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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소유자가 뭔죄인가요... 상가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하는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재건축 시 상가를 건설하지 앓고, 산정비율을 0.1로 정관에 추가시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울고법 판결문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별도의 합의서에 상가에게 일정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하여 조합 정관에 기재한 경우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상 시행령 규정과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홈페이지 centrolaw.com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상가 큰일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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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 상가를 건설하지 앓고, 산정비율을 0.1로 정관에 추가시에는 아파트를 분양 받을수 있는건가요?
서울고법 판결문 사건번호 알려주세요.
별도의 합의서에 상가에게 일정분의 아파트를 주겠다고 약정하여 조합 정관에 기재한 경우도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센트로입니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취지상 시행령 규정과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법무법인 센트로로 상담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소중한 댓글 감사합니다.
상담 문의전화 02-532-6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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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상가 큰일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