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은 면책특권으로 처벌은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외교관을 추방등의 조치는 취할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주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다른나라들은 그 나라 외교부에 통보및 항의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추방시켜버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관도 남미에서 아동성추행하다 그나라 언론사에 적발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통보하였고 그 외교관은 해당나라에서 처벌은 안받았지만 외교관 직무정지 당하고 대한민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교부에 강력항의하고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경우 추방시키면 됩니다.
@@Head729 수정했습니다. 조치를 취하다 단어 사용중 혼돈으로 조치를 조취라고 적었구요 님이 지적하기전에 자가 검수 하다 오타 발견해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보니 님이 댓글 다셨네요. 오지랖이 대단하십니다. 댓글달다보면 오타가 나올수 있고 그걸 인지하기때문에 댓글적은후에 제 댓글 오타적은게 있는지 제가 다시 보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youngso3326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9조에 따라, 국가는 파견된 외교관을 외교관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파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의 외교관 특권이 박탈됩니다.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교관이면 살인도 인도 해 줘야 하는게 맞긴 하지... 그러나 추방도 자국의 권한에 해당한다. 사회질서와 내국인의 생명을 보호 하기위해 영사와 해당 외교관을 영구 추방 하고 향후 어떤한 이유로든 비자발급을 제한 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를 통해 해당국가와 해당국가 언론에 소식을 알려야 한다.
한미정상회담 참모진으로 가서 성추행했던 윤ㅊ중은 얼마나 대단한 대한민국의 시민인거임?? 체포되기 전에 미국서 출국해서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칩거생활했는데..자부심 느껴져야하는 시민의식수준 맞죠?? 후진국이녜 뭐녜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외교에서 어땠는지부터 확인해봐야지하지 않겠음? 우린 음주운전이 아니라 성 스캔들이었는데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자리로 가서 벌어진 일인데.. 엄청나지 않음??ㅋㅋ
일반 국민들은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를 하면 처벌하고 연예인 외교관 국회의원 이른바 실세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용서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면책특권 같은 유리한 상황은 없애는 법개정을 하고 범죄의 수위에 맞게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이지만.. 독일 모 인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기사를 폭행 수준으로 험하게 대하는 등의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직원 하나가 독일에 보고해서 직위해제 시킴과 동시에 귀국조치 했었죠.. 심지어 그 인사는 직원 수준이 아니라 장이었습니다..
주한 주재 외교관의 문제는 외무부에서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나 미온적이다. 비엔나 협약이란거 협약이니 서로 지켜줘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추방과, 그 나라에서의 징계에 대한 주장은 외무부에서 할 수 있다. 주한외교관이 자국에서 징계 받을 일이란 걸 인지시켜, 알아서 조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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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친 외교관들 추방시켜야 한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 양산 개버린 달나라정권시절과 똑같어면 안되잖아 !!!
비엔나조약 ㅋㅋㅋ 음주운전에 , 폭력난동도 적용되냐 !!!
우크는 꼭 추방 , 지들 도와주는 돈,무기 값도 못내는 주제에 술에 처머고 폭행까지??
⭕⭕ 참참 ~ 호호호 기시감이 ~ 명이 스럽구나 ~ 쯧쯧 ~ 누굴원망하리오
문제는 그 사고가 어느정도로 중한거겠지요
음주운전 했다고 추방 시켜?
그쪽 나라에서도 온갖 구실을 찾아서 우리나라 외교관 추방 할려고 하지 않겠어요
말이 쉽지 그게 쉽겠어요
외교문제가 그나라에 끼치는영향이 얼마나 큰데 쉽게 말하내 그게 쉬우면 진작 처냈지
외교관은 면책특권으로 처벌은 못하는건 사실이지만 외교관을 추방등의 조치는 취할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나라 주권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경우 다른나라들은 그 나라 외교부에 통보및 항의하고 해당 외교관에 대해 적절한 징계가 실행되지 않으면 강제추방시켜버립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외교관도 남미에서 아동성추행하다 그나라 언론사에 적발되서 우리나라 외교부에 통보하였고 그 외교관은 해당나라에서 처벌은 안받았지만 외교관 직무정지 당하고 대한민국으로 송환시켰습니다. 우리도 해당 국가 외교부에 강력항의하고 해당 국가에서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을경우 추방시키면 됩니다.
조취는 뭔 단어임?
@@Head729 수정했습니다. 조치를 취하다 단어 사용중 혼돈으로 조치를 조취라고 적었구요 님이 지적하기전에 자가 검수 하다 오타 발견해서 수정했습니다. 수정하고 보니 님이 댓글 다셨네요. 오지랖이 대단하십니다. 댓글달다보면 오타가 나올수 있고 그걸 인지하기때문에 댓글적은후에 제 댓글 오타적은게 있는지 제가 다시 보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추방을 못시켜 그냥 그 나라에 요청을 하는거지 그 나라가 두창이처럼 ㅈ대로하면서 걍두면 할수 있는게 없단다
@@youngso3326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약 9조에 따라, 국가는 파견된 외교관을 외교관으로 보기를 거부하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경우 파견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해당 인물의 외교관 특권이 박탈됩니다.
탄핵 굥 이 우스운 외노자들
외교관이 아니고 범죄자다
당장 추방 시켜라
윤석열 법치국가 아니네 ㅋㅋㅋㅋㅋㅋ
거지같은법을 지키는법치국가였나??
제발 뭘 모르면 좀 가만이나 있어라... 제발... ㅠ.ㅠ
@@user-MB-18-NOM마치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있는 이재명같네요..ㅠ
@@minju112w 불체포 특권은 윤석열같은 독재를 할때 필요한 방어권이야
븅신 조또모르면서 깝치네요
책임이 없으려면 권리도 없어야한다.
해당 국가로 추방시키면서 개망신을 줘야한다
해당 외교관을 쫓아내고 다른 사람 오라 해야지요. 그걸 냅두다니 한국을 무시하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 양산 개버린 달나라정권시절과 똑같어면 안되잖아 !!!
비엔나조약 ㅋㅋㅋ 음주운전에 , 폭력난동도 적용되냐 !!!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소속 외교관은 미친놈이네. 지네 나라 폐허 돼있는데 저기가서 술쳐마시고 행패나 부리고 앉아있네.
왜냐하면 한국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요~
@@user-el9yk8wj6l달보다 못하니 짜증 아니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건가?
국제 협약에 따라 외교관이면 살인도 인도 해 줘야 하는게 맞긴 하지...
그러나 추방도 자국의 권한에 해당한다.
사회질서와 내국인의 생명을 보호 하기위해 영사와 해당 외교관을 영구 추방 하고 향후 어떤한 이유로든 비자발급을 제한 해야 한다.
또한 외교부를 통해 해당국가와 해당국가 언론에 소식을 알려야 한다.
나라에 힘이 없는데 권한 운운해봐야 뭐 합니까.
힘이 없음 신념이라도 있어야하는데.
앞으로도 매번 똑같은일이 버러질건데.
지들 밥그릇 싸움만 하다가 피해는 국민이 볼건 안봐도 비디오죠
바랄걸 바래야쥬 병자호란~~~예나 지금이나~~~ㅋ
말도 안되는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구나
대한민국에서 즉시 추방해야 한다.
잘못을 저질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자꾸 외교관들이 사고를 치는 거지.
대사나 영사등을 불러서 강한 경고를 주어야지 그리고 강제출국을 요청하고..
외교관이 신이네
꼬우면 외무고시 합격해
신 맞는데요
@@인천아저씨 이런댓글 유치하다. 말의 요지도 모르는 인간...
@@stephane... 신이라고햇는데
우크라이나 시키는 지네 나라가 전쟁중인데, 외교관이라고 나라밖에 나와서 술처먹고 난동부리고. 저것들 국내법 위반으로 싸그리 추방해라.
캄보디아 주재원 얘기하는데 자다가 봉창 두드리냐
@@바다-g4r영상을 안보신건 님 같은데 ㅋㅋㅋ
1:01 초 보시면
우크라이나 외교관 이태원에서 직원 및 경찰 폭행하고 조사도 안받고 그냥 풀려났다고
@@바다-g4r머리가 나쁘다면 뭐든 끝까지 보고 들읍시다
@@hwannii 페지나 주우로 꺼저라
면책은 고의가아닌 사유로 해줘야지, 저렇게 고의적인거는 처벌해야된다.
면책~~~
그래 본인이 당한것도 면책이 되도록 해야겠지~~~
당장~~ 추방을 하도록 하자~~
면책이지~~ 조사를 못하는건 아니지~~
계속 반성할때 가지 불러서 조사를해~~~
음주는 범죄다 알고 있나~~~
한국인을 뭘로보고~~~
면책특권 ... 차라리 다신 한국에 못들어오게 추방하고 블랙리스트 올려라
면책을 실수나 정당방위의 영역에서 해줘야지 고의적 범죄까지 면책시키는 건 그냥 무법자로 살라는 거지
이건 분명히 수정할 필요가 있다
똑 소리 나네!!!
우리 법으로 처벌 못하면, 우리법으로 보호해주지 않아도 되겠네요.
술집에서 깽판부리다 쳐맞아 뒈지게 냅둬요.
음주하다 사고나면 앰뷸런스도 제공하지 말고요.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해~~~ 면책특권의 취지가 뭔지는 먼저 생각해라~ 실수와 고의를 분간하려면 다 법대로 공정하게 처리하면 되지 애초에 면책특권에 왜 필요하냐? 그걸 해당국이 자기 입맛대로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외교관 면책특권이 생긴 거 아니냐?
국제협약같은거러 개정이 쉽지가 않음 하려면 여러나라가 모여야함
이재명도 음주운전하고 대선후보로 나와서 50%가까이 득표한 나라에서 음주운전 뭐 어떠냐 ㅋㅋㅋㅋ
본때를 보여줘야한다...
음주측정은 선택이잖아 병ㅅ ㅣ 나;; 필수 아니야
@@banwakon8550아휴 모지리
풀어주고 해당 국가가 본국으로 돌려보내는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고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외교적으로 항의를 해라~~~
언제쩍 비엔나 ? 야 범죄는
처벌해야지
뭐 이상 하지도 않다 음주전과를 좋아하는 국민이50%다 미친 우리나라 국민 입니다
저런 행동은 처벌을 내려야한다.아무리 외교관이라도 엄하게 우리나라 법에 따라야한다.
우리 무식이는 국제관계 보복,질타가 두렵지않누 ?
대사는 아니고 대사관에 고용된 직원인듯
면책특권이 어디있니? 불법을 행하면 추방해야 한다.
옳습니다 만번 공감합니다
우리가 강제로 안쫒아내도 쟤들 본국에서 소환함. 그게 일반적임. 그래서 우리나라가 굳이 나서서 강제로 쫒아내지 않는거고
있어용
@@leewer54 면책특권을 가진 것은 국회의원이나 외교관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있습니다. 외교관이 상주 하는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상주 국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불법 저지르면 본국에서 전부 송환하니깐 열 낼 필요없음...벨기에 대사부부. 우크 외교관 전부 본국으로 송환되었음. 저 캄보디아 외교관도 언론에 보도 되었기때문에
2주안에 짐싸서 본국으로 돌아간다에 ..캄보디아에서 나라망신 시칸 외교관 놔두지 않음...지켜보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위법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운전하여 교통사고로 사망케하거나 불구로 만들어도 외국인이니까 면책특권을 줘야합니다~
?외교관은 사람죽여도 면책임? 음주운전은 살인미수인데??
당연히 면책권이 있어야지. 그걸 이해 못하면 너무 무지한거야. 이정도는 뭐 따로 설명하기 부끄러울 만큼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할 일이라고
???한국국민이 저런 외교관을 차로 치어죽여도 면책특권 주라는 소리아닌가??
외국인을 죽였으니 한국인에게 면책특권 주란 말 같은데
@@user-bb4ug4rb2t 한국 외교관이 누굴 치어죽였단 이유로 구속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다 바보야. 중국놈들이 별 이상한 핑계를 붙여서 자국민 잡아 넣듯이 우리나라 외교관을 잡아 넣는 건 절대로 불가능 해야 하니까
@@badass4993 너는 강력한 악을가지고 태어나 영혼이 부패되고 썩은냄새가 나는구나.
통일교 이웃되어 그 악의힘을 지옥이 승리하는 세계 창조하는데 도움이 되거라.
이게 나라냐!!
국민은 봉이고
외국인은 특권이고
개판일세
그럼 외교관이 술처먹고 사람치고 튀어도 무죄갰내
법대로 하면 된다ㅎ~~~
법이 아주 잣같네.
면책특권 인정 후, 당사자는 추방조치 하라 !!!
여기서 댓글로 하라!! 하면 네!! 하고 하냐?
@@Devonn69
아이고 인간아 뇌에 우동사리 들었나?
@@user-eightcatch170 당면사리요
저런 범죄로 인한 피해는 그럼 나라에서 보상해 주나?
법을 바꿔야지 ㅜㅡ
한국내 법도 안바꾸는데 국제법은 바뀔가능성이없음
참 머리 단순하네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 양산 개버린 달나라정권시절과 똑같어면 안되잖아 !!!
비엔나조약 ㅋㅋㅋ 음주운전에 , 폭력난동도 적용되냐 !!!
국내법이 아닌데 어떻게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 국제법입니다. 우리마음대로 못바꿀니다.
개같은법!
이래서. 나라가. 미국 처럼. 힘,이. 필요하다,, 저런놈,한테. 면책,따위. 필요없다,,,,사고 당하면. 누군가. 소중한. 가족을 잃을수 있는데~~
후진국 시민의식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네요^^ 외교관이라도 다르지 않은모습 잘봤습니다
한미정상회담 참모진으로 가서 성추행했던 윤ㅊ중은 얼마나 대단한 대한민국의 시민인거임?? 체포되기 전에 미국서 출국해서는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칩거생활했는데..자부심 느껴져야하는 시민의식수준 맞죠?? 후진국이녜 뭐녜 말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외교에서 어땠는지부터 확인해봐야지하지 않겠음? 우린 음주운전이 아니라 성 스캔들이었는데 더군다나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자리로 가서 벌어진 일인데.. 엄청나지 않음??ㅋㅋ
그러게요,
추방시켜 주세요.
다신 한국 못들어오게도 하고!!
오죽하면 외국인도 한국에서는 음주하냐?
법 좀 강화하자.....제발...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 양산 개버린 달나라정권시절과 똑같어면 안되잖아 !!!
비엔나조약 ㅋㅋㅋ 음주운전에 , 폭력난동도 적용되냐 !!!
법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디?
지능이 참처참하구나 예야 ㅋㅋ지들나라에선 하지도 않을 짖을 한국이 얼마나 만만하고 법이 개판이면 저러겠냐?ㅋㅋ@@123다랑어
특가법을 개정하자는 말씀이신거 같은데 이 영상에서는 특가법 처벌 수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있지는않는거 같은데요?
면책특권 없애라,국개의원도
정말 나라다운 나라 만들자 !!! 양산 개버린 달나라정권시절과 똑같어면 안되잖아 !!!
비엔나조약 ㅋㅋㅋ 음주운전에 , 폭력난동도 적용되냐 !!!
그러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너무 안하는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없애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무슨 개소리야 ?ㅋㅋ일을너무 안하는건 알겠는데 면책특권은 없에면 안돼?ㅋㅋ@@성창식-j4b
미친 뭐만 하면 없애자네 ㅋㅋ
국회의원 월급 반토막 해야됨
정치도 못하는것들이 배만 불러가지고 ㅎㅎ❤
이게 나라냐
외교관은 어느 국가나 다 똑같구나...한국도 해외에서 뻘짓하고...
이런건 상대국 언론에 대서특필해야한다
음주는 한번 걸리면 바로 실형 때려야 됨...몇 번은 벌금으로 끝나니까 제일 만만하지...같은 범죄자들이야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추방을 시키든 사고친놈들 본국에 항의를 하든 어떻게든 조취를 해라.
맨날 법이 어쩌구 저쩌구 하지만 말고, 뭐라도 행동 좀 해라
우선 당사자들을 내쫓아 버려야 한다. 그리고 법을 바꾸자..
외교관 면책특권은 국제법입니다 ㅋㅋㅋㅋㅋㅋ
추방조치는 그 국가들이랑 외교할 생각이 없다는 수준의 표현인데 외교 앞으로 안하게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외교관만 해외근무시 국제법 적용을 받지못해 보호받을수 없습니다만? 참 1차원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시네요.
뭐 면책특권 무시하는 법 만들게요? 와 비엔나 협약 탈퇴한다! 와 전세계에서 한국 외교관 추방당한다!
범죄자편드는 븽싄같은 것들이 참 많네?ㅋㅋ범죄절질렀는데 징계안하고 그대로 두는 나라랑무역외교 할이유가없다 ㅋㅋ그것은 상대국가에 대한 오만 방자한 행위다 그러나라랑 굴욕적인 무역외교를 할만큼 한국이 썩었다는것인가?ㅋㅋ@@성창식-j4b
꼴에 거지같은 국가도 나라다이거냐?
고위급 자제의 사건도 제3국(개발도산국) 주한 외교관 급으로 슬쩍 무마한 사건이 한 두건이었나?
일반 국민들은 음주운전이나 다른 범죄를 하면 처벌하고 연예인 외교관 국회의원 이른바 실세들은 처벌하지 않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본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다 용서되는건 아니라고 본다 면책특권 같은 유리한 상황은 없애는 법개정을 하고 범죄의 수위에 맞게 똑같이 법을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
처벌 안받은 연예인 국회의원이 있나요?? 누구죠? 떠들지만 마시고 기사링크좀 보내주시죠?
연예인? 국회의원?
ㅋㅋㅋㅋㅋ그게 우리맘대로 되냐고 띨빡아 똑똑한척 씨부리지 말라고
처벌을 못하지만 추방을 할수있게 바꿔야한다.
시대가 변하는데 법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시대는 변해도 기득권들은 그자리르 놓고 싶지 않은게 인간에 이기적인 본성이라서 이지 않을까요?
저게 나라망신이지 ㅋㅋ
면책특권이란거 자체를 없애라
왜필요한데? 죄지었으면 벌받아야지
아 국제조약을 우리 마음대로 없애자고? 답답한건 알겠는데 이상한말은 하지마라 저건 법같은게 아니야 없애고 말고의 범위가 아니란말임
면책특권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찾아본 적 있냐? 부정적인 면을 단적으로만 보여주는 뉴스 단 한편 봤다고 정확히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없애자, 죽이자, 만들자하는거 보면 한국이 망해가는 이유가 보임
ㅋㅋㅋㅋㅋㅋㅋ생각좀 ㅋㅋㅋㅋ
뇌가 없다
뇌가없어 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머리아파😢
면책 특권 없애라
응 유엔사무총장도 못해 띨빡아.
바이든형한테 부탁해봐
덜떨어지는놈 ㅋㅋㅋㅋ그좀의 뭐해라 뭐해라~~ 그럼 다 되는갑다?? ㅋㅋ
생각을 좀하고 말해라
우리나라 외교관도 외국에서 사고 치고 용서 받으니 뭐 또이또이지
대신에 자국 공영방송이나 반대편 사람들한테 알려서 쪽 팔리게 만들수는 있겠네요
우리나라에서 안되면 그 동네가서 살짝 꼰질러주는 센스 ㅋㅋㅋㅋ
면책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자는
꼭 퇴진
시켜야 합니다 ㅡ
우리나라도 외국가서 저럼
체포, 구금은 못하게 되어 있으니, 현장에서 사살해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음주 살인마를 왜 살려둡니까?
ㅡ 나 편한 세상 ㅡ
😂🎉
아니 외교관이 음주운전해도 된다는 건가??
그러다 누가 다치거나 죽으면~~
이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세간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건이지만..
독일 모 인사가 음주운전을 하고 기사를 폭행 수준으로 험하게 대하는 등의 인간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직원 하나가 독일에 보고해서 직위해제 시킴과 동시에 귀국조치 했었죠..
심지어 그 인사는 직원 수준이 아니라 장이었습니다..
주한 주재 외교관의 문제는 외무부에서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나 미온적이다.
비엔나 협약이란거 협약이니 서로 지켜줘야겠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추방과, 그 나라에서의 징계에 대한 주장은 외무부에서 할 수 있다.
주한외교관이 자국에서 징계 받을 일이란 걸 인지시켜, 알아서 조심하게 만들어야 한다.
한숨...
멋지네 특권이 있네
사람 죽어가야 법 바꿀래? 저것들 언젠간 사고친다... 무조건 처벌해야된다
살인해도 면죄한다는 대단한 특권
저 국제법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음. 형사 입건은 속인주의로 하는걸로 국제법을 개정했으면 좋겠다.
외교관을..? 외교관이 뭔지 알긴함...? 진짜 외교만 하는 존재라고 아는건 아니죠??
속인주의자나 그게 속지주의로 하자는 말인가? 뭐야?
그거 없애는 순간 각국이 사이 좀 틀어질때마다 서로의 외교관을 구속하고 인질로 삼을겁니다.
킬링필드로 보내
추방해야지. 그냥 보내기만 하면 어떻게 하냐? 경찰들도 정신 나간거 아니냐?
경찰이라고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면책특권이 있는데
저거는 나라간 문제로 이어지는거죠.
와 이걸 경찰탓하네 능지수준..
국제법 (비엔나협약) 으로 외교관은 체포못함
그럼 경찰이 법을 어겨야함?
맞은 경찰 불쌍하다는 말은 안 할지언정
능지가 딸리는구나?
근데 이게 법이 ㅈ같기는 한데 국제관계가 있는거라...ㅋㅋ 우리나라에서 면책특권을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교관도 상대 나라에서 같은 대우를 받는거라 쉽게 못바꿈
나라에서 면책득권이 왜 생겼는지 모르는데 이 법이 왜 생겼는지 의문스럽네요
ㅋㅋ 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녀... 전세계가 다 그런겨... 해외주재 우리 외교관들도 똘츄짖하면 걔네들이 안잡아가...
용산
진짜 무적 천룡인은 의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고 외교관인듯 ㅋㅋ
외교관은 큰 권력도 없고 면책특권도 완전한 면책이 아님. 뉴스가 너무 단적으로 보도한 것 뿐임.
검사는 천룡인이짘ㅋㅋ
질알 국개부터 윗놈들은 다천룡인이지 ㅋㅋ@@lala-th2dg
그래 그러니까 이재명이 검사 사칭까지 했지 ㅋㅋㅋㅋㅋ
면책특권도 촉법처럼 적용할거 안 할거 구분해서 다루자 좀
면책특권은 그런식으로 적용할 수가 없음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라
비엔나협약에 가입하고 비준한 국가는 협약내용에 따라 면책특권을 보장해야함
뉴스에서는 저 외교관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넘어갔다는 듯이 보도하는데 보통 본국에 통보하고 외교관들은 귀국후에 자기네 나라에서 중징계나 처벌을 받음
법이 개판이다 범금을 천만원이상부과해라 나라가 개판이니 이렇게 무시하지 체포 구금은 못해도 벌금도 부과못하나
무-식 하니 이런 말이나 하지..에혀..좀 똑똑해져서 이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좀 봐라
참...
음주운전에서 만큼은 면책조항 없애야한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 행위 이다
ㅈ같다.... 외교관 교체 안되나???
교체? ㅋㅋㅋㅋㅋ 고맙다 웃고 간다
사건일으킨 외교관의 본국에 통보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국가에서 교체시키고 사건 일으킨 외교관은 처벌받거나 중징계당합니다.
에라이~~~
싱가폴 처럼 외교관들도 처벌해야지 바보들
사법 처벌 못하더라도 추방은 가능하자냐~!! 힘없는 나라인가?
음주 운전하고 당당한게 정말 이죄명 같은 놈일세 ㅋㅋㅋ
나라 꼴이 말이아니네~
이런놈들더엄하개처벌하개법을만드러야한다
면책특권을이용해서 나쁜짓을다히고 돌아다는군아! 면책특권 누가만든법이냐? 필요없는 쓰레기법 폐지하라!!
법을 바꿔야지. 구금을 못하면 추방으로
드러운 국제법이네
추방시켜야지!!
음주운전에 특권이 어딨어??
그래서,... 해결책은???????
이런놈들이 사고내면 피해자만 개죽음당하는 꼴이네 내가 저런놈들을 피해다녀야 하는구나
우리나라 법을 안지키면 추방시켜라.
이러니까 대한민국이 호구소리듣지 조사 구금은 안되도 추방은 할수있잖아 추방시켜라
그런 법이 있었어?
저건 무법이 아닌가?없어져야 하는 특권인데
추방시켜야지 상대 국가에 항의 하고 쪽팔린줄 알아야지 남의 나라에 외교관으로 와서 ㅡㅡ
참 우리 나라 좋은나라야 속터지네 속터져
외교관이야 어쩔수없다쳐도 국회의원같은 인간들 면책이나다없애라
용산이야?
ㅋㅋ
대한민국 범죄자의 천국이다
법고쳐라 뭐하냐 그러면 아무나 칼로 찔러도 면책특권이 있겠네? 나라법이 무슨 조선시대보다
못하냐? 2023년에 이런상황을 보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지달하고 있네 다 추방 시켜라
알고서 법을 어기는거는 죄질이 안좋은거다 이런거는 초치를 해야지
영구입국금지시켜라 쪽팔린줄알아라 외교관이 나라에 얼굴인데 ..... 한심하다
이재명 교도소구속하라!!!
26ㅡ
무슨 법이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냥 각자에 나라로 가라 그러세요.제발!!
외교관 이니 국제법에 따라 추방 시키야지 그냥 냅두니까 계속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가... 대사관에 정식 항의 요청하고 법적 수순에 따라 추방 하라..
어른 촉법소년!!
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