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이 늘어난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교육청 인력은 확충? 진짜 이유는?

교육부는 2023년 9월 27일,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을 발표
1. 학교 지원 전담기구 법제화
2. 교육지원청 설치 및 운영 권한 지방 이양
3. 교육지원청 기구 설치 기준 폐지
학생 수 감소, 예산 부족, 인력 확충의 실효성 문제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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