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ดีโอ

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에서 소개시켜준 시스템 업체랑 여러명이 계약하고 돈도 다 지급했는데 입주날이 되어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나중엔 환불사태가 발생하자 잠수를 타더라구요 너무 힘듭니다. 경찰도 쉬쉬하고 시공사는 모른다 하고 돈떼엿다는 사실보다 그걸로 우리를 기망했다는 사실에 너무 잠이 안오고 정신적으로 힘드네요 특히 피해자가 직접다 조사하고 자료만들어야 하고 시간쓰고 돈쓰고 하는 부분이 또 경찰은 사기당한 사람을 나무라는데 이젠 그냥 포기할까싶네요 이게 법치국가인가요 너도나도 사기치고 일상적인 계약 인터넷구매도 전부 못믿는 세상이 올거같네요

사문서 위조 행사(국가 자격증)를 했는데 사문서 위조는 처벌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데 금전적인 피해도 받았는데 이건 사기죄가 아닌가요?

풍부한 지식에 부드러운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 져서 구독 좋아요

잘배웠씀니다

항소하면. 1심때 피해자증인으로. 나갔는데 또 나가는경우가 있읍니까?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용돈하라고 10만원 20만원 주고 안줌 9게월 10게월 되 감

연락은 되고 약속한 이자는 꼬박꼬박주지만 일부 갚기로한 금액을 갚기로한 날자에 갚지않고 일부금만 조금씩 갚습니다 이런건 어떻게 못하나요

일부변제했으니 사기아니야~~ 이건 어디서나온정보길래 한결같이 다들써먹는건일까요

남의 돈을 빌리고 안갚으면 사기다 말도 안되는 소리다

말도 안돼

미국에서도 이럴까?

강간죄 무죄주장하다 실형나오면 거의 법정구속되나요?초범 주거지 일정 항소예정경우

일부러 일부 만 갚는 인간들이 있음

변호사들 수입원을 만들어야 판사, 검사 퇴직하고도 돈벌이가 됩니다 단순한 신체접촉,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나라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호사님의 영상을 통해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면성... 많은 도움 되었습니다. 덕분에 형사 고소 후 검사. 혐의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억울하면 꼭!!!! 정식재판 하십시요~~ 저희도 검사의 심증판단으로 목격자도 있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벌금 나왔는데.. 정식재판 청구해서 결국 무죄받고 항소심까지 가서 결국 승소 했답니다~~ 검사들~~ 징계받기 싫으니... 항소까지 하더라고.. 벌금도 전과자로 남는다는데... 자신의 억울함이 있으면~~ 꼭!!! 상담받고 한 번 싸워 보십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질문남겨봐요,,, 저의 돈을 맡아주던 사람이 저를 지속적으로 속여서, 제가 받아야 할 돈이 있다라는 걸 모르다가, 뒤늦게 또 다른 사람이 저에게 말해준 사실로 제가 받을 돈이 있다 라는 걸 한참 지나서 최근 몇년 전에 알게 되었던 일이 있었어요. 이럴 때에 범죄에 시작점은 어디로 봐야하나요??

저는 정신 침해가 있는데요"전혀모르는 사람인데서 성추행이라며 경찰서 여성청 소년과 에가서 난청 또는 눈도 침침한데 누가 고소을 한지 억울하게 진술당했습니다"

강제추행 안했는데 여자가 고소해서 개인합의금 명목으로 돈 달라는거 이거 범죄가 될수있을까요? 한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진짜 말도안되는형사법임 애초에 사기를 칠지 안칠지 판가름하는것 자체가 말도 안됨 사기안칠것처럼 접근해서 후에 사기 치고 도망 갈수도 있는거고 어느정도 갚았다고 해서 사기 성립이 안되는것도 이해가 안되는부분임 어차피 일부 갚았어도 나머지는 갚지않고 연락두절되면 그게 사기 인거지 일부 갚았다고 사기성립되기 힘들거 같다 (제가 수사관에게 들은말임) 이래서 사기꾼들이 살기 좋은나라 대한민국 임 돈받을려면 민사걸어야지 형사고소 해야되지 증거다 모아야하지 시간 오래 걸리지 이러니 사기꾼들은 배째라식인거임 이번에 사기 당하고 나서 우리나라 법이참 뭐같다고 느꼈음.

세입자를 먼저 받게 해주겠다며 사용승인이 다가올 즈음 오피스텔 계약을 담당했던 대행사 팀장이 대행사로 잔금 일부를 이체해 달라고 했어요 의심없이 이체했고 진행사항도 지속적으로 전달 받았어요 현재 잔금치룰때 결국 그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ㅠ 이런경우 업무상 횡령죄 요건에 부합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한점많습니다

재판 받을때 변호사하고 같이 가요?혼자 가요? 인정 해야 되겠네요

안녕하세요?저는5년전민형사판결을받았읍니디ㅡ 형사사건한달에50만원씩값기로하고3개윌값으면합의를했읍니ㅡ3개월값고도망 갔읍니다~찾을길이없네요~방법이없을까요?

절도죄 .횡령죄 .배임죄 .ok

Ok

근데 경찰관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던데 이들은 거의 100% 항소를 하더라구요. 글고 항소를 하면 다 형량을 팍팍 깎아주던데 초록은 동색인가요. 비슷한 직업을 가졌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배임 안되는 경우가 있는가 ? 제기랄 고소하면 배임 조사 다받는다. 뭐든 배임이다

우선 사기로 처넣고 민사가는게

정식재판 청구후 만약에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가 더이상 나오지 않더라도 벌금이 높여 질수 있나요?

미공개 정보 수령이 아닌 인터넷 뉴스기사를 보고 회사 주식을 사고 팔아도 문제가 되나요? 그것도 모르고 오늘 사고 팔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목소리 좋으시네요 ㅋ 목소리만 듣고 조국인줄

국회의원놈들이 사기꾼이라 사기꾼 형량을 안높임

궁금한게 있는데, 변호사님들은 사기를 친 사람도 변호하시곤 하나요?

사기꾼특징 100 만원빌리면 다변제안함끝으로 30 만원안갚음 준다기다려해놓고 상대를지치게 만들고 스스로 포깅사게함 민사니깐 눈도꿈쩌안함 사기꾼들 절대 돈 다갚지않아요 끝마무리안해요 그래도 남는장사니깐요 또 민사니깐요 재산도 하나도 없이해놓고요

아니 이성을 만나지 말라는 소리밖에 더됩니까

한 1천정도 인데 800백 갚고 200남았는데 이건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아서 줄께 아니면 이건 이기간 까지해서 줄께 라고했는데 그걸 팔았는데도 안주면 그건 사기죄인가요?.

저작권 위반도 있답니다^^ 10년도 더 된 문제인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네요 국회의원이 노나봐요 ㅋ

페이닥터가 병원이 사무장병원인지 여부를 몰랐다 하더라도 무조건 다 공모자로 보고 부정수급액을 몇배로 환수조치하는 게 딱 정해진 법인줄 알았는데 최근에는 "고의성이 없었다 정말 몰랐다."고 주장하면 무죄로 보는 판례가 생겼나요?

사기꾼은 사형이 좋아요

건물에 8곳의 상가가 영업중 인데요. 건물주가 1곳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수도요금이 하나로 청구가 되는데요. 청구서가 나오면 건물주가 각 8곳의 상가에 나눠서 돈을 걷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걷어간 돈이 실제 청구된 돈보다 많은걸 알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인 상가분은 내지도 않았습니다.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과 사기는 성립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으로 추가 고소가 가능할지 알고 싶습니다.

배임횡령고소가 들어 왔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알수있을 까요

억대 사기피해로 다음주 재판일인데 급한사정으로 출석할수 없는 상황인데 재 출석여부가 재판에 큰 영향력을 끼칠수있을까요?

1. 사기죄는 입증이 어렵다. 2. 일부 갚은 경우는 형사절차로 진행되기가 현실상 어렵습니다. 3. 처음부터 빌려주지 않고 안 빌리는게 최고입니다. (형사절차 민사절차 제대로 다 거치면 최소 3년 길면 5년입니다.) 4. 1000이하면 그냥 공부한셈치고 그냥 현생에 집중하는게 답입니다.( 100% 승소는 드라마에서 가능하지 현생에선 불가능합니다. )

1500 사기 당했는데 두달주고 잠수탔습니다 두달은 줬으니까 이거는 못받는거겠죠 포기해야 되겠죠 법으로도 지니까요 사기꾼이 신용불량자 인것도 몰랐고 거짓말에 너무 많이 속아서 분하지만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밖에 안들고 매일 주먹으로 내얼굴을 때리며 보냅니다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분해서요 뭘해도 내가 진다는생각밖에 안들어요 전화도 하면 안되고 녹음도 하면안되고 하- 내번호 차단까지 했습니다 이길방법이 없네요

4:54 6:28

항소심에서의 증거제출 관련입니다. 아직 공판전이구요, 저는 피해자입니다. 증거제출을 피해자인 제가 엄벌 탄원서나 진술보충서 형태로 직접 재판부앞 제출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공판 검사에게 부탁을 드려야 하나요?

정식재판 청구하면 구약식기소했던 그담당검사님이 들어오시는건가요? 아니면 다른검사분이들어오나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