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영화한 기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1.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늘린다 2. 급여를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3.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도 경영 효율화, 좋은 서비스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공한 민영화라는 것도 존재는 합니다만 실패한 민영화도 존재하기에 공공 필수재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예로 물을 들 수 있죠 물의 원가가 1이라면 꼭 원가 1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0.5밖에 낼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지요. 국가의 의무를 경영 효율화라는 틀에 가두면 안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 출간도서: 《돈, 역사의 지배자》 tinyurl.com/2gag649p * 출간도서: 《일본졸업》 tinyurl.com/2lnvovxk
공장장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부 상 흑자 외의 모든 가치를 천시하는 배금주의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영화 정도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이상기후며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인한 식량 문제와 그로 인한 안보 문제 등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swj6789일본전력이 민영화되고 석유 가격이 오를때마다 전기요금이 500% 오를때도 있어서 난방요금으로 한달에 수십만엔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인해 겨울에 난방을 안하고 죽은 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님 국제 원자재 시장의 폭등이 잘못일까요?
최근에 공장장님의 건담 영상보다 더 재밌게 보는 시사영상입니다 ㅎㅎㅎ 이게 일본만의 문제라고 보고있지않습니다 아마도 공장장님이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제작하신것같아서 신중하게 보고있어요 국가기관의 민영화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보여준것같습니다 이걸보고 일본은 왜저리 바보같지라고 생각할께 아니라 절대 대한민국은 저런 호구잡히지 말아야지라고 공부해야할것같아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10년 20년후의 미래의 모습이니 미리대비해야한다고 봅니다 ,,,,
일본의 나쁜 정책을 따라하는 한국 정부가 더 문제 입니다 국민들은 민영화가 나쁘다는걸 아는데 정치인들은 빼먹을 돈 비자금을 챙길 기회로 보고 있으니 뻑하면 공기업 부동산 매매부터 시켜서 적자 기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전쟁으로 가스를 비싸게 사와서 적자가 30조라면 정부에서 30조는 아니라도 20조 이상은 한전에 국가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자 비용도 줄고 공기업 부채를 줄일수 있는 힘도 생길겁니다.. 한전이 적자 났다고 욕부터 하고 연봉 1억이라고 욕부터 합니다 한전 직원들은 나름 한국의 좋은 대학의 우수 인력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직원이 1억 받는건 문제가 안돼도 한전직원이 1억 받으면 월급 많다고 욕을합니다 정작 한전직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이 같은학교 친구들 사이란건 생각 안하나 봅니다. 의사만 똑똑한사람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한전 가스공사 등등 공사들도 대기업 못지 않게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을 써야 국가에도 좋은것일거라 생각 합니다.
@@baongjinwoo 그러겠죠. 민영화해야 본인들 주머니에 떨어지는 꽁고물도 있고 일본처럼 낙하산으로 은퇴후 빨대꼽고 갈자리도 있으니 열심히겠죠.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의 무능도 있겠지만 정권마다 무리한 정책 진행이 관련 기업을 파멸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때 한국석유공사가 있죠. 만년 흑자 공기업을 부채 덩어리로 만든 가카...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국가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는걸까? 왜 손해를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걸까? 민영화를 하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더 지불해야할까? 민영화 이후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특별한 상황일때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5가지 정도만 이라도 생각해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것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중산층 미만의 시민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을 우선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민영화 이후 '사업자체'는 성장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요. 하지만 사업이 성장한다고해서 중산층과 중산층 미만의 시민들이 이전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9년 전쯤인가? 한 방송에서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했던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긁어모으고 있지만 정말 서비스는 더 좋아졌고 요금은 내렸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민영화 이후 그 열매를 수확해서 달콤한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근데 통신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게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인터넷이 일상화가 되고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통신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음. 지금도 검열로 논란이 많은데 민영화를 스마트폰이 보급한 이후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그마한 사건이 터져도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을거임
@@suomisnow6514 애초에 isp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어서 노상관입니다만 그 문제는?😂😂😂 거기다 인터넷 사업은 망구축 후에 bgp as를 iana로부터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kt가 만약 정부 산하였다고 해도 다른 isp들이 다른 정책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한국은 이미 kisa가 어느 정도 검열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팥팥-j6c 아 그런가요?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도세가 살인적이고 질이 떨어지는건 왜일까요? 호주 역시 민간 기업이 전기를 판매하는데 가격은 비싼 이유는 왜일까요? 님 말대로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전기가격 민간 기업이 맡아 어디 현실화 해볼까요? 당장 월급에서 큰 파이가 전기세로 떨어져 나갈겁니다. 한전이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이정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경영을 못해서? 님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놈의 무조건적인 시장경재논리 따지기 전에 공공재의 성격과 여러 나라들의 민영화 사례부터 다시 공부하셔야겠네요. 멀리 갈것도 없이 남미민 봐도 얼마나 개판인지 깨달을 겁니다.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결국 요금 상승,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 손해상승, 요금상승,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이렇게 챗바퀴처럼 부정적인 결과만 나왔죠. 영국 철도가 민영화 한 이후 오히려 요금 4배 상승, 철도노선 감축, 사건사고 증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증가로 끝난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의 예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수도 민영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 결과 효율적인 경영이란건 단 하나도 없죠. 반드시라고 할 만큼 요금상승과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이란게 따라옵니다. 왜나면 무조건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이고 독과점이라 경쟁자가 없어 굳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기업 민영화의 필수로 따져봐야할 조건은 과연 민영화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장에서 여러플레이어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이뤄내는 동력은 단하나, 시장경쟁 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을 독과점체제를 그대로 둔채 주인만 바꿔버리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새 주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켜서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려서 이익만 극대화하려들 뿐이죠.
우선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은 '일본은 절대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이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니 왜 방침을 바꾸지 않는지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이런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는 책입니다(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필수 인프라 민영화특 민간시장에 신규시장이 들어오는거라 잠시는 시장증가로 활기가 도는듯 하나 필수적 인프라특성상 소비자가 절대을인 상황에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견제가 가능했던 공영화 때랑은 달리 시장혁신은 커녕 코스트만 미친듯이 깎기만 해도 막대한 이익이 나니까 서비스저질화가 이뤄지는게 너무나 상식적이 되는데 민영화라 그걸 어떻게 하지도 못함. 근데 효율화? 그건 필수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자가 갑이 되어 업체끼리 경쟁이 유도되는 시장에서나 가능한거고;; 그나마 대부분 성공적인 민영화는 공적영역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해서 그런 서비스 저질화를 방지하려했는데 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바람? 바로 빨갱이 소리 들을텐데;;;
제 경우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보니 공감이 큽니다. 항상 방만경영이나 제정적자 운운하며 효율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되려 묻고 싶습니다. 방만경영과 재정적자가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 해야지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헛소리 같은 논리인가 말이죠. 아니 애초에 공공부분 정부사업이 흑자나면 세금 깎아줄 거도 아니면서 맨날 적자적자 노래나 부르고 민영화나 하자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게나 재정적자가 문제라면 왜 소방서나 경찰같이 절대로 이익 안 나올 부분은 민영화 하잔 이야기를 안 할까요? 참 속 보이는 일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앞서나갔던 '선진국'인 만큼, 이들의 근현대사 또한 삽질의 연속이었던 것 또한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우리가 일본의 도쿄에서의 삶을 보고 일본을 포함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완벽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것과 별개로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들의 밝은 면만 보고 마냥 긍정해서 따라하기만 하는게 아닌, 한번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닌,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 된 만큼, 이들의 실패 또한 지켜보며 반면교사로 배워야 하는거겠죠.
원래 민영화 라는것이 이득이 될수 없는 구조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을 민영화 한다면 필히 실패하는 구조밖에 않되는거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 기간 사업은 필히 적자를 봐야 하는 사업인데? 그걸 민영화 한다? 어느 기업이 적자 보는 사업을 합니까?
네 그 일본을 따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그걸 막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경상돈데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좌천(?)간 전전 도지사랑 간호사들이랑 진주 의료원 민영화 가지고 엄청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간호사분들이 지난 대선때 잘못된 선택을 많이들하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들 하네요. 대선후보 토론만 봐도 누가 등신이고 누가 참인지 바로 알수있었는데 참 허탈합니다.
민영화는 대부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민영화의 대표적인 논리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인데 국가 기간 분야에서는 경쟁이 이뤄지기 힘들죠. 예를 들어 수도관이나 전기선을 공급자를 선택해서 그 때 그 때 바꿀 수 없으니까요. 결국 독점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서비스 향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공사업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적 부를 추구하는 민영기업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윤을 떠나서 (정확히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요.) 필요한 일이기에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당장 돈이 안 벌린다고 민영화를 한다는 건 존재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 존속보다는 단기 수익률에 급급한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선 뛰어난 경영자가 취임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매 분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만큼 별 문제 없이 경영이 되고 있더라도, 사람을 줄이든, 물품의 질을 떨어트리든, 어떻게든 당장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버 관리팀을 없애버렸다가 큰 낭패를 본 모 기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노후 장비를 개선하지 않다가 후쿠시마 사태를 초래한 도쿄 전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죠. 경영의 효율화는 당연히 매진해야될 목표이지만, 공공사업의 더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잊어버려선 안됩니다.
민영화는 박터지게 경쟁하는 시장에 공기업이나 정부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나 좋은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는 경쟁이 별로 없죠. 물만 하더라도 각 수도 회사가 수도관, 취수장, 오수처리장 등을 소유해서 수도 회사끼리 데스매치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정부가 지어놓은 수도 인프라에 민간 기업이 기생하겠다는 겁니다. 수서 고속철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운영될리가 없습니다. 민영화는 중국처럼 국가가 온갖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나 어울리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민영화의 대부분은 그냥 정부가 불량 공기업이나 불량 부처를 신경쓰기 싫으니까, 혹은 한번 헤쳐먹을려고 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쇄신을 슬로건으로 민영화하는 기간 산업은 성공한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냥 허울일 뿐. 이게 남일이 아닌 게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끊임없지요. '민영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반발이 심하다는 걸 알기에 교묘하게 다른 이름을 쓰고 노리고 있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움직임을 막을텐데 말입니다.
우정사업은 민영화할 필요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죠 사실 일본 우정성이나 우리나라 우체국이나 금융 부분은 사실상 일반 은행, 보험과 다를게 하나도 없고 은행보험 업계가 거의 대부분 민영화된 상태로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감안하면 우정 중 금융 부분은 지금 잘 돌아가는 은행, 보험사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심지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필수재이고 대체제가 없습니다. 또 인프라 사업이므로 민영화하면 인프라를 중복해서 깔아야 하는데 엄청난 비효율만 발생하지요 우편 부분은 우체국 택배와 일반 택배회사랑 경쟁하고 있으며 그 택배비가 우체국 보다 민간 택배회사가 훨씬 싸고 빠른 점을 볼때 국가가 우정 부분을 특별히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 저거 다 제외하고 나면 남은건 지로나 종이우편이나 등기우편같은 매우 특이한 우편물만 남는데 전체 우체국이나 우정성 업무중 이 부분의 업무 비중은 금융에 비해 소수에 불과합니다(우체국 택배를 제외한다면). 사실 한국 우체국이나 일본 우정성이나 우편은 그냥 생색이고 본질은 금융 기관이죠. 매출이 금융이 월등히 많은데 뭔 우정입니까 심지어 인력도 택배나 우편물 배송인원을 제외하면 금융이 더 많아요 당장 우체국 가도 금융 보는 창구인원보다 우편 보는 창구 인원이 더 많은 기이한 실정이죠
올해 초, 작년말에 일본에서 우체국에 갔는데, 엄청 어지럽고 어수선 하더라구요.. 자질구래한 판매상품 진열과 광고들이 덕지덕지.. 어떻게든 뭐라도 팔아야 된다는 라는 느낌이 팍팍 그때 스치던 생각이, 아항~ 얘네들 민영화 했지;;;; 게다가 사람은 항상 버글버글 기다리는 답답함 보다도 직원들이 참 고단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민영화 라는 말 자체가 참 교묘한것 같습니다. 사영화 또는 사익화, 영리화.. 뭐 그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사법과 군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듯 모든 곳에 민영화 시장논리를 들이밀어서도 안되지요. 아담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했던 것도 당시 중상주의 특정 길드에 특권을 주던 독과점체제를 비판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독점기업조차 시장원리라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보이지않는 손을 들먹이는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민영화의 대표적 실패사례가 후쿠시마원전사건 도쿄전력이죠 원전사고가 터졌을때 공기업과, 사기업은 문제접근방식이 다릅니다 공기업 : 정부에 연락하여 최대한 빠른시간에 과도할 정도의 선제조치로 골든타임을 지키려함 사기업 : 선제적 대응은 기업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줌. 최대한 살펴보고 , 최대한 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조치 이는 실제 도쿄전력이 한 행위이며 일본총리는 사고후 티비를 보고서야 후쿠시마원전이 터진걸 알게됬습니다
일본우정공사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네요... 일본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무슨 민영화.....말장난인가?...웃깁니다... .....민영화를 할거면 아주 확실하게 민영화를 하면 됩니다... 사장부터 적자나면 월급 못받는다...이러면 됩니다.... 한전 민영화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게 확실히 할게 아니라면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봄 민영화 이전이 공기업이라서 실패한다고 봄(애초 수익이 목적이 아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수익을 낼수 없는것임) 민영화가 성공할려면, 단순함, 민영화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전기선 깔고, 수도관설치하고, 철도노선 깔아서 사업하게 하면 됨 민자고속도로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본적 있음? 당연히 없음, 직접 도로깔아 사업하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거라 봄(반대로 말하면 돈되는 사업만 하는것도 있지만..)
그게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하면 손해 부분 정부에서 메꿔주기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때 그런 계약 많이 해서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 한 달 100만원 소득 보증하고 민간업자가 고속도로 까는 겁니다. 민간회사가 달에 100만원 못 벌면 우리 세금으로 그 거 메꾸고 있죠. 도로에 구멍이 나던 하자가 있던 매달 100만원 버는데 잘 관리할까요? 애초에 민자 같은 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부 상 흑자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짓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영화는 기득권 금권 이익집단들이 주로 주장하는데, 1936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연설 중에 그런 집단들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죠. We know now that Government by organized money is just as dangerous as Government by organized mob. 우리는 이제 조직적 자금에 좌지우지되는 정부는 조직폭력배에게 좌지우지되는 정부만큼이나 위험함을 알고 있습니다.
@@gsplant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고구려 재상 을파소나 신라 신문왕이 자영농들의 경작권을 보장했고, 고려 광종이 과거시험을 도입해 호족 족벌정치를 타파하고, 조선후기 실학파들이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일정수준의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서유럽에서 68혁명과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지속가능하게 탄탄한 시대를 열고, 특히 유럽의 가장 변방이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서민중산층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서 지금의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죠. 미국도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 사업 추진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땐 최고 소득세율 92퍼센트를 통해 전후 70년대 오일쇼크 직전까지 역사상 최고 호황기를 누렸죠. 이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지켜줄수록 지속가능한 부국강병을 이뤄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장부 상 흑자는 이뤘을지언정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죠. 오죽하면 대처가 영국 급식을 망친 이후의 세대들은 급식 제도가 온전하던 부모 세대보다 발육 상태가 떨어졌을 정도 괜히 milk snatcher Thatcher(우유 도둑 대처)란 조롱이 나오고 대처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니 영국의 서민 중산층들은 잘 죽었다며 파티를 열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결국엔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팔자에 맞는 사상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결국엔 시민 스스로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려는 일꾼을 고를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 돈을 주고 사라는 지배자를 고를지를 결정하니까요. Remember your history, or be doomed to repeat it
지식공장장님은, 혹시 경제에 조예가 없으신겁니까? 너무 단편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민영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값싼 가격에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느 국민이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습니까. 왜 북유럽조차도, 왜 뛰어난 기술의 유럽, 미국조차도 민영화를 했겠습니까? 왜 민영화가 안좋다면 왜 세계는 민영화된 설비회사를 국영화 시키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신적ㅇ 한번이라도 계신가요? 솔직히요...... 지식공장장님도 나이 40대 이상의 아재실텐데 너무 세상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인것같습니다. 민영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140%인 나라입니다. 물론 저를 민영화 찬성론자로 몰아가주지 마세요. 마치 매국노몰이처럼.. 저도 민영화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댓글 다는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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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영화한 기업이 수익을 내는 방법은
1. 사용량을 늘리거나 요금을 늘린다
2. 급여를 삭감하거나 구조조정을 한다
3.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
에 가깝습니다. 어느 쪽도 경영 효율화, 좋은 서비스와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공한 민영화라는 것도 존재는 합니다만 실패한 민영화도 존재하기에 공공 필수재의 민영화는 신중해야 합니다.
한예로 물을 들 수 있죠 물의 원가가 1이라면 꼭 원가 1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0.5밖에 낼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지요.
국가의 의무를 경영 효율화라는 틀에 가두면 안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 출간도서: 《돈, 역사의 지배자》
tinyurl.com/2gag649p
* 출간도서: 《일본졸업》
tinyurl.com/2lnvovxk
공장장님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장부 상 흑자 외의 모든 가치를 천시하는 배금주의 가치관을 극복하지 못하면, 민영화 정도가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문화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기후위기로 촉발되는 이상기후며 농업 생산성 저하로 인한 식량 문제와 그로 인한 안보 문제 등 수많은 위기들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baekdori 그러게요, 세상이 눈 앞의 돈으로만 일을 재단하면 나중에 역풍을 맞는 경우가 많은데 말이죠 (예를 들어 분유회사가 임신한 사원을 해고한다던가). 그런데 극복을 할 계기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본졸업 정말 재밌게 읽었습니다. 덕분에 일본 사회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같은 시기에 정세현의 통찰이랑 엮어 읽다보니까 한국이 대일본 외교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ppkk6163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세현 장관님의 통찰도 참 귀한 책이죠. ^^
요즘 같은 시기에 시의적절한 영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민영화는 필요 없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전 민영화가 수면 밑에서 이루어 지는 현재 생각해볼 것이 많아지게 하는 영상이네요.
현재 몇몇 대기업이 전기사업 TF 만들어서 민영화에 준비중이라던데...
저는 필수 공공서비스는 민영화하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당쓰와 선동은 그만하죠.
@@당쓰와의료민영화 언급한적도 없는데
진짜 선동되면 부끄러운줄 알아야지
민영화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전기요금도 눈치보며 못올리게 하고, 한전 망하면 어차피 민영화 할 수 밖에는 없겠죠. 한전은 땅파서 장사하나요.
@@swj6789일본전력이 민영화되고 석유 가격이 오를때마다 전기요금이 500% 오를때도 있어서 난방요금으로 한달에 수십만엔을 내는 사람도 있었고 급격하게 오른 난방비로 인해 겨울에 난방을 안하고 죽은 노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건 일본 정부의 잘못일까요? 아님 국제 원자재 시장의 폭등이 잘못일까요?
공공 시설과 서비스가 이윤을 추구한다면 밑도 끝도 없이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민영화를 위한 온갖 감언이설이 얼마나 개소리인지 뼈저리게 느껴지네요.
물, 전기, 가스, 행정서비스 등은 이익을 떠나서 반드시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떠나서 국민에게 필수적인 것은 민영화를 하면 안되긴 합니다. 민영화하게 되면 국가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아예 수익추구하는 회사가 되는거죠.
최근에 공장장님의 건담 영상보다 더 재밌게 보는 시사영상입니다 ㅎㅎㅎ
이게 일본만의 문제라고 보고있지않습니다
아마도 공장장님이 그런 의도로 이 영상을 제작하신것같아서 신중하게 보고있어요
국가기관의 민영화가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지 잘보여준것같습니다 이걸보고 일본은 왜저리 바보같지라고 생각할께 아니라 절대 대한민국은 저런 호구잡히지 말아야지라고 공부해야할것같아요
일본은 대한민국의 10년 20년후의 미래의 모습이니 미리대비해야한다고 봅니다 ,,,,
사실 이건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ㅎㅎ
일본의 나쁜 정책을 따라하는 한국 정부가 더 문제 입니다
국민들은 민영화가 나쁘다는걸 아는데
정치인들은 빼먹을 돈 비자금을 챙길 기회로 보고 있으니
뻑하면 공기업 부동산 매매부터 시켜서 적자 기업이라고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한전과 가스공사도 전쟁으로 가스를 비싸게 사와서 적자가 30조라면 정부에서 30조는 아니라도 20조 이상은 한전에 국가보상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자 비용도 줄고 공기업 부채를 줄일수 있는 힘도 생길겁니다..
한전이 적자 났다고 욕부터 하고 연봉 1억이라고 욕부터 합니다
한전 직원들은 나름 한국의 좋은 대학의 우수 인력이란 생각은 안합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직원이 1억 받는건 문제가 안돼도 한전직원이 1억 받으면 월급 많다고 욕을합니다
정작 한전직원들과 대기업 직원들이 같은학교 친구들 사이란건 생각 안하나 봅니다.
의사만 똑똑한사람이 필요한게 아닙니다
한전 가스공사 등등 공사들도 대기업 못지 않게 한국의 똑똑한 사람들을 써야 국가에도 좋은것일거라 생각 합니다.
개인적으로 일본 정치권,관료집단처럼 썩어빠진 리더들을 가지고 일본이 어떻게 여기까지왔나 싶군요. 경쟁자인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잘된건지도요.
@@JoJo-wv3se 일본 카피본이 한국이라서 ㅠ.ㅠ 조심해야합니다 지금도 계속 간보는 중이죠 ,,, 민영화도 하고싶어 죽겠는걸 국민눈치보고 조금씩 진행중입니다
@@baongjinwoo 그러겠죠. 민영화해야 본인들 주머니에 떨어지는 꽁고물도 있고 일본처럼 낙하산으로 은퇴후 빨대꼽고 갈자리도 있으니 열심히겠죠. 공기업이 부실화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관료의 무능도 있겠지만 정권마다 무리한 정책 진행이 관련 기업을 파멸에 가까운 상태로 만드는겁니다. 대표적으로 이명박때 한국석유공사가 있죠. 만년 흑자 공기업을 부채 덩어리로 만든 가카...
우리도 민영화 짖어 되던 개명박 정부가 있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왜 국가가 운영을 하는 사업이 있는걸까? 왜 손해를 봐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걸까? 민영화를 하면 같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더 지불해야할까? 민영화 이후 서비스를 받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은 누구일까? 특별한 상황일때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5가지 정도만 이라도 생각해보면...
국가가 운영하는 사업은 더 많은 자산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것이 아닌 중산층을 포함한 중산층 미만의 시민들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을 우선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는것도 사실이고 어쩌면 민영화 이후 '사업자체'는 성장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성공이 아니라 성장이요.
하지만 사업이 성장한다고해서 중산층과 중산층 미만의 시민들이 이전과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까요?
9년 전쯤인가? 한 방송에서 수입이 남으면 요금을 내릴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영화 했던 기업은 막대한 수익을 긁어모으고 있지만 정말 서비스는 더 좋아졌고 요금은 내렸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민영화 이후 그 열매를 수확해서 달콤한 열매의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잘 봤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물의 원가가 1이라면 꼭 원가 1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국민이 되는 게 아니죠. 0.5밖에 낼 수 없는 사람도 존재하는데 국가는 이런 사람들에게도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영화는 이 의무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건도 따지고보면 민영화때문인데
맞아요. 이로 인한 원가 절감이 문제였죠.
민영화 이상향 : 자유로운 경쟁에 의해 경영적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거야. 그럼 서비스질도 늘고 비용도 감소하겠지?
민영화 현실판 : 알토란 사업까지 구조조정하고 공공 서비스 범위 줄인 후, 기존 사업에서 돈 빼먹기에 불과...
우리나라에서 민영화하면 안되는 이유를 보고 싶으면 케이티를 보시면 됩니다
높아진 통신비, 멋대로 팔아버린 위성...
믿을수가 없습니다
위성은 훗날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물건이었더군요.
근데 통신 민영화는 어쩔 수 없는 게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에는 그렇다치더라도 인터넷이 일상화가 되고 급속도로 발전한 이후에는 통신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올 수 밖에 없음. 지금도 검열로 논란이 많은데 민영화를 스마트폰이 보급한 이후까지 하지 않았다면 조그마한 사건이 터져도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는 거 아니냐고 난리가 났을거임
@@4820-v4k 그렇다고 인터넷 통신을 정부가 독점 관리하겠다고 하면 반대 하실거잖아요
애초에 통신을 국유화한 나라가 북한과 중국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suomisnow6514 애초에 isp가 하나만 있는게 아니어서 노상관입니다만 그 문제는?😂😂😂 거기다 인터넷 사업은 망구축 후에 bgp as를 iana로부터 받아오면 가능합니다 kt가 만약 정부 산하였다고 해도 다른 isp들이 다른 정책을 가져간다면 정부가 인터넷을 검열하는거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한국은 이미 kisa가 어느 정도 검열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본명없어 저는 sk와 lg 전부 다 국유화 했다는 전제로 말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터넷 검열 주체는 보통 방통위 입니다
영상좋아요구독할게요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전기 가스 도 각보고있는데 적자적자 그래도 넘어가면안됨..
[민영화]라는 건
앞서 이뤄냈던 나라들의
사건의 흐름 즉 팩트만 나열해도
좌우 정치적 공격을 당하는 이시대에..
용기내어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구 반이 우편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나라 일본에서 우정국의 서비스는 필수" -> 8:38
이렇게 우체국서비스가 사실상 필수인 나라에서도 적자가 나다니...민영화, 이윤창출이라는건 참 무섭습니다.
기본사회인프라 민영화 하겠다는 놈이 도둑놈이다
민영화 하면 돈 없는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프리카 국가에서 개발은행이 낀 민영화 사례가 몇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전 세계로 봐도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를 찾는게 더 어려울 것 같네요ㅎㅎ
네덜란드는 우편이 성공한 사례였죠. 하지만 그 사례는 정말 제대로 된 경영인이 제대로 된 전략으로 한 사례였고 실패 사례가 더 많으니 꽤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영화 했더니 세금을 더 투입하게 되더라구요. 충격였음. ㅡㅡ
정말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한국 보수주의자들의 민영화에 대한 맹신을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전기 수도 가스 교통 의료를 민영화하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이 참으로 사악하게 보입니다. 국민들을 자자손손 빼먹겠다는 자본과 거기에 결탁한 정치인들의 추악함에 놀라게 됩니다.
민영화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영화가 혹시 뭔지 모르시나요?
회사 생활을 한번이라도 해본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매 분기마가 기업들이 성과를 내야하고 얼마나 압박에 시달리는지 공감할겁니다. 그런데 이게 민영 기업에 적용된다면 어떻게될까요? 당연히 서비스 요금 증가나 서비스 질의 하향조절등을 통해서 어떻게든 수익을 내려하겠죠?
@@팥팥-j6c 아 그런가요?민영화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수도세가 살인적이고 질이 떨어지는건 왜일까요? 호주 역시 민간 기업이 전기를 판매하는데 가격은 비싼 이유는 왜일까요? 님 말대로 한국전력이 담당하던 전기가격 민간 기업이 맡아 어디 현실화 해볼까요? 당장 월급에서 큰 파이가 전기세로 떨어져 나갈겁니다. 한전이 큰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기세를 이정도로 유지하는 이유는 왜일까요? 경영을 못해서? 님은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놈의 무조건적인 시장경재논리 따지기 전에 공공재의 성격과 여러 나라들의 민영화 사례부터 다시 공부하셔야겠네요. 멀리 갈것도 없이 남미민 봐도 얼마나 개판인지 깨달을 겁니다.
인프라 산업을 장악하면 어떤결과가 나오는지를 sk그룹이 보여줘서 이런 시도를 계속할겁니다.
당시야 정경유착으로 욕먹었지만 요즘 그런거 기억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면 결국 요금 상승,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 손해상승, 요금상승,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이렇게 챗바퀴처럼 부정적인 결과만 나왔죠.
영국 철도가 민영화 한 이후 오히려 요금 4배 상승, 철도노선 감축, 사건사고 증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보조금 증가로 끝난 대표적인 민영화 실패의 예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수도 민영화를 비롯해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한 결과 효율적인 경영이란건 단 하나도 없죠.
반드시라고 할 만큼 요금상승과 구조조정 서비스 부실이란게 따라옵니다. 왜나면 무조건 이익을 내야하기 때문이고 독과점이라 경쟁자가 없어 굳이 서비스의 질을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공기업 민영화의 필수로 따져봐야할 조건은 과연 민영화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그 시장에서 여러플레이어가 대등하게 경쟁하는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원가를 절감하고, 가격을 낮추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혁신을 이뤄내는 동력은 단하나, 시장경쟁 밖에 없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기업을 독과점체제를 그대로 둔채 주인만 바꿔버리면 그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는 새 주인은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희생시켜서 원가를 절감하면서, 가격은 오히려 올려서 이익만 극대화하려들 뿐이죠.
곧 대한민국의 모습이네요.
항상 깊은 통찰 감사합니다. 돈 역사의 지배자 잘 보았습니다. 저자에게 이런 말씀 이상하지만.. 일본졸업 지금봐도 좋을까요!?
우선 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책의 내용은 '일본은 절대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 이를 알고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니 왜 방침을 바꾸지 않는지를 이해하시고 싶으시다면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기는 이런 상황에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알아야 하는데 그 내용은 없는 책입니다(전혀 예측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 그 점 감안하셔서 보시면 좋으실 듯 합니다.
필수 인프라 민영화특 민간시장에 신규시장이 들어오는거라 잠시는 시장증가로 활기가 도는듯 하나 필수적 인프라특성상 소비자가 절대을인 상황에 민주화된 국가에서는 견제가 가능했던 공영화 때랑은 달리 시장혁신은 커녕 코스트만 미친듯이 깎기만 해도 막대한 이익이 나니까 서비스저질화가 이뤄지는게 너무나 상식적이 되는데 민영화라 그걸 어떻게 하지도 못함. 근데 효율화? 그건 필수적 인프라가 아닌, 소비자가 갑이 되어 업체끼리 경쟁이 유도되는 시장에서나 가능한거고;; 그나마 대부분 성공적인 민영화는 공적영역에서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해서 그런 서비스 저질화를 방지하려했는데 야본이나 우리나라에서 그걸 바람? 바로 빨갱이 소리 들을텐데;;;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는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군요
잘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 많지가 않더군요.
제 경우 민영화에 반대하는 입장이다보니 공감이 큽니다.
항상 방만경영이나 제정적자 운운하며 효율적 경영을 위해 민영화 해야 한다는 말들이 나옵니다.
그럼 되려 묻고 싶습니다. 방만경영과 재정적자가 문제라면 그것을 해결 해야지 민영화를 시켜야 한다는 게 무슨 헛소리 같은 논리인가 말이죠.
아니 애초에 공공부분 정부사업이 흑자나면 세금 깎아줄 거도 아니면서 맨날 적자적자 노래나 부르고 민영화나 하자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렇게나 재정적자가 문제라면 왜 소방서나 경찰같이 절대로 이익 안 나올 부분은 민영화 하잔 이야기를 안 할까요? 참 속 보이는 일입니다.
민영화한다고 해서 재정적자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공공서비스는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공급하는게 맞고요.
국가 기간사업 우정 철도 도로 전기 항만 공항등은 민영화 해서 잘 되는 꼴을 한번을 못 봤다
기반 사업은
국가가 단 해쳐먹은지 감사 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배를 갈라봐야 비린내나는 피와 장기만 쏟아질 뿐이다
존재할 수 없는 영원한 샘물을 쫒고 있는자는 누구인지...
참 어떻게 보면 일본이 아시아권에서 앞서나갔던 '선진국'인 만큼, 이들의 근현대사 또한 삽질의 연속이었던 것 또한 엿볼 수 있는 부분이죠.(우리가 일본의 도쿄에서의 삶을 보고 일본을 포함 선진국들은 처음부터 합리적이고 완벽하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는것과 별개로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들의 밝은 면만 보고 마냥 긍정해서 따라하기만 하는게 아닌, 한번쯤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물음을 가지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함을 느낍니다. 더구나 현재 대한민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닌, 일본 다음으로 아시아권에서 '선진국'이 된 만큼, 이들의 실패 또한 지켜보며 반면교사로 배워야 하는거겠죠.
공감합니다. 왜 그랬는지 돌아보고 우리는 이런 실수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곧 한국에 벌어질 일들이군요.
원래 민영화 라는것이 이득이 될수 없는 구조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가 기간 인프라 사업을 민영화 한다면 필히 실패하는 구조밖에 않되는거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국가 기간 사업은 필히 적자를 봐야 하는 사업인데? 그걸 민영화 한다?
어느 기업이 적자 보는 사업을 합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정치꾼들, 관료철밥통이 문제.
다른 건 몰라도 나라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인프라는 민영화가 되면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국도 그대로 따라하겠네요
네 그 일본을 따라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들이 있죠. 그런데 한국은 일본과 다르게 그걸 막으려고 부단히도 노력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기 경상돈데 지금은 대구시장으로 좌천(?)간 전전 도지사랑 간호사들이랑 진주 의료원 민영화 가지고 엄청 싸워서 지켜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간호사분들이 지난 대선때 잘못된 선택을 많이들하셔서 요즘 많이 힘들어들 하네요. 대선후보 토론만 봐도 누가 등신이고 누가 참인지 바로 알수있었는데 참 허탈합니다.
공공사업은 적자 가 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적자을 세금으로 메우는것을 국민들이 인정하는거다
전기수도철도대중교통 민간 넘어가면 국가 는 망한다. 이익을 보는것은 저걸 인수한 권력층 뿐이다.
그래도 우체국 우편서비스는 좋던데.
토일휴일 배달해줌 예약하면 예약한 시간대에 칼배달.
이걸 아무리 설명해줘도 들으려 안하고 무조건 민영화 외치는 사람들도 있다는게 참...
신자유주의가 70년대 이후 경제학의 중심이론이 되면서 민영화는 옳은거. 좋은거. 긍정적인 것이라는 프레임을 쓰고 전세계로 퍼져나갔지만, 민영화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아 그렇다면 일본을 본보기 삼아 민영화를 진행 한다면
정부의 입김이 닿지 않게 철저히 분리 경영하면 효율이 늘겠네요
정답을 알려주셔서 감사
민영화 전에 일부러 내부 돈잔치를 계속하죠.
적자폭을 크게해서 상태가 안 좋게 보이게 만들면 싸게 팔아먹을 수 있고...그럼 고맙다고 구매한 회사에게서 돈 받아 챙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일본 우정국도 일부러 적자관련 지표를 계속 만들었다고 하더군요. 구조조정까지 하면 더 싸게 팔 수 있다고 합니다.
민영화는 대부분 실패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일단 민영화의 대표적인 논리가 경쟁을 통한 서비스 향상인데 국가 기간 분야에서는 경쟁이 이뤄지기 힘들죠. 예를 들어 수도관이나 전기선을 공급자를 선택해서 그 때 그 때 바꿀 수 없으니까요. 결국 독점구조가 될 수 밖에 없는데 서비스 향상이 될 수가 없죠.
그리고 공공사업을 이윤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적 부를 추구하는 민영기업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이윤을 떠나서 (정확히는 공공 서비스의 공급을 통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지만요.) 필요한 일이기에 공공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인데 당장 돈이 안 벌린다고 민영화를 한다는 건 존재목적을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장기적 존속보다는 단기 수익률에 급급한 현재 자본주의 체제에선 뛰어난 경영자가 취임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매 분기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최대의 목적인 만큼 별 문제 없이 경영이 되고 있더라도, 사람을 줄이든, 물품의 질을 떨어트리든, 어떻게든 당장의 비용을 줄이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서버 관리팀을 없애버렸다가 큰 낭패를 본 모 기업이나, 인력을 감축하고 노후 장비를 개선하지 않다가 후쿠시마 사태를 초래한 도쿄 전력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겠죠.
경영의 효율화는 당연히 매진해야될 목표이지만, 공공사업의 더 근본적인 목적과 기능을 잊어버려선 안됩니다.
역시 내공있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일본이 후쿠시마 지진 이후 경쟁체제를 만든 모양인데 이번에 서로 짜기라도 한 듯 8개 회사가 30% 올린다고 합니다. 설령 경쟁같은 것이 이뤄져도 이렇게 담합을 한 듯 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도 있죠.
@@gsplant 그쵸. 자유경쟁 시장도 담합 등 꼼수가 늘 존재하는데 독점시장이면 뭐....
철도도 거의 모든 회사가 부채덩어리...
아... 철도도 심각하죠...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우체국의 예금처럼 국가가 예금의 전액을 지켜주는 은행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의 우체국 예금이 유일한가요??(국공채, 지방채 빼고요.) 달러 있으면 괜히 옮기고 싶어서요....
글세요...저도 재테크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본은행은 예전에 국가가 몌금압류한적이 있어 불안하네요
@@gsplant 들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예금율이 낮다고.... 😳
민영화는 박터지게 경쟁하는 시장에 공기업이나 정부가 영업을 하고 있을 때나 좋은 것입니다.
공공서비스는 경쟁이 별로 없죠. 물만 하더라도 각 수도 회사가 수도관, 취수장, 오수처리장 등을 소유해서 수도 회사끼리 데스매치하는 상황이 아니죠.
그냥 정부가 지어놓은 수도 인프라에 민간 기업이 기생하겠다는 겁니다. 수서 고속철처럼 말입니다.
당연히 제대로 운영될리가 없습니다.
민영화는 중국처럼 국가가 온갖 사업을 하는 국가에서나 어울리지..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민영화의 대부분은 그냥 정부가 불량 공기업이나 불량 부처를 신경쓰기 싫으니까, 혹은 한번 헤쳐먹을려고 하는 짓에 불과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풀려도 가걱은 오르기 마련인데 이게 필수 공공재라면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중되는 셈이죠.
노동강도 높은 월급 보면 민영화 이이기 꼭 나오죠.
근데 공기업이 적자 나는것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정부의 가격 누르기가 크죠.
쇄신을 슬로건으로 민영화하는 기간 산업은 성공한 경우가 없지 않나요. 그냥 허울일 뿐.
이게 남일이 아닌 게 현재 우리나라도 이런 움직임이 끊임없지요. '민영화'라는 키워드가 들어가면 반발이 심하다는 걸 알기에 교묘하게 다른 이름을 쓰고 노리고 있죠. 국민들이 이에 관심을 가져야 이런 움직임을 막을텐데 말입니다.
쇄신이 아무래도 힘들죠... 무엇보다 기업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이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요...
우리나라도 이명박 박근혜때 포스코 낙하산을 보면...
페이퍼컴퍼니를 몇조치를 사서 날리고...
망한정책은 왜 가져오려고 하는지 아 이권...
내 삶이 보장이 안되면 출산은 절대 하면 안되는 거 같아요. 미국도 남자들이 결혼을 기피해서 문제라고 하던데...
사실 출산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게 삶의 안정성이라고 하네요. 단순한 생활을 넘어 사회의 안정성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우체국의 예금 때문에 그냥 정부 부처로 남았으면.... SVB 사태나 리먼 사태 보면 우체국 같은 은행 하나쯤 있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우정사업은 민영화할 필요도 있고 성공 사례도 있죠 사실 일본 우정성이나 우리나라 우체국이나 금융 부분은 사실상 일반 은행, 보험과 다를게 하나도 없고 은행보험 업계가 거의 대부분 민영화된 상태로 훨씬 효율적으로 움직임을 감안하면 우정 중 금융 부분은 지금 잘 돌아가는 은행, 보험사가 충분히 대체 가능하고 심지어 더 효율적일 겁니다. 전기 수도 가스와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전기 수도 가스는 필수재이고 대체제가 없습니다. 또 인프라 사업이므로 민영화하면 인프라를 중복해서 깔아야 하는데 엄청난 비효율만 발생하지요
우편 부분은 우체국 택배와 일반 택배회사랑 경쟁하고 있으며 그 택배비가 우체국 보다 민간 택배회사가 훨씬 싸고 빠른 점을 볼때 국가가 우정 부분을 특별히 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이거 저거 다 제외하고 나면 남은건 지로나 종이우편이나 등기우편같은 매우 특이한 우편물만 남는데 전체 우체국이나 우정성 업무중 이 부분의 업무 비중은 금융에 비해 소수에 불과합니다(우체국 택배를 제외한다면). 사실 한국 우체국이나 일본 우정성이나 우편은 그냥 생색이고 본질은 금융 기관이죠. 매출이 금융이 월등히 많은데 뭔 우정입니까 심지어 인력도 택배나 우편물 배송인원을 제외하면 금융이 더 많아요 당장 우체국 가도 금융 보는 창구인원보다 우편 보는 창구 인원이 더 많은 기이한 실정이죠
그렇찮아도 일본에는 멀쩡히 막히지 않는 국도 옆에 민자 도로가 깔린 지극히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물론 버블의 흔적이긴 하지만 민영화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죠...
근데 민영화 할만한게 저 우정에서
국회의원 뒷돈 준게 너무 많고
국영화된 우정의 자금으로
단지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관리를 위한
쓸데없는 soc건설에 쓰여서
그 soc 누적되는 적자들
줄일려면 민영화도
해볼만 했었다고 생각함
민영화 가 하면 안되는 이유
민영화가 아니라 AI화를 해야겠군 ㅋㅋㅋ
민영화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구축한 인프라를 일부 자본가들의 수익수단으로 넘기는 게 과연 온당한가라는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요. 독점성이 있는 분야의 민영화는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공적영역에서 민영화 해서 잘된 꼴을 본적이 없죠.
0:15 뭔가 배영수 닮은거 같다
민영화가 과연 성공한 나라들이 있는지
대한민국 정부가 생각나는게…무능력 낙하산, 자산저가매각, 투자실패 등 걱정입니다.
사실 가스, 수도, 전기 매각이 제일 무섭습니다.
일본 이냐!!! 미국 아니였어!!
미국 일본 사이가 좋아 보이는데..
일본아 !!! 오염수 배출 하지 마라!!
대한 민국 ,, 군대 있거든..
하지 말라고 해도,,, 대안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국가의 최중요 근본 인프라들(물, 전기, 철도, 우정)은 민영화 해서 성공한 꼬라지 찾기보단 실패한 꼬라지 가 수십배는 더 많다. 즉, 통계로 봐도 민영화 하는 게 더 미친짓이란 게 과학이다.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과연 모가 있을까? ㅋ
한국도 저렇게 되지.말라는 법은 없을듯.
지금 한전이나 가스공사 하는 거 보면...
민영화.하려고 밑밥 까는둣.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이 있고, 사기업이 해야 될 사업이 있다.
경쟁은 소비자에게 무조건 좋은 결과를 준다.
미국조차 담합, 독과점에 철퇴를 때리는건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우체국 우편은 이미 시장을 독과점한 상황인데 민영화를 하는게 말이 안 되는거지.
뭔가 한국에서도 보던 모습이라 딱히 어색하진 않네요..역시 한국 부패모델의 본류라는 느낌..
서일본에는 통신사가 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민영화는 사유화의 다른 이름
민영화를 한답시고 관리하거나 중요한 요직은 관료를 그대로 앉혀서 비효율적인 최고 경영자가 있는데 그게 무슨 민영화임 ㅋㅋㅋㅋ 일본 애들 스럽다 ㅋㅋㅋ 잘 보고 갑니다.
일본은 전기도 민영화 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과 맞물린 도쿄전력도 어떠한 구조인지 궁금하네요.
2007년에 민영화가 된 사례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있어 여론이 분분했었는데 도쿄전력이 원전을 잃고 일본내 전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오히려 민영화가 가속화 되었지요.
@@gsplant 꺼무위키 찾아보니 천문학적인 복구비용을 감당 못하고 국유화 됐다고 나와있네요.
민영화는 성공할수가없다
민영화 할것을 해야지 국민 생활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민영화 하려는 자들은 전부 로비당한 작자들이지. 가스비 인상 보면 아직도 모르겠나? 민영화 했으면 일본처럼 겨울철에 난방못해서 동사 하는 인간들 속출한다.
올해 초, 작년말에 일본에서 우체국에 갔는데, 엄청 어지럽고 어수선 하더라구요..
자질구래한 판매상품 진열과 광고들이 덕지덕지.. 어떻게든 뭐라도 팔아야 된다는 라는 느낌이 팍팍
그때 스치던 생각이, 아항~ 얘네들 민영화 했지;;;;
게다가 사람은 항상 버글버글
기다리는 답답함 보다도 직원들이 참 고단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민영화 라는 말 자체가 참 교묘한것 같습니다.
사영화 또는 사익화, 영리화.. 뭐 그정도가 더 적당할 것 같은데
민영화의 단계긴 하죠. 여러가지 부가 상품이 직원들에게 할당이 되어...
말씀대로 사유화, 사익화가 맞는 말이긴 합니다. 개념상.
전기,수도 민영화하자는 정치인들은 자기가 민영화된 곳의 장이 돼서 두고두고 부정축재를 일삼겠다라고 광고하는 거라고 생각해야겠음. 특히 서비스가 좋아질 거라는 말은 걸러야지. 그 정치인이 생각이 있다면 기만하는 거고 아님 멍청한 거지.
필수소비재에 빨대꼽기
민영화=사유화
다수국민의 고혈을빨아 극소수만 불로소득
국민을 착취하여 사회에 기여없이 기생하는이들이 생김
그것마저 상속, 세습하고 싶을거고 그것은 계급사회
철도 수도 전력 우편등...
일본에서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는 하나도 없음
사법과 군에 민주주의가 맞지 않듯 모든 곳에 민영화 시장논리를 들이밀어서도 안되지요.
아담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했던 것도 당시 중상주의 특정 길드에 특권을 주던 독과점체제를 비판했던 것인데 나중에는 시장경쟁의 결과로 나타난 독점기업조차 시장원리라며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면서 오히려 보이지않는 손을 들먹이는 웃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죠.
맞습니다. 모든 곳에 민영화 논리가 도입되면 안되죠. 최소한 물과 전기 등의 필수자원, 대중교통은 국민의 손에 남아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그러면 일본처럼 되죠.
민영화의 대표적 실패사례가 후쿠시마원전사건 도쿄전력이죠
원전사고가 터졌을때 공기업과, 사기업은 문제접근방식이 다릅니다
공기업 : 정부에 연락하여 최대한 빠른시간에 과도할 정도의 선제조치로 골든타임을 지키려함
사기업 : 선제적 대응은 기업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줌.
최대한 살펴보고 , 최대한 돈이 적게드는 방향으로 조치
이는 실제 도쿄전력이 한 행위이며
일본총리는 사고후 티비를 보고서야 후쿠시마원전이 터진걸 알게됬습니다
총리가 CNN, 외신보도를 타고 알았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대 광고주라는 점을 활용하여 은폐를 했었다는 이야기죠...
민영화...
무섭습니다.
성공한 민영화라는게 있긴 하나?
없는 건 아닌데 흔한 사례는 아닙니다.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제 짧은 지식으로 이해한 민영화는 폭망행 고속도로 로 여기고 있습니다 위성팔이들 같은 미친 짓을 함에도 간간히 민영화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사실 잘 이해가 안되었습니다.이번영상으로 민영화에 대해 조금더 알게된것같습니다!
성공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실패가 더 많으니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영화로 재미본 미국정부가 부러운듯 ㅉㅉ 거긴 그나마 세금낼 인구문제인 출산율이란 딜레마를 이민이란 미봉책으로 풀어가며 그날그날 살아가는곳인데 흠...
그러나 한국의 몇몇 정치가들은 민영화를 하면서 인 마이 포켓 하는 노하우만 열심히 배우겠죠.
물론 핑계는 일본에서 배운대로 방만한 경영 효율화.ㅋ
그 방만한 경영 효율화가 더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건 숨긴채 말이죠...
잘보겠습니다
일본의 언론은 우리나라 조중동이랑 상당히 닮았고 일본의 자민당은 우리나라 그당이랑 상당히 닮았네 어?
민영화라는게 감시하는게 없어서 위험한거지
일본우정공사 민영화는 민영화가 아니네요...
일본정부가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무슨 민영화.....말장난인가?...웃깁니다...
.....민영화를 할거면 아주 확실하게 민영화를 하면 됩니다...
사장부터 적자나면 월급 못받는다...이러면 됩니다....
한전 민영화해서 그게 가능할까?......
....이게 확실히 할게 아니라면 민영화는 반대입니다...
일본 언젠가는 터지지 아닐까 우리가 IMF 겪었던것 처럼
민영화 좋은 것 같았지만, 역시 안 좋은 것이죠. 언제나 광고는 하는데... 한국으로 보내는 것 빼고는 할께 없는 우체국인 지금의 일본 민영화해서 잘 된 것은 없어 보입니다.
정말 나아진게 한국 보내기 밖엔 없네요. 전 책을 많이 사는 편인데 책은 비과세라 저렴한 가격에 책 한박스를 한국에 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 민영화에 대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mb의 꿈.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패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하다 봄
민영화 이전이 공기업이라서 실패한다고 봄(애초 수익이 목적이 아니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로 수익을 낼수 없는것임)
민영화가 성공할려면, 단순함, 민영화사를 별도로 만들어서 직접 전기선 깔고, 수도관설치하고, 철도노선 깔아서 사업하게 하면 됨
민자고속도로 망했다는 이야기 들어본적 있음? 당연히 없음, 직접 도로깔아 사업하니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거라 봄(반대로 말하면 돈되는 사업만 하는것도 있지만..)
그게 민자고속도로 같은 거 하면 손해 부분 정부에서 메꿔주기로 계약하기도 합니다.
이명박 때 그런 계약 많이 해서 문제가 됐죠. 예를 들어 한 달 100만원 소득 보증하고 민간업자가 고속도로 까는 겁니다.
민간회사가 달에 100만원 못 벌면 우리 세금으로 그 거 메꾸고 있죠. 도로에 구멍이 나던 하자가 있던 매달 100만원 버는데 잘 관리할까요? 애초에 민자 같은 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34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부 상 흑자를 이유로 인간의 존엄을 포기하는 짓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대체로 민영화는 기득권 금권 이익집단들이 주로 주장하는데, 1936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재선을 위해 매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한 연설 중에 그런 집단들의 본질을 잘 나타내는 구절이 있죠.
We know now that Government by organized money is just as dangerous as Government by organized mob.
우리는 이제 조직적 자금에 좌지우지되는 정부는 조직폭력배에게 좌지우지되는 정부만큼이나 위험함을 알고 있습니다.
노암 촘스키의 명언도 있고... 상당히 오래된 이슈인데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gsplant 역사를 조금만 돌아봐도 고구려 재상 을파소나 신라 신문왕이 자영농들의 경작권을 보장했고, 고려 광종이 과거시험을 도입해 호족 족벌정치를 타파하고, 조선후기 실학파들이 끊임없이 서민들에게 일정수준의 토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론을 주장하고, 서유럽에서 68혁명과 사회민주주의 제도를 통해 서민중산층이 지속가능하게 탄탄한 시대를 열고, 특히 유럽의 가장 변방이었던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은 서민중산층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줘서 지금의 작지만 강한 나라가 되었죠. 미국도 대공황을 뉴딜 정책을 통해 공공 사업 추진과 서민중산층 보호를 했고, 아이젠하워 대통령 땐 최고 소득세율 92퍼센트를 통해 전후 70년대 오일쇼크 직전까지 역사상 최고 호황기를 누렸죠. 이 수많은 역사적 진실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더욱 지켜줄수록 지속가능한 부국강병을 이뤄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장부 상 흑자는 이뤘을지언정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부의 양극화가 심해졌죠. 오죽하면 대처가 영국 급식을 망친 이후의 세대들은 급식 제도가 온전하던 부모 세대보다 발육 상태가 떨어졌을 정도 괜히 milk snatcher Thatcher(우유 도둑 대처)란 조롱이 나오고 대처가 죽었다는 보도가 나오니 영국의 서민 중산층들은 잘 죽었다며 파티를 열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결국엔 스스로 역사를 기억하고, 자신의 팔자에 맞는 사상과 정치인을 선택하는 길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결국엔 시민 스스로가 평범한 사람들의 권리를 하나라도 더 지키려는 일꾼을 고를지 자신들의 권리를 빼앗아 돈을 주고 사라는 지배자를 고를지를 결정하니까요.
Remember your history, or be doomed to repeat it
일본 다카마쓰에장가를 왔는데 일본이야기 도움이되고 정말 재밌습니다.
지식공장장님은, 혹시 경제에 조예가 없으신겁니까?
너무 단편적인 해석으로 보여집니다.
민영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값싼 가격에 공공서비스를 받는 것을
어느 국민이 어느 나라가 싫어하겠습니까.
왜 북유럽조차도, 왜 뛰어난 기술의 유럽, 미국조차도 민영화를 했겠습니까? 왜 민영화가 안좋다면 왜 세계는 민영화된 설비회사를
국영화 시키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신적ㅇ 한번이라도 계신가요?
솔직히요...... 지식공장장님도 나이 40대 이상의 아재실텐데 너무 세상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너무 단편적인 해석인것같습니다.
민영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은 현재 국가부채비율이 140%인 나라입니다.
물론 저를 민영화 찬성론자로 몰아가주지 마세요. 마치 매국노몰이처럼..
저도 민영화 좋아하겠습니까 이런 댓글 다는 제가.
어우. 참. 일본정부와 일본기업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국민이 떠맡은 격이네요.
민영화가 나쁘다 좋다 를 떠나서 민영화는 효율적이고 국유화 비효율적이다 가 팩트 그리고 국영화는 결국 여러사람이 돈을 내서 가격을 싸게 공급 할수 있게 만드는것인데. 그걸 싸다고 말할수 있는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