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평변호사]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기간, 음주면허취소, 정지기간

[@최임식-q4f]

음주운전자체가 범죄인거 알고잇습니다 정말 급박해서 그런데 음주운전후 사고가 났는데 일단 면허취소입니다 일단 초범이고 대인사고는아니였으며 도로 갓길쪽에 몇년간 운행을 하지않은 방치된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물론 사고후 바로 차는폐차처리를 햇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몇년정도 될가능성이 많겠는지요ㅜ 하도 답답해서 유트브만 계속 보게되네요

[@막내-w9t]

초범이고 대인사고 없으면 1년 입니다

[@김명희-b4w6x]

22년 12월18일 음주걸려서 면허취소 3진으로 1년징역집행유예2년 나왓어요. 그런데 23년7월 25일 무면허운전 사고(대물) 백만원 약소기소 받아서 벌금냈어요. 교육이수 받았고 언제부터 면허시험을 받을수 있나요 ?

[@mir4991]

10년안에 초범 측거면 취소1년인가요?

[@종이배-o1o]

음주운전 사고시 징녁도가고 벌금도 많이 내는데 각종 중과처벌은 없어져야하고 몇개항목 중과처벌도 없어져야한다. 공산당식 인기영합주의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