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이 아님.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동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범죄혐의가가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임. 즉,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지 않았고, 그럴 염려가 없다고 소명하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불가능함.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니까.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임의수사 원칙)
@@mizu5115 그렇긴 하죠. 근데, 최변 하는 짓을 보면.... 유서만 봐도 본인만 갖고 있다고 하더니... 그 유서를 누나한테 받았다고 하고.. .문제는 JTBC에 제보를 한 게 그 누나고, 그 누나는 제보한 유서가 원본 맞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니... 문제인 것 같네요 도주야 않겠지만...
관련법률 강화는 찬성하지만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할 악법임. 그러면 밀양 가해자들도 밝히면 안되지. 모든 범죄자들 다.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게 큰 문제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하는게 뭐가 문제임? 그러면 헌법에 명시 된 국민의 알 권리도 없애야 한단 소린데..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소리밖엔 안됨. 그러므로 저 법안은 큰 의미에서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봄
![[기자수첩575]고영욱 채널은 폐쇄...왜 구제역,카라큘라 채널은 살아있나?](http://i.ytimg.com/vi/-zW_mTOmXcQ/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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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라 부르기도 싫고 최우석 저사람이야 말로 바로 구속 시켜야 될 인물 아닌가 거의 이 사건 시발점인거 같은데...변호사나 재판부나 보면 라인 전관예우 있는거 보면 참 기가 막힘...법은 평등하라고 있는건데 말이지...
ㅇㅈ 전관예우가 승부조작이랑 뭐가 다름? 요즘은 입사 예정인 로펌의 재판을 맡아 판결한 후 바로 직행하는 판사의 비율이 매년 늘고 있다더만. 창피도 모르는 것들. 이젠 눈치도 안 보네.
안타깝습니다.저 변호사가 가장 나쁜것같은데요.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에 윤석열대통령,국힘 한동훈,주호영,박형준시장,법카이진숙 화환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희룡은 카라큘라도 출연했죠 압색이 무서운 언론들은 보도안하고 커뮤니티에만 사진 올라왔습니다 쯔양은 검찰대통령과 검찰정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진짜 저 변호사가 구속이 아니라니 OO 욕 나온다
쯔양도 너무하네 좋은게 좋은거라고 사람이 넘어갈줄도 알아야지
쯔양때문에 몇명이나 피해보는거야?
동료 유튜버들도 인권이 있고 생존이 달려있는데 그러고 싶냐?
@@user-qo6kd6mx2u정신병자 한마리있누
변호사 처벌 불가능 합니다. 죄가 없어요.,
변호사 구속되면 다음은 가세연 차례인데,
가세연 대표가 영부인과 친구 입니다.
@@user-qo6kd6mx2uㄴ너무하긴.수많은 숫컷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어 빨대를 꽂아 쯔양이 영혼까지 갈갈이 갈렸는데 너같으면 가만히 있었겠냐.
@@hempenful 넌 혼자 소설쓰는직업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최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서 재적시키겠지.. 비밀유지도 안하고 사건을 키운 사실은 확실하니까.. 앞으로 더 변호사일을 못하게 사전 방지가 필요함. 그게 아마 제일 무서운 처벌이 아닐까.
쯔양법은 꼭 필요하다!!!
3개월 직권정지 이정도일듯 ㅋㅋ 우리나라 기득권 무시하지마라 ㅉ
재적→︎제적
변협을 모르시네
권경애 건을 보더라도 변협 믿을수 없지요. 최우석이 저런 것들은 구속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언급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게 해야됩니다.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에 윤석열대통령,국힘 한동훈,주호영,박형준시장,법카이진숙 화환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희룡은 카라큘라도 출연했죠 압색이 무서운 언론들은 보도안하고 커뮤니티에만 사진 올라왔습니다 쯔양은 검찰대통령과 검찰정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최우석은 멀쩡하네 ㅋ 그럴줄 알았다 시부럴
최우석은 어느시점부터 가세연도 발빼고 하는거보니 뒤에 라인이 있는거 같음 이번사건 최고악질임에도 불구속처리는 국회의원 대통령 할 놈인데 힘 실어주는 사람이 있단거
카라큘라 뒷배는 끽해야 깜빵가있는 존버킴
경상도라 빽이 있나?
법조인 카르텔 역겹네. 제일 악질인데 구속을 안하다니
이런사람 때문에 경상 전라 갈리는거야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에 윤석열대통령,국힘 한동훈,주호영,박형준시장,법카이진숙 화환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희룡은 카라큘라도 출연했죠 압색이 무서운 언론들은 보도안하고 커뮤니티에만 사진 올라왔습니다 쯔양은 검찰대통령과 검찰정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가장 악질인 최우석과 가세연을 검찰은 추가 조사해서 다시 구속영장 신청해야 함
가세연이 뭔잘못이 있는지 말해봐라
@@user-uq4xm1et9k 싸이버렉카가 문제면 가세연이 제일먼저 구속되는게 맞지
@@user-uq4xm1et9k가세연이 쓰레기 영상만 올리는걸 정말 모르냐? 김세의는 최악의
쓰레기 유투버!!
@@user-uq4xm1et9k 너 김세의냐?
@@user-uq4xm1et9k 멀리서 바라보면 심각한데
밑에서 있지말고 멀리서 바라봐야한당께
다 드러나 있는데 기득권층인 변호사라 ㅠㅠ 욕나온다
최악은 가세연 김세의 저눔은 한마디로 찜당 정부에 아부하며 살아가며 갑부가 되는길을 잘알고 있음
국민 청원 해야됩니다 진짜 변호사 제일 문제 많은 사람인데 참나 어이가 없다 계속 그렇게 해봐라 법조계 인물 뽑지 마세요
최우석 변호사를 구속해야지 조무래기 카라큘라만 구속하면 어떻게 하냐?
카라큘라 가 제일 악질이야 서현민한테 뜯은돈이 한두번이 아님
카라큘라가 구속된 이유는 녹취록이 증거 인멸 그리고 서현민에게 돈 받은것 때문에 구속 된거겠지
변호사도 구속됐어 ㅋㅋ
@@Rieicoa 뭔소리? 정말 구속? 카라큘라는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 된건데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네 유전무죄
무전유죄 ~~
빽있는자여 니가 이겼다 ~~~ㅠㅠ
힘없는 유튜버넘들은
구속시키고
더한짓하던 변호사넝 은
살려주시네.
유유상종이지
사법부 갈아없고
AI로 대체하자
악질중에 악질 최우석 양아치도 구속해라!
악의축 최변호사는 예상대로 구속안되는구나.. 검찰 법원 그 나물에 그 나물이라 씁쓸하네 ...최변호사 같은 인간이 대통령을 꿈꾸는 나라...
검찰이 구속영장 친거임 판사가 기각한거고
가만보면 꼭 검찰을 물귀신 마냥 판새들과 같이 끌고 갈려는 인간들이 요즘 많네 몰라서 그러는건지 아님 정치적 의도가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시부릴려면 기본은 알고 멍멍거립시다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에 윤석열대통령,국힘 한동훈,주호영,박형준시장,법카이진숙 화환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희룡은 카라큘라도 출연했죠 압색이 무서운 언론들은 보도안하고 커뮤니티에만 사진 올라왔습니다 쯔양은 검찰대통령과 검찰정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user-gg3wi8ot4v기소장 확인해야합니다 판사는 검찰이 기소장에 적은것만 판결합니다 대통령 장모도 10년도 나올 범죄를 죄목을 빼고 기소해서 1년만 구속된거구요 국정원 검찰의 간첩조작사건 등 알려진 조작만 40여건입니다
최변호사 기각이라니 말이 안됨. 구속 수사해야 할 인간을
구속되었어요
@@kittenkitten173 변호사 빠져나감
@@user-pf9go5ic5o 아 카큘인지알고.. 어케빠져나가지?
@@kittenkitten173죄가 없다는 건 아니고, 구속된 상태서 재판을 받느냐 아니냐 차이.. 유죄 판결 나오길..
변호사니까.난 이놈 구속 안될줄 알았음.
변호사가 구속이 아니라고? 이게 뭔소리야? 제일 구속되어야할 인간이 구속이 안된다니... 아이러니하네
법조인
형사소송법 상 구속사유는 범죄의 중대성이 아님.
형사소송법 제201조 및 동법 제70조에 규정된 구속사유는 범죄혐의가가 소명되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도주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임.
즉,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하지 않았고, 그럴 염려가 없다고 소명하면, 살인죄를 저질러도 구속이 불가능함. 구속사유를 충족하지 않으니까.
형사소송법 제198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죄의 경중과 관계없이 불구속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임의수사 원칙)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만 합니다
@@LisztFranzvon아니 유서 까지 조작 했는데 ㅋㅋㅋ 증거 인멸 없다고여?? 그리고 구제역 한테 정보 준게 변호사 인데 와 ~~ 증거인멸 없다고 하는 법조계 참 진짜 대단하네요
@@mizu5115 그렇긴 하죠. 근데, 최변 하는 짓을 보면....
유서만 봐도 본인만 갖고 있다고 하더니... 그 유서를 누나한테 받았다고 하고.. .문제는 JTBC에 제보를 한 게 그 누나고, 그 누나는 제보한 유서가 원본 맞다고 하는데...
증거 인멸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니... 문제인 것 같네요
도주야 않겠지만...
저 변호사 국민청원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열불난다
가세연 김세의 부친상에 윤석열대통령,국힘 한동훈,주호영,박형준시장,법카이진숙 화환이 포착되었습니다 원희룡은 카라큘라도 출연했죠 압색이 무서운 언론들은 보도안하고 커뮤니티에만 사진 올라왔습니다 쯔양은 검찰대통령과 검찰정당과 싸우는 중입니다
참나 어이가없네 방조는 구속이구 최변은 불구속이라구? ㅇ
나쁜것들.약한사람도와준척하면서.뒤에서는온갖협박한 인간들 제발사회서사라져라.양심도없는것들..천벌받아라
변호사가 구속 아니면 가세연은 무혐의 나오겠네
최 변호사 가 최고 빌런 이듯 한데
역시 가제 는 게 편 인가?
요즘 법 이라는게 ㅎㅎㅎㅎ.
최변호사 저 인간이 기각 ㅋㅋ
어이가 없다
변호사신분으로 제일 악질인데
제일 악독한놈이 구속이 안됐네
2차 3차 계속해서 괴롭히는 놈은 왜 그냥 두는지 아시나요?
역시 사법기관이 문제네...가장 큰 빌런인것 같은데....
변호사가 제일 악질 같은데..같은 법조인이라고 판사가 봐줬나보네??
최우석은 왜 구속을 안했나 검찰 판사가 같은 법조인이라 봐준건가? 가해자가 자살한 이유가 변호사때문이잖아
변호사 구속 안당한게 진짜 충격이다 와 ㅆㅂ
최우석 그놈이 숙주인데 기각이라고?
칼리쿨라 구제역 전국진은 원래
그런 부류의 쓰레기들이지만
저변호사야말로 진짜 악질이든데
이것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인가
카라큘라는 녹취록 조작함
버닝썬에서는 죄의 무게(?)를 알먼서도
같은것들에 안위를 위해,
같은 경찰만 살리더니.
이번 사건에서는 변호사를 살리네.
대단한 선택적 공감능력자들 이다.
최변호사 기각? 법조인 보호 아닌가? 이게 말이 됨? 이놈 때문에 두사람이 죽고, 이 사단이 났는데? 그리고 유서조작으로 증거 조작까지 했는 데? ....
나쁜 인간들...
오히려 더 변호사 죄가 더 큰거 아닌가? 적어도쯔양일에서는 변호사가 더 중죄지
판슥 구속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호사라는 그 남자도 구속이 되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요? 모든 관련자는 법에 심판을 받도록 해주세요. 검사님들`
엄벌에처해야됍니다
정말 악마가 따로 없네
이 여린 여자에 대해선 인권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네
피의자 보호는 있는데 피해자 보호는 전혀 없네
이번 사건의 원흉은 변호사다....
요즘 판사, 검사, 변호사등의 동종 업종이라고 봐주고 있고,
판사나 검사들은 범죄자들을 보호함으로써
변호사 선임이 급격히 늘고 있다.
결국 지들 돈 벌이를 위해 서민들을 갖고 놀고 있다.
검사 판사 그만두면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를 옹호 하는건 아닌지 정말 화난다 똑바로 검사 판결 해주세요 양심적인 판결
오늘 카라큘라 녹취 강한거 터졌던데
ㄷㄷㄷ
범죄모의하고 유서까지 위조한 최우석을 구속 안시킨건 뭐라 표현할수 없네...최우석이 제일 악질범죄자인데...공소가 잘못되었나?
변호사 구속 안시킨건 동종업계 종사자라 서로 봐주는건가? 심사전 뭔가 의심이 가더니 결국 같은라인..
가세연의 김세의도 구속수사해야 진정성이 있는거다
지금도 피해자 쯔양의 2차가해를 공공연히 하고 있고 이를 통해 후원을 받고 있다
그친구도 제정신이 아니죠
피의자던 피해자든 정상은 없는듯
@@syh72 피해자고 피의자고 같다는 식의 물타기하는게 더 나쁜거야!
상식적으로 피해자에게 피해사안에 대해 해명하라면서 사실상 검증을 요구하는게 맞는거냐?
이미 해명했잖아? 지금 요구하는건 검증이고!
아....카라큘라 이새끼도 드디어 구속 되었구나 속이 시원하다ㅎㅎ
사이버렉카나 기자나 뭐가 다른지... 기자도 맨날 돈 뜯고 다니고 허위기사도 쓰고
가세연도 똑같이 구속해야죠 최우석은 또 왜 어이가없다
변은 봐주네 그지같은 법 대대손손 천벌받아라 🙏
하루빨리.국회에통가해야겠네요
연애인들.가수분들도
너무억울한가수가있어요~한동안힘들었는데
이젠.승소한가수입니다
변호사가 기각이라고? 놀라운데
한국법에서 사실유포가 처벌 받는다는게 더 큰 문제.
우리나라 법조계 이렇게는 안된다..
누구도 가세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네 그들은 건딜면 안되는 무서운 자들인가?
마지막 피날레는 쎄의가 장식한다 용호 따라가야지?
가세연이 ? Why?
너같은 놈도 살고있는데
가세연도 빨리 구속되길
가세연 아니었으면 이것들 구속 못했을건데 뭔소리 하는건가요? 칭찬은 못할망정….
이게 뭐죠? 주범은 구속이 안되다니! 이런 판사가. 누구죠?
이제 가세연,범죄연구소 구속할 차례다
카라귤라 보면서 느낀점.
1.정의로운척은 다 하두만 악당
인간의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줌.
2. 조폭같이 생긴 인상은 과학이다.
쯔양법이 왜 사이버 렉카한테만 국한될거라 생각하세요? ㅎㅎ 그 법이 통과되면 기자님들도 잘못걸리면 교도소 갈텐데요. 방송국 관계자들도 마찬가지구요.
전국진.....구제역한테속아 300 받고 구속이라니...개불쌍하네ㅋㅋ
이 사태의 시작점이 변호사 아닌가요? 변호사만 기각된건 어떻게 설명 해야 하나요?
남귀롭힌인간들다 구속시켜야하고 천벌받아야됩니다
진짜 빌런은 변호사인데 그넘은 구속이 기각 되었군
두 아들 걸었는데, 그럼 그 두 아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카라큘라는 그 말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최씨가 문제의 핵샘 인듯 합니다. 구속 안해도 어떻게든 처별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 자격도 문제 있을듯 합니다. 박탈해야 될듯 합니다. 검찰은 이부분을 중점적으로 증거 수집해야 될듯합니다. 다른 변호사의 다른 수입원이 될듯 합니다 .
할말 못하게
쯔양법이 악용될까 걱정이다..
좀더 세분화하고 시대에 맞게
공부해서 법을만들고 구분해야지..
그때그때 인기식으로 발의하는 법안이
유행식으로 가는건..
역으로 맘에 안들면 힘으로 바보 만들기 쉬울텐데..
법조인들만 살판났군..
역시 변호사는 구속이 안될줄 알았다..😢
최우석이 구속안시킨건 지식구 감싸기아닌가? 내가볼때 김세의 다음으로 악마인데ㅋㅋ
활동명도 면상도 행동도 정말 과학이었다 그놈은
관련법률 강화는 찬성하지만 사실적시는 없어져야 할 악법임. 그러면 밀양 가해자들도 밝히면 안되지. 모든 범죄자들 다.
허위사실을 퍼트리는게 큰 문제지 사실을 사실대로 말 하는게 뭐가 문제임? 그러면 헌법에 명시 된 국민의 알 권리도 없애야 한단 소린데..국민의 입을 막는다는 소리밖엔 안됨.
그러므로 저 법안은 큰 의미에서 통과되서는 안된다고 봄
변호사 구속시켜야지 ㄱ와
이제 가세연 차례인거같더만 뉴스기사보면 검찰 수사착수했다는
가로세로연구소 얘들도 압수수색과 김세의 저놈도 철저히 조사해서 퇴출해야 합니다
빌런의 끝판왕 가세연도 구속수사 가~즈아
변호사 그놈도 구속시켜야지 이것들 뭐하는거야
제발 유투버들 수익 목적으로 남들까고 사생활폭로하는것들 다 정지 시켜라
카큘은 코인쪽을 더 수사 해 봐야지.쯔양법 발의 의도가 좀 깨끗해 보이진 않네. 정치인들 비리 방어용 의도도 있는거 아닌가 충분히 의심스럽다.
범죄수익. 모조리. 압수해야. !!!! 😎😎😎😎😎
변호사도 아주 나쁜넘인데.....판사가 또 깽판치네.....
이상하게 가세연 관련은 안 건드리네~????
가세연은 진실을 말하는건데요?
가세연이 아니였다면
카라큘라가 구속까지 되었을까요.
@@paradisep7732똑같은놈들 끼리끼리
쯔양이 고소했으니 구속될듯
가세연은 수구보수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고 가세연이 나팔수 노릇도 해주잖아요!
@@paradisep7732넌 살면서 가세연같은인간만나서 엿되라
가세연은 구린내 나는 자만 파헤친다@@user-mx3xe4mv4o
근데 법안 통과하면
거니누나 비방하는 유튭들만
고소 엄청하겠네요 ㅋㅋㅋㅋ
최우석이랑 김세희는 구속 안시키나
김세의 대표님의 인터뷰 조작, 법카로 룸싸롱에 2차까지 즐기셨다는 의혹, 범죄로 처벌받았던 범죄경력 및 음주운전 처벌 등 의혹 밝혀주세요.
응 니가 밝혀ㅋㅋ
@@user-io9nr4mr7n 어 이상하다? 의혹 제기하면 밝혀야하는거 아님? 그게 가세연이 주장하는 거 잖아. 내친 김에 사과까지하면 더 좋고
@@user-me1re9gx5l 그러니까 니가 밝히라고ㅋㅋㅋ니가 사과요구도 하고ㅋㅋ
@@user-io9nr4mr7n th-cam.com/users/shorts85nzpaHRZGA?si=5wT04AfNzZckq_qt
@@user-io9nr4mr7n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당하고 택시타고다니는 어느 누구 ㅋㅋ
전남친도 진짜 가관이더만.. ㅉㅉ
근데 법개정은 차라리 사실적시는 없애는게 맞음.. 사실은 자신이 견뎌야 할 일이고
화면이 볼때마다 뿌야네.
카라 두 아들걸어는데 두 아들은 우째 됀는건가 어린 나이에 인생 나락인가요
허위사실 뿐 아니라 그냥 사실로도 비방하면 처벌한다는거네ㅋㅋㅋ유튜브로 국회의원 비방하면 사실을 기반으로 했어도 싹 잡아들이겠다는 법ㅋㅋㅋ
도대체 왜 최우석 통수 변호사는 구속이 안 된거야? 사건을 키운 장본인이고 유서까지 조작 했는데...
가세연이 구속 안되는 것이 더 신기하다
최변호사 구속 기각이라고?진짜~말도안되
사건의 중심의 1인인데~변호사라고 봐준거아니냐고
시작은 최변아닌가요?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사기쳐
서 돈 뜯어가는 놈. 등등 솜방망이 처벌이 많은데 강력처벌 법 발의해도 국회에서 과연 통과시킬지? 의문이다.
우석이는 왜 그놈때문에 이난리가 났는데
나도 저라면 불구쇠되겠네?
최변호사도 당연히 구속 해야 되는데...😮
제일 핵심인 사람인데...
법이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지 왜 대한민국은 범죄자들 한테 관대할까요? 착하게사는 사람들에게 벌주는 느낌이네요
변호사가 제일 나쁜놈 같은데 왜 기각이 됐을까요? 참..
드라큘라,두아들,아버지잘몿만나,무선날벼락,애라이
인간아,똑바로살아,아들앞에무릅꿀코,용서빌어,
악질변호사는 왜 구속기각했냐? 또 동종업계라고 판사가 기각한거냐?
드라큘라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줄 알았어
거기서 오래 살았음 좋겠다
법이 참 지랄이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란말로 처벌받고 어떡하라고ㅅㅂ
쯔양법도 중요하지만 음주운전법도 보강하자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