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금체불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절차까지 안내해 주셔서 ‘노동법의 정석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금체불 피해자분들께서는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송기간(평균)은 전자소송활성화로 74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설명해주신것처럼 상대방의 소송 응대방법에 따라 1~2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7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공단 공식 유튜브채널인 “법구공TV”에서도 “임금체불사건 접수절차와 진행순서에 관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구공TV"에는 다양한 법률지식 콘텐츠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모든 임금체불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정석TV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구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애청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준비서류도 지부. 출장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처음 갈 때부터 준비서류 다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등 사업주확인서 갖고 가서 1차 상담하면서 준비서류 정확하게 알아본 후 2번째 갈 때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면 좋을 듯 합니다^^
_그동안에 의리와 정에 끌려다니고 기다려주다가 진행중 2년이 넘어버려 체당금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_ _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이런 조건을 잘 알고 이용한거 같아요._ _체당금이 아니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1300만원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_ _사업장 명의 직원에게 돌려놓고 외제차 끌고 다니며 잘 사는모습보니 환장하겠습니다._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절차에 따라 3단계 까지 진행하였 습니다 2주가 지나서 근로복지공단 에서의 답변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아서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고는4주차 감 감 무소식 입니다 지급을 하겠다 말겠다 하여야 다음단계 (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3백 미만입니다 )이라도 하려 하는데요 소액체당금 지급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유 무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요 ?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근무한곳에서 퇴직했습니다 노동부가서 사업주가 계산해서 뽑아온 퇴직금 금액 880만원에 합의하고 싸인했나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돈이없어서 노동부에서 어머니에게 줄 퇴직금 일부 380만원 대출해준다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요? 나머지 500은 기계 팔아서 준다는데 100% 안줄것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또 소액 채당금 신청을하면 10년이 아닌 최근3년치 퇴직금밖에 신청할수없나요? ㅠ 답답하네요 퇴직금도 880이 아니고 더될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답니다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민사소송제기중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진행중인거죠 확정판결문은 아직 전이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7/25자) 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미지급상황정리 1. 퇴직금 ( 금액 :1300여 만원) 2. 재직기간 : 4년 반 3. 최대 지급가능채당금 : 700만원 4. 현재 사측은 부도 아닌 회사정상운영중(인원12명) 자 질문 1. 소송중 사측에서 1/4 금액이 7뭘말에 지급됨되 상황임(잔금 : 1000 만원정도) -> 국가에서 받을 최대 채당금 700만원은 아직 유지 되는건가요? / 아직도 더 많이 남은 상황이니까그렇죠? 일부 받았다고 700에서 그 이하로 조정되는건 아니죠? 또 예를 들어 1개월후 사측에서 또 일부를 지급했을경우 잔금이 700 이하가 됐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채당금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필라테스로 5년 근무 했습니다 출 퇴근 있었구요 근로감독 도 있었구요 급여도 고정 기본급이 존재 했구요 공휴일도 물론 일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대표님이 기본금에서 30만원 3회~4회 미지급도 하면서까지 근무 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들고 가라고 3.3프로나 4대 보험은 때지 않았구요. 증거 자료 라고 하면 회원들고 카톡 내용 매출 보고 또는 급여 통장 ? 정도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휴직하고 나서 오라고 휴직할때 유급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개월동안 돈이 안들어왔어요 그전에 1개월치 월급도 6월지급인데 아직까지 안들어왔구요 이경우에 3개월동안 받은게 없는데 3개월치는 소액체당금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휴직할때 휴직서 작성하라고해서 사인했는데.. 소액체당금이 3개월치만 보장된다면 6월분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원래는 10월에 폐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임금을 안 주다가 갑자기 폐업신청 할까봐 걱정도 되구요. 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안녕하세요! 저에게 넘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세가지가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첫번째는, 현재 밀린 월급이 이번달까지 치면 3개월이고 퇴직금이 대략 500만원 이상이라서 다 합치면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 밀린 월급은 받고 퇴사하는게 낫겠네요? 두번째는, 퇴사후 소액체당금 바로 신청을 하면 받기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세번째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회사가 망하거나해서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합니다. 어떤분은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너무 늦다고 민형사조치를 취하고 재산 가압류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장근로수당도 가능한가요? 16년도에 입사할때 8시부터 5시까직 근무시간이였는데 근무하게 되면서 말이 바꾸게 되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체인데 건설현장이 평균8시부터 시작하게 되서 8시까직 더 빨리가야되는곳도 있습니다 평균 출근시간이 7시 전입니다 근데 사장은 수당을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작성한 임대계약서을 사진찍어둔게 있는데 그것두 증거 될수 있을까요?
2:40 사업을6개월 이상에서 예외조항이 있나요? 건설근로자요.. "건설현장은 회사사업이 6개월이 아니라 그 공사현장가동이 6개월이상 했어야한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있나요? 해당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그런 조건이 있다고 주장해요.. 때문에 소규모 인테리어현장 건설근로자들은 소액체당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산재보험도 가입안했고요..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일했는데 임금 지급안했던 악덕업주나 제대로 일도 안하고 돈만 받아가는 악성근로자나 둘다 사회악이다
19년 1월에 한달중 절반가량의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6개월정도 걸린후에 법원에 넘겨진상태인데 아직도 검사 수사중으로 나옵니다. 환장할정도이네여... 그리고 댓글들보면 일당일경우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이 나와도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사항이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여?? 그럼 도대체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절대로 쓰지 말아야할 #근로계약서 유형 4가지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http://i.ytimg.com/vi/xQuIN8Lvtqs/mqdefault.jpg)
![[속보] 하루 8시간 넘게 일해도 연장근로 아니라는 대법원](/img/n.gif)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임금체불사건과 관련하여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소송대리 절차까지
안내해 주셔서 ‘노동법의 정석TV’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마 대부분의 임금체불 피해자분들께서는 소송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소송기간(평균)은 전자소송활성화로 74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영상에서 설명해주신것처럼 상대방의 소송 응대방법에 따라 1~2개월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74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만간 우리공단 공식 유튜브채널인 “법구공TV”에서도
“임금체불사건 접수절차와 진행순서에 관하여 콘텐츠를 제작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법구공TV"에는 다양한 법률지식 콘텐츠가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법률구조공단은 전국의 모든 임금체불피해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정석TV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가겠습니다~
😃😃😃😃
2018년노임채불사건
왜해주지않느냐
채당금으로
국가가먼저지급하고
구상권발동으로
채권해수하면될것을
2024년에법률구조공단에서
2년뒤인2026년에다시사건접수하라는통보는
무슨연유인지
답변주세요
노동부장관님
법무부장과님
지방법원장님
말씀해주세요
받지못하는데
준다고
예기하지마세요
피를토합니다
구독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애청자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아니라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준비서류도 지부. 출장소. 사업장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처음 갈 때부터 준비서류 다 가져가려 하지 마시고.. 임금체불 등 사업주확인서 갖고 가서 1차 상담하면서 준비서류 정확하게 알아본 후 2번째 갈 때 서류를 모두 준비해 가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 두분 설명이 최고입니다.
항상 유익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노동법도 모르고 아는척하면서 노무사 하는 업체 때문에 참 힘드네요.
지갑 잃어버렸을 때 보다 더 귀찮네.
체불임금 외에 수고비도 받아야한다..
😃😃😃😃 감사합니다 ㅎㅎ
좋은 정보 감솨함다~~~~
_그동안에 의리와 정에 끌려다니고 기다려주다가 진행중 2년이 넘어버려 체당금 신청을 못하게 되었습니다._
_생각해보니 이 사람은 이런 조건을 잘 알고 이용한거 같아요._
_체당금이 아니면 돈을 받을 방법이 없는것 같은데 1300만원을 그냥 포기해야 할까요?_
_사업장 명의 직원에게 돌려놓고 외제차 끌고 다니며 잘 사는모습보니 환장하겠습니다._
노무사님 안녕하신가요? 한가지 문의 드립니다. 소액체당금 관련하여 최종3개월치의 임금에서 최종3개월의 기준이 퇴사전 받아야할 최종받은 임금의 3개월분치 인가요? 아니면 퇴사일의 기준 3개월 임금 기준인가요? 왜냐면 저는 유급 휴직기간동안 한푼도 유급휴직중 급여가 나오질 않아(2020.9.1~2021.4.30) 생활의 어려움으로 집에 갓 태어난 애기가 있어 퇴사전 마지막 달인 2021.2.1~2021.4.1일간 유급 휴직에서( 유급휴직 수당이 계속 안나와서 ) 육아휴직으로 전환하여 나라에서 받은 탓에 퇴사전 2~4월간은 임금이 없는 셈입니다. 퇴사전 3개월간 임금이 없어 소액체당금에서는 임금분이 빠지는건가요? 여기서 글 초반에 문의드렸듯이. 퇴사전 3개월의 기준이 퇴사일로부터 3개월이여야만? 하는 기준의 임금시기인지 퇴사전 마지막으로 임금을 받은 3개월치의 기준인지요 (육아휴직기간전의 유급 휴직 기간상에는 임금 체불금액이 있습니다. 20.9~21.1.31까지 유급휴직 임금이 기록되어 있음 체불 임금요 ) 소액 체당금 신청하고 결정난것 보니 퇴직금 500만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임금은 최종 받은임금의 3개월치 왜 소액 체당금에 적용이 안되는 건지요??
설명최고
저도 지금 진행중인데 중요한 부분만 콕콕 찝어서 순서대로 잘 설명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점 풀렸습니다.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그럼 6년 근무 퇴직시 3년 체당금 받은후에는 나머지 3년은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법은 일반인에게 가까이 있지 않다고 느끼는 중입니다. 내용은 커녕 용어 자체를 들어본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안타깝습니다
일당 일하는 사람들은 그냥 포기하세요 시간만 1년넘게 걸리는
기나긴 또 사오일 정도 개인
시간도 포기해야합니다 확정판결 받아도 근로복지공단 가봐도 해당이 안된다 고 합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못 받아서 고용노동부에 진정넣어서 해고로 인정 받아서 사업주가 돈을 지급해야 하는데 연락도 없고 주지를 않네요 그럼 임금체불 확인서는 언제 발급해 주나요? 하루라도빨리 민사소송 해서 체당금으로 받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소재밌고쉽게설명해주셔서잘보구있습니다 문의드리구싶은게있어서이렇게글을남깁니다 8년가까이다닌회사가담주에법원에간이회생을신청한다고합니다 3월말이나4월15일짜로 퇴사를하려고하는데퇴지금 문제를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합니다 공익채권으로올리면금액상관없이받을수있는지궁금합니다 아니면 일반채권금액처럼 나누어받는건지 알려주세요 아니면 채당금으로 결국은 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오늘 노동청 갖다왔는데 사업주가 인정안하면 사업주 확인서를 감독관 임의대로 발급해줄수 없기때문에 체당금 신청도 할수없고 진정넣고 2~3개월 지질끌다가 어찌저찌 인정한다치면 근로복지공단 가서 소송해서 6개월은 기본으로 걸린답니다 으휴 지쳐떨어질판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상황과 절차에
따라 3단계 까지 진행하였 습니다
2주가 지나서 근로복지공단 에서의
답변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하지않아서 시간이 걸릴거라고 하고는4주차
감 감 무소식 입니다
지급을 하겠다 말겠다 하여야 다음단계 ( 확정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3백 미만입니다 )이라도
하려 하는데요 소액체당금 지급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 유 무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
계속 기다려야 하는가요 ?
저희 어머니가 10년간 근무한곳에서 퇴직했습니다 노동부가서 사업주가 계산해서 뽑아온 퇴직금 금액 880만원에 합의하고 싸인했나봅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돈이없어서 노동부에서 어머니에게 줄 퇴직금 일부 380만원 대출해준다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요? 나머지 500은 기계 팔아서 준다는데 100% 안줄것같아요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또 소액 채당금 신청을하면 10년이 아닌 최근3년치 퇴직금밖에 신청할수없나요? ㅠ 답답하네요 퇴직금도 880이 아니고 더될것 같은데 아무것도 모르고 싸인했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2017년7월30일~2017년10월31까지 건설현장 오야지(개인)밑에서 일하고 2개월치를 못받아 민사 소송을 진행하여 확정판결(620만)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소액체당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말은 쉬운데 정말 힘든가봐요 구독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별로 답변 이 많이 없네요
안녕하세요 체당금 신청시
근로자 등본이 필요하다고했는데
주민등록등본 제출시 가족 개인정보는 비공개해도 되는걸까요?
저만 보이게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사업주확인서?를 쉽게 받을수 있나요?임금체불 문제로 불편한 관계인데
항상 유용한 정보 감사드립니다
문의드립니다
현재 제가 민사소송제기중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진행중인거죠
확정판결문은 아직 전이구요~
법률구조공단에서 접수(7/25자) 되었다는 문자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 미지급상황정리
1. 퇴직금 ( 금액 :1300여 만원)
2. 재직기간 : 4년 반
3. 최대 지급가능채당금 : 700만원
4. 현재 사측은 부도 아닌 회사정상운영중(인원12명)
자
질문 1. 소송중 사측에서 1/4 금액이 7뭘말에 지급됨되 상황임(잔금 : 1000 만원정도)
-> 국가에서 받을 최대 채당금 700만원은 아직 유지 되는건가요? / 아직도 더 많이 남은 상황이니까그렇죠?
일부 받았다고 700에서 그 이하로 조정되는건 아니죠?
또 예를 들어 1개월후 사측에서 또 일부를 지급했을경우 잔금이 700 이하가 됐을때는 어떻게 되나요?
채당금 지급액이 달라지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700만원 보장 받습니다.
그 후 사측이 일부 변제를 또 할 경우 남은 금액이 700만원 미만이라면 그 남은금액만 보장됩니다.
@@lnknlabor 감사합니다 ~
대지급금을 천만윈받고 나머지 미수금은 민사로하면받을수있는지요,
1년이나 걸리면 상당히 진통기간이 길 것 같은데 혹시 보통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작정하고 깽판부린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얼마정도만에 보통 승인이 나고 지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ㅜ
필라테스로 5년 근무 했습니다
출 퇴근 있었구요 근로감독 도 있었구요 급여도 고정 기본급이 존재 했구요 공휴일도 물론 일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로 어렵다고 해서 대표님이 기본금에서 30만원 3회~4회 미지급도 하면서까지 근무 했습니다 대표님이 조금이라도 들고 가라고 3.3프로나 4대 보험은 때지 않았구요.
증거 자료 라고 하면 회원들고 카톡 내용
매출 보고 또는 급여 통장 ? 정도면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혹시 소액체당금을 신청할때,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해서 6개월기다렸다가 2개월더있다가 준다고하는데, 2개월뒤 받고 진정서취하를하겠다고하니, 너무길어서 취하하라고하는데, 진정서 취하해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사업주체불금품확인서를 받은 상황이라면 취하하셔도 소액체당금 받으시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하지만 취하하면 소액체당금을 넘어 받지 못한 금품 문제는 더 이상 노동부에서는 문제 삼지 못합니다.
@@lnknlabor 확인감사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제기신청은퇴사일로부터2주가지나야 신청할수있나요?
혹시퇴직금도체당소액에가능할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아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아닌가요?
노무사님 임금체불때문에 질문있습니다 체불임금사업주 확인서를 보니 명의대표 와 실제대표가 달랐습니다 현제 판결문 받아서 실제대표와 민사진행중입니다 실제대표가 빈털털이라 ㅜㅜ 명의대표한테 다시 소송진행해보고싶습니다.예전에 명의대표한테 급여들어온 내역은 있습니다.허나 사업에 관여했다는 입증할자료는 없습니다.명의대표가 실제대표 마누라인데 압박할 방법없나요?
확정판결받아도
임금.못받는다.안주는데어떻게받나 확정판결받은지, 10년이넘도록.받을길이없다
법은 엉터리다
그것이
정답이다
언젠가
높은분이
그런사례발표하는것보니
알기는안것같습니다
배 선원은 소액체당금(대지급금) 적용이 안되나요? 소액체당금 제외 업종이 있나요?
정말로 유익한 정보네요! 일하는 업계가 굉장히 영세한 업체들이 난립한 형태로 운영되는 업계라서 아직까지는 당한적이 없지만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산업구조 형태인 곳에서 일하고 있어서ㅠ 알아두면 좋은 정보네요!
임금체불로 퇴사를 한다고 했는데 3개월 휴직하고 나서 오라고 휴직할때 유급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3개월동안 돈이 안들어왔어요 그전에 1개월치 월급도 6월지급인데 아직까지 안들어왔구요 이경우에 3개월동안 받은게 없는데 3개월치는 소액체당금 신청해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휴직할때 휴직서 작성하라고해서 사인했는데.. 소액체당금이 3개월치만 보장된다면 6월분은 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시니어후원금받아하는단체에서 2017부터2020년 일하다가 코로나로 카페문을닫으면서 6월경다시오픈한햇어요 그간에 퇴직금은 쉬는동안나온돈으로 땡치라고햇어요 한달월급은 75만원 쉬는동안35만원씩5번나왓어요 11월 20일경그만두려고합니다 퇴직금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고맙겟습니다 참고 일주일2~3일일했어요 저는75세입니다
급여가 월 400만원 이상이면 어떻게 소를 제기해야 되나요?
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아 개인적으로 진행하여 승소 하였지만 아직 못받은 상태여서 오늘 고용노동청에 민원 제기하였습니다. 휴 ~
지금은 재직중에도 채당금을 받을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급여가 400이상이면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안해주면 어떻게해야되나요? 개인이 노무사에게 수임료를 지불하고 진행해야되나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1년 8개월 가량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 9월 17일날 퇴사 했습니다 한달 전에 미리 그만둔다고 했었구요. 매장은 제가 알기론 12월 초에 계약 만료가 되서 폐업 신청 한다고 들었습니다.근데 원래는 10월에 폐업한다고 하긴 했는데 임금을 안 주다가 갑자기 폐업신청 할까봐 걱정도 되구요. 그런데 급여날이 4일이 지난 지금까지 급여가 밀리고 있습니다 미리 고지도 없이 준다 준다 하다가 사정이 생겨 매출이 급감하게 되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합니다. 저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까지 구해놓고 새로운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줄려고 제 급여를 못주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다가 퇴직금은 어떻게 줄런지 모르겠습니다.저 그만두기 전에 트러블이 있었는데 사장이 막말로 자기가 타고 다니는 차나 다른 매장 운영하고 있는건 자기 아빠 명의다 지금 내 명의로 하고 있는거 이 매장 하나라서 폐업 신청 하고 개인 파산 신청하고 너 급여나 퇴직금 안 줄 마인드로 잠수 탈수도 있다 라고 말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4대 보험을 안 들어서 처음 근로계약을 할 때 저한테 하루에 4~6시간만 일을 하는거로 쓰자? 라고 얘기를 해서 우선 알겠다고 했었구요 저한테 4대 보험 무조건 들어야한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평일 10시간 주말 12시간 일을 했구요. 주6일 했습니다 평일 하루 쉬었구요. 또 다른 증빙 자료는 제 계좌로 들어온 급여랑 매장 출근할때마다 찍은 포스기 날짜 등 있습니다. 자꾸 미뤄지거나 그럴때 최선의 방법이 노동청에 신고를 하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또 다른 대처 방법을 세워둬야 하나요? ㅠㅠ
한달치 월급만 못받고 나왔는데
400만원 이상이라서요..
그럼 무료법률구조공단이용할수가 없나요??ㅜㅜ
사업주가 체불인정했음에도 괨씸해서 형사처벌하면 근로복지공단서700받을수있나요 그리고 검찰은 어떤식으로압박을하나요 사장은 벌금20프로와전과자되나요 ?나머지못받은돈어어떻게합니까 이거얘기하는사람은 잘없네요~민사소송제기해야되는걸로아는데
4단계 때에 퇴직금을 못 받은 경우에 최종3년보장 이라는 말이신거죠 ??
그럼 만약 임금을 못 받아서 퇴직해서 퇴직금을 요구했을때 퇴직금을 주지 않았을때는 임금보장과 퇴직금보장이 함께 적용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저에게 넘 필요한 정보였는데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세가지가 있는데 질문해도 될까요?
첫번째는, 현재 밀린 월급이 이번달까지 치면 3개월이고 퇴직금이 대략 500만원 이상이라서 다 합치면 12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든 밀린 월급은 받고 퇴사하는게 낫겠네요?
두번째는, 퇴사후 소액체당금 바로 신청을 하면 받기까지 얼마정도의 기간이 소요될까요?
세번째는,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이에 회사가 망하거나해서 못 받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합니다.
어떤분은 법적으로 진행하려면 너무 늦다고 민형사조치를 취하고 재산 가압류를 해야 빨리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체불금액이 100만원가량이고 전화도 바뀐거같고 노동청연락해보니까 없는 회사라고 조회되던데 이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헤어를 멋지고 이쁘게하셨네요 ㅎㅎ 인물이 더 더 좋아지셨네요
감사합니다^^
다런곳에 취직이 되서 일합니다 그럼 체당금 않되나요?
소액체당금 신청조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사업주라는 항목이 있는데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만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일반체당금의 경우도 궁금합니다... !
연장근로수당도 가능한가요? 16년도에 입사할때 8시부터 5시까직 근무시간이였는데 근무하게 되면서 말이 바꾸게 되고 고소작업대 임대업체인데 건설현장이 평균8시부터 시작하게 되서 8시까직 더 빨리가야되는곳도 있습니다 평균 출근시간이 7시 전입니다 근데 사장은 수당을 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장이 작성한 임대계약서을 사진찍어둔게 있는데 그것두 증거 될수 있을까요?
2:40 사업을6개월 이상에서 예외조항이 있나요? 건설근로자요.. "건설현장은 회사사업이 6개월이 아니라 그 공사현장가동이 6개월이상 했어야한다" 이런 비슷한 조항이있나요?
해당 근로복지공단 담당자가 그런 조건이 있다고 주장해요.. 때문에 소규모 인테리어현장 건설근로자들은 소액체당금 해당이 안된다고 하는데요.. 사업주가 산재보험도 가입안했고요..
혹시 매장이 4월 중순에 오픈하고 8월말까지하고 폐점을했습니다 6개월이안된상황인데 이럴때는 소액체당금을 못받는건가요?이런경우는 방법이없나요...?4대보험도 가입안되있습니다.
일당 기본 25만원
쉴거 다쉬고 정작 해놓은거 없이 일당만 지급
하더라도 제대로 된게없어 일 진행이 안됨
사업주는 빚더미에 올라앉음
이러다 정말 올스톱 될까 걱정이다
일 안하고 가져만 가려고하니 정말 큰일이다
일했는데 임금 지급안했던 악덕업주나
제대로 일도 안하고 돈만 받아가는 악성근로자나 둘다 사회악이다
그럼 사업장이생기면서알바생으로가면6개월이상일해야지만 돈을받을수있는거네요??
땡 임금채불 받으려면 기간이 오래 걸려요ㅜㅜ
내놔라 ㅎㅎㅎㅎㅎ
그럼 소송 중에는 취직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자영업(스카이차)자 이신데 이런 일은 보통 일을 받아서 일을 한 후 돈을 현금이든 계좌든 받잖아요 근데 그 돈은 500이상 못 받으셨습니다 어떤 신고가 가능할까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안 받아주신다고 그러세요 꼭 답장 부탁드립니다ㅠㅠㅠ
검색해보니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라고 하던데, 영상에서는 2년이내 민사상 소를 제기하라고 하고 뭐가 뭔지 혼동되네요
안녕하세요
전 지금 노동부에 검찰 대한법룰공단에 민사로이겨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했는데요 원청하청인 사실관계론이 없고.. 못받을수있데요...미치겠어요.. 누가도와주실분없나요?..
퇴사시점이 회사운영 5개월차였고 회사가 아직 살아있는 경우인데
이런경우에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노동청까지는 진행했으나.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 수배된 상태입니다.
진행하고있는거랑 좀 내용이 다르게 이해됩니다
형사처벌 진행안하면 체당금을 못받는다던데요
한도는 700만원이고
퇴사후 2년이 넘으면 소송제기가 안되서 체당금을 못받나요 ?
채당금제도
무식해도
건설일옹직노동자도알고있다
법대로해주세요
수십번올려봐도
니는지꺼라
나는안드는다
귀막는다
구금시키니까돈을주었다는예기가
풍문에떠돌고있는현실임
법 개정되어 작년7월부테 체불확인서 만 받으면 체당금 신청할수있는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의로 안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까요ㅠㅠ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 게 있은데 체당금의 범위를 넘어서는 체불금품확인서에 명시된 금액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나중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사업주의 재산이 있다면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놈&권놈 노동법의정석TV 감사합니다!
안주는놈은.절대안줌
나라는. 벌금받고. 근로자는임금못받음
우리나라법.엉터리
@@강진규-p4n 3년치 최저시급 차액, 미지급 주휴수당 그리고 4년치 퇴직금 전부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법원으로 지급명령 내리니 마지막 날에 전액 입금하더라구요.
@@_nothing2472 근데 뭐같은게 민사같은 경우 시간이 너무 오래걸려서 지치긴 하죠
여긴 신조로스타 회사입니다
우리사장님이
월급을 3개월정도
됩니다
사장님은 매출이 되는데로
돈을 다쓰고 다입니다
그러면서 월급을 주지도 않고 거짓말 만 하는 것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일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진정 단계에서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아서 근로감독관이 고소여부를 정하라고 하는 단계인데 고소와는 별개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ㅃㅂㅃㅃㅂㅃ.ㅈㅈㅈㅉㅈㅉㅉㅈㅉㅈㅈㅉㅉㅉㅃㅉ
우림건설 원주현장에서일햇어요 2019년10월에 월급못받아써요
임금체불 문의드릴수있는 이멜좀알수있을까요?
다른곳에서 일하고있어도 신청을 못하는건가요? 마지막에 재직자는 신청못한다고 되있는데...
월급을 게속 않주면 어디에서 신고 하겠습니까?😊
상담을 받을수 있나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근데 배경음악땜에 집중이 잘 안 되네요...유튜브 많이 듣다보면 배병음악 없는게 훨 낫더라구요
말로만
일천만원까지국가에서책임진다는
예기는
허구에불과한점
꼭
시정바람니다(소상공인소상고인만
왜치다가끝이나고있다
일용건설근로자는
피를토하고있다
급여가400 백인데요..
무료로가응한가요?
현금으로받고 음성녹음으로 사장한테 금액확인한것도 괜찮은가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 국가가 구제해주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뭔놈의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복잡한지.. 사업주새끼 이름하고 전번밖에 모르는데.
일단 전화한통화 해보고 체불사실유무확인하고 좁혀나가게 해주지.
이런 전화한통할 시간도없이 바쁜가.
계속 반려하는 이유가 절차적인 이유엿군여 법률공단에 떠넘기는건줄 알앗는데 준비서류미흡이엇네요
준다
준다
내
죽고나면화장장에 아니면납골당에
주실겁니까
안녕하세요
임금3개월치면만 보장이된다면
월급을월20만원정도를
최저임금보다낮게받고있는상황에서
2년근무후 퇴직시
20만원×24개월=480만원
에대한금액은보장못받는다는거죠??
ㅠㅠ
네 최종3개월분인 60만원만 소액체당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2단계에서 받은 확정판결문으로 강제집행 절차 따로 밟으셔야 합니다.
@@lnknlabor
궁금한거 답변주셔서
정말감사합니다!!
@@lnknlabor 제가 급해서요 ㅠ 강제집행절차 받으면 나머지도 받을수있는거죠?? 제가 딱1년치 못받았는데 임금.퇴직금이요 ㅠ 다못받는건지요
법인등기부등본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노무사 소개도 해주시나요
19년 1월에 한달중 절반가량의 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신고했고
6개월정도 걸린후에 법원에 넘겨진상태인데 아직도 검사 수사중으로 나옵니다.
환장할정도이네여...
그리고 댓글들보면 일당일경우는 법원에서 확정판결문이 나와도 3단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사항이안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여?? 그럼 도대체 돈은 어떻게 받아야하는건가요..
말씀하신 과정에서 노무사의 역할은 없어보이네요. 400만원 이상일때 소장 작성을 위해 법무사의 역할은 보이는데...
체당금은 더이상 노무사에게 의뢰안하나요?
그래봐야 퇴직금은 3년치만 주자나요,천이 되겠어요 저가 5년해서 천이안되는데 소액체당금으로 받을수잇는금액은 5백얼마더라고요..왜3년치만주는지 짜증
법률 구조공단 방문하는거까지만해도 시간 엄청오래걸림
무료법률구조공단
월급4백미만인가요?3개월평균임금이4백인가요?
400입니다
2단계 법인등기부등본을 들고 가라구요?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2018년노임채불사건
채당금으로해결해주지않으면서
대면해주세요
1년 넘어 겨우 받았어요
국가가
임금체불된
1000만원까지
책임진다는이글 쓴분
사실인지
회신바랍니다
전화바랍니다
이런게한건이아니고
두건입니다
나만
그런게아니고
많이계실것으로사료됨니다
신림동 학원인데 강의 해보실 생각있으신가요?
강의는 따로 생각을 안해봐서.. 지금은 없습니다~
확정판결문 받았는대 뭘 더 필요?
전 배정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