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한정승인 하기 위한 요건과 청구서 작성법 알아보기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상속재산을 갖게되고, 상속받은 채무가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받은 재산 안에서만 변제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을 확인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영상사례」
어느 날, 최모씨는 오랜 시간동안 연락을 끊고 살아온 아버지의 사망소식을 들었습니다. 상속자인 최모씨는 큰아버지로부터 아버지에게 많은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모씨가 상속포기를 하게 된다면 아버지의 채무가 다른 친인척들에게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염려하여 한정승인을 청구하려는 사례입니다.
본 영상은 사례를 통하여,
1) 어떠한 경우에 한정승인을 청구할 수 있는지,
2) 어떻게 청구서를 작성하는지,
3) 망인의 재산은 어떻게 확인하고, 어떻게 재산목록을 작성하는지,
4) 필요한 첨부서류는 무엇인지,
5) 한정승인을 통하여 어떤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
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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