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 노역 일당을 천 만원으로 갚게 한단 말입니까? 아주 법으로 죄를 탕감해주려 노력을 하네요. 다 갚을 때까지 출국금지와 노역장 유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원금, 이자 모두 노역으로 평생 갚게 해야지, 저런 횡령을 할 엄두를 못내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겠죠. 왜? 글쎄........
진짜 몇백 몇천이 없어서 숨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횡령이야 말로 진정한 로또네요. 저 돈을 뒤 봐주는 해당 기업간부, 공무원, 국회의원 등등에 넘겨주고 형 적게 받고 본인도 호의호식 하려고 법개정 안되는건 아닌지 정말 이 나라 법이 어의가 없네요.. 무기징역을 때려야 횡령 못할 것이다... 법 좀 강화하자 제발..
제발 이런거.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전액환수될때까지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하나더 가해자 반성문은 피해자가 받게 해야한다. 재판부가 뭔데 반성문을 받는가? 피해자가 받고 느끼기에 진심인거 같은가 물어보고 그렇다하면 양형에 참고하고 아니면 참고하지 말아야한다 왜 재판부가 받아서 피해자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반성한 가해자들을 만드는가?
결국 단한건도 환수 거의 못하고 대부분 몇년살고 나와서 현재는 잘먹고 잘살고있네요 캬.. 20대에 횡령하면 30대초반부터는 수백억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네요 검사님 말데로 45년 구형하고 40년 형을 확정하면 이런 횡령범죄 근절될텐대요 그럴일은 절대로 없겟죠. 대한민국 멋집니다.
국민의 정서에 맞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생각해서 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본인들과 기득권자를 위해서만 법을 바꾼다.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씁쓸 할 뿐이네... 지난 세월동안 그렇게 몸소 느끼고 보고 했던 사건과 현실을 아직도 기득권자들을 위해 변함이 없다니...
노역 기간에 3년이라는 상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냅다 하루 1천만원으로 계산하라고 판결한게 아니고 벌금 액수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역인 3년으로 나눴더니 하루 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거라 판결문에 하루에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히는거죠. 벌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엔 하루 1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횡령 할 것이면 화끈하게 최소 몇 십억씩 해쳐 먹어야 한다 라는 거네요? 백억 정도 해쳐 먹으면 조금 쉬다 호의호식 하는 것이고 어정쩡하게 1~2억 해 먹으면 나쁜 놈 되는 것이고 마트에서 분유 훔치다 걸리면 중 범죄자가 되는 기묘한 법 구조.. 상식적으로 몸으로 때운다 했으면 감옥도 보내지 말고 다리에 족쇄 채워다가 최소한의 먹을 것 마실 것 만 주고 잠도 1~2시간 재우고 쉬는 날 없이 중 노동 시켜서 그 수익을 전부 환수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 해 주는 건데요? 16:32 범죄 저지른 놈이 배째라고 하자나요? 째야죠 그럼
빼돌린돈 다 받을때까지 현재시점의 가족들까지는 연계해서 갚도록 해야한다. 남의 돈 손대면 내 가족들까지도 처벌 받을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줘야한다. 수시로 세무원들 방문해서 돈 될만한건 다 쓸어가야한다. 최고로 비참하게 살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노역장 차감도 당해년도 보통인부(약15만원)의 수준으로만 차감해야한다. 하루에 수백수천만원씩 차감한다는게 말이되냐?
일단 판사들이 가장 큰 문제지... 형량을 수십억 횡령해도 고작 몇년... 160억 횡령에 7년 밖에 안 살면 나같아도 그냥 몇년 고생하고 출소 후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까...하는 생각이 들듯... 1년 저축해도 2천만원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당 1년 징역을 정하고, 작게 20년이상부터 40년까지 구형해도 내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느끼게 해야 그런짓을 안하지... 수십억 횡령에 3~5년 살다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든데 이러면 진짜 횡령 안 저지를 사람도 횡령 할듯... 법이 문제다. 법을 시급히 고치고, 일단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낮게 판결하는것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임... 수십억 횡령은 기본 10년이상,, 100억대는 20년이상이 나와야 상식적인건데...
변호사가 시킨대로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잠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겠지 사장과 직원들은 알거지가되고 ..직원 한사람이 대기업을 무너트렸네 회사도 책임이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한사람이 저렇게 많은금액에 손을댈수있게 만들어서 ..여러사람의 서명이들어가야 큰돈을 뺄수있게해야함 .
![[실화Pick] 정창욱 셰프 하와이 사건 충격 진실 #실화탐사대 #실화On MBC220219방송](http://i.ytimg.com/vi/7ZD_1mBxXaE/mqdefault.jpg)
![[뉴스토리] 백내장 실손보험, 누가 과잉인가? / SBS](http://i.ytimg.com/vi/DBb2DRlO-dU/mqdefault.jpg)
이런 후속취재 너무 좋습니다.
진정한 기자이시고 진정한 언론입니다. 사기친 놈들은 몇년 살다가 나와서 그 돈으로 평생 호의호식해야지 하고 모두 그 생각일겁니다.
불만만 갖지 말고 그럼 님도 해봐요
횡령은 아무니하나 저것도 능력이 돼야 하지 님은 히고 싶어도 못 하잖아
@@관운장KOR이건 뭔 궤변이여
@@관운장KOR당신이 뭔잘못임
정신병 유전시킨 당신부모 할배할매가 잘못이지
힘내셈
동아건설은 재무담당 크게한탕했네 ~
도박으로 썻다는것은 거짓말이지
@@개미월가의 ㄹㅇ 무슨궤변인;; 애초에 부도덕적이고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훔치는 것인데;;
말만 끼워맞춰서 그럴듯한 거지 상황이랑 맥락 도덕 사회적 기준으로 봤을 때 전혀 아닌데
좋은 뉴스입니다. 취재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이 보도가 큰 파장을 불러오길 바래봅니다.
파장은 커녕 1년뒤 3천억 횡령사건이 나오는데 ㅋㅋ
참 한심하다..우리한국법
수백억원을 황령하고도 저렇게 보호해주기 위해 얼굴을 가리고 신원보장을 해주다니.. 참 속이 뒤집어지는군..
한국싫음 다른나라로
떠나
개 욕나옵니다,,할수있으면 해먹으라는식이죠,,
@@양지윤-p1v5천만 다떠나면 뭐라할래?
77😮7😮77😅 8:18 ㅂ😮ㄱ😅7😅7ㅡ3ㅡ븝
😮😅😅😮
횡령범들은 지옥불구덩이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법을 개정하여 횡령범들은 무기징역으로 평생감옥에서 썩게 하여야 합니다.
역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은 하지않고 지들 주머니만 채우니 나라 법이 쓰레기네요. 모든게 국회의원들 책임입니다.
정치 최근 1년간 열심히 찾아봤는데... 상식을 벗어난 한국 사회에 너무 열 받아서 정신건강에 해롭더군요...
더듬어만짐당 180석 5년동안 뭐했노!
@@두두-k7o 국짐에서는 뭐했노?!ㅋㅋ
난 국짐도 더듬당도 아니지만 둘다 똑같다. 더듬당만 욕할필요 있나? 국개의원 많으면 뭐가 다른데 추잡한건 작은 당이나 큰 당이나 똑같다
의원들 재명이처럼 지 뱃떼기 채울려고ㅡ 민주당같은자들 다 해체 시켜라ㅡ 쳐죽일것든ㅡ 간첩세키들ㅡ 간첩 쓰녜기들ㅡ 다 없애라ㅡㅡ 민주당ㅡ 운동권들ㅡ 다 처단하라ㅡ 박주민 민형배 이수진 고민정 백혜련 최강욱 박주민 김용민 김남국ㅡ 깅한정 다 나가라ㅡ
@@봉달육-y9j ..? 국회 강제로 입법할때는 언제고?
22년징역에 900억 먹었으면 1년 감방 살이에 40억씩 버는거네요.. 법을 바꿔야합니다 횡령범 다내놓치 않으면 무기징역 시켜야합니다
일당 천만원은 말이되나?? 어느나라가 범죄자에게
저런특례를 주는곳은 단한군데도 없다 !! 이게 비리천국 국회가 뒤바주는 비리천국 한국국회에 실체!!
놉~
왜 그래야함?
@@감자-h3z1d
??
횡령하셨나요?
@@앵두호두-o2i 무슨 개드립임 횡령한적은 없음
일당 천만원이 말이 되나? 무슨 일을 하면 일당 천만원이 되나? 환수 될 때까지 징역을 살게 하든.. 연대 책임으로 자식들과 부모들에게 물리게 하든... 횡령하면 작살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
월급 3억 ㄷㄷ 연봉 36억 미쳤다
노역으로 135000이 알맞음
서민들은 이돈벌라고 춥고 더운데서 8시간씩 노동합니다
일당 천만원은 말이 않된다... 일반인 최소일당으로 배상을 하여야 하고, 그돈을 갚을때 까지 영원히 노동으로 갚아야 한다.... 일당 천만원 노역을 판결한 판새새새새새놈도 도둑놈과 동업자 이므로, 죄를 물어 최저임근 일당으로 도둑놈과 똑같이 노동을 시켜야 한다....
박정희한테 명함도 못내밀겠네! 기밀해제된 미국상원청문회 프레이저 보고서에는 박정희 죽을때 당시금액으로 8조5천억원이 있었다는데!! 프레이저 보고서내용!!!!😎😎😎😎😎😎껌값이네!!!ㅋ
횡령을 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다 라고하는 변호사 말이 진짜입니다.사기꾼들은 저렇게 하고도 일말의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정신병의 일종이라고 할수있겠네요.
법개정안하는 국회가 문제지 민주당 180석 뭐하냐? 사기꾼들 살기 좋은나라 만드냐?
머리좋은사람
잡아없애라
감방갔다와도
또저지랄
남의 돈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던 사람은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 형량이 너무 적다.
노동해서는 부자 않되요 한탕크계
형량 적을때 한번 해보시는게
@@to-pr8xg 나는 재수가 없는놈이라 금방잢퍼요 깜방가기실어요
@@to-pr8xg 미친 님 먼저 해보슈.
@@찬우-u7v ㅋㅋㅋ 미안하지만 난 못하겠슈 걍 정직하게 살라우
정말 보는내내 화가 너무 나네요 ㅠㅠ
횡령범들에게 돈을 모두 돌려받고
다시는 이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런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법을 강화했으면 좋겠네요 ㅜ
취재해주신 김혜민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받을까 답글부터 ㅋㅋㅋ
높으신분들이 쳐드셔야해서 절때 안바뀜ㅋㅋㅋ 거지같은거
화나실 필요 없어요 ㆍ못해먹는 평범한 사람들이 돈대주시는 물주이고 봉이지요ᆢ
기사도 논문화 기자박사학위라도 드리고싶지요
도둑놈 사기꾼들 재산몰수 안하는게 어이없는 헬조선
끝까지 추적하는 팀이 있었으면 좋겠네요~~지속적으로 꾸준히.
지금도 변한게 없다.
횡렴범 사기범 모두 사형시켜야 한다.
시효 없애고 주변인 가족 지인 재산까지 모두 환수하고
끝까지 자손에게까지 추징해서 자금 회수할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
뭔 노역 일당을 천 만원으로 갚게 한단 말입니까? 아주 법으로 죄를 탕감해주려 노력을 하네요.
다 갚을 때까지 출국금지와 노역장 유치로 최저임금으로 산정해서 원금, 이자 모두 노역으로 평생 갚게 해야지, 저런 횡령을 할 엄두를 못내지.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런 법을 만들지 않겠죠. 왜? 글쎄........
그래야 지들이나 지인들이 해먹을때 부담이 없으니까??
@@sanglee9156 정답 ㅋㅋ
지 네들이 니까
저렇게 황령하고도 형량은 겨우 몆년
몆년 살다가 나오면 평생 호화로운 삶을
산다는게 우리나라 현실
사형을 시켜야한다
몇
한글은 좀 배웁시다 아재
22년받았단다
몆은 살면서 처음본다ㅋㅋ
22년인데예
160억 횡령해서 고작 7년을 산다.... 훔칠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최소 50년은 구형해서 돈 쓸 시간도 없게해야 이런일이 안생길텐데.....
바보같은 대한민국 법 때문에 도둑놈들만 양성하는구나
왜 고작7년임 7년을 돈에 팔라면 파는거임?
@@감자-h3z1d 7년에 160억 벌수있음?
@@yms2216 지금 나는 못벌긴 하지
@@감자-h3z1d 팔고도 남지.
전국민의 99%이상이 160억 구경도 못해보는 돈인데
@@김동문-y1m 그럼 횡령해 하면되지 뭔 걱정임
5억이상횡령은
20년이상구속해야
한다
횡령금액 백만원당 징역1년해야죠 법이무서우면 횡령못합니나
1억이상 무기징역!
헐...돈 몇천만원 빚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수십 수백억을 횡령하고 좋은변호사 쓰면 7년....화가나네요
법이 한참 잘못됨 ㅠㅠ
그 법도 국개가 만들거던.그래야 지들도 쳐묵어야하니..
그 돈 다 갚을 때까지 교도소에 쭉 있게해야 함. 그래야 돈도 안숨기고 횡령이나 사기안침!
전관변호사
개판사들이 큰문제이지요~
횡령, 사기 등의 범죄의 형량은 최저시급을 반영해서 형량을 정해야 한다. 대략 3천만원당 징역 1년 정도... 3억이면 10년..
채무는 죽을때까지 없어지지 않도록 법제화 해야한다.
Ààa
힘있는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이 이런 경우가 많으니 법을 안바꾸는거 같아요 그게 더 열받음 ㅡㅡ
그냥 삼청교육대 다시 부활시켜서 죽기 직전까지 패다가 다시 치료해주고 이걸 한 5번 반복하면 됨
백이면 백번 찬성합니다.
좋다 ㄹㅇ
횡령범은 사형시키고, 연좌제도 적용해서 사돈의 8촌까지 모두 추적해서 구상권 행사할 수 있도록 법률을 바꿔야 합니다. 연좌제는 기업이 횡령범으로부터 횡령액을 받아내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 입니다.
그래서조상님들이이건거의역모죄와비슷한데3족을멸하는게답이지
그렇게 주도면밀한 자들이 모든걸 탕진했을까요? 절대 그럴리 없습니다
미국은 세게 때리더군요. 부페 식으로 범죄 1건당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 형량이 100년 200년도 막 나옵니다.
환수가 어려우면.. 인생을 환수해야지 국가에서 평생 추적하면서 감시해야된다.
소득, 카드, 계좌 등 모든 자산으로 취급되는건 감시됩니다.
문제는 차명계좌나 현금으로 사용하면 추적하기에는 어렵지요
수사기관에서 꿀꺽 먹었다는 의심은 아무도 안해
추적에 드는 인건비 각종 비용 생각하면.... 현실적으론 어렵죠
가능만 하다면 최고겠지만
황제노역 없애야합니다 그냥 환수안되면 감옥에서 뒤질때까지
노역형 살다가 가야합니다.
추적하는 사람도 사람인데 인력낭비지 걍 신용불량자보다 더 빡세게 모든 금융자산거래 전부 차단시키고 그래도 안되면 죽여야 되지 않을까..
@@틈새라면-i3z ㄷㄷ 쌔시네 ㅋㅋ
진짜 몇백 몇천이 없어서 숨 끊는 사람들도 있는데, 횡령이야 말로 진정한 로또네요. 저 돈을 뒤 봐주는 해당 기업간부, 공무원, 국회의원 등등에 넘겨주고 형 적게 받고 본인도 호의호식 하려고 법개정 안되는건 아닌지 정말 이 나라 법이 어의가 없네요.. 무기징역을 때려야 횡령 못할 것이다... 법 좀 강화하자 제발..
왜 신상공개를 안하는거야 법좀 개정하자 국개들아 벌금잋 추징금이 환수가 안될때는 최저 시급으로 노동을 해서 갚을때까지 풀어주면 안된다
형량을 50년이상 때리면 횡령 안한다 본인이 횡령한돈을 쓰지못하고 되지는데 그러니까 5년 9년 이래선 안되 50~60년 때리고 횡령한돈 다시내놓으면 20년 정도 감형 해주면됨~
한국도 형량 엄청 높은건데 님들이 높다고 못 느끼는거임 선진국 유럽애들 보면 최대형량 30년 25년 20년 15년 이래요 ㅋㅋㅋㅋㅋ
@@SJK25251SJK 미국은 형량이 30+25+20+15 이렇게 됩니다. 100년 넘는 형량도 가능합니다
맞아여~!
중국처럼 사형을 시켜야해요
평범한 사람들이 받는 법정 최저시급으로 횡령금액과 이자에 해당하는 노역기간을 산정하고 감형없는 형량을 구형해야 한다. 판사들은 범죄자 변호사 전관예우하느라 쓸데없는데 재량을 남용하지 말라
그 최저임금 에서 밥값도 빼야함
이넘들은 연봉 10억도 넘는 옥살이 기쁜맘으로 할거다. 범죄에 직접 가담치 않았더라도 은닉재산의 간접적 혜택 범위에 있는 직계 가족까지 연좌제로 3대에 걸쳐 무조건 상환하게 하면 횡령 사기 경제사범 분명 사라진다.
@@hoya7792 ㄹㅇ 횡령 이나 기술유출 하는건 나라 팔아먹는죄 보다 더함 연좌제 해야지
사기는 남는 장사
국회의원들도 한탕 할생각인지 처벌수위를 안높이고 있음..
횡령금을 모두 토해내지 않으면 감옥에서 꺼내주지 마라.
꺼내주면 판사도 공범이지.
빈번한 범죄예방을 위해 곤장형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판사는 정해진 법률에 따른 판결만 할 뿐, 근본을 바꾸려면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을 입법해야 하지 않을까요?
횡령법들 50년씩 때려서
횡령사건 없기를 바랍니다.
체벌과 사형을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감옥에서 몇년 살다 나와서 그냥 살아가는꼴 싫음요.
성범죄자는 2차범죄 시 중요부위를 완전 절개해버리고요...
@@인생헬 물리적 거세 해야지요
맞다
제발 이런거.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전액환수될때까지 감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한다.
그리고 하나더 가해자 반성문은 피해자가 받게 해야한다. 재판부가 뭔데 반성문을 받는가? 피해자가 받고 느끼기에 진심인거 같은가 물어보고 그렇다하면 양형에 참고하고 아니면 참고하지 말아야한다 왜 재판부가 받아서 피해자에게는 반성하지 않는 반성한 가해자들을 만드는가?
5억이상부터는 무기징역으로 출소를 원천 봉쇄해서
나와서 돈을 쓸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또는
그리고 그 돈으로 해외 여행못가게 출입금금지
운전면허 영구 박탈등
돈이 있어도 사용 못하게 격리해야된다
그리고 도와주는사람은 어떻게할수없다한다는데 다른범죄처럼 도와주면 공범아닌가? 범인은닉죄든 저런경우도 이상함감지되면 수사해서 죄있으면 도와주는사람도 죄를 물어야 마땅하지
현실성없는 그런 고지식한 말은 아무 소용없다!
차라리 정치인들이나 양심있는 사람으로 뽑는것이 더 타당하다!
4억 9천 까지만 해먹지요.
아니 그런 사적 제제식의 징계는 안된다고요
@@codnjsans7960 4억9천으로는 인생역전까지는 아니죠
하루에 천만원... 복역이 최고의 일당이군요. 의식주 해결되고 좋네요.
백만원에 한달씩 계산해야 하지 않나요?
횡령... 절도랑 차이가 없지 않은지..
벌금은 수천만원이든 수천억이든 3년 이상 못살음
절도는 보통 짤짤이 아닌가?
횡령은 수십억 수백억이고
횡령을 할 생각이라면 가방끈 짧은 인간들은 절대 못해
그래서 못배운년들이 형사건 민사건 구분 못하고 ㅋㅋㅋ
법 만드는 애들이 자기들 들어갈거 대비해서 그따구로 만든거임ㅋㅋㅋ개정하지도않음
하루 천만원 ㅋㅋㅋ ㅅㅂ 최고급엘리트인력이냐 노역하시는 현장직원분들 1달에 200~300받는데 무슨 초능력자라 혼자 1000인분하나봐 ?
저도 한달만 노역하고 나오면 안될까요?ㅎ
꼬불쳐놓고 다썼다고?
그러니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는이유다
징벌이 1억당 1년 때려봐라
외국처럼 징역100년 1000년 때려봐라~~
법이 무른게 문제지~
1억당 1년 좋은데요?
직계가족 모두 무기징역도 ㅋ
ㅇㅈ 그냥 환수 될때까지
노역행 살아야함
안되면 그냥 노역하다 뒤져야지
저렇게 횡령하고도 10년도 안되서 나오면.. 계속 횡령범 생기지
범죄 저지르는 범죄자는 천만원이든 1조든 상관없다. 되는데로 저지르는거지 1억에 구속 1년 그런거 생각안함. 그냥 사형을 시켜야
횡령법은 무조건 감형없는 종신형으로 처벌하고 가까운 가족과 지인들은 장기 감사해야 한다. 법의 처벌을 감수하고 할만하다고 생각할수있는 자체가 범행을 부추기는 악법이다. 이제좀 뜯어 고치자.
처벌을 제대로 안하는데 누가 법을 제대로 지키겠음? 한탕해서 싹 빼돌리고 출소한 뒤에 평생 편하게 살면 그만인데. 저런 횡령은 금액에 따라 몇십년씩 감옥에 넣어서 돈 빼돌린거 쓰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20년이면 통장 비밀번호도 까먹을듯 ㅋㅋ
무기로 때려야...
심지어 본인이 횡령한거는 장물도 아니여서 참ㅋㅋㅋㅋ
근데 돈 숨겨둔거 찾고나서 어케 씀? 갑자기 큰돈생기면 조사하잖아.
외국가야됨?
아니면 코인으로 한탕 성곤했다고하면 조사안하나?
하루일당 천만원 하지말고
하루칠만원
금융법이 너무약해 거기에 당한사람들은 삶이피페해지고 삶을 포기한사람들도 있을탠데 왜 우리나라국회의원들은 일은 안하는가 법을개정해서 2.30년동안 못나오게해야하는가 국회의원들 지들도 들어갈까봐서 법을개정안하는가
횡령한 돈을 토해 내지 않을 경우에는 그 금액에 따라서 가중 처벌하여 형량을 무겁게 해야 한다
법이라는건 범죄를 저지르고 걸렸을때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의미가 있는거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멍청하면 누가 법 지킵니까 문제있습니다
횡령한돈 본인이 살아서는 써볼기회조차없이 무기징역해야합니다~
이미 무기징역이예요 우리나라 무기징역이 15년입니다
@@뽕따잇 잘 모르시는듯.. 15년 맞으면 7년 살고 나옵니다;; 그게 사기범들이 거액을 사기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본인이 못써도 내가족이 떵떵거리며 살수만 있다면 한탕 크게 해먹을 자신있음
25년형 아니엇나요
무기징역을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많은데 종신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생 징역 사는 겁니다
결국 단한건도 환수 거의 못하고 대부분 몇년살고 나와서 현재는 잘먹고 잘살고있네요
캬.. 20대에 횡령하면 30대초반부터는 수백억 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사네요
검사님 말데로 45년 구형하고 40년 형을 확정하면 이런 횡령범죄 근절될텐대요
그럴일은 절대로 없겟죠. 대한민국 멋집니다.
저런 범죄는 횡령자금 다 회수할때까지 구속수사하고 다 회수하거나 사용처 밝혀지면 나머지 금액보고 형량 정해야지,
안타깝다
국민의 정서에 맞게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생각해서 법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
본인들과 기득권자를 위해서만 법을 바꾼다.
열심히 살고있는 국민으로써 씁쓸 할 뿐이네... 지난 세월동안 그렇게 몸소 느끼고 보고 했던 사건과 현실을 아직도 기득권자들을 위해 변함이 없다니...
맞아여
그들은 나도 할 수 있다는 정신으로 절때 바꾸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잘먹고 잘삽니다. 피해자 즉 국민들은 고통속에 살고있죠 법은 범죄자를 위해 존재하며 국민은 세금내는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헬조선임?
100억 넘어가면 무조건 사형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금은 30억 넘어가면 사형선고하구요. 집행은 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에 못을 박아야죠
이러니 나도 한탕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지 대체 언제쯤 제대로된 나라가 될까
아주 알찬 뉴스입니다 기자분 칭찬합니다
이게 취재고 기사지!!!!
금수완박 때문에 도독놈 들 살판났다 문제양 마지막까지 욕심이 과하다 멍멍 🐶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법을 진짜 화나게 만드는 법을 만드네요
횡령하고 잠깐 살다옴 되니 빼돌린 돈으로 떵떵거리고 고개들고 사니
횡령범들은 횡령금 다 토해내게 해야합니다.
높으신 분들이 횡령을 해도 감방 안갈려고 법을 잘 만들었지
후속취재 너무 좋습니다.
잘살지 못하는척 하는겁니다
횡령범죄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하루 1000만원짜리 노역이 어딨습니까
최저 시급으로 평생 갚아야지
하루1000만원?3년이면 다갚는거에요?
165억이면5년조금넘네 횡령할만하네 이야 165억삥땅치고 꽁쳐놓고 5년뺑이치고나오면되네
@@박원배-z2e 벌금만 그렇습니다. 횡령은 피해자가 해야한다고 나옵니다.
전두환이 추징금 안내도 무방하다는걸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광고 해줬는데 그걸 못배우겟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참.... 범죄자들이 살기 좋은 나라야.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횡령하고 잘먹고 잘사는법을 가르켜주셔서 잘배우고 갑니다.
기자분 화이팅 멋진기사 감사합니다
잘만 준비하면 감옥갈만하다 같은 잘못된 생각을 부추기는 저런 허술한 대처와 법이 더 충격적이다.
횡령범과 그에대한조사를 해서 더무거운처벌을 내려야되는 위치에있는데 시시하고있으면 정신차리길바란다 그리고 무거운 처벌과 재산몰수와 은닉금 사용한만큼 벌을받길바란다
한국의 국개원들의 본인,처. 자식,친인척들의 미래 범죄에 대비해 제대로된 법을 만들지 않아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의 천국이 되어 가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의원들을 국개원으로 칭할까
각성들 좀 하시죠
대한민국의 국개원들!!!
검수완박을 되돌려 놔야 함
@@yan-hw 왜? 정경검 유착하게?
웃긴건 그렇게 당파갈라 싸워대는 정치꾼들이 협력은 되게잘함.
본인들에게 이익이적거나없겠다싶은건 그렇게싸워대던놈들이 손에손 맞잡고 막아버리더라...
국민투표백날해봤자 조금이라도 손해보겠으면 죄다 거르고...
솔까 걔네들한테 대들다간 쥐도새도 모르게 없어지거나 온갖손해를 받아야되니...
국짐이건 더듬어만진이건 죄다 그넘이 그놈...
@@yan-hw 경찰? 고위직 횡령범들이 쾌재를 부르겠네
횡령,사기 범 동급으로 같이 묶어서 처벌을 높여야한다
걍 싹다 사형시켜라..사형제 부활시켜서(그럼 ㅈㅅ하고싶은 인간만 범죄저지르겠지..)
판사가 문제여... 이러니 돈빼돌리는 사기꾼이 계속 생기지 징역20년이 뭐냐? 300년은 돼야지... 1억에 1년씩만해도 900억 이면 900년인데 고작 20년? 아이고 판사야. 정신 차려라!
어르신 정신차리세요 판사는 정해진 법에서 판결을 하는역할이지 마음대로 300년 때릴 수 있는지아십니까?
판사가 당신친구도아니고 판사욕함부로하지마세요
정신차려라
다들 판사욕하니 판사가 개호구로 보이냐 면전에대고 단 한마디도 못할 인간아
@@웰시코기귀여워정해진 법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판사랑 스포츠경기 심판은
ai로 대체되어야된다
밥이 문제고 그럼 국회가 문제지...
열받네.처벌이 약하니 계속 이런일이 일어나는거아님
아니 다 갚을때까지 무기징역을 안때려?
이렇게 법이 약하니 누구나 횡령하지 우리나라법은 참 기가 막혀요...
흥부기가막혀어.. 아이고 썽님 경상도 묻어버릴까 제주도땅에 묻어버릴까..
아따임뫄 그냥 무더어어어엉~~~
음주운전과 횡령 및 경제사기는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추가적인 법적 논의가 되지 않을 것이며,
무엇보다 비싼 변호사를 써서 전관예우로 방어 가능합니다. 미친 국회의원 + 판사 = 이 모든 악의 근원.
뭐 익히 당연시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이제는 '오~ 팔자 고치겠네~'라고 생각되네요
@@머구코인 어르신. 거울보면서 댓글쓰시나요?
횡령범 사기꾼 범죄자들은 다 사형시켜야되
계속 취재해 주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기자네요
매일 귀찮게 해서라도 다 환수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횡령범들한테 돈 받고 대신 맡아준 사람들이 배신해서 횡령범들 쪽박차고 또 공범들도 다 쪽박차길
배신의 말로는 배신으로 돌아오길
인권운운이 문제지......
저런짓 하다 걸리면 징역이 아니고
사형이라고 한다면 목숨걸고 저짓을 할까?
국회의원들도 횡령하니 법을 강력하게 못하겠지
뭔 멍청한소리 비리, 뇌물이겠지 국회의원이 뭐 어디 회장인줄아시나;;
죄인이 멍~~ ~죄명인 멍멍머~~~엉멍~~~ 궁금하다 저주지에 파나
@@yulee8088 답글 다시는 내용보니 좀 순진하시군ᆢ
국회의원도 의원이고 일반 시민 횡령도 너~~무 많다. 사기나라답게 너도 해먹고 나도해먹고 너무많음 사장이든 사원이든
80억 1000억이클까 사람 목숨이 클까
기준은?
강간범은 연쇄살인마는 도데체 기준이 머여
판사는 정신감정을 꼭 받아야 되네
상식적인 판결이 아니잖나
돈받아 먹었겟지
사기꾼 횡령 무조건 구속해야함
이런 사람도 문제지만 사기꾼도 더 큰 문제 입니다. 사기꾼도 한번 걸리면 아주 사회생활못하게 할 정도의 강력한 처벌법이 만들어져야합니다.
그 가족들부터 자식들까지 다 뽑아 먹어야지... 진짜 법이 너무 무르네
ㅇㅈ 빚 다 갚을 때까지 핏줄 대대로 평생 노예로 만들어야함.
하루 일당 10만원으로 구형을 때려야지, 하루1천만원이면 기업 사장도 아니고 장난하나?
사기,횡령등 돈에 관해서는 연자제를 적용해서 일가족 처벌을 해야한다.
공감합니다
대 공감합니다..
가족들에게도 피해가 가야한다고 봄
그리고..하루 천만원 무슨 짓을 해야하는지..
노역 기간에 3년이라는 상한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냅다 하루 1천만원으로 계산하라고 판결한게 아니고 벌금 액수를 법적으로 가능한 최대 노역인 3년으로 나눴더니 하루 천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온거라 판결문에 하루에 1000만원이라는 액수가 적히는거죠. 벌금이 얼마 안되는 경우엔 하루 10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북한가면 연좌제 겪을 수 있음ㅋㅋㅋ
사형 시켜라
횡령한놈들이 전부 토해내지않으면 감옥에서출소 안시켜주거나해야 그놈들이 토해내지 그것도부족해서 뭐노역? 하루천만원 노역?그게 법이냐? 풀어주고 환수? 무슨수로?참나 이렇게 겨속 나오는이유가 금액에비해 형량도낮고 애초에판결전에 횡령한돈 은닉한곳안밝히면 다토해내기전엔 안풀어주는 무기징역으로가야맞는거지
환수 할때까지 징역100년까지 가중처벌 해야합니다 그 자식들에게나 부모앞으로도 토지나 아파트도 압류 해야합니다
횡령하면 가족까지 다 털어야 마땅한게 아닌지 길바닥에 뒹굴어봐야 정신차리지
좋은 취재 네요...에스비에스가 최고입니다.이래야 언론이지....나랏돈 탐내쓰고, 남의인생파탄낸 인간들은 영구히 감옥에 가둬놔야된다!
횡령범은 3대까지 추징이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횡령한 자금 대부분 은닉이 분명한데 탕진했다는 말 한마디로 회수가 안된다면 횡령자금에 대한 추징을 3대까지 한다면 본인으로 인해 자손들이 변재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화수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횡령 및 국가에 피해를 입힌자는 삼대를 멸해야 나라가 되살아날듯 아 횡령같은 큰문제면 일정 수준의 고문도 당해야한다고 보네요.
횡령,사기는 가담자(은닉등 조금이라도 도움을 준 사람 포함) 전원에게 해당년도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횡령,사기금액 및 벌금을 모두 갚을 때까지 무기징역으로 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횡령,사기 칠 생각을 못한다...
내친김에 최저시급도 낮추자
사기법 횡령범들 가담자 전원에게 1억당 감형없는 1년형만 때려도 거의사라질거임 10억 횡령했으면 10년형 100억 횡령했으면 100년형
현직 교도관입니다. 그놈들 교도소 내 관리비용이 수십배는 더 들겁니다.
@@park88891 우선은 관리비용이 들겠지만 추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니 괜찮다고 생각해요
@@park88891 나라를 위해 무급노동 시키면 손해볼건 없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같이 처벌해야한다 어이가 없네 가끔은 무식하게 관련자 까지 같이 멕여야 돈이 알아서 기어나온다 상식이나 합리를 따지지 말고 횡령에 관해서 공산당처럼 가야 맞다
얼굴도 가려줘,형량도 낮아, 은닉재산 환수 노력도 안해 사기꾼들한테 개꿀인 대한민국
죽인다면 내놓겠죠 여기가 북한이였다면 다 해결되었을겁니다 인권이 너무 좋은나라
그래서 기업정보 유출같은것도 처벌이 약하니 계속 해먹는거죠 사형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횡령 할 것이면 화끈하게 최소 몇 십억씩 해쳐 먹어야 한다 라는 거네요?
백억 정도 해쳐 먹으면 조금 쉬다 호의호식 하는 것이고 어정쩡하게 1~2억 해 먹으면 나쁜 놈 되는 것이고 마트에서 분유 훔치다 걸리면 중 범죄자가 되는 기묘한 법 구조..
상식적으로 몸으로 때운다 했으면 감옥도 보내지 말고 다리에 족쇄 채워다가
최소한의 먹을 것 마실 것 만 주고 잠도 1~2시간 재우고 쉬는 날 없이 중 노동 시켜서 그 수익을 전부 환수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범죄자의 인권을 생각 해 주는 건데요? 16:32 범죄 저지른 놈이 배째라고 하자나요? 째야죠 그럼
강제헌혈, 장기적출 ㅋㅋㅋ
1일 1000만원이 아니라 최저시급 대비해서 1일 10만원으로 해서 형량을 계산해야지
일당알바하는데 최저시급으로하면 하루일당 8만원도 안됨. 😑
역시 대단하신 판사님들..... 진짜......
빼돌린돈 다 받을때까지 현재시점의 가족들까지는 연계해서 갚도록 해야한다. 남의 돈 손대면 내 가족들까지도 처벌 받을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줘야한다. 수시로 세무원들 방문해서 돈 될만한건 다 쓸어가야한다. 최고로 비참하게 살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노역장 차감도 당해년도 보통인부(약15만원)의 수준으로만 차감해야한다. 하루에 수백수천만원씩 차감한다는게 말이되냐?
사기랑 횡령은 진짜 죄를 무겁게 묻고
신상공개를 해야한다
형량 10배로 늘리거나 출소후에도 출국금지, 감시를 해야 됨. 그래야 지가 돈을 훔치고도 못쓰니깐 안하려고 하겠지. 그런데 1000억이나 회사 직원으로 그런 큰 돈을 과연 훔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부터 의문임.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분명 공감할 것 같은데
감시하는 돈도 아깝네요 그냥 세상에서 사라지게 해야지
횡령범들 죽거나 돈 다 뱉어낼 때까지 따라다니면서 숨겨놓은 돈이 있는지 계속 확인하는 조직이 필요할듯......
아쉬움이 많은 횡령자들에 대한 결과다 놀라운 일입니다
만약 횡령금을 찾으면 그 부서에 찾은 횡령금의 1퍼센트를 포상으로 준다는 포상제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자기 일처럼 눈에 불을켜서 찾겠죠
진짜 한국은 범죄자들의 천국인곳이네ㅋㅋ 돈다갚아도 깜빵에평생넣어야할것을ㅋㅋ 안주는데도 멀쩡히살게냅두네 미친나라
형량을 100년 때려라.
그럼 돈 내놓는다.
말도안되는 형량이다.
횡령도 사기도 형사법처럼 무겁게 처벌이 필요 합니다!
값지.못하는 금액에대해서 책임을
노동 몸으로라도 조금이라도 값을수있게하면 갑자기 몇십억
몇백억이 어디서 나타날겁니다 ㅋㅋㅋ
횡령하는 사람이 꿀이네요.
법에서 이렇게 추징이 어렵다면 말입니다.
횡령금을 하루 감옥가서 천만원으로 갚는다.
일당 엄청 세군요.
일단 판사들이 가장 큰 문제지... 형량을 수십억 횡령해도 고작 몇년... 160억 횡령에 7년 밖에 안 살면 나같아도 그냥 몇년 고생하고 출소 후 숨겨둔 돈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까...하는 생각이 들듯...
1년 저축해도 2천만원도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1억당 1년 징역을 정하고, 작게 20년이상부터 40년까지 구형해도 내 인생 대부분을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을 느끼게 해야 그런짓을 안하지...
수십억 횡령에 3~5년 살다 나오는 경우도 허다하든데 이러면 진짜 횡령 안 저지를 사람도 횡령 할듯...
법이 문제다. 법을 시급히 고치고, 일단 판사들이 형량을 너무 낮게 판결하는것도 현재 상태로는 문제임...
수십억 횡령은 기본 10년이상,, 100억대는 20년이상이 나와야 상식적인건데...
무기징역 때리고 감옥에서 썩게해야한다. 가족 친인척들의 계좌도 수시로 파악해야한다.
내가 사이다패스인건가 저런 법 앞에서 배째라 하는 인간들은 드럼통에 젓갈 담겨서 횡령한돈 써보지도 못하는 엔딩이 너무 보고싶다
진짜 한탕하고 잠깐 들갔다오면 평생 잘먹구 잘사니 할만하지 ♡
변호사가 시킨대로 도박으로 모두 잃었다? 잠시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는 평생을 호의호식하며 살겠지 사장과 직원들은 알거지가되고 ..직원 한사람이 대기업을 무너트렸네 회사도 책임이있다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않은 ..한사람이 저렇게 많은금액에 손을댈수있게 만들어서 ..여러사람의 서명이들어가야 큰돈을 뺄수있게해야함 .
강제노역으로 갚게 하라.
강제노역? 그게 무슨일 하는데여?
힘든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