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한국어선생님 교화라는게 진짜 착한사람 새사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그냥 인성 쓰레기 그대로지. 대신, 적당히 눈애 보이는 문제 안 일으키고 은근슬쩍 취업해서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게 교화고. 걔들이 감옥에서 썩으면서 세금 태우는 거랑, 인성이 빻았건 말았건 일하고 세금 내는 거랑 뭐가 국가에 도움이 될까?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자꾸 교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범죄자들 중에서 교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새 발의 피이기 때문임. 심지어는 자기가 어제 출소를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협박으로 쓰는 놈도 봤음.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 가해자의 격리에 우선하기를 진심으로 바람.
@@이형구-c7q 교화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교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교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의로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언론에는 교화가 잘 되지 않는 자극적인 경우를 보도하지, 교화가 잘 된 경우를 보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그러니 교화가 잘 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접하다 보니 교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나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교화는 생각보다 잘 된다는 게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엄벌주의는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 사례까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 처벌의 목적이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재사회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볼 때 명분상으로나 실리상으로나 교화주의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법학자나 법조계 종사자들은 엄벌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 복구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복구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격리도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LAMY_MUSIC 민사로 피해를 복구한다면 금전적인 복구인가요? 피해에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왜 제 세금을 가해자 따위에게 써야 하나요 저는 한 푼의 돈이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죄 문제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저도 소년범죄의 본질과 핵심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나 현재 교화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았을 때 '메시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또 본질을 보지 못 하고 소년범 처벌 강화가 결론이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식한입님 영상을 보며 참 반갑고 감사하네요ㅠㅠ 평소 지식한입님 영상을 보며 시사 상식 등을 자주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니... 정말 앞으로도 믿고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찰력과 분석력이... 크으... 비전공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악하시나 싶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찬인-r7p 삼성 수준의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이 그걸 모두 감당할 능력이 되냐는 거죠. 이윤이 남아야 추가 투자를 하고 고용 확대를 하는데 지출이 감당선을 넘어가버리면 결과는 고용축소, 구조조정인데. 늘어나는 소비보다 감소하는 고용이 더 많으니 총량적으론 손해 아닙니까
@성이름 여기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하지만 안좋은 환경에서도 범죄 안저지르는 애들 많고, 환경좋아도 범죄 저지르는 미친놈들 있는데 그런거는 처벌강화 해서 격리해야지. 그리고 법으로 대신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당한 고통 생각해서 처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교화랑 범죄율만 놓고 마치 깨어있는척 하는 멍청이들이 이렇게 법 만들어서 개법된거 아님?
비단 소년범죄자 교화시설로 국한된게 아니라 교도소도 지금 미어터져서 새로 확충해야 된다는데 교도소는 지역여론이 반기는 시설이 아니다보니 말들이 많죠. 범죄자를 가둘 시설도 열악한 형국인데 해마다 신규 범죄자만 늘어나는 꼴...이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솜방망이 처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3월의라이온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유치할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도시 집중이 일어나다보니 차라리 면회객들 상대로 장사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으면 될거라고 봅니다. 또한 감옥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의 경우를 위해서 특별 감옥 창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형법과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이런주장을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 이분법적논리로 그저 범죄자는 무조건 “악” 이라고 말이죠…그러면서 사람들은 참 관대해요…본인들이 하는 욕 한마디도 모욕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는 깨끗하고 범죄한번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거죠…또 소년범은 전체 범죄의1%로 밖에 안되고 또 영상의 통계도 사실 정확하지않은게 “경찰청” 통계와 “대검찰청”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의 통계가 다 달라요 경찰은 그냥 자기들이 입건하면 무조건 범죄로 치부하거든요..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말이죠..왜냐면 법원과 자료가 오가지 않다보니까..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그렇거든요..
꽤 오랜 기간,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조명해준 유튜버는 거의 전무했는데, 이렇게 퀄리티높고 설득력도 휼륭한 영상에서 다뤄주니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여러 토론 자리에서, 항상 소수의견을 대변하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던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름 Good-Old-Days bias 2009년에 예일 대학교 출신의 사회심리학자로,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심리학과 재직중인 리처드 아이바크(R.P.Eibach)와 공저자 리사 리비(L.K.Libby)가 새로 정리하여 발표한 편향의 한 종류이다. 부연설명 안해서 ㅈㅅ
영원히 안풀릴 민감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지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사회마다 달라지겠죠. 가장 아쉬운 점은 막바지에 언급하셨던 '피해자 지원'이란 것이 사실상 선택지에 빠져있다는 것. '이럴 바엔 그냥 범죄자 처벌이나 무겁게 해라 '는 악에 받친 외침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소년심판 드라마가 던진 화두는 특히나 쓰라립니다..
교화되지 못한 소년범은 범죄를 교육받으며 사회적 적대감을 키운 사회부적응자가 될 뿐이죠 현재는 교화도 처벌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처벌기간동안 전문적인 교화시설에서 범죄에대한 죄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수 있는 관심과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자동차 날아라 이런사람들이 활개를 치던때가 바로 중세시대임 종교라는 절대적인 규율속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죽여버리는 인간의 미개함의 극치이던 시대 학교수업때 졸지않았으면 알텐데 중세시대 때 모든 문화와 예술은 정체되었음 기술발전도 마찬가지고 윤리와 법이라는건 절대적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음 좋겠음
@mea yohas 전 안중근도 살인범으로써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범행동기, 수법, 정신적 문제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주는건 가능하지만, '악인을 처단', '정의로운 살인' 이런 키워드가 면책 사유가 될 순 없죠. 사람들이 안중근의 살인을 좋게 봐주는건 세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병합과 조선수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짜증나는 애 죽였으니 봐준다고 하는거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형은 절대 감성적으로 되어선 안되며, 감성적인 판결은 오직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님이랑 mea yohas님 둘다 조금씩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신천지님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신천지님 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mea yohas 일단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병합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이토가 암살됨으로써 급진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조선병합이 가속하됨. 오히려 기름을 부운 꼴. 또한 조선의 근대화와 대한정부 수립을(식민지 신분으로) 주장하던 사람이었음. 이토 히로부미를 쉴드치려는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걸 정당화 하려고 해서 말하는거임. 오사마 빈라덴이나 사담 후세인을 사살한건 동일선상으로 보기 어려움. 중동 테러조직은 세계경찰을 자칭하는 미국을 타격한 심각한 '미국의 적'이었음. 그렇기에 미국은 *정부의 입장* 으로써 소탕을 시작한 거였으며, 국제법에 크게 저촉되지 못함(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미국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은 되지 못함) 아래는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 *국제테러는 국제사회에 정치적 충격과 효과를 기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일환으로 외국인 및 그 시설 등 외국표적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위법행위로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교적 협상의 규칙이 준용될 소지가 없다. 박현진,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청사 ‘자살충돌’ 테러사건과 변화하는 항공테러리즘,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4호 (2001), 18. * ---결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건 엄연한 불법적 살인 행위였지만, 미국이 알카에다를 화형시켜버린건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기방어권 행사 및 테러조직 소탕임. (로버트 K 골드먼 아메리칸대 국제법교수의 해석을 참고함) 또한 안중근은 한국을 대변할 권한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법적으로 안중근을 면책해줄만한 적절한 사유도 없음. 물론 조선총독부같은 애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도 외교적 문제일꺼고. *넌 예시 자체가 틀림*
@mea yohas 정부로써의 판단이랑 개인의 판단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안되는데, 게다가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에 대항한거랑 다르게 안중근 열사의 암살 행위는 확실한 위법 행위이고 수뇌부를 죽인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였음. 살인을 했다고 똑 같 은 살인은 아니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함
지금의 소년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따고 생각해요. 지켜야할 것은 '피해자' 라는걸. 가해자가 어리기에 가벼운 정도의 범죄는 어떻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것도 맞겠지만 아무리 어리더라도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등)만큼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변해온 만큼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어른의 책임도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게 요즘 제 또래 30대들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더라구요 마치 20대때 부모님의 터울안에 아직도 있는 듯한 느낌 미성숙하게 자란 느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는걸 꼭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본인의 행동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벗어나기 전에 촉법소년이 자기에게 해당되는걸 아는것도 큰거같음 "카더라"소식통으로 '야 내가 들었는데 나이 적으면 처벌 안받는다 카더라' 도 아니고 쫌 뚜드려보면 자기눈으로 직접 자기가 처벌 안받는걸 확인할 수 있으니.. 제도의 필요성은 그 2015년쯤 캣맘 벽돌 사건때 나이대 애들이 적용받아야 하는건 아는데 2020년 대전 대학생 뺑소니 사건때 보면 가해자들 V하면서 놀고있는거 보면 진짜 화뚜껑 열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연령을 낮추는 업데이트 정도만이라도..
가정 형편이 좋지않아서 절도죄나 그외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교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간이 맞나? 싶을정도로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본보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강한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이미 강력범죄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교화가되어 멀쩡히 살아간다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기도 하구요.
가정이 멀쩡해도 나쁜 짓 하는 애들 많지요. 약한 아이 괴롭히고, 돈 뜯고. 그렇게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가해자들보다 불우한 환경인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의 소년범 문제 중 하나는 가해자 한 명 교화하겠다고 피해자 여럿을 양산하게 하는 시스템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구제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상에서는 일상이 무너진다. 정도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되죠. 정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소년범죄자도 있다는 겁니다.
봐줄 수 있는거랑 봐줄 수 없는게 있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건 진짜 옛 90년대 때나 그런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꼈으니까요. 애들도 요즘 사회적 이슈 대부분 다 압니다. 뭐 유치원 꼬꼬마도 아니고 뭘 몰라서 살인을 저지르고, 모텔 들어가서 술 쳐마시고, 차 훔쳐서 사람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짓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애들이라지만 살인이 나쁘다니거, 성폭행이 나쁘다는거 모르는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생존범죄랑 살인같은 강력범죄들을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고 봐요....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못해서, 결손가정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동생이 며칠동안 밥 못먹고 굶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마트에서 빵을 훔치는 애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금전적인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니까요. 근데 그거랑, 차 훔쳐서 무면허로 과속해서 달리다가 배달하는 20대 청년 죽인 게 같지는 않죠. 그 애들이 차 훔치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를 정도로 어리지도 않고, 사람 쳐서 죽게 만든게 뺑소니 살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 애들이 먹고살려고 차 훔치고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이 너무 말라서 모텔 가서 술 쳐마시고, 생리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당장 해결못하면 죽으니까 여자애 집단 성폭행 한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소년법에도 용서해 줄 게 있고, 아닌게 있다는 거죠. 진짜, 요즘 뉴스보면 놀랩니다^^ 애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면 나중에 망나니밖에 안된다는거, 좀 깨달아야죠 저 윗분들도 ㅎㅎ
나의 아저씨 생각나네요 법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록에도 안 나오게끔 해줬는데 그걸 억지로 조사해서 뭐라하는 게 올바른 거냐고 물었었죠 폭행의 피해에 맞서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였지만 법은 가해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그 남자 아들은 평생 괴로워하죠 이 세상에 무조건 딱딱 나눠지는 흑백논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극히 일부의 사례를 보고 모든 소년 범죄가 흉악한 범죄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 일부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소년도 덩달아 낙인이 찍힌다. 마치 모든 소년범이 악랄하고 의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언론의 과다한 보도가 아닌가 싶음. 내가 학생일 때는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음. 언론에서 흉악한 소년 범죄를 대서특필하고 범죄자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가 안 남는다"라는 정보를 대부분의 국민이 알게 한 책임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있는 것 같다
@@정윤호-y6u ㄹㅇ애초에 영상 처음 통계에도 절도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법만 몇십년 공부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괜히 교화법을 찬성하는게 아닌데 넷상 여론은 항상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고있음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과는 다른 여론이 형성된 이유에는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여주는 언론이 한몫했다 생각함
@@정윤호-y6u 판사는 ai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만큼 본인의 주관을 담을수 없는 직업입니다. 재량권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높아지는건데. 지금에야 그래도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재량권이 높아진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엄벌과 교화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특히, 영상 말씀처럼 '마음과 몸이 갈데가 없는 상황' 이 저에게 가장 와닿는데 피할 곳도 없는 곳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면, 정말 잃을게 없어 더 악한 짓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엄벌과 교화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절도, 가출 정도의 경범죄는 교화될 수 있다고 치는데 살인, 성범죄, 강도 등 타인의 삶을 완전히 망칠 정도의 중범죄자가 교화될 수 있다는게 말이 됨??? 사상 자체가 다른데. 중범죄와 경범죄의 나이제한과 처벌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획적인 중범죄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화내는 부분도 애들이 뭐 좀 훔쳤다고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진 않음. 사람 죽이고 성폭행 했는데 피해자는 영원히 울고 가해자는 웃는걸 보기 싫은거지
영상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예산으로 찍어 누르자 라는 것보단 가정 환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30대지만 저는 10대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무책임 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저런 사람들이 커서 부모가 된다면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더 개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맘 하면서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감싸기 바빠서 자식을 망쳐 놓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조명 받았을 만큼 주변에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커서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으면 더 악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주입식 교육 및 학벌제 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한국의 공부는 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학급 안에 계급이 생겼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무시를 받았고 그런 무시를 받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2가지 중 하나였죠. 폭력으로 주변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나는 바보야 ㅎㅎ하면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의 경우는 공부의 초점이 자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어 시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어 시간인데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토론과 에세이를 쓰는 것이 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의 내용은 자아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어느 정도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조입니다. 타 국가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책임 돌리기가 만연한 사회라 대부분 공무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공무원도 잘못하면 짤리면 이런 일이 없겠으나 철밥통이라고 공무원이 되면 안짤리죠. 저는 학교 선생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격어본 선생은 초등하교 선생 중학교 선생 밖에 없지만 저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은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선생이 존재나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은 선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명감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카데미 적 교육의 질도 정서적 교육의 질도 낮죠.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면 애들을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학교 선생은 진도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론 어떨까요? 싸우면 둘 불러서 그냥 서로 사랑해 하고 안아줘 하고 끝나죠 ㅋㅋㅋ 그따구로 해서 인간 관계가 해소가 되면 세상에 다툼이 왜 있습니까? ㅋㅋㅋ 자기는 할 거 했다고 명분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이들한테 떠넘기죠.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기득권이 자신들의 지위와 돈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게 참 ㅈ같습니다.
@@jeiwjdnsj 근본적으로 따지면 가장 책임이 있는 건 부모들이고 그 다음 책임자가 담임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초중까지는요.) 우리나라 학교 싸움 나면 야 애들 싸운대 하면서 구경하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덮으려 하죠? 외국에선 말리고 경찰도 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선생이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따 사건 피해자들 인터뷰 들어 보셨나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미 말해봤고 절망했기 때문이죠. 선생한테 왕따 당한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바껴요. 그냥 둘이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 정도 하고 끝나고 가해자는 선생한테 일렀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괴롭힐 뿐이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쯤 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은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선생, 친구가 중요해요. 이 3개 중 선생은 유일하게 직업이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는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 부분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 중 시절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30살입니다. 근데 초,중학교 때부터 느낀 학교 선생에 대한 증오가 아직도 마음 깊숙하게 남아있어요. 초딩 때부터 타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 ㅈ같은 선생 새끼들이 선생이라는 완장차고 한 짓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었어요. (나이를 먹고 사회인이 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도 이해해줄 생각도 납득할 생각도 안듭니다.) 철밥통이라고 ㅈ같이 하는 꼬라지 좀 많이 역합니다.
적어도 가해자의 2차 가해만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는 자체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에겐 잊고 살 권리가 있고, 가해자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하는게 좋은건 맞지만, 가해자 멋대로 피해자에게 그 어떤 말이라도 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 맞는말씀인데 여전히 피해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현실이네요. 소년법에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단 범법행위의 피해자가 불가역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을때에 한함! 이렇게요. 아무리 머라해도 결국 내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평생 불구가 된상황에서 이 소년은 결핍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거니 봐줘야 된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는 미치지 않을수있을까하네요.
처벌은 가벼울수있으나 피해보상은 확실해야한다고 본다..당장 돈 없어서 못주면 성인이되어서 갚아야 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정부에서 처벌을 확실히 안할거면 정부가 피해자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는 방법이라도 써야한다고 본다..돈 안갚으면 노역이라도 시켜야지..
결국에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모든 시작의 근본 자체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모두다 잘못된 애들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걸 잊지 말고 나라도 그만큼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나아가게 도와주는 인도자가 적극적으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39 이것도 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17살짜리 20년때려서 40살에 나왔더니 먹고살일이 막막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라면서 20살부터 사회에 풀어놔서 온갖 나쁜짓을 더 오래하게 만듬. ㅋㅋ 막말로 17살에 소년원 들어갈 정도의 죄질이 나쁜 새1끼가 교화가 될거같음? 페북 인스타같은데에 영웅담삼아서 자랑질하고 절도 강도 성범죄자가 되는거말고 뭐 있나?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생각을 고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무한경쟁시대의 압박때문에 일탈과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거 같아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에초에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큰 과제중 하나라 생각되네요..
그냥 1차처벌 2차처벌 해서 하면 깨긋하게 해결 됩니다. 1차 처벌: 법적으로 처벌하고, 2차 처벌: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1차 처벌에서 법적으로 징역 5년이다 그러면 5년 채우고, 2차 처벌은 피해자에게 수감 시설에서 일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돈으로 배상한다. 즉, 수감 시설에서 범죄자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피해자에게 만족할만큼 주는 거죠? 20년이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급여를 20여년동안 최저시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가해자는 사회 나와서 공장에 취업하던면서 살고, 피해자는 20여년간 연금 개념으로 가해자가 일한 돈으로 배상 받으며 살고 이러면 될거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함 사람은 주변환경에 물든다라는 말이 있잖슴 특히 어린이들은 더 심하다고도 하고있고 그런데 만약 감옥에 가면 거기에 똑같은 범죄자들끼리밖에 없을텐데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범죄자들끼리 밖에 없는 거기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뭘하겠음? 안봐도 비디오임 마지막에 한입형이 말한것처럼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삭감된 형량만큼 부모들이 대신 받아야한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 모두가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굳이 구분했을까? 태어나자마자 모두 성인이면 책임과 권리가 동등할 텐데... 굳이 구분해 놓고는 왜 미성년자한테 권리는 주지 않고 책임만 지우려고 할까? 이거 개 웃기는 차별이라는 생각 안 하나? 미성년자한테 굳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데 최소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지. 기준이라는 게 그래... 미국에서는 2살 짜리 아기가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이는 폐륜범죄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2살은 봐줘도 돼? 그럼 3살은? 4살은? 7살은? 미국은 주 별로 만 7세 - 14세 라고 하더라... 기준을 뭘로 하면 사회가 만족할까? 7살 하루 전은 어리니까 괜찮고, 7살 되면 처벌 받아야 해? 그러면 만족해? 성인은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인인 거야. 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감정에 치우친 처벌 타령만 하고 자빠졌다. 한심하지...
애 안 낳는게 자연스러운 현상 맞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범죄,비행을 하게 된다고 바라보는 시점 부터가 틀려 먹었다 봄 그저 불우한 가정을 책이나 통계로 만 본 배우신 분들의 탁상공론 일뿐임 그런 가정에서 자라도 잘 크는 애들도 있음 (가슴에 상처와 어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 그 친구들이 이상한 건가? 이상향만 바라보고 정작 중요한 현실은 모르고 정책을 만드니 돈 없는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20 30세대에서 애를 낳을 생각 자체를 안 하지 (낳아봤자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 주는 것 뿐이니) 정작 어른들은 남을 바꾸려 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정작 지들이 남이 바뀔 수 있다 이상향만 내세우고있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범죄,비행을 하게 된다고 바라보는 시점 부터가 틀려 먹었다 봄' 이부분은 너가 틀렸다고 본다. 영상 후반부에 보여주는 그래프중 결손가정과 소년범죄의 관계% 통계가 있어 소년범들중 53.7%가 결손가정의 자녀이다 라고 통계를 보여주는데 통계청,「장래가구추계」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단위는 천가구/%임 전체가구 23,018 (약 2300만) 한부모가구 1,533 (약 150만) 한부모가구 비율 7.1 이 통계까지 보면 소년범 범죄의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이라했는데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중 7.1% 밖에 안돼 근데 이 7.1%가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 '불우한 가정의 아이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에 의한 사실이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너의 말처럼 결손가정에서 범죄도 안저지르고 잘 자라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한부모가구 150만 가구중 소수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소수가 소년범들중 53.7%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이유는 이런것보다 지금 페미니 뭐니 하는 젠더갈등이 더 크다고 생각해
좋은 영상 난 예전에 학교다닐때 수능 준비하면서 비문학인지 영어 독해인지 지문으로 몇번 접하다보니 계속 교화파쪽 생각이었는데 정작 인터넷 댓글들 보면 강경파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상한줄 알았어요 ! 지문에도 자주 등장해요 이주제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 ! 비문학이나 독해 지문들은 대부분 논문 발췌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에 귀기울여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청소년은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는 게 나음. 학교에 범죄성 애들이 많은데 인권만 학교에 강요하고 학교만 감시하고 교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해서 정상인 애들 보호할 방법도 없고. 학폭대책도 결국 가해자 보호함. 무슨 말이냐. 법이 정의가 없다는 거지.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불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방화를 하여 일가족을 살해했다 합시다; 그럼 정말 현체재에서는 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실수를 하는 인간이라면 일찍이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것이 사회의 안전성 더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될텐데요
보호관찰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속시원하게 맞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해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아동 학대 피해자들이예요. 차비 천원이 없어서 보호관찰 20분 받으러 왕복 3시간씩 걸어가는 아이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 아이는 청소년 센터를 통해 교화받고 지금은 매일 12시간씩 서빙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로 사람들이 단순한 감정적 배설이 아닌 피해자 구제와 교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교육과 관심으로 바뀝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절도 정도의 범죄나 그 이하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고 타인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이런 범죄에 한에서는 나이가 어릴경우 전과기록이 안남고 교화의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으나 살인,성폭행, 집단 구타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받고 똑같이 전과기록 남아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지들도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받는거 다 알거든 그냥 중범죄 이상부터는 신분증과 자기이름 나오는 공문서나 서류에 빨간색으로 이름 색칠해져서 어디가서 고개들고 다니질 못하게 해야함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면 안되지
요즘에 이슈되는 취업률, 출생률을 잡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관’임용 문제에서 비용이들어간다는 점.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지만, 교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재정을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는 교정은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거네요. 더불어 태어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라고 사회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식한입님 덕분에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이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생각을 감정적으로 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통계와 역사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은 쳐맞으면 바뀝니다.... 그런데 일부가 맞고도 안바뀌는 사람이 있는거죠.... 근데 그 일부 맞고 안바뀌는 사람들을 확대 해석해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판단에 오류가 있는거죠.... 죄를 짓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게 현실이죠....
생계형 범죄는 교화를 한다 해도 사람을 해한 중범죄에는 교화같은거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로 될만한 녀석들이면 애초에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죠. 나이만 어릴 뿐 이미 악마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http://i.ytimg.com/vi/S7p7hE9eZ8k/mqdefault.jpg)
![[#티전드] 호통 판사 천종호 자기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사건💥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죗값을 줄이려고 했던 여중생😡 | #유퀴즈온더블럭 #Diggle](/img/tr.png)
와.... 소년법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자세하게 알게 될 줄은 몰랐다.. 진짜 존경합니다 정말
소년심판 같은 범죄자들을 잡자는겁니다
@@김재진-h9r 악질 잡으려고 많이 잡아넣을수록 교화가 가능한 애들도 같이 잡혀 들어가는거다.
@@김재진-h9r 처벌오류와 비처벌오류는 같이 따라가는거거든.
@@일본한국어선생님 놉. 그렇지 않음. 그리고 나름 중한 범죄를 저지른 애들도 교화가 됨. 교화가 불가능한 쓰레기는 중범죄자 중에서도 극소수임.
@@일본한국어선생님 교화라는게 진짜 착한사람 새사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음. 그냥 인성 쓰레기 그대로지. 대신, 적당히 눈애 보이는 문제 안 일으키고 은근슬쩍 취업해서 그럭저럭 사는 거지. 그게 교화고.
걔들이 감옥에서 썩으면서 세금 태우는 거랑, 인성이 빻았건 말았건 일하고 세금 내는 거랑 뭐가 국가에 도움이 될까?
가해자의 인권을 그렇게 중요시할거면, 나라가 책임지고 갱생이나 교화를 시켜야됨
그냥 벌금이나 감방에 몇년 썩혔다고 응 이제 괜찮겠지 하고 사회로 돌려보낸다고 다가 아니란말이다
이건 진짜 맞는 말
'가해자는 신분세탁해서 잘 살고, 피해자는 가정이 무너졌다.'
이말이 제일 공감이 됨.
소년법 뿐만이 아니라 모든 범죄가 저런 문제를 안고있음.
우리나라는 범죄자를 자꾸 교화시키려고 하는데, 이 생각부터 고쳐야 한다고 생각함. 범죄자들 중에서 교화에 성공하는 경우가 새 발의 피이기 때문임. 심지어는 자기가 어제 출소를 해서 새 사람이 되고 싶다 잘 좀 부탁한다는 말을 협박으로 쓰는 놈도 봤음. 법정에서 피해자의 피해 복구, 가해자의 격리에 우선하기를 진심으로 바람.
@@이형구-c7q 교화되는 경우가 적더라도 교화가 되는 사람이 있는데 애초에 교화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의로운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교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거 같은데 언론에는 교화가 잘 되지 않는 자극적인 경우를 보도하지, 교화가 잘 된 경우를 보도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죠. 그러니 교화가 잘 된 경우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를 자주 접하다 보니 교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통계적으로나 현장에서 종사하고 계신 분이나 교화는 생각보다 잘 된다는 게 학계에서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엄벌주의는 오히려 재범률을 높인 사례까 있으며, 우리나라는 대륙법을 채택하고 있어 처벌의 목적이 사회적 매장이 아니라 재사회회입니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볼 때 명분상으로나 실리상으로나 교화주의로 가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법학자나 법조계 종사자들은 엄벌주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는 민사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피해 복구 능력이 없을 때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복구가능합니다. 가해자의 격리도 법률과 제도를 통해 가능합니다.
피해자 지원에 초점을 둬야하는데
가해자 사회복귀하는데 초점을 두는 놈들이 있고 그걸로 갈라치기 하고 있으니..
가해자 사회복귀 막아봐야 범죄율하고 사회적 비용만 늘어나지 뭐가 이득이라고
@@LAMY_MUSIC 맞는 말이십니다.
@@LAMY_MUSIC 민사로 피해를 복구한다면 금전적인 복구인가요? 피해에는 금전적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피해 복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나요? 아니라면 왜 제 세금을 가해자 따위에게 써야 하나요 저는 한 푼의 돈이라도 피해자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범죄 문제에 약간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현직 변호사입니다
저도 소년범죄의 본질과 핵심이 "교화가 가능하다는 점, 그러나 현재 교화를 위한 시스템이 전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 보호가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드라마 소년심판을 보았을 때 '메시지가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또 본질을 보지 못 하고 소년범 처벌 강화가 결론이구나' 하는 생각에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식한입님 영상을 보며 참 반갑고 감사하네요ㅠㅠ
평소 지식한입님 영상을 보며 시사 상식 등을 자주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보니... 정말 앞으로도 믿고 봐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통찰력과 분석력이... 크으... 비전공 분야를 어떻게 이렇게까지 파악하시나 싶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발 앞으로 정부는 달콤해 보이는 포퓰리즘 정책보다 이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QQL-g4e 최저임금이 경제 상황에 비해 과하게 높으니 저소득 노동자 해고라도 막고 그들도 고용되도록 하자는건데요
@@찬인-r7p 삼성 수준의 대기업 말고 중소기업들이 그걸 모두 감당할 능력이 되냐는 거죠. 이윤이 남아야 추가 투자를 하고 고용 확대를 하는데 지출이 감당선을 넘어가버리면 결과는 고용축소, 구조조정인데. 늘어나는 소비보다 감소하는 고용이 더 많으니 총량적으론 손해 아닙니까
@Roman Gigachad 장기적으로 보면 임금을 낮추면 일본 사례처럼 소비자가 죽습니다. 대다수 소비자는 근로자들인데 임금이 떨어져 구매력이 낮아지면 기업은 필요한만큼 물가를 올리지 못해서 이익이 줄고 새로운 투자 개발을 하기 힘들어집니다. 모두가 패배하는 결과
그리고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이 따라가는 건 경제의 기본입니다. 내수시장이 없다시피한 수출국가 한국에서 임금이 물가상승의 큰 부분을 결정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네요. 대부분 미국발 금리조정 결과죠.
@Roman Gigachad 좌파 우파 타령하기 전에 기본적인 경제학적인 사회 구조를 좀 봐라.
제대로 된 지식은 없고 그저 디시나 근근웹, 일베 따위 쳐 하고 있으니까 좌파 우파 타령만 하지 제대로 된 관점은 없고
남이 한 말이나 반복하는 뻐꾸기가 되는거지.
꼭 촉법소년을 강화해야한다는 말이아니라 여러가지 방법을 제시 하면서 애기해주셔서 좀더 많은 정보를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식한입 100만 가즈아~~!!!!)
소년심판 같은 범죄자들을 잡자는겁니다
@@김재진-h9r 저도 촉법소년이 안좋다고생각하지만 계속 강화만한다고 촉법소년이 사라지는건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방법을 시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였습니다 만약 기분이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성이름 감사합니다😊
촉법소년의 법규는 그대로 적용하되 살인,강간,폭행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소년이아니다 성인이 받는 죄랑 똑같이 처벌해라
@성이름 여기선 환경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 하지만 안좋은 환경에서도 범죄 안저지르는 애들 많고, 환경좋아도 범죄 저지르는 미친놈들 있는데 그런거는 처벌강화 해서 격리해야지. 그리고 법으로 대신 처벌하는 만큼 피해자가 당한 고통 생각해서 처벌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교화랑 범죄율만 놓고 마치 깨어있는척 하는 멍청이들이 이렇게 법 만들어서 개법된거 아님?
우선적으로 시설 확충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네요....
당장에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교정 시설을
유치할려는 지역도 있다고 하니 이것부터 해결하는게 좋겠네요.
비단 소년범죄자 교화시설로 국한된게 아니라 교도소도 지금 미어터져서 새로 확충해야 된다는데 교도소는 지역여론이 반기는 시설이 아니다보니 말들이 많죠. 범죄자를 가둘 시설도 열악한 형국인데 해마다 신규 범죄자만 늘어나는 꼴...이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솜방망이 처벌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시스템...
강력가해자들 죽여서 장기팔아서 시설유치하면됨
@@이상훈-j3t 이런 말도 안되는 감성적 의견 말고 건설 적 의견 해야죠. EU와의 협약으로 사형도 못하는 판국에
@@3월의라이온 일부 지역에서는 오히려 유치할려는 지역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도시 집중이 일어나다보니 차라리 면회객들 상대로 장사라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지으면 될거라고 봅니다.
또한 감옥에서 무기징역과 사형의 경우를 위해서 특별 감옥 창설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와 평소에는 잘몰랐는데....결국 한국이 책임감을 가지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한다는거네요...
아니요 니, 본인부터 돼야한다는 건데? 자꾸 사회랑 자기 자신이랑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던데 자기부터 책임감 가지는 사회
@@samssoh448 당연하죠ㅎㅎ기부도 좀하고...헌혈도하고...봉사도다니고..ㅎㅎ
여기서 얼마나 더 성숙한 사회가 되어야 가해자는 법을 이용해먹고 피해자들은 억울해하는 이 시스템이 정상으로 돌아올까요?
항상 좋은영상 감사합니다 팩트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주셔서 볼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건강하세요 👍
진짜 팩트로만 말해주셔서 좋아요 어떤 사태나 상황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잡는 건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형법과 범죄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제가 이런주장을 하면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더라구요 이분법적논리로 그저 범죄자는 무조건 “악” 이라고 말이죠…그러면서 사람들은 참 관대해요…본인들이 하는 욕 한마디도 모욕죄라는 범죄에 해당하는데 자기는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기는 깨끗하고 범죄한번 저지르지 않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는거죠…또 소년범은 전체 범죄의1%로 밖에 안되고 또 영상의 통계도 사실 정확하지않은게 “경찰청” 통계와 “대검찰청” 그리고 법원의 확정판결의 통계가 다 달라요 경찰은 그냥 자기들이 입건하면 무조건 범죄로 치부하거든요..재판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말이죠..왜냐면 법원과 자료가 오가지 않다보니까..그냥 자기들 기준으로 통계를 내서 그렇거든요..
꽤 오랜 기간, 교정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조명해준 유튜버는 거의 전무했는데, 이렇게 퀄리티높고 설득력도 휼륭한 영상에서 다뤄주니 너무 속이 시원합니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여러 토론 자리에서, 항상 소수의견을 대변하며 답답함을 토로해왔던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 더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름 좋았던 옛날 편향
아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책임을 묻는다면 권리 또한 줘야겠지 책임만 물을 순 없으니
@성이름 Good-Old-Days bias
2009년에 예일 대학교 출신의 사회심리학자로,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 심리학과 재직중인 리처드 아이바크(R.P.Eibach)와 공저자 리사 리비(L.K.Libby)가 새로 정리하여 발표한 편향의 한 종류이다.
부연설명 안해서 ㅈㅅ
ㄹㅇ 다른 유튜버들 보면 그냥 무지성 촉법소년 까대기만 바쁜데
모든 강력범죄자와 경제사범은 인종, 성병, 나이에 관계없이 전부 고환(난소)를 적출 하는 대신 형량을 깎아주면 여러 세대가 지날 수록 범죄율이 유전자 레벨에서 낮아짐.
남자의 경우 고환이 사라지면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서 폭력성도 낮아짐.
무자비한 범죄를 저지르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 생각해왔던 1인인데 이 영상으로 생각이 조금 바뀌네요. 좋은 영상 감사히 잘 봤어요.
괜히 전문가들이 생각이 다 비슷한게 아니거든
@성이름 ㅇㄱㄹㅇ
강력한 처벌 반대?
문제는 교화가 해결책 되냐 그게 문제죠.
효과 없다는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강력한 처벌이 효과 없지는 않죠.
영원히 안풀릴 민감한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쓸 지는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사회마다 달라지겠죠.
가장 아쉬운 점은 막바지에 언급하셨던 '피해자 지원'이란 것이 사실상 선택지에 빠져있다는 것.
'이럴 바엔 그냥 범죄자 처벌이나 무겁게 해라 '는 악에 받친 외침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봅니다.
소년심판 드라마가 던진 화두는 특히나 쓰라립니다..
피해자 지원을 하면 되지. 하면 되는데, "범죄자가 저지른건데 왜 우리 세금 쓰냐?" 하는 이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이 설치니까 못 하는 거지.
교화되지 못한 소년범은 범죄를 교육받으며 사회적 적대감을 키운 사회부적응자가 될 뿐이죠 현재는 교화도 처벌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처벌기간동안 전문적인 교화시설에서 범죄에대한 죄의식과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사회에 바르게 적응할수 있는 관심과 교육을 받아 제대로된 사회인으로 자라게 해야한다 생각합니다
ㄹㅇㅋㅋ
@자동차 날아라 하...진짜 설명을 해줘도 이렇게.....
교화 실패했는데 그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 피해는요?만약 살인강간등으로 나락의로 떨어진 피해자는요?그런일 안생기게 교화가 아닌 교도서에서 죽을때까지 있어야합니다
@자동차 날아라 이런사람들이 활개를 치던때가 바로 중세시대임
종교라는 절대적인 규율속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바로 죽여버리는 인간의 미개함의 극치이던 시대
학교수업때 졸지않았으면 알텐데
중세시대 때 모든 문화와 예술은 정체되었음 기술발전도 마찬가지고
윤리와 법이라는건 절대적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깨달았음 좋겠음
@자동차 날아라 지금 논제가 법이 체계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거같냐?
시대의 보편적인 윤리나 상식을 얘기하는거잖아
중세시대 당시의 보편적인 윤리관이 종교였던거고
그게 ㅈㄴ 극단적이어서 그 사단이 난거아니냐?
니가 지금 말하는 게 현대 법에 대한 맹신이 아니먄 뭐임?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해자 인권만 너무 생각하고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은게 너무하다고 생각을 많이합니다. 이제 피해자를 신경쓸때라고 생각해요.
토요일마다 이런 지식을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범죄자가 되어 평생을 범죄로 살아가 시회적비용및 더 많은 범죄를 일으킨다 .
피해자는 그런 처벌을 보고 평생을 창살없는 감옥에서 삽니다 .
평생을 범죄자로 사는건 각자 알아서 할일이고
현 피해자가 먼저 아닌가?
촉법소년은 물론이고 뉴스를 보다보면 자기 자식 죄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한다던지 피해자를 조롱하는 촉법소년 부모들도 있던데, 전부 다 엄중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중립의 입장이 아닌 한쪽 편에 선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틀었다가 다 보고나서는 편협된 생각이 아닌 여러 방향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어주는게 참...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제가 봤던 유튜브 영상 중 순위에 꼽을정도로 가슴에 와닿네요 ㅠㅠ
우리 어른들이 조금더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봐야 할거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볼게요~
강력범은 무거운 처벌로 사회랑 격리를 시키고, 약한범죄는 교화를시키는게 중요할것 같군요. 지금은 이도저도 아니게 처벌받아서 격리도, 교화도 못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강력범들은 재범 확률도 높고 교화가 어려우니 차라리 더 많은 피해자를 양성하지 않기 위해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mea yohas 전 안중근도 살인범으로써 처벌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살인이 정당화되진 않습니다. 범행동기, 수법, 정신적 문제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해주는건 가능하지만, '악인을 처단', '정의로운 살인' 이런 키워드가 면책 사유가 될 순 없죠.
사람들이 안중근의 살인을 좋게 봐주는건 세간에 이토 히로부미가 한일병합과 조선수탈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짜증나는 애 죽였으니 봐준다고 하는거랑 다를 것이 없습니다. 양형은 절대 감성적으로 되어선 안되며, 감성적인 판결은 오직 대중의 카타르시스를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님이랑 mea yohas님 둘다 조금씩 엇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신천지님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신천지님 말이 모두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mea yohas 일단 이토 히로부미는 조선병합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이었으나, 이토가 암살됨으로써 급진파가 주도권을 잡게 되어 조선병합이 가속하됨. 오히려 기름을 부운 꼴. 또한 조선의 근대화와 대한정부 수립을(식민지 신분으로) 주장하던 사람이었음.
이토 히로부미를 쉴드치려는게 아니라, 지금 너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인걸 정당화 하려고 해서 말하는거임.
오사마 빈라덴이나 사담 후세인을 사살한건 동일선상으로 보기 어려움.
중동 테러조직은 세계경찰을 자칭하는 미국을 타격한 심각한 '미국의 적'이었음. 그렇기에 미국은 *정부의 입장* 으로써 소탕을 시작한 거였으며, 국제법에 크게 저촉되지 못함(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나 미국에게 죄를 물을 수 있는 사안은 되지 못함)
아래는 테러리즘에 대한 국제법
*국제테러는 국제사회에 정치적 충격과 효과를 기도하기 위한 전략과 전술의 일환으로 외국인 및 그 시설 등 외국표적을 대상으로 실행되는 위법행위로서, 국가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아니므로 외교적 협상의 규칙이 준용될 소지가 없다. 박현진, 세계무역센터 및 국방부 청사 ‘자살충돌’ 테러사건과 변화하는 항공테러리즘, 항공우주법학회지 제14호 (2001), 18. *
---결론---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한건 엄연한 불법적 살인 행위였지만, 미국이 알카에다를 화형시켜버린건 미국이라는 국가의 자기방어권 행사 및 테러조직 소탕임.
(로버트 K 골드먼 아메리칸대 국제법교수의 해석을 참고함)
또한 안중근은 한국을 대변할 권한이나 직책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법적으로 안중근을 면책해줄만한 적절한 사유도 없음. 물론 조선총독부같은 애들이 이토 히로부미를 죽여도 외교적 문제일꺼고.
*넌 예시 자체가 틀림*
@mea yohas 정부로써의 판단이랑 개인의 판단을 동일선상에 놓는 것부터가 안되는데, 게다가 미국 정부가 테러리즘에 대항한거랑 다르게 안중근 열사의 암살 행위는 확실한 위법 행위이고 수뇌부를 죽인 것이기에 더더욱 문제였음.
살인을 했다고 똑 같 은 살인은 아니지만, 양형 기준에 따라서 처벌할 필요가 있으면 살인죄로 처벌해야 함
지금의 소년법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따고 생각해요.
지켜야할 것은 '피해자' 라는걸.
가해자가 어리기에 가벼운 정도의 범죄는 어떻게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보는것도 맞겠지만
아무리 어리더라도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등)만큼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도록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변해온 만큼
법의 적용 범위와 기준 또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항상 정확한 정리에 감탄하고 갑니다. 예전에 대학과제로 잠시 조사했을 때도 소년법 폐지는 진짜 터무니없는 소리구나 싶었는 데, 유툽에서는 그렇게 주장해서 당황했었어요.
영상의 자료량 보면 매번 빽빽한데 잠은 주무시나요ㅠㅠ 항상 감사합니다.
폐지는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격이죠.
하지만 일부 소수의 악질을 위한 강경한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년심판 같은 범죄자들을 잡자는겁니다
법관들은 예외사항이 5프로밖에 없다? 그럼 그 5프로를 제대로 구분해서 철퇴를 내릴 법과 제도를 왜 안만들었냐 이게 되는거죠
그 5프로에 당한 피해자들에게 "님들이 운이 나빠서 당했네요 ㅋ" 지금 제도 상으로는 이런 소리하고 있는거라는거죠
@@jjkim6969
그건 법관들이 만드는게 아니라 입법부, 국회 소관입니다.
어른의 책임도 있다는 말에 공감하는게
요즘 제 또래 30대들 보면 너무 자기 중심적일 때가
많더라구요 마치 20대때 부모님의 터울안에
아직도 있는 듯한 느낌 미성숙하게 자란 느낌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을 끼치고 영향을 받는다는걸 꼭 알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든 변화의 시작은 본인의 행동에서 부터 시작하는 것이니까요
이사회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피해자를 두번죽이는나라이다 사람들이 약한자에게 너무 매몰차고 관심이없다 사회의 약자에세 관심도없고 그릇댄 시선으로 보니 가해자들이 더 설치는거지 우리모두가 피해자의 마음에 공감부터할수있는 인간성부터 배우는게 시작이아닐까 하는생각이든다
오늘은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영상이었네요.
특히 일부 극단적인 상황을 일반화시켜 교화가능한 대부분의 아이를 그저 엄벌하는것만이 최선인양 몰아가는 분위기를 경계하자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백만가즈아!!!!이런유튜버만 있었으면 유튜버세상이 아름다울텐데 말이죠.
소년법/청소년보호법의 문제는 범죄는 발생했는데~ 그걸 책임지는 사람이 없음~ 당연히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 죄를 저질러도 되는구나 하는 의식에 빠질수 있음
정보화 시대가 되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벗어나기 전에
촉법소년이 자기에게 해당되는걸 아는것도 큰거같음
"카더라"소식통으로 '야 내가 들었는데 나이 적으면 처벌 안받는다 카더라'
도 아니고 쫌 뚜드려보면 자기눈으로 직접 자기가 처벌 안받는걸 확인할 수 있으니..
제도의 필요성은 그 2015년쯤 캣맘 벽돌 사건때 나이대 애들이 적용받아야 하는건 아는데
2020년 대전 대학생 뺑소니 사건때 보면 가해자들 V하면서 놀고있는거 보면 진짜 화뚜껑 열림...
시대의 흐름에 맞게 연령을 낮추는 업데이트 정도만이라도..
가정 형편이 좋지않아서 절도죄나 그외의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교화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인간이 맞나? 싶을정도로 도가 지나친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범들은 본보기로 사형이나 무기징역과 같은 강한 처벌을 하는게 맞다고 봐요. 이미 강력범죄로 누군가의 인생을 망쳐놨는데 교화가되어 멀쩡히 살아간다 생각하니 너무 끔찍하기도 하구요.
@@Erin-d8o 동의해요. 교화 불가 판정이 뜰 정도로 악질들은 사회로부터 격리해야죠. 하지만 그걸 판단하는건 인민재판이 되어선 안되는거에요.
가정이 멀쩡해도 나쁜 짓 하는 애들 많지요. 약한 아이 괴롭히고, 돈 뜯고. 그렇게 당하는 아이들 중에는 가해자들보다 불우한 환경인 아이들도 많고요.
우리나라의 소년범 문제 중 하나는 가해자 한 명 교화하겠다고 피해자 여럿을 양산하게 하는 시스템이란 겁니다. 그렇다고 피해자가 구제되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영상에서는 일상이 무너진다. 정도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인생 자체가 망가지게 되죠.
정말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소년범죄자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화나는사건들이많았습니다 이번드라마 흥행에는 이유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제대로 처리되었으면좋겟습니다 항상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봐줄 수 있는거랑 봐줄 수 없는게 있죠.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건 진짜 옛 90년대 때나 그런거고 지금은 시대가 바꼈으니까요.
애들도 요즘 사회적 이슈 대부분 다 압니다. 뭐 유치원 꼬꼬마도 아니고 뭘 몰라서 살인을 저지르고, 모텔 들어가서 술 쳐마시고, 차 훔쳐서 사람 치고 도망가는 뺑소니 짓 하는게 말이 되나요.
애들이라지만 살인이 나쁘다니거, 성폭행이 나쁘다는거 모르는 초등학생도 있습니까?
생존범죄랑 살인같은 강력범죄들을 동일선상에 두면 안된다고 봐요.... 어른들이 보호해주지 못해서, 결손가정으로, 금전적인 부분이 미흡해서.
동생이 며칠동안 밥 못먹고 굶어서, 집에 돈이 없어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마트에서 빵을 훔치는 애들을 강력하게 처벌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건 금전적인 부분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한 어른들에게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는 거에 동의하니까요.
근데 그거랑, 차 훔쳐서 무면허로 과속해서 달리다가 배달하는 20대 청년 죽인 게 같지는 않죠. 그 애들이 차 훔치는 게 나쁘다는 걸 모를 정도로 어리지도 않고, 사람 쳐서 죽게 만든게 뺑소니 살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게 말이 안되죠.
그 애들이 먹고살려고 차 훔치고 무면허로 교통사고 내서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목이 너무 말라서 모텔 가서 술 쳐마시고, 생리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당장 해결못하면 죽으니까 여자애 집단 성폭행 한것도 아니잖아요?
결론은, 소년법에도 용서해 줄 게 있고, 아닌게 있다는 거죠. 진짜, 요즘 뉴스보면 놀랩니다^^ 애들이 법 무서운 줄 모르면 나중에 망나니밖에 안된다는거, 좀 깨달아야죠 저 윗분들도 ㅎㅎ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가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교화에 대한 투자도 더 해야 합니다.사건이 이슈화 될때면 바꿔야한다고 난리치면서 조용하면 사그라지는 이슈가 됩니다.법을 필히 손봐야 합니다.시대에 맞게 이젠 고쳐야 합니다.
@Derwei 처벌도 강하게 하되 교화에 필요한 인원이랑 환경도 더 투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들어 가해자를 향한 강력한 처벌을 외치지만, 정작 피해자를 향한 관심은 뉴스 보도에서 가해자의 형량으로 환원되어 사라지는 모순. 소년범 처벌 강화는 사형제도와 더불어 현재 사회적 여건이 어떻고, 무엇이 피해자를 위한 길인지 보지 못하게 한다.
진짜 가려운데 시원하게 긁어주는 영상이네요. 사건 터질때마다 자극적인 말로 조회수 채우려는 메스컴들도 한몫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수를 위한 채널 1차원적으로 본다면 강력 범죄에는 무조건 사형이 쉬워보이지만 형을 집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생각해보세요
@@ander1961 사형수들의 연간 관리비용이 12억이라는 통계 자료가 있나요? 대한민국에 현재 수감중인 사형수가 51명인데 아무리 기준을 높게 잡아도 12억원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봤을땐 ㅈ법소년들로 멕시코 카르텔마냥 범죄집단 꾸려서 강력범죄 일어나지 않는 한 절대 처벌 강화 안됨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뭐 때문에 200-300만 달러가 드는거에요?
12세로 촉법 소년을 강화하는 걸 찬성하는 마음은 바뀌진 않았지만
확실히 보호 감찰관과 시설의 확충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피해자의 보호와 연관되는 각종 관련 법도 필요하다는 것도 알았고요.
정말 나아갈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언제 영상 하나 봤었습니다 미국이었던 것 같은데 어떤 판사가 본인이 했던 범죄를 피해 받았던 역이 돼서 똑같이 겪어보며 깨닫게 하는 벌을 주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출산율 출산율 하는데 있는 애들 먼저 잘 챙기면서 얘기할것이지 질보다 양만 중시해서 망한 케이스들과 뭐가 다른지 이 사회에 묻고싶네요...
정말...볼때마다 감동이에요 형...
나의 아저씨 생각나네요
법이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록에도 안 나오게끔 해줬는데
그걸 억지로 조사해서 뭐라하는 게 올바른 거냐고 물었었죠
폭행의 피해에 맞서서 살인을 저지른 가해자였지만 법은 가해자라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 죽은 그 남자 아들은 평생 괴로워하죠
이 세상에 무조건 딱딱 나눠지는 흑백논리는 경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진짜 귀에 쏙쏙 감사합니다!!!범죄보면 감정적으로 댓남ㄱㅣ고 그랬는데 이유가 다있네요!!에혀😂
극히 일부의 사례를 보고 모든 소년 범죄가 흉악한 범죄로 보여지고, 따라서 그 일부 때문에 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소년도 덩달아 낙인이 찍힌다.
마치 모든 소년범이 악랄하고 의도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언론의 과다한 보도가 아닌가 싶음.
내가 학생일 때는 촉법소년이라는 용어가 있는지도 몰랐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이라는 가정 자체를 해본 적이 없었음. 언론에서 흉악한 소년 범죄를 대서특필하고 범죄자의 어린 나이를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어리면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가 안 남는다"라는 정보를 대부분의 국민이 알게 한 책임은 자극적인 언론 보도에 있는 것 같다
솔직히 아직 20살도 안먹었고 사회에서 전부 배제하고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어느정도는 품고 가야하는데 지금 법은 오히려 범죄만 양상시키는듯
뉴스에 나오는건 강력범죄밖에 없는데
실제 소년범은 가출하고 생계형 범죄인 경우가 많음. 만약 다같이 엄벌 주의로 가면 교화 가능한 아이까지 낙인찍고 나락으로 보낼 수 있음
난 판사의 재량권을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함
@@정윤호-y6u ㄹㅇ애초에 영상 처음 통계에도 절도죄가 압도적으로 많고
법만 몇십년 공부한 전문가들 대부분이 괜히 교화법을 찬성하는게 아닌데
넷상 여론은 항상 무조건적인 강력한 처벌만을 원하고있음
이렇게 전문가들 의견과는 다른 여론이 형성된 이유에는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여주는 언론이 한몫했다 생각함
@@정윤호-y6u 판사는 ai 대체가 가능하다고 할만큼 본인의 주관을 담을수 없는 직업입니다. 재량권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책임도 같이 높아지는건데. 지금에야 그래도 법대로 원칙대로라는 변명이 가능하지만 재량권이 높아진다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누군가는 자신의 선택으로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중압감을 견딜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 잔인한 일입니다
부모의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렵네요
무조건 엄벌하자는 사람은 없음 게중에 강력범죄를 족치자는거지
엄벌과 교화 양쪽의 입장이 모두 이해가 됩니다. 특히, 영상 말씀처럼 '마음과 몸이 갈데가 없는 상황' 이 저에게 가장 와닿는데 피할 곳도 없는 곳으로 계속 내몰리게 되면, 정말 잃을게 없어 더 악한 짓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로써는 엄벌과 교화의 최적점을 찾을 수 있길 바랄뿐입니다.
와 난 진짜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사랑받으며 자라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구나.... 지금까지는 그냥 처벌 강하게만 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영상을 보고 나니까 진짜 교정이 중요한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해서 ㄹㅇ 국가가 많이 신경써야 할 듯
맞아요
그리고 가정의 기능이 정말 중요하죠
교정은 처벌을 받는와중에 또는 받고나서도 늦지않음 교화이전에 처벌이 먼저임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교화가 먼저가 될수가 없음
절도, 가출 정도의 경범죄는 교화될 수 있다고 치는데 살인, 성범죄, 강도 등 타인의 삶을 완전히 망칠 정도의 중범죄자가 교화될 수 있다는게 말이 됨??? 사상 자체가 다른데. 중범죄와 경범죄의 나이제한과 처벌을 완전히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함. 계획적인 중범죄는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도 된다고 생각함. 사람들이 화내는 부분도 애들이 뭐 좀 훔쳤다고 촉법소년 폐지를 외치진 않음. 사람 죽이고 성폭행 했는데 피해자는 영원히 울고 가해자는 웃는걸 보기 싫은거지
아무생각없이 소년법을 폐지하라는 다른사람들과다르게 엄벌주의 교화주의 양측의 의견을 다 보여주시니까 좋네요
소년들의 비행의 광기는 공포만이 억제할수있다고 생각해요 교화가능성을 아무리 보인다한들 이미 피해자는 생겼고 그 피해자의 상처는 이미 씻을수없는데.
예방차원에서 처벌을 강화시켜 범죄행위의 댓가는 엄청나게 무겁다는것들을 인식시켜줘야된다고봅니다
악의 근원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말이 있죠.. 악의고리를 끊으려면 국가나 사회가 제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계가 있죠.
이렇게 유익하고 알기쉽게 설명해주는 채널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가해자, 피해자 모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시급한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국민들이 공분하는 초점은 훈육 보단 처불이 아니라
누가봐도 인간본질을 해치는 강력범죄의 경우는 촉복소년에서 제외하고 처벌해야 하는거 아닐까 싶어요.
맞춤법좀요 ㅋ
무조건 소년법 폐지를 생각했지만 이 영상 보니까 생각이 바뀌네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정말 공감되는 영상입니다. 현장 경험 많은 분들이나 전문가들이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자극적인 기사에 자극적인 댓글만 다는 사람들 보면.. 종종 답답하더라고요
영상에 공감이 많이 갑니다.
저는 예산으로 찍어 누르자 라는 것보단 가정 환경의 비중이 좀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30대지만 저는 10대부터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무책임 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저런 사람들이 커서 부모가 된다면 가정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이들은 더 개판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맘 하면서 자식이 잘못했는데도 감싸기 바빠서 자식을 망쳐 놓는 경우가 사회적으로 조명 받았을 만큼 주변에 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망가진 사람이 커서 책임감 없이 아이를 낳으면 더 악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2가지라고 보는데.
하나는 주입식 교육 및 학벌제 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점은 한국의 공부는 시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그에 따라 어느 정도 학급 안에 계급이 생겼었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무시를 받았고 그런 무시를 받는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2가지 중 하나였죠.
폭력으로 주변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나는 바보야 ㅎㅎ하면서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반대로 외국의 경우는 공부의 초점이 자아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영어 시간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어 시간인데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한 토론과 에세이를 쓰는 것이 주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의 내용은 자아를 메인으로 다루고 있어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하고 어느 정도 답을 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 구조입니다.
타 국가에 비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하고 그럴 수 밖에 없는 책임 돌리기가 만연한 사회라 대부분 공무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공무원도 잘못하면 짤리면 이런 일이 없겠으나 철밥통이라고 공무원이 되면 안짤리죠.
저는 학교 선생도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격어본 선생은 초등하교 선생 중학교 선생 밖에 없지만 저는 그들을 증오합니다.
은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소름 돋을 정도로 그런 선생이 존재나 해? 이런 느낌입니다.
그들은 선생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사명감도 그 무엇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카데미 적 교육의 질도 정서적 교육의 질도 낮죠.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면 애들을 학원에 보내겠습니까?
학교 선생은 진도만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적으론 어떨까요?
싸우면 둘 불러서 그냥 서로 사랑해 하고 안아줘 하고 끝나죠 ㅋㅋㅋ
그따구로 해서 인간 관계가 해소가 되면 세상에 다툼이 왜 있습니까? ㅋㅋㅋ
자기는 할 거 했다고 명분만 만들어 놓고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아이들한테 떠넘기죠.
뿌리부터 뜯어 고쳐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기득권이 자신들의 지위와 돈을 지키기 위해 방어하는게 참 ㅈ같습니다.
님같이 외국나가서 학교다닐정도면 범죄저지르지도않아요~
그럼 둘이 싸운걸 뭘 어떻게 해줘야하는건가여? 누구 편들수도 없는거고 아닌말로 둘이 싸운게 본인들 책임이지 선생님 책임인가여?
@@jeiwjdnsj
근본적으로 따지면 가장 책임이 있는 건 부모들이고 그 다음 책임자가 담임 선생이라고 생각합니다.(초중까지는요.)
우리나라 학교 싸움 나면 야 애들 싸운대 하면서 구경하고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야 하면서 덮으려 하죠?
외국에선 말리고 경찰도 옵니다.
같은 사람인데 왜 차이가 날까요?
가정에서 가정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선생이 아이들의 인성을 가르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왕따 사건 피해자들 인터뷰 들어 보셨나요?
왕따 당하는 애들이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이미 말해봤고 절망했기 때문이죠.
선생한테 왕따 당한다고 말하면 아무것도 안바껴요.
그냥 둘이 친구끼리 싸우지 마라 정도 하고 끝나고 가해자는 선생한테 일렀다는 이유로 더 강하게 괴롭힐 뿐이죠.
고등학생이나 대학생 쯤 되면 어느 정도 경험이 쌓여서 상황에 대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 얘들은 자아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자아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부모, 선생, 친구가 중요해요.
이 3개 중 선생은 유일하게 직업이죠?
타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화가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교적 최근에 밝혀진 연구에 따르면 사춘기는 호르몬 때문이 아니라 뇌의 전두엽 부분이 발달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합니다. 초, 중 시절이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그게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굳이 말 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지금 30살입니다.
근데 초,중학교 때부터 느낀 학교 선생에 대한 증오가 아직도 마음 깊숙하게 남아있어요.
초딩 때부터 타인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생각했기 때문에 그 ㅈ같은 선생 새끼들이 선생이라는 완장차고 한 짓을 도저히 받아드릴 수 없었어요.
(나이를 먹고 사회인이 되고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도 이해해줄 생각도 납득할 생각도 안듭니다.)
철밥통이라고 ㅈ같이 하는 꼬라지 좀 많이 역합니다.
소년법의 목적이 '교화'라면, 어리면 어릴수록 유리하니까 연령 하향 조정해서 더 많은 소년범들을 효율적으로 '교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문제는 누가 그걸 주장하면 반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적어도 가해자의 2차 가해만은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경찰을 통해 '이러이러한 조건하에 대화가 가능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접근하는 자체로 가중처벌되도록 법을 개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피해자에겐 잊고 살 권리가 있고, 가해자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하는게 좋은건 맞지만, 가해자 멋대로 피해자에게 그 어떤 말이라도 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다 맞는말씀인데 여전히 피해자에게는 매우 가혹한 현실이네요.
소년법에 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단 범법행위의 피해자가 불가역적인 피해를 받지 않았을때에 한함! 이렇게요. 아무리 머라해도 결국 내 가족이 살해당하거나 평생 불구가 된상황에서 이 소년은 결핍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런거니 봐줘야 된다고 해도 피해 당사자는 미치지 않을수있을까하네요.
진짜 짜증나는게
이런 소년들은 어른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자라 나오는 현상인데 소년들에게 질타만 한다는게 답답하다
어른들이 먼저 바껴야되는거 아니냐??
솔선수범이라는 말이 왜 있는데??
처벌은 가벼울수있으나 피해보상은 확실해야한다고 본다..당장 돈 없어서 못주면 성인이되어서 갚아야 하는법을 만들어야한다..정부에서 처벌을 확실히 안할거면 정부가 피해자한테 보상을 먼저 해주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는 방법이라도 써야한다고 본다..돈 안갚으면 노역이라도 시켜야지..
올해100만 응원할게요~~
결국에는 무책임한 어른들이 모든 시작의 근본 자체라고 결론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모두다 잘못된 애들이라고 말하고 싶진 않지만 이성적으로 아이들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걸 잊지 말고 나라도 그만큼 아이들에게 올바르게 나아가게 도와주는 인도자가 적극적으로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유익한 것만 올리셔서 좋네요.
후... 이렇게 다양한 시각에서 중립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유튜버가 대한민국에 있어서 너무 다행입니다.
정말 좋은 동영상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잘 설명해주셔서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는걸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보단 가해자 위주의 법이 참... 소년법 할거면 부모까지 연좌제로 묶어야 된다고 생각함. 애들은 그럴 수 있다 치면 잘못 키운 부모 잘못 아님? 책임 못 질거면 아예 애초부터 낳지 못하게 해야지.
솔직한 심정은 가해자가족이든 가해자든 인생을 갈아버려서 피해자들한데 모든 보상을 넘겨야한다고 생각함
그런 인간들 뭐하러 뒤를 생각하게 하는지
5:39 이것도 좀 말도 안되는 소리인게 17살짜리 20년때려서 40살에 나왔더니 먹고살일이 막막해서 범죄를 저지른다. 라면서 20살부터 사회에 풀어놔서 온갖 나쁜짓을 더 오래하게 만듬. ㅋㅋ 막말로 17살에 소년원 들어갈 정도의 죄질이 나쁜 새1끼가 교화가 될거같음? 페북 인스타같은데에 영웅담삼아서 자랑질하고 절도 강도 성범죄자가 되는거말고 뭐 있나?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들 생각을 고치는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무한경쟁시대의 압박때문에 일탈과 나락에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거 같아요. 범죄자들을 처벌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에초에 미연에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문제를 해결하는것도 큰 과제중 하나라 생각되네요..
그냥 1차처벌 2차처벌 해서 하면 깨긋하게 해결 됩니다.
1차 처벌: 법적으로 처벌하고,
2차 처벌: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
1차 처벌에서 법적으로 징역 5년이다 그러면 5년 채우고,
2차 처벌은 피해자에게 수감 시설에서 일해서 피해자가 원하는 만큼 돈으로 배상한다.
즉, 수감 시설에서 범죄자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그 급여를 피해자에게 만족할만큼 주는 거죠?
20년이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급여를 20여년동안 최저시급으로 주는 겁니다.
이러면 가해자는 사회 나와서 공장에 취업하던면서 살고, 피해자는 20여년간 연금 개념으로 가해자가 일한 돈으로 배상 받으며 살고
이러면 될거 같습니다.
소년심판 보면서 엄벌만이 답이 아니구나를 많이 느끼긴 했는데 정리를 진짜 잘 해주셨네요bbb
드라마는 드라마로 보는게 가장 아름다운 시청하는법임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매우 동의함
사람은 주변환경에 물든다라는 말이 있잖슴 특히 어린이들은 더 심하다고도 하고있고
그런데 만약 감옥에 가면 거기에 똑같은 범죄자들끼리밖에 없을텐데 강력한 처벌을 내리겠다고 범죄자들끼리 밖에 없는 거기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 뭘하겠음? 안봐도 비디오임
마지막에 한입형이 말한것처럼 아이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삭감된 형량만큼 부모들이 대신 받아야한다고 생각함
우리 사회 모두가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해야지.
왜 미성년자와 성인을 굳이 구분했을까? 태어나자마자 모두 성인이면 책임과 권리가 동등할 텐데...
굳이 구분해 놓고는 왜 미성년자한테 권리는 주지 않고 책임만 지우려고 할까? 이거 개 웃기는 차별이라는 생각 안 하나?
미성년자한테 굳이 혜택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근데 최소한 차별은 하지 말아야지.
기준이라는 게 그래... 미국에서는 2살 짜리 아기가 부모를 총으로 쏴 죽이는 폐륜범죄 사건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해?
2살은 봐줘도 돼? 그럼 3살은? 4살은? 7살은? 미국은 주 별로 만 7세 - 14세 라고 하더라...
기준을 뭘로 하면 사회가 만족할까?
7살 하루 전은 어리니까 괜찮고, 7살 되면 처벌 받아야 해? 그러면 만족해?
성인은 미성년자를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성인인 거야. 그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해?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그저 감정에 치우친 처벌 타령만 하고 자빠졌다. 한심하지...
가해자처벌을 올려야됌 교화시키면 뭐함 이미 피해자는 상처를 입었고 그게 과연 금전적인 보상으로 해결이될까? 만약 내자식이 범죄피해자가 되면 법으로 해결안보고 그냥 잡아죽이는걸 택할듯
요즘 중요한 사회이슈라고 생각했는데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서 참 정치가 어려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 쪽 주장을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거든요. 정해진 답 같은건 존재하지 않는 난제를 끝없는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도출해야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모처럼 좋은 주제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
애 안 낳는게 자연스러운 현상 맞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범죄,비행을 하게 된다고 바라보는 시점 부터가 틀려 먹었다 봄 그저 불우한 가정을 책이나 통계로 만 본 배우신 분들의 탁상공론 일뿐임 그런 가정에서 자라도 잘 크는 애들도 있음 (가슴에 상처와 어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 그 친구들이 이상한 건가? 이상향만 바라보고 정작 중요한 현실은 모르고 정책을 만드니 돈 없는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난 20 30세대에서 애를 낳을 생각 자체를 안 하지 (낳아봤자 내가 받은 고통을 돌려 주는 것 뿐이니) 정작 어른들은 남을 바꾸려 하면 안된다 안된다 하면서 정작 지들이 남이 바뀔 수 있다 이상향만 내세우고있네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범죄,비행을 하게 된다고 바라보는 시점 부터가 틀려 먹었다 봄' 이부분은 너가 틀렸다고 본다.
영상 후반부에 보여주는 그래프중 결손가정과 소년범죄의 관계% 통계가 있어
소년범들중 53.7%가 결손가정의 자녀이다 라고 통계를 보여주는데
통계청,「장래가구추계」 /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단위는 천가구/%임
전체가구 23,018 (약 2300만)
한부모가구 1,533 (약 150만)
한부모가구 비율 7.1
이 통계까지 보면
소년범 범죄의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이라했는데
한부모 가구는 전체 가구중 7.1% 밖에 안돼
근데 이 7.1%가 범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제 '불우한 가정의 아이가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는 통계에 의한 사실이라고 밝혀졌다.
그리고 너의 말처럼 결손가정에서 범죄도 안저지르고 잘 자라는 애들도 있겠지
근데 한부모가구 150만 가구중 소수만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 소수가 소년범들중 53.7%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
그리고 대한민국의 저출산이유는 이런것보다 지금 페미니 뭐니 하는 젠더갈등이 더 크다고 생각해
피해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보상을 줘야지
문제는 아이들이 촉법소년법을 이용한다는거에요 범죄 저지르고 어짜피 나 촉법소년이야 이런 마인드 이기 때문에 법 강화가 맞는것 같네요
솔직히 말하면 나도 강경파였건만 온건파 중에 천종호 판사님 모습 보이니까 온건파 주장이 갑자기 설득력이 확 높아졌다고 느껴졌다.. 이게 전문가의 시각이 확실히 다르긴 다르구나..
좋은 영상 난 예전에 학교다닐때 수능 준비하면서 비문학인지 영어 독해인지 지문으로 몇번 접하다보니 계속 교화파쪽 생각이었는데 정작 인터넷 댓글들 보면 강경파가 너무 많아서;;; 내가 이상한줄 알았어요 ! 지문에도 자주 등장해요 이주제는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 ! 비문학이나 독해 지문들은 대부분 논문 발췌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이기에 귀기울여 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소년심판 넷플릭스 드라마보면서 많은걸 느꼈어요. 소년법 강화가 무조건 답이 아니구나 하구요. 교화. 이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정상적인 청소년은 학교 안 다니고 검정고시 보는 게 나음. 학교에 범죄성 애들이 많은데 인권만 학교에 강요하고 학교만 감시하고 교사를 오히려 범죄자 취급해서 정상인 애들 보호할 방법도 없고. 학폭대책도 결국 가해자 보호함. 무슨 말이냐. 법이 정의가 없다는 거지.
매번 영상을 보지만 이 영상은 진짜로... 높으신 어른들에게 꼭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함
만 10세 미만의 초등학생이 불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방화를 하여 일가족을 살해했다 합시다; 그럼 정말 현체재에서는 걔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죠? 그런 실수를 하는 인간이라면 일찍이 사회로부터 격리 시키는 것이 사회의 안전성 더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될텐데요
나이가 기준이 아닌 죄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현직으로 보는데 너무 잘 정리해주셨네요.할말은 많지만.. 조용히 지나가겠습니다..
흠.. 미성년자 범죄.. 과연 왜 일어났는지 근간을 알아내 제도적으로도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튼 처벌 강화도 하고 제도적 지원으로 엇나가지 않도록 예방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엄벌주의 입장이었는데 교정 쪽 입장도 듣고 보니 일리가 있어 혼란스러워지네요ㅋㅋㅋㅋㅋㅠ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처벌을 강화해서 징역을 최대한 오래 살려 귀중한 노동력으로 활용해야죠.
어린 범죄자들 풀어줘봐야 착하게 안살고 또 범죄 저지릅니다.
현재 실질적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자식 밥그릇 챙기기만 중요하죠. 현재 대한민국은 4차례의 빈부격차붐을 겪었는데 빈부격차를 겪은 세대의 자식은 더 큰 빈부격차를 겪죠. 앞으로 10년 후엔 어떻게될까요. 충분한 공권력이 없다면 폭동이 발생할거라 봅니다
보호관찰 다니는 아이들을 많이 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말 속시원하게 맞는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가해 청소년들은 거의 대부분 아동 학대 피해자들이예요. 차비 천원이 없어서 보호관찰 20분 받으러 왕복 3시간씩 걸어가는 아이들이 대다수 입니다. 그 아이는 청소년 센터를 통해 교화받고 지금은 매일 12시간씩 서빙 알바를 하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로 사람들이 단순한 감정적 배설이 아닌 피해자 구제와 교화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은 몰라도 아이들은 교육과 관심으로 바뀝니다.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절도 정도의 범죄나 그 이하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하지도 않고
타인의 가정이 무너지거나 막대한 피해를 끼치지 않으니 이런 범죄에 한에서는 나이가 어릴경우
전과기록이 안남고 교화의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 맞으나
살인,성폭행, 집단 구타
성인이랑 똑같이 처벌받고 똑같이 전과기록 남아서 불이익을 줘야한다고 생각함
지들도 촉법소년이라서 처벌 안받는거 다 알거든
그냥 중범죄 이상부터는 신분증과 자기이름 나오는 공문서나 서류에
빨간색으로 이름 색칠해져서 어디가서 고개들고 다니질 못하게 해야함
법은 피해자를 보호해야지 가해자를 보호하면 안되지
그리고 어리기 때문에 교화가 더 잘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범죄에 대해 위험한 인식을 심어주는것 또한 좋은 환경아닌가. 오히려 강력하게 어린범죄를 잡아야 나이먹어서도 범죄를 안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냥 범법이랑 범죄소년만 남기면 되지 않나 싶은데. 애초에 교정한다고 애들이 반성을 할거 같지도 않고. 막말로 못살고 못배우고 불우한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불쌍하다고 봐주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절도 사기같은 일반범죄는 몰라도
폭력 강도 강간 살인 방화 같은 중범죄는 촉법이니 소년범이니 적용하지마라.. 제발
소년범이든 성인이든 경범죄는 교화집중하고 중범죄는 중형 때리자는데도 반대하는 사람 줄을 섯어요 위에 댓들 만봐도
요즘에 이슈되는 취업률, 출생률을 잡을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찰관’임용 문제에서 비용이들어간다는 점. 모든 아이들이 범죄를 일으킨다고 보지는 않지만, 교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에 재정을 확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회는 교정은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거네요. 더불어 태어나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자라고 사회인재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절실히 느껴집니다. 지식한입님 덕분에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늠이 잡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부분적으로 강화가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교화로 가면서 잔혹하고 계획적인 애들은 강화해야죠
대부분 돈많고 권력을 가진 부모의 자녀들이라서 법을 바꾸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촛불 집회처럼 시위를 하지 않는 이상 어렵다고 봐야죠
사람은 바뀌지않습니다
바뀐다는것은 그들만의 희망이고
매우 극히 드문사례로 피해자들의 슬픔을
대신할수없습니다
가정폭력등으로 일탈되는 아이들은 나라에서
일으킬수있도록 지원하고 교화하는것이 맞지만
계획범죄를 일으키는 소년범은 절대 교화되지않습니다
인간 고쳐쓰는거 아니랬습니다. 사람 안바뀐다는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생각을 감정적으로 할게 아니고 실질적인 통계와 역사에 근거해서 생각을 해야죠.... 대부분의 사람은 쳐맞으면 바뀝니다.... 그런데 일부가 맞고도 안바뀌는 사람이 있는거죠.... 근데 그 일부 맞고 안바뀌는 사람들을 확대 해석해서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판단에 오류가 있는거죠.... 죄를 짓고 재범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비율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는 사람들의 비율보다 훨씬 낮은게 현실이죠....
생계형 범죄는 교화를 한다 해도 사람을 해한 중범죄에는 교화같은거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화로 될만한 녀석들이면 애초에 그런 중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죠. 나이만 어릴 뿐 이미 악마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망가진 피해자에 대한 최대한의 보상은 가해자를 엄벌에 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