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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8 ก.ย. 2024
- #5인미만사업장 #근로기준법 #5인미만사업장연차
이번 영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과 적용되지 않는 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5인 미만, 4인 이하 사업장은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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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 ONE 168 วันนี้!! "โจนาธาน vs ซุปเปอร์เล็ก"](http://i.ytimg.com/vi/0jIN65KgJsI/mqdefault.jpg)
5인미만 진짜 믿고 걸러야 합니다… 연차도 없고 부당해고구제신청도 못하고 ㅎㅎㅎ 최악이에요 그리고 가족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5인사업장쪼개기 꼼수사업장입니다. 아버지 아들이 사업자따로 내서 한사업장에서 한사무실 쓰고 직원들 업무 구분없이 다같은 업무이고 직원등록만 사업장별로 나눠써 꼼수 쓰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신청했더니 1년근무 10일남겨놓고 2주전 해고통보받았습니다.
일 좀 열심히 하시지..요즘 같은 때에 오죽하면, 짤림?
@@user-uh8bx4te6p ㅎㅎ 죽빵맞을소리하네 ㅋ 개념없이
@@user-uh8bx4te6p말 예쁘게하시죠? 가족회사는 일 잘하는거 상관없이 마음대로 하는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5인미만이라도 30일해고예고는 적용됩니다 30일전에 해고통보하지 않으면 한달월급 줘야됨
5인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한다는게 슬픈 현실이네요
5인 이하사업장 이야말로 법적으로 더 보호받아야하지 않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업주도 아주 많답니다
직원이 저 혼자인데 4년 일했어요 권고사직이면 실업급여을 받을수 있나요?
@@user-qc8lm7cm8o못받아요 탈출하세요 권고사직으로 나와서 1개월 4대보험 계약직 하고 실업급여 받으세요 진짜 억울하실 듯 ㅠ
법이 바껴야 돼요
근로자가 너무 불리해요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은 본인 역량을
키워서 5인이상의 좋은직장으로 취업 및 이직 하시면 되지않나요 ..? 전국의 모든 5인 미만 사업장이 다 꼼수를 쓰는건 아니에요,, 저흰 그냥 작은 가게여서 5인 미만인데 구조상 5인이상과 똑같은 대우는 못해주지만 연차대신 특별 휴가가 여러번 지급하고 , 휴무도 월 11회씩 기본으로 주고 상여금도 따로 주곤있어요 . 다 그러진 않습니다 . (물론 안그런데도 많겠죠.)
걀론은 본인이 현재 직장이 싫으면 옮기면 됨.. (쉽지않다고 말하는건 핑계고 .. 그럼 가만히 앉이서 아쩌린말인가;;
좋은정보 잘 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선노무사님~ 완전 1타강사같아요!! 귀에 쏙쏙! 초년생에게 너무너무 유익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당 :)
진짜 친절하고 설명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 궁금증이 풀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85인 장기요양시설의 퐁당당으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2024년 5월 1일 09시 출근하여 2024년 5월 2일 09시에 퇴근했는데, 회사는 5월 급여에서 근로자의날 휴무수당이라고 하면서 40,000원 더 주엇습니다
게산식은 10,000원 X 8시간X0.5배하여 40,000원 이라고 합니다
전에 근무하였던 요양원에서는 185,000원을 주었는데, 너무 차이기 나서 글 올립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근로계약서 상의 특약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함' 이라는 문구와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가 들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적용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취업규칙'에서 '회사는 직원을 부당하게 해고, 정직....하지 않는다.'는 항목이 있으면,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부당해고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인미만이 참 유리한 점이 많은데.. ㅎㅎㅎ 오늘도 귀쏙쏙 알찬 선노무사랑은 역시 사랑이네요❤️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2024년2월처럼 공휴일 있는주는 주유수당 못받나요? 만근해도 3주 주휴수당 안 주네요
5인미만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 잘봤습니다. 명절에도 원래 근무해야하지만 직원 복지차원에서 유급으로 휴무를 주면 그 주의 휴무일을 합의하에 명절유급휴가일로 대체할수있을까요?
질문있습니다. 저희는 사장님 포함 6인 구성원인데요. 절세 목적으로 사업자가 2개입니다. 2개에 소속인원이 분리된 상태라 각각의 사업자로 보면 2~3인인데 아시다시피 일은 사업자 관계없이 동일하고 관련된 일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5인 이상으로 볼 수 있나요?? 이걸 내세워서 연월차를 주지 않는데 편법 아닌가요??
해고 부분 헷갈렸는데...깔끔한 정리 최고에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깁니다
현재 모텔에서 24시간 격일 근무중입니다
저녁에 잠을 자지 못하니 건강이 계속 안좋아지는데
제가 스스로 퇴사할시 주52시간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을가요 ??
4인미만 법인회사 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중인대 편의점 실명의자는 아들이고 부모님이 관리하시는대 일~목은 아들에 어머니. 아버지평일 야간근무자. 금토는아들에 어머니.아버지 저 금토 금토야간 근무자 이렇게 근무하는데 금토. 야간 근무자가 폐기물품을 자꾸 허락 없이 외부로 가지고나가고 근무시간에 노트북만 만지는데 해고에는 상관없나요,? 금토야간 근무 시간은 주2일. 6시간씩입니다
근로자 4인이다가
5인이다가
이런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알찬 영상 감사합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근로계약 작성 시점에는 4인 사업장이었지만...
근로계약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는 5인 사업장으로 되었다면...
가산 수당의 적용은 근로계약기간 1년 동안에는 적용이 안되는 것인가요?
그냥 안가는게 암안걸림
5인이하사업장그노자협의회라도만들어 이펍투재해야한다
치외법권지대5인이하사업장
입법투쟁해야한다5인이하사업장에방치된 지외법권지대
5인미만사없장이라지만
대표둘빼고 10명이 일하는데 ㆍ
근로조건은 5인미만사업장으로
주휴수당도 국가공휴일이 있다고 모두빼고줍니다
이건 신고가능
사장이 ...친구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사장이랑 저랑 둘이 있습니다
입사일은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2016년 1~2월로 저는 기억하는데
친구는 12월이라는데 2016년도에 급여통장만든게 있어서
2016년으로 계산 해달라니깐 막 머라하네요 그렇게 가지 해야갰냐고 1년6개월정도를 후려처버리길래
딱히 입사일은 정해 놓은건 없는데
첨에 수습기간이라고 한달에 30만원 받았습니다 3개월동안
그리고 월급 책정했다는게 60만원입니다 저도 급했던지라 사무실 뒷공간에 옛날에 방으로 쓰던데 있다고
거기서 지내면서 일을 배워 하기시작했는데
2024년 1월 월급을 좀 올려달라고 실랑이가 붙기 시작해서 이번 설날때까지하고 퇴사 처리 해달라고 했는데
2016년 입사하고 나서 첫 수습기간중3개월동안 30만원씩 받았고 월급책정해서 60만원3개월 2대월마다 20만원씩
1년넘어서야 100만원이 넘은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생활이 안되서 제개인 대출을받아가면서 생활했구요
저도 힘들다고 말은 계속 했는데 기다려바라 나도 없다 이런식으로 만 말하고 바뀐건없었습니다
그렇게 8년넘게 있다보니 대출도 조금씩 버거워지기 시작해서 월급을 좀 조정을 해달라
아니면 지원을 해주던가 식으로 대화를 했는데 c알도 안먹히네요
그래서 그럼 나 생활안되서 더이상 못한다 설날까지만 하고 그만하자
하고 퇴직금 정리를 해달라고했는데 과거 최저인금 이하로 준거때문에 퇴직금은
줄생각이던데 8~9년 이 되는거같은데 7년으로 계산 하자 이러길래 8년으로 해달라했습니다
지금 월급은 220만원 이구요 따로 수당같은건없습니다 명절 수당 식으로 설날30 추석 30 여름휴가20
이거말고는 10원도주는거없네요 4대보험은 2021년5월1일날 가입했구요 그전엔퇴직금 줄생각도 안하고있었답니다
근데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보니 최근3개월급여로 8년 계산이던데 그럼 1760만원인가 그렇던데
실제 사업주들이 계산하는건 그당시 실수령액으로 계산해서 준다고하던데
친구가 그렇게 계산하면 1400만원대 이던데 사업주는 퇴직금 후려쳐서 주면
노동부에 4대보험 퇴사자 해지할때 걸리는거없나요 ? 아니면 1400주고
신고할땐 1760만원 줬다고 써넣으면 그냥 1400 받고 나가야되나요 ?
퇴직금 계산 하는게 최대한은 아니더라도 퇴직금까지 후려쳐서 받고나고고 싶진않네요
사업주도 퇴직금은 재대로 계산을 해서 줘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가라로 대충 맟춰줘도 되는건지
분명 제가생각한거랑 차이가날꺼같은데 아 참...그리고 퇴직금수령할때 세금 다 떼고 주는건가요 ?
아니면 퇴직금 받으면 세금을 따로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 받을때 물어봐야되나요 ?
액수 크다고 나눠서 준다고 해서 나눠서 줘도 되는데 재대로 좀 달라고 했거든요
좀 알려주세요 ㅜㅜ
친구가 아니라 악마네 ㅋㅋ 1400을 줄거면 신고도 1400을 하던가. 통장이체내역이라던가 해서 그 친구놈한테 8,9년전부터 급여받았던 증거 같은거 모아서 신고하세여 진짜 개 역하네 ㅋㅋ 근로자가 개인대출받아가며 생활하게하는 놈의새끼가 어딧너..
노동청에 근무기간 증빙해서 퇴직금 계산해달라고 해 보세요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아마도 최근 3개월 평균 월급으로 계산 할겁니다
8년 근무에 월급이 220만원...
속사정은 모르겠지만
그 친구분도 어지간 하네요 ㅠ
최근 3개월 이내에 받은 명절수당이나 휴기수당도 3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급여에 포함됩니다
육아기근로단축신청 (23. 3. 3 ~ 24. 2. 1)
예를 들어 년간연차는 20개기준으로 근로단축(일4시간근무)으로 근무한 기간동안은 1개 (0.5개)로 생성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3. 10. 30일자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고 하면 퇴직금으로 계산할때 11. 1일부터 생성되는 남은 연차의 갯수는
1개인가요? 0.5개인가요? ->연차수당, 또는 연차소진의 기준이 되서 여쭤봅니다!!!
입사일은 20. 6월달입니다!!!
6개월 조금 넘었을때 그전부터 이유들면서 정규직도 안시켜주고 그러다가 갑자기 저번주에 이제는 서면으로 실수가 잦다 이런식으로 해서 한달이후에 그만 둬야 한단 식으로 사장이 얘기해서 사직서는 안쓰고 그날 그 얘기 듣고 바로 나왔는데요. 이건 해고예고 수당 받을수 있나요? (계약기간은 작년 8월부터 12월 까지로 되어 있고 일한건 저번주 수요일까지 일했습니다.) *올해 계약서는 쓴거 없습니다. 그리고 5인미만 작업장 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설명 잘한것 같지만
크게 잘못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5인미만의 기준은 근로자수/사업장가동일수 입니다
이는 설명하신 하루에 나오는 근로자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예요
하루에 5명 나왔다고 5인이상 사업장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영상에 더 자세히 설명 되어 있구요!
해당 내용은 단순히 우리 사업장에 등록된 사람이 근로자 수인지 평소 보이는 사람수인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 법률적 용어가 아닌
하루 나오는 사람 수의 평균이라고 이해하시면 필드에서는 쉽게 이해하시더라고요~~
정규직 아니더라도 5인 이상미면 휴일수당 있는거죠?
정규직인사람과 정규직이닌사람 합하면 8인이상입니다 연차도 없고용
일이없으면 일주일에 3일도일하고 5일근무도 합니다
이럴땐 월급을 어떻게받나요
저희는 일한만큼만 받았어요
1.2개월 일주일에 2회 14시간 근무한경우 해고를 바로 할수 있는지,
2. 위 경우도 30일기간을 주고 해고해야하는지,
3.본인이 해고를 듣고 바로 일 그만두겠다할경우는 바로 해고해도 되는지,
4.만약 근로자가 사직을 2주일 전에 통보했을경우 업주가 할수 있는일은 무엇이 있는지
답변 해주실수있실까요???^^
사업장에 가족이 일을 도와주는데 그럼 이분도 근록자수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쉽게 설명 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네요.
한가지 궁금한게 있는데
그렇다면 일이 없어서 며칠 쉬었을 경우도 무급으로 처리해도 되는건가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렇습니다ㅜㅠ
@@sun_nomusarang 그렇군요.
궁금한거 알려주셔서 도움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올려주신영상이 2024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너무궁금합니다 !!!
5일미만 사업장인 마트에서 작년 7월 7일부터 근무했는데,어제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 다음달중 사람을 구하기로하고 제가 퇴사하는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근무중 안좋은일이 있어 일하는중간에 그동안 일한거 챙겨줄테니 그만두라고해서 그만뒀는데 1년을 10일 앞둔 지금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주 22시간 계약을 협의없이 14시간 미만으로 출근시키는 경우,
사용자 귀책(영업, 매장수리 등)이 아닌
사용자 변심(주휴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을 안주기 위한 꼼수)으로 인한
조기 퇴근 등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나라서 5인이하 사업자
보호해주워야 하는데
꺽꾸로 가는구나
편법을 엄청 씁니다 ㅠ
혹시 아르바이트에서 근무시간이 10시까지인데 앞으로 계속 10분 더 청소하고 가라하시는데 초과근무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명시적으로 지시 내린 사항이나 근무에 대한 입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서 파출로 일하면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4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영상에서는 법정 공휴일에 쉬면 공제가능하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근로계약서에 는 내용이 없으면 급여로 지급해야하나요?
5인 미만사업장폐쇄하고 700만근로자 나라에서 월급주자
이영상과 다른 얘기지만 궁금한게 어머니가 점주시고 저를 점장으로 채용할려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하저?? 저 또한 5인미만법률에 인원이 등록 돼는건가여?
5인미만 사업장 최저시급은 적용않대죠?
오산 평택은 미작성 미교부도없고 초범이라고 기소유예가 되네요 전 첫날 일하다 재료들고 미끄러 넘어져다쳐서 말하고 일그만두고 지금까지도 병원다니는데 임금도2달만에 겨우받고 산재도 안아픈 허리쪽으로몰며 방해하고 있는데 초범이라고 모두 기소유예까지 ..... 너무 괴씸하고 화나는데 재진정이나 항고가능한가요?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에 노동법에따라 연차 지급한다고 되있는데 연차수당 없고 15번 안쉬어도 된다는 건가요?
집에 누수로 인해 탐지업체 불러서 공사를 했는데 저녁 9시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근로기준법 상으로 22시가 넘지 않았는데 야간근무 인건비를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항목으로 100만원 야간근무로 1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새요 .
궁금한 이야기 y에 해고를 당할려는 알바 는 원래 못받는건가요?
알바도 관계 없습니다~~
우리 사업장은 10명 일하는데 정규직이 4명 나머지 계약직입니다. 이럴경우 정규직이4명이라 5인미만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계약직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하네요.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상시(항상)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간주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도 연월차는 있는거죠?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럼 설날에도 근무안하면 월급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은 일을 안해도 월급은 공제없이 모두 지급됩니다.
노무사님 상시근로자가 정직원이 4명이고 주말 파트타임 알바2명더일경우 5인이상사업장인가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알바근로계약서에보면 무단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나와있는데 찾아보니 그에대해서는 다들 무효처리된다이렇게나와있는데 맞나요?
또한 수습기간중 임금의90프로를 지급한다고나와있는데
이에따라야하나요?
또한 단순근로자는 수습기간이존재하지않는다는데
일한날의 절반은 근로자고 나머지절반은 단순근로자에속하는일을하였는데 어찌판단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고용주 즉 갑과함께 근로자 즉 을이 함께 작성해야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 갑이없이 을 혼자 작성하였으면
무효처리되는건가요?
또 근로계약서 내용이 바뀌면 재작성 및 재교부를 하여야하는데
하지않았으면 그에대한 처벌이있나요??
또한 휴게시간이 나와있지않고 또한 존재하지않습니다
첫날근로는8시간 그다음부터는6시간했습니다
그에대한 처벌및 제재가있나요?
근무자가 홀및 주방3 배달하는사람2 새벽3시이후 사장님아버지가오셔서 판매및 요리를 하시는데 상시근로자가6인 이겠죠??
사장이 나중에 말을 바꾸거나 인정을 하지않을거같은데
그에대한 해결방안이있나요??
처음 면접과다르게 조리 및 홀 관리 배달의민족 까지 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리저리 다배우고 그에대해서 한다고하였는데 어느순간 혼자서 다하고있더라고요
쉬는시간은커녕 바빠서 화장실도못가고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데요 근로자의 날에 알바 시급 2배인가 1.5배 줘여된다는 말이 있는데 맞나요??
네!
근로자의 날은 근무를 안해도 유급에 대한 1배시급에, 근무를 하면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을 추가로 받습니다!
제가 음식점알바를 추석에 나갔었는데 구두로 1.5배 주신다고 했습니다. 4명이서 일했었고 월급 들어온걸 보니까 1.5배를 안해서 줬습니다 . 달라고 연락했지만 보지를 않습니다.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 5인 미만 사업장일까요?
1.5배 지급하기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하고, 입증이 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녹음이나 카톡했던거로 입증이 가느왈까요?
@@user-sq6nq7qn7f
당연 가능합니다
대표2, 이사, 직원2명인 회사는 5인 미만인가요..??
네
퇴직금에는 기본수당 포함이 안되나요ㅠㅠ?
식대외 수당이나 보너스등 포함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관련 개인적 질문드리고 싶은데 방법 없겠죠
더보기란의 메일로 연락주세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5인미만 사업장이구요
월급제로 급여 지급하는 사업주입니다 영상내용보면 무노동 무임금인데요 월급제로 계약해도 일하지 않은 날은 급여에서 빼도 되는건가요? 보통 시급은 계산이 편한데 월급제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5인 미만 사업장은 일하지 않은 날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장
원장아내ㅡ사무장
그외 직원 4명이면
5인 이상아닌가요.
5인미만이라고 하는데
계속출근오만 갑질하네요
사무장이 직원으로드가는지 2인 사업주로 들어가는지 알수있는방법있을까요
5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데, 근로계약서에 써있는 근무 시간보다 초과해서 일을 하게되면 초과수당, 야간수당, 휴일에 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ㅠㅠ 아니면 초과해서 일한 시간의 1배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가산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지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은 지급됩니다~~!!영상으로도 질문 선정하여 한번 다시 설명드릴게요!^^
@@sun_nomusarang 감사합니다 ㅠㅠ
혹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근이나 휴일근무을 할때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 합의없이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외에 추가로 근무를 시킬 수 있나요..?
11월 6일 영상에 댓글에 대한 답변 담았으니 영상 기대해 주세요~~^^
0:10 이 여자분 노무사님 동생인가요? 노무사님이 사기치기 있음??
5인미만은절대가지말자!!
신안 쪽 애들은 그딴거 안줌.딴지걸어주세요.제보할게요
주휴수당은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시면 발생합니다.
@@sun_nomusarang1주 15시간 이 아니고 주 5일 계속 출근이면서 3시간 근무 했을때 주휴수당 대상 아닌가요?
전화기 해킹도 하고 웃기네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