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질 저하 등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의대 현안 교육부 브리핑 (2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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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 ก.ค. 2024
- ✔2025학년도 의대 입시 본격 시작 예정
✔의대 정원 증원, 모든 절차 마무리
▪️교육 질 저하된다며 집단행동 멈추지 않아···국민 우려 가중
▪️의대정원 증원 추진하며 대학 교육 여건 점검해와
▪️의학교육점검반 별도 구성···교원 수·시설 여건 등 점검
✔교육 질 저하 등 근거 없는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교육 인프라 여건 면밀히 따지며 증원 후 교육에 대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 수, 법정 기준 여유있게 충족
▪️교원 충원···국내외 인재 데이터 활용해 교원 인력풀 제공
▪️실험·실습실 등 최적의 환경서 공부할 수 있게 지원
▪️사립의대 교육 여건 개선 관련해 현장과 소통 중
▪️대학병원, 의대 본과 3~4학년 임상 실습에 중요
✔28년까지 국립대·서울대병원에 임상 훈련 센터 설치
▪️충북대에 증원된 학생 교육 위해 교수 추가 배정 예정
✔지원 예산, 재정 당국과 협의 중···9월 발표 예정
▪️의대 증원 큰 폭으로 이뤄진 대학, 면밀히 협력·지원할 것
✔관련 단체, 공정하고 중립적 입장에서 역할 수행하길
▪️운영상 적절성 확보 위해 정부 요청사항 신속히 이행하길
▪️국민 건강한 삶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발표 전문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국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개혁 정책은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요 의료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 역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됩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어 국민의 불안과 염려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 지원 계획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면서 3단계에 걸쳐 대학의 교육 여건을 점검한 바 있습니다.
1단계로 2023년 10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증원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였고, 2025학년도에 현재의 교육 여건에서도 최소 2,151명을 즉시 증원할 수 있다는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학교육점검반을 별도로 구성하여 수요를 제출한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교원 수, 시설 및 수련 여건 등에 대해 하나, 하나 확인한 바 있습니다.
2단계로 2024년 2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신청 결과 40개 의대는 3,401명 증원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증원 신청 및 배정 과정에서 대학의 교육 여건과 향후 계획에 대해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3단계로 2024년 3월 정원 증원이 확정된 32개 의대로부터 향후 6년간의 교육 여건 개선 수요와 투자 계획을 제출받았고, 대학이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정부의 재정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국민 여러분, 일부 의료계에서 정원을 한꺼번에 2,000명씩 늘리면 '교육이 어렵다.' '질이 저하된다.' '가르칠 교수가 없다.' 등 막연하고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주장을 제기하여 정원 정책 자체를 부정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정부는 각 의과대학과 함께 교수 인력과 교육시설, 수련병원 등 교육 인프라 여건을 하나, 하나 면밀히 따져보며 증원 후 교육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첫째, 교수 인력 부분입니다.
의과대학의 교수 인력 법정 기준은 교수 1인당 학생 8명이나 현재 40개 의대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평균 1.6명이며,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높은 대학도 4.8명으로 법정 기준을 여유 있게 충족하는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정원을 증원한 국립대의 전임교원을 향후 3년간 1,000명까지 증원합니다. 올해 8월 대학별 인원을 배정하고 각 대학은 교수 채용 절차를 즉시 진행하게 됩니다. 대학이 원활하게 교수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의학교육에 전문성을 가진 교원 인력풀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교육시설 부분입니다.
의료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공간, 첨단기자재가 갖추어진 최적의 환경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국립대학별로 의대 교육 여건 개선 T/F를 구성하도록 하여 대학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 의대의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현장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늘어나는 학생 교육에 필요한 공간은 기존 의대 시설의 리모델링, 재구조화를 통해 확보하고, 증 ·개축 및 신축이 필요한 공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대학병원 부분입니다.
대학병원은 의대 본과 3 ·4학년의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임상실습을 포함한 내실 있는 의대 교육을 위해 대학병원에 대해서도 획기적으로 투자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임상실습과 수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에 세미나실, 다목적회의실, 휴게시설 등 교육 ·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할 것입니다.
정원이 가장 많이 증원된 충북대학교의 교육 여건 개선 준비상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대 역시 세 차례에 걸친 교육 여건 수요조사와 현장점검, 증원에 따른 투자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학 정원이 151명 증가되었고 증가된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교수 정원을 배정할 것입니다.
충북대는 현재 개신캠퍼스에 의대 1호관과 2호관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송 생명과학단지에 의대 3호관을 지난해 완공하였습니다. 의대 3호관을 의학과 학생을 위한 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고 기존 교육시설인 1 ·2호관의 리모델링 등을 포함하여 추가 공간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련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병원 확충 등 배후 수련병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의대 교육 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예산은 현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 중이며, 9월 중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과 함께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의대 교육에 대한 획기적 투자를 통해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특히, 의대 증원이 큰 폭으로 이루어진 대학에 대해서는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과 면밀한 지원을 통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에서 의대 교육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평가인증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하여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서 병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하여 운영상의 적절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려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대학 그리고 의료계와 협력하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와 의학 교육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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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부 #브리핑
🔹일시 : 2024. 7. 4. (목) 14:00
🔹장소 : 교육부 브리핑실
🔹발표 : 오석환 교육부 차관
![[PD수첩 10분 컷]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 2024년 6월 18일 방송](http://i.ytimg.com/vi/M-DJt4u0dLs/mqdefault.jpg)
![[PD수첩 10분 컷]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누가 어떻게 결정한 것인가? - 2024년 6월 18일 방송](/img/tr.png)
![[KBS 열린토론] 의대증원 갈등, 봉합 가능한가? - 박민숙 부위원장, 박종훈 교수, 정형선 교수, 최안나 대변인 | KBS 240627 방송](http://i.ytimg.com/vi/sUfcbBgfqVE/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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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첫 질문부터 말 문 막힌 복지부 차관... 당황 후 한참 고민하다 내뱉은 답변이..](/img/n.gif)
지금도 우리나라 의대 교육수준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의료수준이 이정도로 유지되는건 수련이 빡세고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기 때문에 경험으로 교육의 질을 극복해서이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한해 정원의 60% 를 늘리는데 교육의 질이 안 떨어진다??? 의대가 아니라 다른 일반과도 그러면 수업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건데..ㅋㅋㅋㅋ 대학 뿐 아니라 나중에 전공의 수련은 어케 함?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선동질하네.어케함은 북한 말인데
@@user-gc2ws2vu5g 내레 북족선 인민인거 어찌 알았습네까? 님도 북조선입네까? 고조 동포를 만나 반갑습네다.
상식도 없는 생각들 뿐이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 소리를 늘어 놓고 믿어라고
어휴 진짜 ~~ 한숨만 나온다
저 분 말하면서도 엄청 부끄러울 것 같다. 시켜서 하기는 하겠지만 집에 가면 이불킥하고 사람 없는 곳에 가서 괴성 지르고 자책할 것 같다.
? 의새들 지들 밥그릇 지키는거 안부끄넙냐? 완전 당당해보이시는데저분은?
참, 한심한 공무원들이야... 뻔한 거짓말을... 언제까지나, 반복적으로... 이게 21세기 대한민국 정부인가?
너네는 현대판 귀족임 의새카르텔
저런 멍청한 인간이 교육부장관이라니 속에서 천불이 나네요.... 의평원에 소비자를 대체 왜넣나요 ㅎㅎㅎㅎ 의사가 아닌 일반인이 봐도 너무 억지인것같은데
교육 질 안그래도 떨어집니다. 의대생 숫자가 대폭 늘어나면 훨씬 더 안좋아져요. 1) 선생이 없음 - 의대 교수를 지금도 다들 안하려고 나가서 개업하는 마당이고, 지방에서는 자격과 실력이 되는 의대 교수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 교수 수가 늘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갖다가 교수로 앉히자? 너네들 중고등학교 애들 학원 보낼때 학원 선생이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놈이면 애들 학원 보내겠습니까? 2) 공간과 기자재의 부족 - 학생이 많은 만큼 쓸 공간과 배움을 증명할 시험 시스템이 필요한데, 의대는 시험 material 자체가 한정되어 있는 학교입니다. 다른 단과대들과 교보재를 공유할 수도 없어요. 100명이 똑같은 시험 치던 걸 200명 치게 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표본을 보고 만져 가면서 시험을 쳐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3) 늘어난 학생 인원수당 환자가 너무 적어짐 - 실습 나가면 환자를 봐야 하는데 지금도 지방 의대들은 환자가 모자라서 어깨너머로 대강 대강 배우는 판국에, 의대생들이 대폭 늘어나면 어깨너머가 아니라 저 멀리서 주워들은 이야기로 환자를 '봤다' 고 주장하고 그냥 시험만 봐도 할말이 없어집니다. 4) 스승의 지식과 손기술을 물려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짐 - 이것 또한 연속으로 여러 명의 환자들을 보면서 지식이 쌓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1, 2, 3, 4 를 종합하면 교육의 질은 그냥 안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수직 낙하입니다.
말 외에는 아무것도 되는게 없는것 같다
보건복지부가 아는 과학이란건 국민들이 아는 과학과는 거리가 좀 먼것 같다. 과학이란, 수치를 보고,결과를 도출 해내는것인데, 보건복지부는 결과를 지정해놓고 수치를 맞추고 있다. 현실적인 여건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한다. 비정상이고, 우리는 그걸 초등학교때부터 과학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배웠다.
뻔뻔한 것들 저렇게 구라를 치냐
이주호는 수업없이 다 진급시키고 의사면허준다는데요?
의대본과1,2학년 학점이 각각 40~50학점은 됩니다
일반대학생들이 15~20학점이죠
1시간당 수업진도도 몇배입니다
보복부 헛소리는 킅이 없네 국민을 뭘로 보고 뻔한 거짓말을 브리핑이라고 하냐 저것들 때문에 불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
브리핑좀 그만해라 지겹다
맨날 똑같은말만 계속반복하니? 이제 브리핑원고 나도쓰겠다 도데체 누가 쓰는거니?? 멀미난다
그냥 의대 졸업 없이 의사고시 시험 보면 의사 되게 해줘도 될듯. 의사들 외국에서 의사 취급도 못받을테니 외국에도 못가고 꿩먹고 알먹고네.
권력을 이공계가 잡아야 나라가 발전한다.
차관이란 작자가 국민들을 바보로 아니까 이런 헛소리를 지껄여 대지 ! !
청문회에 나외서 답변하라!!!
근거없는 일방적 주장을 의료계가 한게 아니라 그쪽이 먼저한것을 일반적인 국민이 알고있음.
먼 소리냐.. 이런 말을 과연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지..
1년후 그발언 책임져야 한다
빤스런 각 보다가 ... 뒤통수맞을거 같은데... 저분 괜찮으시려나?
요즘 거짓말하면 다 박제되는세상인데 책임질 수 있을까? 1년되기전에 모든게 뽀록나는데
대한병원협의회 4-50 명단공개하라
저아저씨 뭐래는거여??? 무식하면 답이없다더니 정말맞네....무식한깡패정부..
누구를 위한 거짓말인가 ㅜ
지방 의대교수님은 서울로 탈출중. 지방에 질좋은 교수가없다.
기준이 낮아지는데 질이 떨어지는건 아니야
몸무게는 줄었는데 살빠진 건 아니야
술은 마셨는데 음주기준미딜이라 음주운전 아니야
이 KTV 가 쥴리 변호한다며 국민을 고소해 디질라구 환장했구먼
참 일을 이렇게 못하는 공무원도 드물것
이해불가
👏👏👏👏👏👏👏👏
상식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말도안되는소리 집어치워라.
니들이 지금 근거없는 주장하는 중!!!
관료 샘들은 창피한줄은 알까???
그러면 의평원 왜 건드노ㅋㅋㅋㅋ
킹윤 ❤❤
헛소리좀 작작해....
싸가지 하구는
공무원 3년만 할래? 이 정권 3년 남았다 헛소리 평생 남는다
이번엔 교육부가 대통령 독단의 사냥개노릇 !!!??
Zzzㅋㅋㅋㅋ 입벌구 정붘ㅋㅋㅋ 절대 교육 못시킴 ㅅㄱ
교육의질이 안떨어진다고?
또 거짓말.
이제 의평원도 없앨 판이냐?
아무것도없는데--- 😅 계속 협의만
교수님들이 어렵다는데. 누가 전문가 인가? 일방적인 정책을 밀어 붙이고, 생각도 일방적이네.
무당정부 공무원들의 특징
내가 무신말을 하는지 조차 모름
의학교육 평가를 경실련과 앞집 김밥장수에게 맞겨도 높은 질 보존.가능.
이죄멍은 법카로 경기도
질 저하가 없을 것이라는 근거를 대야 하지 않나?
박민수파면해라
바보가 아닌 이상 어찌 모를까요 ?
윤가네 처럼 책상 하나 있으면 되는 법대하곤 다르답니다
글고 R & D 도 뚝딱하면 되는 거 아니고요
🥰🥰🥰🥰
킹윤 만세 외교의왕 ❤❤❤❤❤❤❤❤❤
킹윤 만세 든든합니다 안보1위 외교의왕 최곱니다 ❤❤❤❤❤❤❤❤❤
더위 드셨꾼
똥싸고 뭉개뭉개 시전중~
농담하나? 이것들이?
행정부 의장이 헌법69조 선서에 국민의
복리를 증진해 헌법66조 대통령 책무로
합리적 행정은 헌법82조 문서로 법집행
시비를 없애고 헌법89조 심의를 규정한
다음을 넘으면 헌법84조 내란일 뿐이다.
입만 열면 ㄱ.ㅈ.ㅁ.
대책이 없으니 이젠 심판을
바꾼다는 교욕부
아이고~이걸 방송이라고...안타깝다.
국민을 진짜 바보로아네~
오석환 너 책임질수 있나!
윤통에게 가서 증원철회하라고 하거라!
거짓말에 국민들 또 속겠네. 늑대소년이나 다름없다
창피한줄알고 그만 입다무라!
거짓말그만하고!
해놓구 다시 말하라!
뻥뻥 뻥.
바보같은 것들 서로 돌아가며 뻥치느라 애쓰내!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
사기치지마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의새들 댓글 무시하시고 흔들림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주십시요❤
수고하십니다 ❤❤
구라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최곱니다 존경합니다 역대 최고 대통령님 자랑스러워요 ❤❤❤❤❤❤❤
윤석열 정부를 응원합니다 ❤❤
바보! 본질을 알고 생각이란걸 하시오!
ㅈㄹ하네
찢 횡령한우
문정수기
킹윤 만세 든든합니다 안보1위 외교의왕 최곱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