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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3 ต.ค. 2024
- 👩⚖️ 김세라변호사의 나는변호사다 제85화는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정의,
양 제도의 차이 비교 구분, 예시,
구별실익(기산점, 직권조사/변론주의 적용, 중단효과),
제척기간으로 정하여진 권리,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방법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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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제척기간 #기산점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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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뛰시는모습 보기좋아요 화팅
변호사님
어마무시하게 공익에 이바지하는 동영상입니다.
민사소송법 조문을 중요조문위주로 지금처럼 해석해 주시면 조회수와 '좋아요' 많이 나올거예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감사합니다 ㅎ 제가 전업유튜버로 다른 일 안하고 유튜브만 찍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ㅎ 업무와 병행하며 틈틈히 찍다보니 힘들때도 많습니다. 🤣🤣 시간은 조금 걸리겠지만 말씀주신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로스쿨 학생인데요~ 말투가 너무 정겨워서 기분 좋게 보고갑니다! 헷갈렸던 개념 다시 정리하고 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ㅎㅎ
파이팅하세요! 💪💪
변호사님 볼때 마다 느껴지지만 아주 그냥 똑부러집니다ㅋ 넘 귀여워요~~
유익한 영상 감사합니다~
나는변호사다 소멸시효 중단 영상 보고왔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_@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눌렀다. 야 ! 쇳소리나네. 옛날 교수들이 이렇게 강의했으면 벌써 연금받고 있겠다. 그놈의 쓰잘데기 없는 학설에 치이는 바람에 ~~
제척기간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참 힘듭니다 . 채권자가 보낸 종이 쪼가리는 항상 챙겨서 보관하세요... 변호사님 감사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셨더라면 더 쉽게 이해가 될텐데요^^
제척기간이든 소멸시효이든
5년짜리인데 4년 11개월 29일째 소를 제기했을 경우,
제척기간의 경우와 소멸시효의 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된다 이런식의 예를 들었더라면 좋겠습니다.
아따 말투가 여수 순천쪽이구마이~~~ 시원한 설명 감사합니다
해남입니다 ㅎ
아무튼 감사합니다
3:18 소멸시효
제척기간1년이 지났습니다 저런게있는지도 몰랐네요. 전 어떻게게해야해야하는걸가요?
제척기간(除斥期間) 한자로 풀면 배제 할 수 있는기간으로 이해되는데요..권리존속기간이라니..아마도 용어선택 오류인건가요?ㅎ
그 기간지나면 배제된다는거죠 ㅎ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제척기간 과 소멸시효는
각각 어떤 권리에 행사하는건가요
변호사님 잘들었습니다
도시가스회사에 근무하는데요
최근 5년전에 발생한 경미한 배관공사중 사고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사고의 통보를 하지 안했다는 이유(도시가스사업법 위반, 누군가의 제보로 알게됨)로 처분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몇일 지나면 5년이 지나는데 이런경우
제척기간으로 보게된다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하니 처분하기가 어려운것인가요.
당시 사실관계로 보면 사고의 통보를 했는데 누군가의 악의있는 제보로 시작된거 같습니다.
회사에서 업무담당자로 지정되다보니 상식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많습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될거 같습니다
변호사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1년이 넘으면 제척기간이 지난건가요?
3:31 소멸시효 변론주의 다시 한 번 봐주시죠. 변론주의가 허용? 법원 직권 가능?
어떤 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주장은 권리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요건을 구성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이 아니라 단순히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의견을 표명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않고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다70929, 70936 판결 등 참조). 당사자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주장한 경우에도 법원은 직권으로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