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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성폭행" "거짓말" 공방 끝 남성 오열하게 한 법원 판단 / JTBC 사건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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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1 ส.ค. 2022
- 한 30대 남성이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성의 여동생. 어린 시절 오빠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당했고,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 오빠를 고소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남성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여동생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검찰이 남성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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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가 중대범죄인만큼
한사람의 인생을 낙오시키는 무고죄는
더 크게 처벌 받아야한다
무고죄는 세상의 짌ㅓ를 ㅎㅡㅌㅡ리는가장추악한 죄악임 살인만큼 중죄로 다스려야 ㅡᆢ
무고죄는 징역 3년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라서 무죄가 될지
처벌을 받을지가 결정되는데,
저정도면 오빠라는 사람이 선처를 부탁해 무죄판결이 나게끔 해주지 않을까 싶네요.
저정도 정신병이면 어차피 징역을 받게되도 가는곳은 정신병원밖에 없습니다.
@@user-qf5bo2dr4t 복잡하니까 그냥 안락사 합시다
1년형 이상 주야됨 성폭행은 10년이상 주고
모야모야병이 아니라 몰랑몰랑병인듯
어떤 범죄든, 무고는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가트리는 범죄입니다. 무고죄의 처벌 강화는 꼭 필요합니다.
제일 웃겼던 좃티비씨 코미디: 손석희 전 사장 + 안나경 앵커 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손석희 뺑소니,불륜,배임,거짓말투성이 당신이 한 말 아니니?니가 직접 당해보니 정신없지? 이제 왜 대한민국 역대급 일베급 인성 스레기 메갈 페미 밀어주며 니들이 무시한 “증거주의”와“무죄추정의 원칙” 및 재판전 피의사실공표”한 포토라인의 비인권성이 전세계 법치 원칙의 기본정신인지 좀 깨달을려나??★아 참, 보너스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반박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2차 가해!! 니들 좌익선동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
만약 진짜 범죄인데도 무고죄 프레임으로 비난한다면 그것 사람을 두번 죽이는 일이고요
@@ice-creampaint 그렇지만 틀렸다는 가정을 보고 형량을 때리면 대부분 범죄 형량을 낮춰야함
@@ice-creampaint 범죄면 범죄고 무고면 무고인거임 판결이 나기전까진 진짜 범죄니 무고 프레임이니 해봤자 결국 다 궁예질임
거짓말 탐지기 한 열번함 됨
무고하는 사람들 신상공개 해주세요 처벌도 제대로 안받고 사회에서 또 얼마나 곰팡이짓할까
검사들 진짜 너무한다... 증거도 없었을텐데 8년을 구형해? 양형 기준도 범죄 행위를 부인하고 피해 회복에 나서지 않아서? 안했으니까 부인하지 그럼 뭐 어쩌란 거지?
성폭력은 기소도 쉽고 공소유지도 쉽고 성공하면 고과도 올라가는(기소에 따른 승진에 영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봉잡는 건수일 수도 있어 보입니다.
다 문제인정권의 성인지감수성의 성과지
살인보다 더나오네
경찰은 더 먼저 했는데..?
성폭력범죄 형사절차를 전혀 모르는 댓글..
증거가 없다? 우선 피해자의 증언 자체가 형사절차에서는 중요한 증거중 하나임.
그래서 피해자의 증언이 있는데, 즉 증거가 있는데도 검사는 그 증거를 무시하고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시켜야 한다고 말하는게 더 말도안되는거임
게다가 설사 검사가 불기소처분내려서 사건종결시킨다고 해도 성범죄로 고소한 피해자가 맘만 먹으면 불기소처분에 불복해서 검찰항고 재정신청을 하게되면, 아무리 검사가 사건종결해도 법원의 재판을 무조건 받게되어있음
고소사건의 형사절차를 전혀 모르는 댓글임.
물론 일반인들도 이 댓글처럼 대부분 이런 경우 검사를 욕하기는 함. 검사는 이런경우 어쩔수 없이 또는 형사절차상 재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그런건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이 대부분임
무고죄도 정말 엄청난 처벌을 해야한다. 정말 갈수록 험해지는 세상이다... 가족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라니... 😭
이런 무고한 신고남용으로인해 진짜 심각한 사건의 성폭력가해자들의 대한 처벌법 및 범죄입증은 더욱 혼란스러워질거임
이런 무고죄사건의 고소자는 사회의 심각한 똥같은 존재라는거임
@@user-of7ui7vy6y 가해자들의 대한 X -> 가해자들에 대한 O
사람 조질려면 지 인생도 걸어야된다 .
성범죄는 무고도 성범죄 구형량과 똑같이 처벌해야 한다. 성범죄 피고에게 징역10년을 구형했으면 무고로 밝혀질 경우 원고에게 징역 10년 되값아 판결하는 식으로 하는것이 정의로운것이고, 그래야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동생에게도 징역 8년 구형해야 합니다.
법을 달리 적용하면 안됩니다. 악의적으로 인생의 8년을 날려버릴 뻔한 고소네요
8년 뿐만 아니지 강간범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텐데 더욱 쌔게
구형이 아니라 실형을 때려야죠
강력히 동의합니다. 허위로 신고할 수는 있다. 다만 그게 허위일 시, 자신이 제출했던 형량만큼 가져가야죠.
무고시 이제 남자가 받을 뻔한 형량을 이제 여자가 가져가는 방식으로.
@@user-qf4no3zl9g 에휴 그런 사실이 없다잖아
누명 쓸 뻔 한 오빠 인생은 생각 안 하냐
@@user-qf4no3zl9g 그래 너는 못된 여동생 많이 생각 해라
정신 병원에 넣어라... 정신 병자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가 말이여...
니가 먼저 입원하샘
애초에 증거도없이 법이 작용한다는게 놀랍다.
억울하게 처벌당하는 사람이 단 한명이라도 나온다면 법의 취지와 맞지않다
눈물이 증거라는 개좆법이 있지요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눈물은 눈물일뿐 그게 증거가될수도없고 거짓 눈물의 가능성도 존재하기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면 안됩니다.
법은 감정에따라 이리저리 나부끼는게 아니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증거와 판단으로 적용이되어야 또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것을 막아주는겁니다.
만의 하나라도 억울한 옥살이나 지탄을 받는다면 그 피해자는 어디에가서 보상을. 받아야하며 그 무엇으로 보상을할까요?
@@user-je1ct6fq6i절대적 페미편 드는 대한민국 돌려까는 거잖아요
@@user-je1ct6fq6i전정권이 성인지감수성으로 여성 주둥이질로 입건할수있게 법을 고쳐놨음
그뒤부터 성폭력무고가 급격히 늘어남
초등학생때 반에 뇌성마비가 있는 친구 정말 잘 챙겨주고 ㅎㅎ잘대해준 기억이 있는데 본인이 실수한걸 혼날까봐 저에게 덮어 씌운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충격이란... 몸이 불편하다고 사람이 선한것은 아니라는걸 어릴때 알았습니다. 무고죄는 엄히 처벌되어야 합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선한게 아니라 양심은 지능은 영역입니다.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친구라면 당연히 지능이 떨어질수밖에없고 나 자신 이외의 타인을 생각하는 사회적인 영역까지 고려하는 지능이 불가능합니다. 선함, 양심, 선행은 지능이 높은 사람들에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줘야하는거에요. 어릴때 느끼셨던 충격은 이해하지만 선행을 하고싶어도 할수없는 사람들이 있는거죠 뉴스에 나온 여동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모야모야병을 앓고난후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주체할수없는 충동성과 공격성등을 앓았다면... 얘기가 또 달라지겠죠 한마디로 정신병인것 같네요
충격이 크셨겠어요ㅠㅠ
@@hajo2037 그럴수도 있겠네요 : )
@@English-pz1el 어릴때라 ㅎㅎ 더 그랬나봐요 초등학교 저학년때라
@AM FM 모두가 그러진 않겠지만 저에게는 속상한 경험이긴 합니다 ㅎㅎ
수도 없이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법망을 피해 죗값도 치르지 않고 당당히 사회 일원으로 살아가는 쓰레기들도 문제지만 이렇게 한 사람 인생을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무고 또한 그만큼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 오빠 심정이 어땠을지 감히 짐작도 안되네요.
문재인여가부가 나라를 좀먹는다
맞는 말씀입니다 참 저때 무슨 심정이엇을지
오빠도 오빠지만 나머지 가족들은 어땠을까요...진실이어도, 거짓이어도 문제인건데...
한국에서 성범죄 비율도 많지만. 무고죄중 거짓 미투가 1위인만큼 양쪽을 다 생각하는 사회가 됬음 좋겠습니다.
억장이 무너 지겠죠..
부모님 대신 동생이라고 보살펴야 하는데..
병때문에 저러니...
어디에 하소연 할까요!!??
동생 잘 치료받게 해서 굿굿히 잘 사시길 바래봅니다.
정신 나간 여자애 한마디에 멀쩡한 사람 생사람 잡겠네 참으로 무서운 세상이다 참 희안하게 변해가는 세상이자
엿먹이려던 형량의 딱 2배 정도는 처먹여야 무고범죄가 줄지.
당한사람만 고통받고 끝나선 안된다. 거짓말로 무고한 사람을 괴롭힌죄는 반드시 크게 다뤄야한다.
죄가 성립했으면 피고가 받았을 형량의 2~3배는 때려야한다고 봅니다
@@BabyPiggg 성립안하면 그 2, 3배를 여동생에게 때리는 것도 맞죠
근데 그게 증거가 부족할뿐인지 만약 피해자의 말이 사실인데도 무죄받는 경우도 있어서 무고죄 처벌은 안될듯
제일 웃겼던 좃티비씨 코미디: 손석희 전 사장 + 안나경 앵커 왈: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곧 증거입니다.” 손석희 뺑소니,불륜,배임,거짓말투성이 당신이 한 말 아니니?니가 직접 당해보니 정신없지? 이제 왜 대한민국 역대급 일베급 인성 스레기 메갈 페미 밀어주며 니들이 무시한 “증거주의”와“무죄추정의 원칙” 및 재판전 피의사실공표”한 포토라인의 비인권성이 전세계 법치 원칙의 기본정신인지 좀 깨달을려나??★아 참, 보너스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에 반박하거나 무고죄로 고소하면 2차 가해!! 니들 좌익선동언론도 큰 책임이 있다!
진짜 성폭행이라면 오빠가 처벌을 받아야하고 그게 아니고 모든게 동생의 거짓말이라면 동생이 처벌을. 두 경우 모두가 20년 이상은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무고죄는 진짜 처벌 강화되야한다.
법정에 들어간것 자체부터 그사람은 정신적 . 금전적 시간적 육체적 피해를 입는데 .
이에 대한 처벌이 없다는것은 공정성이 안맞다.
경검은 어떻게든 범죄자 만들어야 진급하니까 증거없어도 걍 묻어버리는 거지.. 무고는 그냥 살인이다!! 제발 형량좀 높여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중 고소남발국가 1위가 된 이유를 잘 봐라 국민을 *으로 보지말고
여동생 정신감정도 필요해 보인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야 한다.
무고죄처벌이 강화되면 가해자가 진짜 죄를 저질렀는데 증거부족 등으로 무죄가 나왔을때 피해자는 두배로 힘들어집니다;
@@odbpye 확실한 증거가 있어서 무죄가 나온 경우에서의 무고죄만 강하게 처발하면 되잖아요 안그래요?
@@user-tq2sw8ok1f 진진님 생각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나라 법체계상 무고죄 형량이 높아지기엔 너무 갈길이 멀어요 애초에 무고죄는 형량을 논하기전에 성립요건부터 너무 까다로워서 성립요건부터 낮춰야 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사형이 집행되지 않는 이유와 마찬가지로 ( 단 한사람의 억울한 희생도 있어서는 안된다) 무고죄도 예를들면
가해자A 가 B를 성폭행 해서 B가 고소를 했어요,
그러나 증거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서 A는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판결을 이유로 가해자 A는 B에게 무고죄로 다시 고소합니다. 이미 전 판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B는 실제로 성폭행을 당했음에도 패소하고 무고죄로 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었다면 여기서 B의 정신적고통은 배가 되겠죠.
실제증거 없으면 당연히 무죄여야지,
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무죄라는건,
저런 이유가 아니었다면, 실제증거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범죄자 몰아가기가 가능하다는거네요??
무고죄 강력처벌 해야합니다. 무죄 판결 받을 때까지 얼울하게 누명을 쓴 사람의 인생은 심하게 망가집니다.
여동생한테 징역16년에 처해주십시오 무고죄는 살인죄로 봐야합니다
그래도 여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99프로임. 여자가 살시힘든 세상인건 팩트. 결혼도 여자만 손해
그렇게 구형한 검사는요?
@@jasonchoi2444구형한 검사도 같이 받고와야지 무고한 시민을 형 8년구형했으니
@@jasonchoi2444 뭔 그렇게 구형한 검사를 찾아여??ㅋㅋㅋ 아무 죄도 없는 사람 고소를 해서 범죄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괘씸죄로 남자가 8년 받았으니 무고죄로 여동생 16년 받아라고 한건데여~ㅋㅋㅋ
@@daniel_ryu8354 그거에 놀아난 검사는? 검사가 걸렀어야지. 검사가 뭔지 모름?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까지 함께 피해를 보게되는 겁니다. 또 아무 죄도 없는 심지어 가족한테 저런식으로 몰린다면 그 심정이 어떨지 참.. 죄 없는 사람 끔찍하게 몰았으니 본인은 그것보다 더 엄하게 벌 받아야죠.
한남들 특징
@@user-hq9yb9ek1y 가슴아픈 한 가족의 불행한 일이고 오빠는 오열을 했습니다
동생의 상태로 인한 마음은 어떠할지를...
@@baobab6503 가슴아픈 가족의 불행한 일 이라기 보단 미친X 하나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라 생각함
남도 아니고 가족한테 저런식으로 누명쓰고 실형 받으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할듯
꽃뱀 사기는 중독입니다 악에서 벗어나세요
여동생이 신빙성있게 치밀하게 거짓말을 했다면 죄없는 오빠는 인생 끝날뻔했네.
그성별이 벼슬이다 진짜.
아무 증거도 없이 여자주장만 믿고 억울하게 징역살이 하는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을까..
에휴.. 진짜 뭔 개같은 경우가 많내요
페미니즘에 쩔은 국가에 사는 남성들은 전부 피해자거나 잠재적 피해자임.
이러면 ㄹㅇ ㄱ, 성별 피해자들만 욕먹지..
나더 그성별인데 개 열받네
고등학교 올라가서 정법 좀 배워라 ㅋㅋ
@@hakyoupki그니깐 그게말이되냐고??
뭔 법적인얘길해
헌법의 기본취지가 증거원칙주의인데
저기선 그걸 안지키니깐 하는소리지
성범죄에 관한 무고죄는 동일 형량으로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제판 1~2년 하는동안 그 사람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게 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범죄 관련된 무고는 그 피해자가 현재 받은 피해와 이로 인해 발생한 미래의 피해를 환산해서 형 집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범죄를 피해자인지 알 수도 없는 사람의 진술 따위에 유무죄 판단 근거를 세우는 악습에 구역질 난다 성인지 감수성? 증거를 못만들었으면 고소를 못하는게 나의 세상인데. 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수첩에 소설만 써놔도 타인의 인생을 박살낼 수 있는걸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것처럼 다들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것 같아 안타깝다. 저게 논리적으로 말이나 되는건지. 조주빈 역겹긴한데 살인범도 못받는 수준의 징역 40년이 어찌 논리적으로 법리를 따지는 법치국가에서 나올 형량인지. 성범죄 가 정도에따라 말로 형용하지 못할정도로 극악무도하다지만 살인보다 성범죄가 더 나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는 건 논리적으로 너무 말이 안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윤석열정부의 무고죄 강화와 여가부폐지 될때까지는 지지를 보내야 한다는거에요
수십년간 여러말 하면 뭐합니까?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어요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그걸 법정에서 판결해줘야
비로서 현실에서 무고죄 처벌이 강화 되는겁니다
@@user-bm2ds5go2f 그나마 말이라도 꺼낸 윤정부가 나은 편이지 문정부 봐봐 한쪽 성에 치우쳐져서 남녀갈등만 부추긴 미친 정부
@@xeno.s248 이제 여가부 폐지하고 무고죄 강화한다고 하면 이런 1번찍고 1번 지지하는 좌좀과 폐미들은 말 바꾼다고 욕함 ㅋㅋ
바라 내말이 틀린지 ㅋ
광우뻥,촛불뻥,미투뻥 아주 사회를 오염시키는 주범들
@@znpsl 김대중부터 시작했죠. 여성표플리즘으로 국회의원되고 대통령 되는 수법. 하지만 결과는 젠더갈등과 혐오 거기다 남녀 전쟁은 극에 달 하고 있죠
더 무서운건 만약 철저하게 계획해서 일관된 진술까지 장착했으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게...증거 하나 없이 진술 하나만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 보낼 수 있는 무고죄 처벌은 대폭 강화되어야 마땅하다
무고죄 처벌강화 뿐만아니라 지금 판결하는 꼬라지가 맞는건지 궁금하네요
아무잘못도 하지 않아도 일관된 거짓말만 있으면 성범죄자가 된다는게 참신기한 나라네요
그래서 곰탕집사건때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술에 오류가없게 남자를 보내버림…
보통 고소하는입장은 검사가 있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 하지않는데 곰탕집사건은 오히려 여성이 변호사를 선임할정도로 진술만으로 남자를 보내버림
무죄추정의 원칙이 깡그리 무시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명백한 헌법 위배입니다
저 남자분 판사 잘만난겁니다.
요즘 판사들은 그냥 유죄때립니다.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하는 나라인데요 뭐
무고를 저지를 경우 피해자가 당시 가해자로써 받을뻔했던 최고형량 +@로 무고죄에 대한 엄중한처벌이 필요하다.
미투법이라는 기준도 모호한 법을 만들어대니 개나소나 악용하는거 아니냐 ㅋㅋㅋ 미친국가지 국가에서 대놓고 마녀사냥하라고 법만들어놨는데 ㅋㅋㅋㅋ
무고죄 처벌 강화하라.
죄 없는 사람한테 성폭력 누명 씌우는건 그냥 사회적 사형임 ㄹㅇ 무고죄 처벌 강화해야된다
당해보면 압니다
중죄로 다뤄야 합니다
아는것들이 이용합니다
모르면 당합니다
해당 범죄의 두배로 무고죄를 다스려야함
아내도 있었는데 여동생이 평소에 정신병 있는걸 몰랐다면 진작 이혼했을 것.
계속 검찰, 법원 출석하다보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회사내에서 왕따당하거나 해고당하기 십상임.
본인이 소송한대로 무고 고소고발자 이 경우 여동생 ㄱㅈㅂ를 징역 8년하면됩니다 ㅠ 그저 페미만 옹호하는 검새판새견찰들 ㅠ 쯧
@@user-ee3sz8kj3q 맞습니다 정상인을 이상한자로 보게되고 ㅠ 아니면말고가 검판새🐦견찰🐕 이고 아니땐 굴뚝에 연기나냐 냄비근성 발휘하죠 ㅅ ㅂㅠㅈ같죠 당하는 입장은
증거도없이 일관된진술에의해 유무죄를 판단하는것이야말로 잘못된 최악의 판단이다
아님말고식 판결이 계속되니 이런 무고죄 특히 여성들 남자 협박용으로 쓰는 겁니다.
무고를 상대방이 고소하기 전에 무고가 밝혀지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에 상응하는 형량을 때려야 합니다.
맛아요 저는 이런 무고죄를 격어본 사람으로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그 피해는 상상이상 입니다 아님말고 딱 그런태도 입니다.
무고죄는 전부 실형으로 다뤄야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진실이 아니면얼마나 억울할까....
생각만해도 끔찍하군요
아동성범죄 저질려도 집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왜 무고죄는 성범죄가 아니라도 징역을 주면 처벌이 너무 안맞는데요? 무고로 남에인생이라고 해도 폭행이나 머 해도 보통 벌금이나 집유 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user-ml8ze5cu9c 아동성범죄 무고죄 전~~부 무조건 실형시켜야함.
진짜 어이가없다 ㅋㅋ 증거 하나 없었을텐데 징역 8년을 그냥 때려버리네.. 끝나서 다행이지만 실제로 감옥에서 억울하게 징역 산 사람도 있을거다
그니까요....이게 검찰이 자랑하는 과학수사인가요? 씁쓸하네요.
여자라서그럼 우리나라는 여자에 미친나라니까 여자가 잘못하면 무조건 용서되고 여자 털끝하나 건드리면 신상공개되고 인생나락되는게 대한민국임
@@ssjoo3407 괜히 검수완박이 나오겠나요ㅜ
그녀의 눈물이 그 증거인데 뭐가 다른게 필요한가?
@@user-qs6vb6ke9f 검수완박은 그때문에 나온게 아니예요..제대로나 알고 좀..
성인지감수성 ㄹㅇ 가불기네. 진술이 유일한 증건데 그 진술마저 달라도 그냥 인정해주면 어떡하냐
안락사는 유기견에 쓸게 아니다. 저런것들이 타겟이 되어야하지
무고죄는 반드시 피해자가 억울하게 받았을수도있을만큼 징역을 살게해야합니다
그럼 살인죄라고 하면 살인죄라고 처벌받아야됨?
@@user-jz2dh2ip8v ㅇㅇ 대충 5-6년 때리면 되지 ㅋㅋ 한사람 5-6년 처박아두는게 일이냐~ 그냥 사형제 부활시켜서 유투브 생방송으로 목 절단하는 영상 공개하는거도 좋다고 생각한다
@@kiwondo 그래서 어떻게 살인죄라고 처벌할꺼죠? 살인죄라고 하면 피해자가 얼마나 다치고 어떻게 죽었는지 좀 정확히 나오고 시체 찾아서 확인도 해야되는데 그냥 그거없이 사람 죽였다고 하면 그 증거없이 어케 살인죄로 처벌할껀지 설명좀 그냥 생각없이 형량 때려요? ㅎㅎ
@@user-jz2dh2ip8v 네!! 그냥 형량때려요!!! 뭘그리 복잡하게 생각해요 ㅎㅎ 그냥 대충 깜빵에 처 넣어서 썩히면 되죠 ㅎㅎ 기본권은 그냥 ㅈ까라 하세요
@@user-bv8bm6px2g 얼만큼이요 말만으로 고소해서 하면 당연히 동일하게 처벌하면 어렵죠
저렇게 오빠분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다니...
동생은 한사람의 인생을 망친 만큼 집유로 끝나는게 아닌 중벌로 처벌 해주길 바랍니다
아님 말고 식의 저런 행위는 근절 되여야 합니다
ㄹㅇ 무고 미투도 성범죄로 간주해야된다 시 발…
가족한테 미쳤네 진짜
돌던진놈은잊고산다맞은놈은기억한다.함부로말하지마라
@@user-wf5sh7rs3sㄹㅇ 저 여동생이 개짱돌 냅다 던져서 오빠분이 심하게 맞았죠...
반대로 오빠분에게 씻을수없는 상처를 남기다니...
오빠의 한사람의 인생을 망칠수 있을만큼 중대한 무고를 저질렸으니 중벌로 처벌 해주길 바랍니다.
아님 말고 식의 저런 행위는 근절 되여야 합니다
(참고로 집유받지 않았고 남성분 무죄 받았습니다.) 정확히 사건 보고 댓글다시기 바랍니다. 여동생이 안타까울수 있는상황이 있을수는 있으나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원은 판단해야 합니다.
9명의 범인은 놓쳐도 1명의 무고한 시민은 구속이 되선 안되는 걸 먼저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조사하면서 진술이 계속 달라진다는데 검사들은 그냥 유죄로 못 박아놓네ㅋㅋㅋㅋ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백억 청구하세요 얼마나 억울하셧겟어요
진술이 일관된다고 해서 유죄 내리면 안되지.
나쁜마음 먹고 시나리오 치밀하게 짜서 외운다면 억울한 사람이 생길수도 있는거잖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증거주의인데 이상하게 성범죄만큼은 증거가 아니라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가 되니까 문제죠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제 녹취도 못하게 한다는 정신나간 사람이 있던데... 이제 판결 잘못한 판새들도 쇠고랑 차야됨. 책임이 없으니까 그지랄이지.
한국의 쓰레기 아이큐50보다못한 법.
어린이가 사람 1000만명죽여도 징역0개월. 여자가 증거없이 눈물흘리고 신고하면 유죄되는데 무죄입증되고 남자 자살해도 벌금500만원이하. 반대로 남자가 여자 성폭행해도 징역몇년. 20명이 1명 동시에 죽이면 각 각 징역 몇개월 나눠가짐.
원숭이수준법이 많긴해요
아주바람직한 생각이지만 이렇게되면 2심3심에서 결과바뀌는 판례가거의없어지고 억울하게 누명쓰고들어간사람들 어떻게서든 판례못뒤집게하려고 더욱똘똘뭉칠수도이씀ㅜㅜ...
@새치는 커버하고 컬러는 선명하게
어떤놈들이 그딴 법안 들고 나왔는지 확인부터 해놔야겠군요. 그놈들부터 털어봐야할듯.
국짐 친일당 윤상현이 발의한 법안이네요
@@roygi1322 윤상현 ㅉㅉ
가족한테 어떻게 이딴 짓을 할 수 있는 건지... 오빠는 재판 기간 동안 이미 마음이 다 무너졌을텐데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감옥에 쳐넣어도 모자라다 진짜
소년법 없애고 무고죄를 무고한 죄와 같은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
무고죄도 강하게 처벌해야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만이 목소리를 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무고죄가 약하니까 어떻게든 인생망치게하려고 걸고넘어지는 사람이 생기는거같아요
진짜 무고죄는 살인죄, 성범죄처럼 강해져야 하는데… 우리나라 징역 때리는 거 보면.. 어휴 답답하다
근데 그건 다른나라도 마찬가지임 독일은 무고죄 처벌이 5년이하 징역 벌금이고 영국은 6개월이하 징역 벌금 미국은 5년이하 징역 벌금인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정도면 우리나라는 쎈편임
@@user-kv8mc9ng2y 여성이세요? 다른 나라가 그렇다고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법있나?
무고죄는 없는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범죄인데 무죄라고 증명하는 동안 그 정신적인 피해는 살인, 성폭력 피해 못지않다고 봄. 즉 무고죄는 살인, 성폭행 못지않은 중죄로 다스려야 한다고 봄.
전세계에 여성부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 뿐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외국 사례가 무조건 옳다면 여성부도 당장 없애야겠네? (개인적으로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물론 선진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다고는 보나 각나라의 문화라는게 있는데 무조건 따를 이유는 없지.
우리나라 무고죄 UN인가 너무 세다고 경고 줬음. 왜냐면 무고죄가 세면 피해자가 고소를 안하고 움츠려든다고.. 사실 말해서 성범죄 저지르고 무고죄로 피해자 협박하는 경우가 엄청 많다함. 법이 참 완벽할수가 없나봄. 그걸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천지라
@@sorkflsk7 우리나라 무고죄가 쎄다고요? 무고죄 판결난 정치인들의 사례들을 보면 초범의 경우는 대부분이 벌금형이던데 이게 쎈거면 앞으로는 10만원 과태료 정도로 때려야하나? ㅋㅋ
세계 인권단체들도 웃기지 않음?
정말로 경고를 받았는지는 모른겠지만 만약 님말대로 경고 받은게 사실이라면
지네들이 뭔데 남의 나라 내정일에 간섭을 함? 북한처럼 비인도적으로 인권을 탄압하는 것도 아니고 사형도 아닌 최소 실형 2~5년 이상정도 때리는 것도 남의 나라 눈치를 봐야함? ㅋㅋ
각 나라에는 정서와 문화라는 것도 있는건데..... 자꾸 간섭을 하니까 이번 러시아 우크 전쟁에서도 원유강국들인 UAE나 사우디 등 중동국가들이 서방국가들한테 등을 돌렸지.
@@kd-pj2vo그냥 그렇다고요 위에 댓단사람이 우리나라 징역 때리는거 보면 이렇게 불만스럽게 말해서 우리말고 다른나라는 더 그런다고 해서 말한거 뿐이에요 우리나라 너무 비하하는거 같아서
여자가 가해자면 똑같은 판결을 내렸을까^%?
기소한 검사놈도 처벌해야되는데. 법뒤에숨은 깡패놈들.
검사보다 일관적주장이 증거가 될수있는 법을만든 정치인이 더 문제 그에 비해 무고죄는 가벼워 꽃뱀들이 활약하기 좋게 만듬
애초에 일관된 진술을 증거로 받아들이게 만든 정치집단과 페미가 문제인거지. 물론 더듬어만진당 이야기임.
법조인에게 깡패라니 말 싸가지도 없게 하네
검사가 하는 일이 그건데 지 할일 한거지 법뒤에 숨다니 ㅋㅋㅋ 무슨
@@user-ek1gn8yl7t 니. 수준이 딱 초등학생급이다
제대로 찾아 처벌하고 또 성범죄 무고죄는 성범죄범과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 받아야한다
한쪽 진술만 있고 아무 증거가 없는경우는 더 신중해야함
성범죄도 한사람의 인생이 망가지겠지만 무고죄로도 한사람의 인생이 무너진다 둘은 똑같은 형량으로 처벌해야된다
진술만 일관되면 유죄가 될수도 있다는것에 소름이..
무고죄는 진짜 죽어도 절대로 용서가안되는 엄청난범죄다
무고는 무기징역때려야됨 최악의 거짓말.
교사를 똑같이 처벌 하는거처럼 무고도 똑같이 처벌해야함
무죄추정의 원칙이 뻔히 존재하는데 그냥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내가 당했다니까! 하면 바로 그냥 유죄추정해버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뭔데요? 정확히 어떤 취지인데효?? 네?? 네~~~~에???
@@user-gn6nz2su6s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 까지는 무죄로 보는거죠
피의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tracksjjang 먼 개소야 증거없이 유죄를 만들수 없다는게 무죄추정인데 ㅋㅋ 개 뜬금포 댓글 쓴 사람한테 유죄추정이래
@@SuperCub-bj6vq 무죄추정은 증거없이 유죄를 만들수 없다는게아니라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나오기전까지 무죄로 추정하는게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유죄판결 나기전까지는 증거있어도 무죄상태임
@@tracksjjang 피해호소인?
끌어안거나 실제로 있었던 일이면 무고죄가 적용이 안되겠지만
아예 거짓진술을 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검사들이 큰 문제입니다. 증거도 없이 한쪽의 일방 주장만으로 구형을하다니...검사는 명백한 증거로 구형을 해야합니다.
ㄹㅇㅋㅋ몇 페미니즘 검사가 좋은 검사 이미지 다망침
저 또한 일부 법과양심적인 검사도 있지만 권력과 부를 쫒는 개검 사례를 많이 보고듣다보니 개검이라 부름니다 -.,-
검사판사 견찰 똑같음
그게 왜 검사들만의 문제냐? 고소를 검찰에 하냐? 경찰에 먼저하고 잡아주고 검찰로 송치 시키는건데?
한국도 혁명이 필요하죠
진짜 저런 인간들 없어졌으면 좋겠다...남의 인생 그것도 자기 가족의 인생을 무너뜨리려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도 안가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진짜 보호받아야되는 가정폭력, 성범죄 피해자들이 의심받게될까봐 걱정이다.
개ㅡ법ㅡㅡ법률ㅡ이ㅡㅡ일제검사의ㅡㅡ기준이ㅡㅡ만든ㅡ법전ㅡㅡ기준이ㅡ애매하고ㅡㅡㅡ조항이ㅡ야비하게ㅡ만들어ㅡ졌다ㅡㅡㅡㅡ한글로ㅡ다시ㅡㅡ만들어야한다ㅡㅡㅡ코에붙이면ㅡㅡ코걸이고ㅡㅡㅡㅡ목에ㅡ븥으면ㅡㅡㅡㅡ목걸이ㅡㅡ애매한ㅡㅡ개ㅡ법ㅡㅡㅡㅡㅡ성ㅡ범죄ㅡㅡ도ㅡㅡㅡㅡ검사는ㅡ무죄ㅡㅡ일반ㅡ약자는ㅡㅡ유죄ㅡㅡㅡㅡ김학의ㅡㅡ가ㅡㅡ무죄라니ㅡㅡㅡ말이ㅡㅡ안된다ㅡㅡ
저 남자분은 이미 인생 바닥으로 떨어지셨을듯... 바닥 좁은 곳에서 일하면 이미 소문도 다 퍼졌을텐데 취직은 다시 어캐하나...
이미 성범죄 신고건 10건중에 7건이 증거없이 무고라는 통계결과가 나왔죠
적어도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려고 했다면 자신의 인생도 걸 각오를 해야 하지 않나. 무고죄 처벌 강화를 하지 않으면 법치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법원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루빨리 개정되길..
근데 이게 무고죄인지 아닌지 님이 어케알아요? 증거 부족이라서 그런건데 ㅋㅋ
@@user-zy4zu7gm7j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쓸데없이 트집잡으려 들지 마세요.
계속되는 진술번복과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일반적인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무고죄라 생각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갖는 통념입니다.
니애미가ㅋ @@user-zy4zu7gm7j
진짜피해자들 때문에 성인지감수성등 법적증거가 없어도 가능한 일일텐데 그걸 악용을하다니 나라를 상대로 사기치는거 성범죄급으로 동일한 형량 내려야한다고본다
무고죄의 최소형량은 무고한죄의 최대형량으로 법적으로 규정해야한다. 그래야 함부로 헛짓거리 못하지
이게 바로 정답. 무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단체들 박멸하기 위해서라도 지원금 보내주는 여가부 해체 시켜야 함
오 그거 아이디어좋네
ㅇㅈ
무고죄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빨간줄도 그이게 해서 취업도 다시는 못하게 하야한다. 강력한 처벌 및 100년 구형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간범이 자신이 강간 했다고 자수를 해도 증거가 없으면 처벌 하지 말고 보내줘라. 강간범이 구속 해달라고 사정 해도 보내라. 증언만으로 처벌하는 웃기는 짓좀 그만해라. 무슨 법이 증거도 없이 처벌을 하냐? 법전에 열명의 범죄자를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이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왜 성범죄는 법이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있는거냐?
무고는 형사처벌은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물게해야한다. 무죄든 아니든 고소당한 사람은 고소당했다는 이유만으로 인생이 망가짐
무고죄는 그 진술의 주제가 되는 범죄와 똑같은 형벌을 내려야 합니다. 아직 우리나라는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완전히 해소되기엔 멀었습니다..
진술이 일관됐으면 8년 징역이었구나... 우리나라 너무하다ㅠㅠ
그러게 말입니다.. 이래서 요즘 서로 모르는 사이에서는 도움을 주거나 받는 게 엄청 꺼려지죠.. 한 사람을 담그려고 시나리오 잘 짜서 가면 법원에서는 약자의 눈물 이러면서 정황 상 증거와 증인 만으로 판결을 내리는 이상한 상황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ㅜㅜ
진짜 피해자들은 제대로 말 하기도 힘들고 충격으로 기억이 중간중간 없을수도 있는데 그냥 일관되면 무조건이다? ㅁㅊ
10년전인데 기억 왜곡되서 혹시라도 우연히 진술 일관되면 걍 인생 날아가는거네 ㅈㄴ심하다
8년 구형을 한 검사를 8년 구형해야지.
증거없이 정황으로 쉽게 기소하려는 개검사는 더늦기전에 용접을하든지 다른일을알아보는게나을듯
무고죄 강화는 필수입니다. 또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는 경찰도 문제이다.
무고죄강화+성폭력 범죄 형량 강화
이거지
@@k.y.b6893 +성폭력범죄 형량도 높아져야죠
판검새들은 돈만 주면 가해자 피해자 뒤집는것이 일상입니다.
@@user-fq9dt2lb3e 성범죄 형량은 이미 기본은 있는데 무고는 인정 자체도 거의 안해주고 판결나도 벌금 50만원, 징역 6개월 이런식이다. 보통 벌금 몇백~징역 3년은 사는거랑 거의 처벌도 없고 해도 50만원 때리는거랑 뭐가 우선순위겠음? 최소한 어느정도 처벌은 하는건데
10명의 용의자를 다 풀어주더라도
단 1명의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라는
법의 윤리. 그만큼 무거운 무고.
화는 참지만 억울한건 못참거든.
ㄹㅇ 요즘 무죄추정의 논리를 생까는 경우가 너무 많아졌음 대표적으로 민식이법도 한 사례인듯
현실은?5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5명의 범죄자를 자유롭게 해주는 개쓰레기
무고죄는 살인죄로 처벌해야한다
무고죄가 더 처벌이 강해야하지않나요? 한사람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대 ... 그걸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자체가...
무죄판결 받을 때까지 고생한거에 실추된 이미지에...... 무고죄 진짜 처벌 수위 확실히 높여라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허위로 고소한 거라면 오빠의 인생도, 정말 친족 성폭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짓밟은 거네요.
허위로 고소했다면 그냥 남매가 살아온 인생 자체가...집안 환경이 어땠을지... 짐작도 못 하겠네요.. 그냥 인생들이 불쌍한
원래 한국여자는 인성이 드러워서 그런거에요 ㅠㅠ
떡을 치긴 친거같음.. 오빠 마누라를 질투한다는게 말이안됨..
@@bigboyb3961 정신병이 논리나 상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함? 말이안되기는 ㅋㅋㅋ
증거가 1도 없는데 뭘 더 지켜봐야함? 여성의 눈물이 증거인가;; 말 한마디로 증거 없이 저렇게 길게 재판하는것 부터 법이 여성 쪽으로 너무 좋게 만들었음
저 여동생이 좀더 치밀하게 각본을 짜서 자기머리를 세뇌해서 일관성있게 주장한다면
죄없는 오빠라도 그냥 성폭행범이 될수 있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백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명언이 생각나네요.
한사람의인간을망가뜨린 검사도징계위원에회부해라
담당검사 징계해야
왜? 검사는 잘못한게 아님 법이 잘못되있는거지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미친 지랄법
무고죄는 상대방이 받은 형량과 동일하게 적용시켜야한다.
따블은 받아야죠..
괴씸한데 가중처벌 해야함
몇년간 감금하고 성폭행한거랑 그몇마디나 그써서 고소장 제출한걸 몇년한거랑 비교하자는건가요? ㅎㅎ
@@user-ml8ze5cu9c 국평오
@@user-ml8ze5cu9c 글을 쓰고나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부모는 뭐 하셨나 안계신가요?(어머니는 돌아가겼군요, 그럼 아버지는?)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기소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저 여동생은 제2의 피해자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짓된 사람들의 무고죄를 가볍게 여기니 경찰, 검사, 판사 인력낭비가 커지는 것 입니다. 아예 하지도 않아도 될 일을 최소 두번은 해야하는 것 입니다. 인건비를 최저시급으로 쳐도 얼마의 인력이 낭비되는건지..
요즘 무고죄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만든 사실로 범인을 만들고 피해를 주고 인생을 망가트릴 려는 행위는 더욱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거 여자 무고죄로 처넣어야 하는거 아님?
징역 8년형 살뻔했는데
반대로 여자는 8년형은 아니더라도 8년에 준하는 형벌을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
8년형이 아니라 두배인 16년형 정도를 줘야죠
@@BabyPiggg 그죄에 맞게 해야되는데 왜 더 올리는거지? 왜2배죠? 저같으면 남성이 나을텐데
@@user-ml8ze5cu9c 좀닥쳐
@@user-ml8ze5cu9c 저능안가
@@BabyPiggg 오빠라는새기가 만약 성폭행 했으면은 어떻게 하실건데요?
한국 법은 쓰레기 ㅋㅋㅋㅋ 부 와 권력을 가진 세력들 기준으로만 움직이니 쓰레기만도 못하지;; 어휴;;
????: 여성의 눈물이 증거입니다.
무고 치다가 걸리면 무고죄는 기본적으로 주장하는 범죄의 두배 형량부터 시작해야 뿌리가 뽑힘
그럴거면 죄다 사형이라고 해라
두배로 하는게 맞다봄.
피해자의 진술을 들었을때 피가 꺼꾸로 솟을 정도로 화가나는 죄질일수록 오히려 더욱더 증거에 입각한 판결을 해야함
왜냐면 죄질이 나쁜만큼 그만큼 처벌도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무고일시 피의자가 겪을 억울함의 강도 역시 더 커지기 때문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번 판결이 특별한게 아니라 이번 판결이 특별해 보일만큼 최근 몇년사이 우리나라의 성범죄 기소가 지나치게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한 기소가 많았고
판결도 1심에서는 유죄 나왔다가 이후 재심에서는 무죄 즉 무고로 판결되는 결과가 많다보니 이제 1심에서도 증거에 입각한 보수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한거
ㅋㅋ 대법원이 오히려 피해자 진술에 입각해서 유죄 때려라는 요지의 공문을 내릴 정돈데 뇌피셜 자제요 ㅋ
“무고죄의 형량 : 그 죄가 사실이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 으로 바껴야 함
성폭행 증거도 없이 8년 구형이 되나??
증거도 없이 구속이란걸 구형 시키노
살인죄도 증거가 있어야 성립되는거지
무고죄 는 자신이 주장한범죄 몇배로 강력하게 처벌을 강구해야 한다.
그죄에 맞게하는데 몇배로 강력하게 하라고? ㅋㅋ
동의합니다 더군다나 친족무고는 더군다나 특수관계인이기에 남보다 더크게 가중처벌해야된다 생각합니다
@@user-ex1gl1pi4x 왜인지 이유도 안하고 그냥 가중처벌하라고 하네 ㅋㅋ 그죄에 맞게.하지 가중처벌하라고 하면 그냥 죄다 가중처벌이라고해
@@user-ml8ze5cu9c 친족이면 그래도 한집에서 함께 한부모 믿에서 함께한가족인데 가족으로써 친혈족을 무고한거 잖아요 이어찌 가중처벌하지 않으면 안됨니까 남이 행한거보다 가중해야하지 않겠습니까
@@user-ex1gl1pi4x 그니까 그죄에 맞게 하라고요
법은 여러명의 범죄자는 놓쳐도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람이 없게 집행되어야 한다.
웃기네 여러명 놓치면 ㅈㄹ 할거면서
@@ethanjeon6430 무식한놈이 뉴스는 왜 보고 댓글다냐 뽀로로나봐라
천원짜리 변호사 ㅈㄴ봣구나?
@@ethanjeon6430 무식하너..
@@JH_Bark 님 그거 보기전에는 몰랐음...?
여동생 싸패아니냐? 무고죄 처벌이 너무 약하고, 일관된 주장이 증거라는 사법부도 처벌 받아야한다
허위 신고는 실형으로 다스려야지!!!
무죄추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찰, 검찰, 법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반성하고, 살펴야 할 일입니다.
너 뭐 되냐m
응아가리 ㅋㅋㅋㅋ 이나라는 절대 일반인 위주로 안굴러간다 수고해
그게뭐임
오우 인생 ㅈ된 세명이 여기 딱 모이니 장관이네
@@ReMix0ver 개추
8:00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도 남을 망치고 싶다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무고할 수 있죠. ..미친 사람에게 걸리면 답 없는거죠
한국의 쓰레기 아이큐50보다못한 법.
어린이가 사람 1000만명죽여도 징역0개월. 여자가 증거없이 눈물흘리고 신고하면 유죄되는데 무죄입증되고 남자 자살해도 벌금500만원이하. 반대로 남자가 여자 성폭행해도 징역몇년. 20명이 1명 동시에 죽이면 각 각 징역 몇개월 나눠가짐.
원숭이수준법이 많긴해요
내가 그런짓 당하면 걍 죽여버릴거임
사이안좋은 여자하고는 한공간에 있으면 무고당할수있음
설마하겠지만 여자행동은 알수가없음
맞아 실제 일어났었고. 자기 오늘 기분 안좋아서 누구하나 신고하고 싶어서 신고했다. 이렇게 될줄 몰랐다. ㅋㅋㅋㅋㅋ 공연음란죄로 걍 앞에있는 사람 신고 때리기 ㅋㅋㅋ 사람새끼인지
@@chanicsme9481
난 한남층 썸범죄자 만든적 있는 데
ㅋㅋㅋ
무죄추정은 어디갔냐 증거가 진술밖에 없으면 죄를 물을 수 없는거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 성폭력범죄 당연히 중한 처벌을 내리고 해야지 근데 증거도 없는데 진술만으로 구형하고 선고하면 안되지
조선시대에도 무고죄는 사형에 처했을 정도로 중한 범죄였는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 왜 이리 무고죄를 가볍게 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음.
찌질한 검사가 녀자 말만 듣고 8년을 구형하냐 수사는 왜하냐 수사를 하긴 하냐!
무고죄 실형으로 엄중히 처벌하라!
이게 진짜 말이 안되는게 일관된 진술 하나만으로 사람을 범죄자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임, 평소 싫어했던 사람을 망칠 마음으로 여성이 일관된 진술로 몰아가면 남자는 유죄가됨. 말도 안되는 일..
눈물과 일관성 진술로 시끄러웠던 그사건이 떠오르네요 .
그래도 내가 하지않았어 라는 일본영화를 추천해드리고 싶군요..
일관성 진술이 모순점이 많죠 각본짜서 계속 똑같이 주장하면 진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죠
지금 이딴거때문에 페미들이 이용해먹는 수법임.
어찌보면 변호사 검사 판사는 머리만 좋을뿐일지도
당한 여자는 평생을 트라우마에 시달리는데 남자가 유죄 받는다는게 대수인가요?? 뭐가 더 중요한지 생각을 하세요
무고로 8년 여동생 감방... 이게 정답이다. 유죄로 8년 징역 가능성이 있었으니 무고죄로 8년 살아야지.
성인지감수성은 누구 개 이름인가요? 저건 경향이 아니라 악습일 뿐입니다. 저것 때문에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만능인 "성인지 감수성" 다행히 깨졌네요.
판사님의 정확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진심 뭐 근거도 없이 당했다고만 하면 일단 믿어주는거 제발 고쳐야됨. 특히 이 영상 만든 언론
@@엔도르 "피해자의 눈물이 그 증거" 의 본고장 ㅋㅋㅋㅋ
근데 이런 사건조차 판사에 따라 걍 유죄처리 되는 경우도 흔하다는게 리얼 비극
@수영 제가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되는데 그냥 저렇게 무죄가 되어야하는 사건에 피의자가 유죄가 나오면 피해자가 이득을 보는 상황, 일관되지않는 진술일 경우에도 유죄를 내리는 상황이 비극이라고 이야기 한것 아닐까요??
@수영 아 이제 이해했네 일단 저기 선생님이 4번째줄에서 말씀하신 증거와 증언 중에 증언만 있는 상황에 검찰에서 기소를 했죠 이거부터 일단 비극일수도 있죠 근데 님은 증언만 있는데 유죄인 상황에 무죄를 입증을 해야한다는데 이것도 비극이고
근데 일단 유일한게 증언뿐인데 그 증언이 일관되지않고 sns에서 오빠를 동경한다, 오빠랑 같이 살고싶다 등 피해자가 하지않을것 같은 행동을하며 피의자가 유죄가 되면 이득을 볼것같은 상황등을 고려하여 무죄가 나온건데 맨처음 글쓰신분은 이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유죄를 때리는게 많다보니 비극이라고 하신듯
성폭행에 대한 검찰의 조사가 너무 어이 없네요 증거하나없이 진술만으로 구형하다니 참 마음만먹으면 한사람 인생 나락으로 빠지겠네
모 집단들이 성폭행 당한 증거를 피해자가 왜 찾아서 보여줘야 되냐 ㅈㄹㅈㄹ 하니 ㅋㅋㅋㅋㅋㅋㅋ
모야모야병 환자는 다 거짓말쟁이리는건가요?
헐 그럼 피해자인척 하는사람의 진술이 일관되면 증거가 없어도 죄를 뒤집어 씌울수 있단 얘기냐?
세상에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디가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반드시 증거에 의할것 이라는 증거 재판주의는 어디로 사라진거냐?
진술로만 징역8년? 명백한 증거 없이 구형을 저렇게 때리는게 법치주의냐.. 증거도 없는데 신빙성은 어디서 나오는거야? 저런걸 재판에 붙인다는게 정말 어의없네..
다 좋은데 어의는 임금님 주치의 입니다.
@@MirinaeFox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haribottle7075 댓글이 말하는 내용이요. 문맥을 좀 보고 알아들어주세요.
이거 보면 우리나라 문맹 참 많음
개검들은 전부 지들멋대로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검사가 구형을 했네?
검사를 구속시켜야 겠네요. 검사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석렬이 동훈이다 하는짓이 다 저런식임 ㅋㅋ
@@user-nz9qb1nd4m 갑자기..??
@@user-lh3vf7jy2n그게 현실이라..
@@user-lh3vf7jy2n 문재인은 아무때나 튀어나오던데 윤석열 한동훈은 갑자기 나오면 안되나봉가?
@@user-nz9qb1nd4m 맥락없이 갈드컵 유도하는건 틀딱들이나 하는짓이라 보기 역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