부자들에게 수십조원 조세감면 윤석열식 현금 살포는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0.1% 슈퍼리치와 재벌가를 위해 상속세, 종부세를 아예 없애자는 정책은 또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민생회복지원금은 소상공인만을 겨냥한 정책이 아닙니다. 고물가 상황에서 실질임금 감소로 축소된 서민과 중산층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조금이라도 높이고, 이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켜 영업 환경 개선이라는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을 치유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발행된 민생회복지원금을 통해 빈사 상태에 이른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윤석열 정부 들어 공무원 인건비마저 걱정해야 할 처지인 지방자체단체의 재정난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자는 것입니다.
수출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수십 조원 감세는 투자 확대, 경제 의욕 고취 같은 거룩한 명분을 달아줍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제조업 설비투자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지표누리에 공개된 설비투자지수는 올해 2월, 3월, 4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8, -4.5, -2.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늘어난다고 해도 낙수효과가 실종되어 서민과 중산층의 소득으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대통령님, 수출대기업과 슈퍼리치들에게 수십조원 마구 현금 퍼주는 정책이야말로 바로 망국적 포퓰리즘입니다.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윤석열 정부가 망가뜨린 재정의 제약을 고려한 종합적 경제 정책입니다.
2024년 7월 3일
기본소득당 당대표
용 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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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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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은 이런 국회의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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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냐" "왜 그러고 사냐" 작심 비판 (2024.07.22/MBC뉴스)](http://i.ytimg.com/vi/byjYE_8WIaQ/mqdefault.jpg)
국민을 위해 일하는 정치가 진정한 정치이고 정치인 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항상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user-ck7bk6is4y 그런 정치인이 아닌것 같아 가슴이 아프네요
@@user-sn6jo7ih9h 비난은 하고싶은데 할말은 없고 가슴에 송곳을 쑤시고 싶네요
75.3조 적자를 내고 있는 윤석열 정부
@@jamesyang8031 책임지지않으면 180도솥에다넣고 쌃아버리자
굥석열이는 이것도 전 정부 탓할xx임.
용혜인 의원님 홧팅 해요 대한민국의 최고 👍 의원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
이래서 윤석열탄핵 하루라도 빨리해야 합니다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전부 죽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입니다
2찍 빼고 주자
와ㅡㅡㅡ이분 너무 통쾌해요ㅡ😊
2찍들이 먼저 받으러 갈껄요?
2찍들 받으면서 비판 할걸요. 받기 싫은 2찍들은 받으면 다시 되돌려 줘도 되는 법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아마 다 받을걸요? 🐕 돼지 들이라서~
그럼 세금은 1찍만 내는걸로? ㅋ
@@user-sn6jo7ih9h
그러자 그럼 2찍은 고속도로 항만 공원 도로등 공공시설물 이용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것.왜 25만원만 주냐고? 용혜인 의원이 얘기 하잖아.뇌는 우동사리? ㅋㅋ
25만원을 왜 줘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대통령.
서민들이 왜 아이를 낳지 않는지 그 이유조차 외면하는 국힘과 대통령.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서민 걱정 안 합니다
알리가없죠
바본데뭘^^
똑똑해요^^^ 용혜인국회의원님 화이팅~~~~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힘내세요
늘 감사 드립니다
윤석열은 남에 나라 부채 탕감은 문제가 안되냐? 남에 나라에 묻지마 투자유치 는 문제가 없냐~~ 이런 대통령 살다살다 이런 양반 본적이 없다 하루빨리
탄핵시켜야 한다
제가 보기엔 님은 투자유치가 무슨 효과를 부르는지 전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이군요. 그러지마시고 그냥 배급제 국가로 가시면 됩니다. 멀지 않아요.
굥석열은 용혜인의원님의 발가래에 때도 안되는 인간입니다.
용혜인 의원
똑부러지고 지혜있는
의원이다
기본소득당
젊은분들이 당원으로
많이 가입하기를 바랍니다
윤정부 심판을 심판을 합시다 민주시민 함께..ㅡ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지지합니다.
생각이 있는 대통인지 썩을~
용혜인위원님 응원합니다
핵사이다 속시원해요
윤석열은 내뱉는말마다 한심 그자체, 조용히 있으면 열은 안받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하고살림하겧죠
이런지경까지 왔어도 30%는 죽고못삽니다.
윤석열은 대통이 아니라, 조폭 두목입니다.
용혜인 의원을 응원합니다.
무능한 대통령...탄핵이 답이다
우리 기본소득당 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님 최고
망국적정부정책ᆢ
정말 멋있어요. 늘 응원합니다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신뢰하고 응원합니다 🎉😊 ❤ 힘내세요
역시 용혜인의원님!!👍💯🙋♂️
역시나
우리 용혜인입니다~~~~
팩트 : 부자감세로 세수펑크 낼 돈으로 이미 전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하고도 남았음 ㅋㅋㅋㅋ
한숨이 절로나온다
얼굴만 봐도 한숨이 나오는대통령은 윤이 처음이네
문있자나요
문이 최고!
댓글다는새기들이 짜증나네
@@uks5829 ㅋㅋ 무뇌라서 그럴꺼에요 ^^
@@user-sn6jo7ih9h 문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거임 ..?
혜인님이 진정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시는 최고의 국회의원 이십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파이팅입니다.❤
용해인의원님 화이팅하세요 응원합니다 검찰개혁해야합니다 ❤❤❤❤❤
이 시대에 몇 안되는 참된 정치인 !!
용혜인 국회의원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똑순이 용혜인의원님 잘한다 잘한다 👏👏👏
똑순이 의원님 사랑해요
ㅋㅋ 사랑하기 까지..는 쫌....
용혜인 의원님 화이팅^
무슨.말이.필요.합니까.얼른.탄핵.합시다.두사람.얼른.감방으로.추방.합시다
용혜인 의원님 똑 뿌라지는 발표 굿입니다
탄핵 ☢️
최고예요
똑소리나는 용해원 의원 최고👍👍👍
한마디 한마디 진리입니다
역시 내가좋아하는 의원님은 절대틀리지 않아요 응원합니다
롱런 하세요 ~~ 응원하겠습니다. 쓰러져 가는 대한민국을 멱살잡고 일으키고 있는 느낌 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은 절대로 서민 걱정을 안 합니다 자기들 배만 부르면 끝입니다 그게 바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 힘 아닐까요
100억씩 주라고 비꼬던데.. 어이없음..
제발.. 대통령실 이전부터 초과된 금액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이거 재정 회복방안도 국정조사 때도 캐물어주시면 안됩니까??
윤석열 비꼬는 말투 정말화가 나던데요 개샤키입니다
용산서 뭐 한다고 할 때마다 겁난다. 뭘 또 망가뜨리려고? ㄷㄷ
그동안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술만 처먹다가
이제와서 포퓰리즘을 이용해서
급하게 국민들을 달래려고 하는 것을 보니 곧 감옥에 가겠다...🥱
그러니까 정은이고모부만들어줍시다 공중분해
잘한다!! 계속 그렇게 해주세요!! 무한 지지합니다!!
역시 최고
어우 시원하다
용해인 의원님!! 서민을 위해 늘 진심인게 느껴지는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보다 어리지만 늘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그마음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을 대표해 싸워주세요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진행해주세요 민생회복 지원금 서민 자영업자에게 꼭 필요합니다
캬!!!! 용혜인 의원님 응원 합니다 ^^💐💐💐
진짜 대통이란 사람이 저런 발언을 ... 부자 감세만 신나게 해주면서..ㅋㅋㅋ
역시 짱짱짱
용혜인처럼 말 잘하고 딜 잘 꼽는 의원이 더 필요하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 탄핵 한표 행사 했습니다 하루빨리 끌어 내려야 그나마도 국가의 도 산을 줄일수 있는 길
용 의원 님 이꽃 받으세요 🎉🎉🎉🎉🎉
탄핵이 겁나서 돈 푼다고 이제야 ㅋㅋㅋㅋ ㅋㅋㅋㅋ
용혜인 의원은 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네요. 야당 의원들이 용의원의 반만 따라가도 이 나라가 현재의 모습은 아닐거예요
항상 응원합니다 ❤❤❤
용혜인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용혜인의원님 ❤말씀똑부러져잘해요♡민생 지원금 밀어붙여 요 ㅋㅋ ^^최고 수준
이인간은 그냥 나라 망처놓고 일본이나 어디 아프리카 범인 인도 협정 업는 곳으로 튈생각 하고 있을껄...
숨겨논 돈이 몇천억인지 몇조인지 다 수사해서 털어내야 하는데요
용감한 용혜인 의원님 특별히 일 잘하는 의원님 말씀도 시원 쓰럼게 잘 하시고
앞으로 도 최선을 다해 주세요.
응원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지지합니다❤
속이다 시원 하네요~~~~😊
석열이는 무슨말인지 이해도 못할건데 큰일이다
역시 똑 소리 납니다.
늘 국민의 편에서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용혜인의원님 ~~응원합니다 ❤
요즘 어쩌다보니 고려말 정치에대해서 공부를하게됬는데..어쩜 지금이랑 비슷한지...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진짜 국민의힘 지지자 분들도 이걸 봤으면 좋겠어요.
찬성,반대를 떠나서 알아야죠.
주장의 근거를 보아야죠.
증세없는 복지는 없겠지만,
감세를 통한 세수 75조 적자는 오히려 독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요금 금투세 이슈를 보면 사모펀드 세금은 반으로 깍아주던데 그건 어떻게 봐야 하나요?? 민주당이 시행하려는 정책인데요 사모펀드는 국회의원이나 고액자산가들이 회원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응원합니다 🎉
응원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은 싫어 하는걸 떠나 서민을 제대로 무시 하는 종부세 법인세 깍아주시는 상속세 종부세 없에자는 우리 윤뚱을 놔두고 보는건 아니지 그치 그냥 탁핵하자
역시 용혜인 참 쉬운말로 조근조근 핵심을 짚네요~^^
용혜인의원님힘내세요 민주시민 여러분 함께 힘내세요. ㅡ
감사합니다 ❤
용혜인 의원님...항상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응원합니다 용혜인의원님
최곱니다 ~ 👍
항상 응원합니다.
가나 빚까줄돈있고
국민 숨통트여줄 돈은없나
힘내세요.😢
옛말에 말이나 안하면
밉지나 않다라고
무능한 인간의
세치혀에서 나오는
말이 말인지 막걸리인지
국민들은 피곤하고
분노한다
바른소리 용혜인 의원님 응원합니다
용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위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지 합니다.
힘드시겠지만 이나라 살려주실분은
용혜인 의원님뿐이 십니다
힘내시고 항상건강 챙기시고
사각지대 힘없고 빽없고 돈없고
억울하고 힘든사람들을 위해
힘내주세요
용혜인의원님
응원합니다.
우리나라 똑순이❤
밀어 붙이세요 부자 퍼주기 하다가 자영업자 다 죽을 지경입니다
순수하게만 보면 안될것 같습니다
왜. 세금을 줄였을까요? 부자만 감세하고...
국고가 줄어들고, 자기는 마구 세금을 사용하고...
순수한 생각으로 자기만 배부른 짓을 한다. 포플리즘?
나라가 위험하다!
어쪄냐~~이왼수. 멧통을. 아무것도모르고 그저술김에 저지르는 곤조인가 미치겠다
응원합니다~~
용혜인잘한다파이팅입니다
역시 용혜인님~
줄 수나 있는겁니까?
용해인님 정말 감사 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최고
용의원님
항상응원합니다!❤❤❤❤❤
용혜인 화이팅~
국민의 응원 받아라 , 대한민국 희망 이다
이사람이 상식적인사람이여서 다행이다.
용혀인의원님화이팅
응원합니다 윤석열 말도 안되는 말하는데 미치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