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가 예시로 든 사건 중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특정 사상에 경도돼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용납되던 것까지 무리하게 기소, 고발을 했고 그 만큼 무고한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와 이익을 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 등을 의식해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고 조금의 위법성이나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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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형사보상에 대한 정말 소중한 자료네요...
이 변호사가 예시로 든 사건 중 음주운전을 제외하고는 다 '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만큼 지난 정권에서 특정 사상에 경도돼 그 전까지 일반적으로 용납되던 것까지 무리하게 기소, 고발을 했고 그 만큼 무고한 많은 남성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와 이익을 본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참 어처수니 없는 주장이네요 남의신분증으로 위조하는자를 보상해 주어라 참 어이없네요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저는 도주치상 혐의로 1심,2심 무죄받고 형사보상청구서 제출했는데요, 내용 꼼꼼히 쓰고 자료 첨부해서 법원에 냈는데도 등기로 의견요청서가 왔더라구요. 이걸 다시 써서 꼭 내야만 하나요?
어떤 의견요청서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사항 같습니다.
등기우편 확인해보니 '위 사건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 이름/도장' 이렇게만 왔더라구요. 상세하게 청구원인,내용 작성해서 접수를 한건데, 그냥 형식적으로 이런게 오는걸까요?
형사사건은 국선 변호인을 쓰면 되기 때문에 배상 못받는 거 아닌가 싶어용
국선변호사로 진행하면 보상대상은 되지 않으나, 공판기일 왕복 교통비는 보상청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는 식품위생법 불구속 변호사 선임해 무죄받았는데 이런경우 신청해도 변호사비용은 x 란 뜻인가요?
재판으로 무죄를 받았다면 가능합니다. 수사상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일 경우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폭행치사 재판에서2심 무죄 확정 받았습니다. 형사보상 가능 한가요. 가능 하면 어떻게 진행 하면될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 형사비용보상청구를 해야 하고, 무죄확정된 내용 및 소송비용 관련 영수증 등이 첨부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인정범위에서 재량이 있으므로 소송의 난이도 등에 대한 소명도 별도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류위조하여 진짜와가짜가 받낀경우입니다 만난적도 없는데 대리권을 만들어서 인감도 절도당한 경우입니다 현재는 행방불명으로 허위로 신고하여 상속까지 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가의 형사보상도 더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론 등을 의식해서, 한 사람의 말만 듣고 무리하게 사건을 진행시켜 무고한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당연히 보상받아야 하는 것이고 조금의 위법성이나 권력남용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비용이 500씩만 잡아도 2심까지하면 1천만원인데 너무 재판부는 적게 형사보상을 해주는것 아닌가요?? 높아질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실과 비교할 때 인색한 것은 사실 같습니다.
재판은 변호사 선임해서
증거모두 부인하고
잡아떼면
무죄 나올것. 😮
그런데 변호사 선임 비용은 1심부터 3심까지 가면 비용이 더 많이 깨지겠네용~ 선임이랑 착수금은 매번 재판 갈때마다 줘야 하나용?? 1심 선임료 따로, 2심 따로 이렇게 가나용?? 형사사건의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1000만원도 넘게 깨지겠네용
심급별 선임이 원칙입니다. 2심을 할지 여부도 미정인데 선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심 3심 모두 진행이 예정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은 함께 선임하기도 합니다.
@@winninglawyer 아하~ 그렇군용~ 감사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