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누수가 안 되다가 작년 여름처럼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천정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벌써 3년 동안 여름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 다녀간 누수업체에서는 윗집의 우수관 주위 문제로 보이니 윗집 우수관 공사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윗집에 제시했음에도 윗집에서는 저희집 천장 공기 정화장치에 누수가 발생하여 자기네집이 누수 원인이 아니기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며 처음에는 문 열어 주는 것조차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윗집 상대로 '공사 및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얼마 전 인용 받았지만, 이번에도 윗집에서는 누수원인이 불명확하니 누수공사비용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집이랑 윗집이랑 공사비용 반반씩 내자고 제안했음에도 공사하려면 너희 돈으로 하든지 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기네는 비용 반반 부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수 감정 및 손해배상 소송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저희 엄마 오피스텔 위에서 벽타고 물이 새들어와서 윗집이랑 관리소랑 이야기하고 하다가 소송해야되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되나싶어 근처 법무사 다 전화했는데 다 등기만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전 기회를 봤죠 아 여기다 사무실 내야겠다... 일단 붙고.....허허허... 법무사님 화면이 너무 뿌옇게 나와요~!
4년 넘은 신축아파트입니다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 세탁실 바닥입니다 윗집도 누수를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일배책임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하자이니깐 시행사 책임이라고 하자신청을 하겠다는데 건설사에서는 세탁실 누수에 책임이 없다고 하자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아랫층이 보고 있고 피해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게 아파트 누수라는게 원인을 잘못 짚을 수 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윗층을 보수작업을 하면 실제로 ..바로...누수가 잡힙니다 ㅇㅇ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물론 노후된 아파트면 몇년뒤에 보수된 부분이 다시 낡아져서 다시 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보수하고 바로 잡히는게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윗층원인이라는게 바로 증명되네요 ㅇㅇ 누수로 몇년간 고생해본 1인이었습니다 ㅇㅇ
역시 오늘도 생활밀착형 분쟁과
해결방안까지 최고입니다!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은 다 못 받아도 법무사의 내용증명 작성 및
사건에 대한 위임비용은 전부 받을 수 있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정 을 다해 강의 하심에
감사합니다 춥네 요 건강유의하세요
시험적 부분을 실무적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매우 유익하군요. 감사합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주말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유익하다 유익해... 안그래도 천장 누수로 집단소송 승소했습니다 ㅎㅎ아파트 LH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기부담금 2020년 이후엔 5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저희집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누수가 안 되다가 작년 여름처럼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천정에 누수가 발생합니다. 벌써 3년 동안 여름이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집에 다녀간 누수업체에서는 윗집의 우수관 주위 문제로 보이니 윗집 우수관 공사를 하면 된다는 의견을 윗집에 제시했음에도
윗집에서는 저희집 천장 공기 정화장치에 누수가 발생하여 자기네집이 누수 원인이 아니기 아니다는 주장을 펼치며 처음에는 문 열어 주는 것조차 거부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윗집 상대로 '공사 및 출입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하여 얼마 전 인용 받았지만, 이번에도 윗집에서는 누수원인이 불명확하니 누수공사비용을 낼 수 없다며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집이랑 윗집이랑 공사비용 반반씩 내자고 제안했음에도 공사하려면 너희 돈으로 하든지 하고, 원인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자기네는 비용 반반 부담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누수 감정 및 손해배상 소송 생각 중인데 그렇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나온다면 최후의 수단 소송 밖에 답이 없죠
소송까지 갈때, 저는 피해세대 집주인이고 피해는 세입자가 받았는데 증거자료나 피해내용 등 세입자에게 자료수집요청하고 집주인이 소송을하나요~?
@@user-pt1qc2fy2i 네 그렇습니다~
영상 보고 조금 안심이 되네요...윗집과 누수 분쟁중인데...
저희 엄마 오피스텔 위에서 벽타고 물이 새들어와서 윗집이랑 관리소랑 이야기하고 하다가
소송해야되나? 내용증명이라도 보내야되나싶어 근처 법무사 다 전화했는데 다 등기만 한다더라구요
그래서 전 기회를 봤죠 아 여기다 사무실 내야겠다... 일단 붙고.....허허허...
법무사님 화면이 너무 뿌옇게 나와요~!
시험 출신 법무사가 없는 곳인가 보네요. 합격하시고 개업하시면 대박나실듯~ㅎㅎ
4년 넘은 신축아파트입니다 세탁실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의 원인이 윗집 세탁실 바닥입니다 윗집도 누수를 인정하는데 처음에는 일배책임으로 처리하려고 하다가 하자이니깐 시행사 책임이라고 하자신청을 하겠다는데 건설사에서는 세탁실 누수에 책임이 없다고 하자 진행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피해는 아랫층이 보고 있고 피해보상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내용증명 보내고시구 그래도 거부하면 소송진해하시는수밖에 없을듯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용부문은 실직적으로 베란다 크랙은 공용으로 본다생각합니다 어떻개 보시는지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관리실에 가서 관리규약을 보여달라고 하세요. 거기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축인데 탑층인경우는 어디에 소송을 걸어야 하나요. 관리실. 시공사 모두 미루고 있어요. 윗층은 펜트하우스 테라스 입니다.
관리실이나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자는 윗집 변기수도관.세면대 하수관 노화로 녹이있고 물이새는것 같다고 하는데 윗집에서는 그정도로 밑에집에 벽지가 젖지않을꺼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기술자는 그곳을 수리해보고 지켜보자는데 ...윗집은 한달을 수리하지않고 지켜겧다고합니다. 집은 망가저가는데..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나을까요?
네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감사합니다
내용증명이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스트레스가 심해요~~
아랫층 피해자 세대인 경우 분쟁발생시 소송/해결 주체는 세입자가 아닌 소유주(집주인)이겠죠? 만약 윗층 가해 세대뿐만 아니라 아랫층 피해세대 소유주(집주인)도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의지가 없다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자인 아랫층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능합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감시합니다.
법무사 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안도 문의드립니다.
일부러 소음을 내는걸 제외하고는 구청 민원신고 밖에는...
근데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가 내용증명 보내는게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이 최근에 나왔다고 말하는 유튭 변호사가 있던데... 이거 진짜인가요?~
어느 공익법무관이 한 아무 법적의미없는 말일뿐입니다. 내용증명은 법무사법에 근거한 법무사보수표에도 기재되어있는 법무사업무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얼마나 의미없으면 협회에서도 전혀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ㅎ
@@ryulaw 그렇군요... 저도 말이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명확해졌습니다!!
이해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는 1동의 일체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윗층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문가 불러서 조사해보면 윗층인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ㅡㅡ
그게 아파트 누수라는게 원인을 잘못 짚을 수 도 있지만
대부분 저렇게 윗층을 보수작업을 하면 실제로 ..바로...누수가 잡힙니다 ㅇㅇ
그걸로 증명이 됩니다. 물론 노후된 아파트면 몇년뒤에 보수된 부분이 다시 낡아져서
다시 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그래도
보수하고 바로 잡히는게 눈으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윗층원인이라는게
바로 증명되네요 ㅇㅇ
누수로 몇년간 고생해본 1인이었습니다 ㅇㅇ
@@herogood4491 손해배상의 원인은 윗층 수리해서 누수가 안되면 윗층 때문이라 볼 수 없어요 한 동의 일체화된 건물은 오래되면 총체적으로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보니까 댓글 다신 분 누수되는 집의 윗층에 사시는 듯.... 저희 윗집 사람들도 저희집 누수에 대해 이런 논리로 버티면서 배째라고 하고 있습니다.
@@user-jx8dj9op5u 심정은 백번 이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