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1 아마도 해당 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둔하는 사고를 갖게 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변호사님께서 돈 몇천만원 이상 빌려주고 못받으면 이런 얘기 못하실 거에요.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들을 양산하는게 결코 사회 경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을 갱생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게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 이 말은 채권자들이 웃으면 쓴웃음 나옵니다. 박변호사님이나 가족에게 신변의 피해를 준 가해자가 회생제도처럼 면죄권을 받고 같은 논리로 사회활동을 하게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형사고소를 하면서 변호사분의 생태를 알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많이 아쉽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돕는 것이 돈이 되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변호사들이 어느쪽을 대변해줘야 건강한 사회가 될지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의 제도 하에서 특히 개인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할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영상은 채무자를 위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채권자를 위해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는 영상입니다. 도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회생파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청산시켜야 그 사회가 더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채권자, 특히 개인인 채권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제도는 그 취지와 별개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이 존재합니다. ps. 저도 몇 천 만원 이상 돈을 빌려주어 떼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산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길 바랍니다.
채무자는 빌릴때 냉정하게 자신이 갚을 수 있는지 몇번을 생각하고 절대 무리한 욕심내지 말고 채권자는 빌려줄때 채무자가 과연 제때에 상환해줄수 있는지 보고 빌려주고 애초에 개인간에 금융거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렸으면 법정이자가 넘지 않고 채권자가 먼저 위법한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성실히 변제해야 하고 또 채권자는 법의 틀 안에서 정당하게 추심을 하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법의 틀을 벗어난 추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친구가 사기 죄로 지금 영장발부가 되어서. 곧. 구치소로 넘어가서. 1심 재판 받을껀데 피해금액 1억 쫌 넘는다고 했고. 투자 명목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엿고. 친구는 원금보장. 매달 이자 준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않아. 신고를 당해서.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혹시. 채무를 1심전까지. 변제가 되지않고 합의서가 없을지.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금액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천 미남이리고 들었습니다
@@psh41 제가 와이프랑 같이 회생을 했는데 와이프는 결국 회생은 포기하고 저는 회생이.됐는데 채무목록에 하나빠져서 그채무는 따로 또 갚아야하고 그리고 그 책임 을 나에게 다있다고 갑질하고 회생 준비를 하면온갖 서류작업을 우리에게 다 정가시키고 돈은 돈대노다받고 안주면 회생 취소를 시킨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너무 분하고 열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이 누락되는 원인은 다양할테니까요. 서류발급 부분도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걸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처럼 대리인사무실에서 대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곳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처하신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집중하시는 게 어떨지요
회생제도가 채무자만 위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억울해 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님의 이 영상을 보고 회생에 대해 이해를 좀 하고 반성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채권자만 위하거나 채무자만 위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서 생긴 법임을 알아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경찰은 돈빌려 놓고 회생하면 전부 사기로 생각하나요?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월급여로는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서 회생한건데.. 그리고 인가날때까지라도 이자 계속 내겠다고 해도 안되고 망할 금지명령은 도대체 왜 나와서 ㅠㅠ 노름, 코인, 도박을 했다면 죄값치루겠지만 그쪽 대부에서 시키는데로 미납 변제금 내고 대환하고 남은거 생활비로 썼는데..ㅠㅠ
자본주의에서 낙오한게 아니라 남의 돈을 유용하고 갈취한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맞음 ㅋㅋ 아무리 순한 말로 포장해봤자 본질은 남의 돈 끌어다 써놓고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싸패들일뿐 ㅋㅋㅋ 솔직히 개인회생 성공하는 애들도 몇 안되지만 개인회생 성공하고 성공할 확률은 로또보다 낮음 ㅋㅋㅋㅋ
![[회생변호사] 박시형TV](http://yt3.ggpht.com/u0F_PFXvDkmzsDnoPLms8-_lBTIQ0cMS9KQ4EqZkNnQTG2EYa4LCCheguU3ICw9u0ABalvowjz0=s48-c-k-c0x00ffffff-no-rj)
![[형사전문변호사] 돈 빌려주고 못 받고 있다면? 사기죄 고소, 성립요건부터 파악 경제행정시리즈 EP1](http://i.ytimg.com/vi/U_W7OG9SnBs/mqdefault.jpg)
![[오천만의 변호인] 나홀로 소송 ep 6: [내 돈 받는 찐전쟁] 법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빼째라’ 버티면 그만~! 내 돈 받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http://i.ytimg.com/vi/SIPRQVYictQ/mqdefault.jpg)
많은 영상을 볼 수는 없어서 신뢰가 가는 겸임교수님 영상 위주로 참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5:21 아마도 해당 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두둔하는 사고를 갖게 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변호사님께서 돈 몇천만원 이상 빌려주고 못받으면 이런 얘기 못하실 거에요.
'재정적 파탄에 이른 채무자들을 양산하는게 결코 사회 경재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들을 갱생해서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시키는게 훨씬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는' : 이 말은 채권자들이 웃으면 쓴웃음 나옵니다.
박변호사님이나 가족에게 신변의 피해를 준 가해자가 회생제도처럼 면죄권을 받고 같은 논리로 사회활동을 하게된다면 어떨까요?
이번에 형사고소를 하면서 변호사분의 생태를 알게 되었는데, 알면 알수록 많이 아쉽더라구요.
한편으로는 가해자를 돕는 것이 돈이 되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 처럼,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변호사들이 어느쪽을 대변해줘야 건강한 사회가 될지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끼시는 것처럼, 지금의 제도 하에서 특히 개인인 채권자는 채무자가 회생, 파산을 할 경우 권리를 보호받을 마땅한 방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이 영상은 채무자를 위해 만든 것이긴 하지만, 채권자를 위해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개인한테 절대 돈 빌려주지 말라는 영상입니다.
도산제도가 존재하는 이유는 역설적으로 회생파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이 사회전체의 관점에서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악성 채무를 일정 조건하에 청산시켜야 그 사회가 더 병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다만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채권자, 특히 개인인 채권자도 분명 존재합니다. 모든 제도는 그 취지와 별개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이 존재합니다.
ps. 저도 몇 천 만원 이상 돈을 빌려주어 떼여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산제도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저 저는 이 제도가 필요한 사람에게 정당한 범위 내에서 활용되길 바랍니다.
상대돈 주지않으면. 사기입니다😊
아닙니다
채무자는 빌릴때 냉정하게 자신이 갚을 수 있는지 몇번을 생각하고 절대 무리한 욕심내지 말고 채권자는 빌려줄때 채무자가 과연 제때에 상환해줄수 있는지 보고 빌려주고 애초에 개인간에 금융거래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빌렸으면 법정이자가 넘지 않고 채권자가 먼저 위법한 방법으로 변제를 요구하지 않는 이상 성실히 변제해야 하고
또 채권자는 법의 틀 안에서 정당하게 추심을 하며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절대로 법의 틀을 벗어난 추심을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모두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될수 있습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가르침 얻고 갑니다.
사기공화국을 만드는 법조인들이나 국회의원 이라는것을 법원4년동안 온갖피가마르는 고통을 겪어보고 얻은 결론입니다
사기꾼들이 많아야 법조인들이돈벌기좋은 후진국중의후진국 입니다
만기가 도래해서 대출을 또 받을 수 밖에 없어서 최근채무때문에 고민이 컸습니다. 변호사님 기고글을 보고도 도움이 컸습니다만, 다른 영상들에 없는 부분을 보니 마음이 놓입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고 상담요청 드리겠습니다.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ㅠ;;
변호사님의 영상을 듣고 있으면 채권자도 채무자도 더욱 신중하도록 만드는 법이 회생파산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좋은 설명과 법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천만원을 빌렸는데 원금은 못주고 6천만원을 이자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건 어찌 될까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을 찾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큰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법은 피해자를 위한게; 아닌 가해자의 입장을 생각 하는건지....
채무에 의한 모든 건 피해자 입장에서 해석하고 처벌 해야합니다....가해자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으면 되는거고...
정말 아쉽습니다...영상 잘 봤어요..
변호사님. 친구가 사기 죄로 지금 영장발부가 되어서. 곧. 구치소로 넘어가서. 1심 재판 받을껀데 피해금액 1억 쫌 넘는다고 했고. 투자 명목으로 같이. 사업을 진행하엿고. 친구는 원금보장. 매달 이자 준다고 하고 투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였지만 원금 보장이 되지않아. 신고를 당해서. 지금 구속이 되었는데. 혹시. 채무를 1심전까지. 변제가 되지않고 합의서가 없을지. 형량이 어느정도 나올까요?금액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1~5천 미남이리고 들었습니다
그정도 피해액에 합의하지 않으면 실형 6개월 이상 나올 겁니다. 동종 전과 없어도요
@@psh41 답변감사합니다 그러면 1년 6개월 나오면. 유치장. 구치소 포함 되는건가요?아님. 판사님이. 형이. 판정이 나오면 그때부터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홍윤-r4v 유치장, 구치소 다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변호사님 회생 문의는 카톡으로 문의드리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래 링크로 상담을 위한 기초사항을 입력해 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forms.gle/4YNtQur2W5zUjnbn6
개인채무....난 전제산을 빌려주었고 채무자는 회생으로 인생다시살고 개인채권자는 인생죽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 돈거래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법을 이제알아서 후회중입니다...
변호사님 채무들중 돌려막기할려고 최근 3개월전, 3월28일 신한저축은행 10900000원 대출이 있어요. 다음달 연체될것같아 이번달 회생신청하고싶은데, 최근 3개월 대출있으면 형사고소 당할수 있어 이번달 회생신청 못하는지요?
th-cam.com/video/K2SVTUwB4D4/w-d-xo.html 최근채무는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h-cam.com/video/xx2qD5x_kfc/w-d-xo.html 사기죄에 대한 고소내용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꼭 그런건 아닙니다. 제 채널에 최근채무 로 검색해보시겠어요
저 법무사 를 고소하고싶은데 할수있나요.
무슨 일이신가요?
@@psh41 제가 와이프랑 같이 회생을 했는데 와이프는 결국 회생은 포기하고
저는 회생이.됐는데 채무목록에 하나빠져서 그채무는 따로 또 갚아야하고
그리고 그 책임 을 나에게 다있다고 갑질하고 회생 준비를 하면온갖 서류작업을 우리에게 다 정가시키고
돈은 돈대노다받고 안주면 회생 취소를
시킨다고 협박하고 그리고 다 잘못은
우리에게 있다고 너무 분하고 열받아서
미치겠습니다
이 말씀만으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채권이 누락되는 원인은 다양할테니까요.
서류발급 부분도 사무실마다 일하는 방식이 다른데 그런 걸 미리 알기는 어렵고요.
저희처럼 대리인사무실에서 대행하는 부분이 많다고 해서 다른 곳도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으니 지금 처하신 상황에서 최선의 방안이 무엇일지 집중하시는 게 어떨지요
@@psh41 그래서 법무사 쪽에서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제가 돈을 내고 하는건데
통화내역도있고 카톡도 다있습니다
서로 잘잘못 을 따지기전에 일단 피해를
봣는데 피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는
쉽지않나요?
채권자들은 돈이 많아서 빌려준게 아닙니다. 채권자들도 어렵습니다. 법이 채권자 손을 들어줘도 회생신청을 해버립니다. 어디에도 채권자 편이 없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개인에게 담보없이 돈을 빌려주시는 건 정말정말 신중하셔야 합니다. 채무자 개인이 회생하거나 파산하면 채권자는 마땅한 방법이 없으니까요..
변호사님,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형사 재판이 시작 되자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합니까?
의도가 있는 신청이 아니겠나요
그런 경우 채권자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점과 회생제도 악용이라는 점을 가지고 권리를 주장해야겠습니다.
개인회생은 피해자들이 더 피해보게 만드는 제도인거 같기도 합니다
대부업체에서 사기로 고소했는데요. 검찰까지 넘어간 상태입니다. 회생인가는 됐습니다.
대출금 사용처 소명했고 도박 코인 이런건 하지않았습니다. 대출할 당시 신용상태라던지 채무및 소득,모든 서류 심사 받고 대출실행되었습니다. 형편상 이자 2번 납부하고 회생을 했는데 금지명령 나오자마자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기망하거나 악의적인 맘으로 진행한건 아닌데 ... 사기죄가 성립될까요?
형사는 사기로 자꾸 몰고 가던데 참담합니다
합의도 할려고 해도 분납도 안되고..
회생채무자를 대부사에서 고소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대법원 판례도 소개해놨으니 수사관 설득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cafe.naver.com/givealife/35203
회생제도가 채무자만 위하는 제도라고 생각해서 억울해 하는 채권자가 있다면
변호사님의 이 영상을 보고 회생에 대해 이해를 좀 하고 반성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채권자만 위하거나 채무자만 위하는 법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이익과 질서를
위해서 생긴 법임을 알아야 되겠네요.
대한민국 경찰은 돈빌려 놓고 회생하면 전부 사기로 생각하나요?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월급여로는 도저히 버틸수가 없어서 회생한건데.. 그리고 인가날때까지라도 이자 계속 내겠다고 해도 안되고 망할 금지명령은 도대체 왜 나와서 ㅠㅠ
노름, 코인, 도박을 했다면 죄값치루겠지만 그쪽 대부에서 시키는데로 미납 변제금 내고 대환하고 남은거 생활비로 썼는데..ㅠㅠ
회생채무자를 대부사에서 고소하는 경우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판례도 소개해놨으니 수사관 설득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cafe.naver.com/givealife/35203
사기 맞지 빚쟁이새기야 남돈 처 날렸으면 갚아야지
선생님 사기로왜 당하는지요
돌려막기 하다보면 고의든 아니든 금방대출받아 쓰고돌려막고 남는돈 섕활비 이리저리 쓰고 없어 파산 회생신청하는데요~ 오늘 대출받아서 대출금갚고 부스리기돈 이리저리쓰고 갚을자신없어 회생 파산신청하는데 이것을 고소당하면
대한민국 회생파산법이 있으나 마나가 되지싶어요^^
사기로 고소당해서 집행유예 받았는데요
파산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쉽지않고 굉장히 살고자하는 분들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모든걸 내려놓았다면 노숙자나 감옥에 갔겠죠. 어떻게해서라도 빚을 꼭 갚겠다는 의지입니다.
공감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경쟁이 필수고 그래서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실패한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들을 내버려두지 않고 다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한 사회 구성원으로 끌어안겠다는 것이 회생파산제도의 취지입니다.
개소리야 돈빌리고 안값겠다는 개소리로밖에 안보이는데 못값을돈 뭐하러 빌려서
자본주의에서 낙오한게 아니라 남의 돈을 유용하고 갈취한 파렴치한 사기꾼들이 맞음 ㅋㅋ 아무리 순한 말로 포장해봤자 본질은 남의 돈 끌어다 써놓고 나몰라라 하는 파렴치한 싸패들일뿐 ㅋㅋㅋ 솔직히 개인회생 성공하는 애들도 몇 안되지만 개인회생 성공하고 성공할 확률은 로또보다 낮음 ㅋㅋㅋㅋ
쓰레기들인데 뭐라냐
채권자가 무조건 처벌해달라 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