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판결한다는 기준을 잡는게 어렵죠;; 결국엔 경찰이랑 지방경찰청이랑 판단이 다르면 경찰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건데 그러면 어떠한 경찰도 현장에서 판단하려고 안할듯;; 그리고 지방경찰청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거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억지스러운 사례를 만들지 않는게 답인것 같아요
영상 보다가 화가나서 댓글 씁니다. 아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위를 살피라고요? 그럴거면 왜 60도로를 만들어놨대요? 아예 도로를 30제한으로 해놓지? 보행자 신호는 왜만들어요?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과실인데 보행자는 무단횡단 중과실 아니래요? 진짜 화나네요
이런 댓글 쓴 놈 있을거 같더니만… 법이란게 고쳐가며 맹그는 거지!! 니 자식이 사고 나봐라 졸라 과속하는 운전자 욕할걸!! 잘 잘못을 명확히 따져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거지 민식이법이 잘못이니? 사고 내는 차가 있으니 차를 없에야 겠구만! 칼로 사람 죽이니 칼도 없애야 겠고 물에 사람빠져 죽으니 바닷물을 없애자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댓글을 보면 졸 어이 없겠다 ^^ 그래도 똥싸놨으니 욕은 쳐먹자 다들 박수 치던데 욕하는 사람 한명은 있어야 할듯
우리나라는 사람이 차조심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법을 강화하기전에는 절대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왜? 무단횡단 하거나 신호안지키고 건너다 사고나도 사고낸 차가 잘못으로 사람들이 인식해서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알아서 서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더 사고가 납니다. 운전자들 모두 이런 개떡같은 악법에 반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한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dslee1230 법을 지켰는데도 운전자과실이었으니 문제죠. 그건 애들 교육문제지 운전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계속 고칠 걸 왜 자꾸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만드는데요? 썼다 지웠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피할 수 없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법이라는게 사람이 만드는 거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야지요 안그래요?ㅋ
나도 운전하는데 운전경력이 33년 입니다 이사건은 피할수없어요 운전자 무죄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좀 생각하고 냉정이 판단하고 절대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무단횡단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 나 학교등 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시키고 제발 학교 나 집에서 무단횡단 교육을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 교육을 교과서 교육이나 방송에서 계속 적으로 보도 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단횡단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왜 참교육은 안하는지 아이들 무단횡단 아이들이 사고나면 부모 님과 자녀 학교 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 무단횡단 사고 방지 교육이 전국 사고방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블박차주분의 입장은 알겠지만 한변호사님께서 고맙게 도움을 주시는데 잘알아보지도 않고 수사관 상사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취하를 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한변호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는 법률상담받는다고 얼마나 많은시간으로 힘들걸 생각하면 변호사님의 도움도 헛수고가 되고. 수사관들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정당화시켜준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다.는 수사관의 말도안되는 수사를 한것은 말도 안됩니다. 경찰들 믿을 필요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갔었어야죠.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인지. 다수인지 모르지만. 경찰수사관5명이 한쪽을 봐주려고 편파수사로 인한 장난으로 무혐의송치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수사관5명과의 진정등 몇년동안 진행하고 있는 제사건이 생각나서 열불이 나네요. 저는 교통사고건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경제팀 수사관들이 어느 한쪽을 봐주려고 수사를 똑바로 하지않고 장난을 쳐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물론 그과정에 경찰청에서 같은식구인 장난친 경찰수사관을 봐주려고 잘못된 수사내용은 누락해서 잘못없다는 수사보고서를 2번이나 작성해서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며 잘못을 지적하자 수사보고서를 3번째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2번이나 개최 해서 수사과오 결정받았으며. 과정에 선처해달라고 전화까지 하는 자들이고요. 이후 다른 사건의 수사관들까지 총5명이나 수사과오로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불복해서 2019.8.14.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심리중인데요 꼭 바로잡을겁니다. 수사관들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제기해 놨습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끝까지 진행한것은 장난치는 수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두번다시 저와같이 억울한 사법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어져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빠진게 있는데요. 5명중에 처음수사관이 경찰대출신으로 ㅇㅅ지방청경찰서에 파견때 장난쳤는데요. 사실 처음 장난칠때 공무원들 피해갈까봐 진정넣지않고 검찰에 진정넣어 재수사지휘를 받아(다른사건은 진정넣어도 재수사안해주던데요, 이사건은 피의자가 전부다 위증했는데 그건 장난친것은 차치하더라도 피의자가 위증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말도안되는 판례언급하면서 위증이 아니라고 했음) 처음수사관한테 .지나간건 과거니까 재수사를 똑바로 해주라고 했지만 끝까지 변명을 하여. 마지막으로 .하늘에 명세코 뜨뜻하냐? 물어니까 .그렇다.고 뻔뻔하여 두번째 수사관으로 변경해서 .처음 수사관 장난친거 그냥 넘어갈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똑바로 수사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바뀐 수사관이 또다시 장난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뀐 수사관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서도 피의자가 자백한 죄질이 약한 위증만으로만 기소송치하고 고소인인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죄질이중한 소송사기와 연관된 중요한 내용은 누락하고 무혐의 송치 해서 또 장난을 쳤으며 부당하여 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에서도 7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피의자가 약식기소사건이 법원에서 결정이될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도 방치하다가 약식결정이되자 이번에는.위증죄는 포괄일죄라 추가기소가 안된다고 변명하다가 7개월이 되어 기각을 해서재정신청,대법원에 즉시항고까지 했지만 포괄일죄라 기각당했으며 너무나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형사건은 혼자서 진행했지만 헌법소원 변호사강제주의자라서 민사소송건 빼고형사건은 전부다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포괄일죄는 바꿀수가 없었으며 결국 최초 경찰수사관의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피의자가 둘인데요..한명은 소송사기로 처벌받았는데 위증인은 빠져서 관련증거로 재고소를 했는데도 또다시 장난을 쳐서 총5명이 수사과오로 징계처분받은거고요 이 사건들 2건이 대법원에서 작년 8.14일이후 9개월째 심리중입니다. 그리고 처음수사관이 ㅇㅅ지방청에서 징계심의를 해서 근무지인 경찰청에 징계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제한테 결과통보가 없어 결과통보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 보낼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서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여기서도 말도안되는 경찰청변명을 들어주어 기각당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안되는 결정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물론 억울하고 열받아서 개인적으로 경찰청의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8.12에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으며 저는 개인이라 답변을 하면서 단어를 잘못 사용한적도 있었는데요, 그걸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힘들었으며 다행히 인터넷으로 제가 실수한 내용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인용을 했는데도 경찰청은 판례는 이사건과 다르다며 이사건과 엄연히 다른사건의 판례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변론종결을 했는데도 변론재개까지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받아주어 답변서는 물론 재판을 위해서 ㅇㅅ에서 서울까지 또다시 몇번이나 올라갔으며,결국 힘들게 2020.1.18., 승소를 했습니다. 경찰청 바뀐담당자도 저의 사건이,판례가 되었다고 고생했다고 하던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고요. 제사건 이후 결과통보는 진정인한테 다해주고 있을겁니다. 제가 형사사건 여러건의 고소.고발,항고.재항고나 아니면 재정신청.즉시항고와 행정심판을 준비해가면서 주말,평일.휴일은 오로지 사건에만 매달렸고요. 인터넷검색.대한법률공단에 인터넷 상담 131건, 통화연결을 어렵게 해서 18건.ㅇㅅ지부에 방문상담 78건등 초229건인가 했습니다. 결국 최초 경찰수사관이 장난을 치면 얼마나 바뀌기가 힘든지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수사관들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되는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난쳐서 수사를 하고도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던데요. 그수사관들 개.새..들 말대로 힘들지만 제가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재수사.재고소로 인해 피의자들은 소송사기.위증죄로 처벌받았지만.끝까지 수사관들의 장난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항고절자를 거쳐 무혐의 처분되고 일부는 대법원에 2건이 9개월째 심리중이며 바로잡혀질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항고사건등 정리해야 되네요 어찌됐던 제사건으로 ㅇㅅ경찰서에는 5명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다른분들에게 장난치는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줄어든것은 사실이므로 도움이 됐을것이고 힘들었지만 저의 권리를 일부라도 찾고 다른분들에게 억울함이 줄어들게 될것이라는것으로 저는 조금이라고 위안을 받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힘내시라고 응원댓글 올리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명예훼손등을 겁이나서 안올리는건 아니고요, 최종 더좋은 결과가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긴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격언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저와같이 5년여동안 힘들었던 일들과 같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피고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사건번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아서 공개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4) 대법원 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하셔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4. 피고 경찰청 입력해서 검색후 지문입력방지문자 숫자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민원분들이나 진정인분들이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수사관의 징계처분사유결과 통보를 개인정보등의 사유로 통보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요청하시면서 위사건번호 첨부하시면 정보공개 해줄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수사과오도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며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놨으며. 수사관들이 두번다시 장난을 못치게 해줄것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법을 모르는 분들이 수사관들의 장난으로 피해를 봤겠습니까? 같은 피고소인사건을 수사한 각기 다른사건의 다른 수사관들5명이 장난치는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입에 침도 안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과 고소인을 무시하면서 인권침해까지 저질러 수사과오 5건. 인권침해 1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수사관들의 장난치는 내용이 너무많지만 다 올리려면 책한권을 써야할정도로 내용이 너무많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진짜 웃긴일. 예전에 호프집할때 민자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마시던걸 누가 신고했는지 몰라도 경찰 들여 닥쳐 걸렸는데 그자리에서 소지품 신분증 검사하는것도 아니고 여학생 화장실 갈꺼 다가게하고 민증 검사하는 기구 가지러 차에 갔다오고 시간 질질 끌어서 검사하니 여학생들 위조한 신분증 없다고 시치미 땜. 아르바이트 학생이 괜히 미안해하길래 '괜찮타 cctv에 신분증 검사한거 녹화되었으니 안심해라'하고 경찰서 가니 조사관이 하는말ㅋㅋㅋ 'cctv에 신분증인지 신용카드인지 보이질안네요. 제가 판사라면 검사하는 제스쳐만 취하고 신용카드를 보고 눈감아 주는거라 생각들겠네요' 이러는데 진짜 경찰이고 머고 죽이고 싶더라구요. 웃긴건 저는 현장에 없어서 영업 정지 맞는데 검사한 아르바이트 학생도 벌금 맞는다는데 진짜 화가 많이나고 억울하더라구요. 근데 피해준 여학생들은 인적사항 적고 훈방ㅋㅋㅋ 제 가게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오픈빨로 매출 잘 나오던 시기라 벌금 이천만원 또는 한달 영업정지 맞는거 겨우 아는 연줄대서 무혐의 받고 제가 그 지역에서 일등으로 싸이패스 설치했네요. 정확히 2015년도의 일이네요 아직도 호프집이나 요식업 사장들을 양심팔아가며 민자들에게 술이나 팔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지 5만원 벌려다 걸리면 손해가 얼만데 민식이법도 악법이지만 청소년보호법도 만만찮은 악법이라 생각되어 흥분해서 적었네요ㅜㅜ
![⭐️( ลอยกระทง 2024 ) Ver. แดนซ์ Remix BY [ ดีเจกิต รีมิกซ์ ]](http://i.ytimg.com/vi/rMWOLhgXUHc/mqdefault.jpg)
한 쪽은 법을 지켰고 한 쪽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면,
차 대 사람을 떠나서 법을 지키지 않은 쪽이 불이익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런 사고는 진짜 화만 나네요
공감합니다.
법을 지키지않은 자(피해자) vs 법을 지킨자(가해자)
이게 말이되냐?
그러게요 법을 지켜도 문제 네요
애초에 법이 ....ㅡㅡ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역시 사람입니다.. 차와 사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 문제 입니다
우리나라 경찰이 무단횡단을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영상이군요~~ 운전자들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이유가 이런거 였군요... 저 2표는 담당경찰들인듯~~~
저렇게 갑자기 튀어 들면 어떻게 피해!?
전 못피합니다.
잘못된 민식이법 개정 되야 합니다.
변호사님 응원 하고 공유 합니다.
박상학 계정X 개정O
나두
운전자는 아무리 준법운전해도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게
잘못된 민식이부모입니다.
판사님들 눈이있고 귀가있고 상식이란게 있고 가족도있고 법조계로 사람들의 잘못을 가리는 하늘같은 책임을 맡고있다면 제발좀!!!!!!!! 공평하게 판단하세요!!@@@@
민식이법 만들게만든 이짐승들
잘 살고 교통질서 잘지키고 사는지?
8차선 도로예서 30키로 줄이는
개 대가리 공무원도 삶은 소대가리
한문철 변호사님이 우리나라에 있다는것만으로도 자랑스럽습니다
다친학생은 안됐으나 이건 도저히 피할수 없습니다 저도 버스운전 26년 했지만 이런건 피할수 없어요 경찰들이 이렇게 하니 국민들이 경찰 믿겠어요.
맞습니다. 운전자가 무조건 가해자라는 인식은 정말 정말 바뀌어야 합니다.
운전자만 조심하라고 하니 무단횡단해도 피해서가라 는식
차가와도 느릿느릿 받을라면 받아라식
경찰은 잘못해도 뒤로 빠질수있나봅니다 교통계는 사고를 안내나 봅니다
힘 없고 빽 없으면 당함~
그러니 🐕찰이란 소리 들음
모르긴 해도 🐕찰 많을 듯~~
충분이사람보이네요 브레이크발버면 되네요 전방주시위반이네 파란불 이라고사람있어도 무조건 들이받아야되네 브레이크 발버면 사고가적게나지
저 진주살고 있는데요
저기는 진짜 안보여요..그리고 저렇게 무식하게 무단횡단 하는 저 애가 100프로 잘못된거 아닌가요?
열받네요 진짜.. 운전자분 진짜 안됐어요
니딸이 저런상황이라면?
그래서 니딸은 저러라고 교육시키나요?
니 딸이 저런상황이라는게 무슨 개소리신가
어디든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ㅋㅋ
그 쪽 딸이 다친거면 교육좀 잘 시키지 시키양
@@for8548 그럼 니 딸이 저 운전자라면??
그리고 우리는 저렇게 신호위반하라고 애초에 교육을 안시킬텐데
니딸이 저런상황이라면이란;;; 질문이 여기서 왜나오지;;;;;;;;;;;;;;;; 소름끼치네
한변호사님과 같은 세상에서 살고있다는게 자랑스럽고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ᆢ
감사합니다...
둘다요~~
교통문화 개선과 사고방지에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식이법 자체도 과잉처벌의 문제여지가 있지만, 우리가 공포심을 느끼는 핵심은 운전자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과실이 잡히고 처벌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변호사님의 문제제기에 정확히 동의합니다.
저런게 진짜 고라니지 무단횡단인데 왜 차주가 가해자가 되는거지? 진짜 ㅋㅋ 뛰어든놈도 생각없이 죽을라고 뛰어든거지 차수리값물어내고 운전자 정신충격 치료까지 배상해야한다
운전자는 법 어긴게 전혀없지않나..?
저 신호어긴 동물을 제대로 처벌해야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동물이 안생길텐데 우리나라 법 왜이럴까
우마무스메 베타테스트였네
경찰도 현장에서 판결을 잘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찰도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신중하게 판결을 하지 않을까요?
위법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 위법 아닌가요?
좋은생각
판사도 맘대로 판단하는데 그게 될리가
잘못 판결한다는 기준을 잡는게 어렵죠;;
결국엔 경찰이랑 지방경찰청이랑 판단이 다르면 경찰이 처벌 받아야 된다는건데
그러면 어떠한 경찰도 현장에서 판단하려고 안할듯;;
그리고 지방경찰청이 항상 올바른 판단을 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거는 운전자들이 도로교통법을 잘 알고 억지스러운 사례를 만들지 않는게 답인것 같아요
판결ㅋㅋㅋㅋㅋ
현장판결 어떻게 해요?
궁예세요?
수사의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다르면 처벌하도록 해야지요
현장판결은 당연히 틀릴수 있지
한국에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계신게 너무나 다행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운전가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사건이 안생기길 바랄뿐입니다.
이분야에서 만큼은 진정한 최고의
분석가 이시네요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
변호사님 참으로 큰일하고 계십니다
사회에 빛과 소금입니다
다시한번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끗까지 해주세요.
한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정말입니다 법도 모르는 자가 법을 진행하니 그렇찬아요 경찰이 법관 입니까 법이개법인가 싶네요
진짜 끝까지 가야지 안그럼 이런사고 때문에 더 많은 운전자들이 가해자가됩니다 ....
진짜 경찰들 그러지마라 네들도 사람인데
경찰대출신 아닌 공뭔들은..
@@건걸쭉이 경찰대출신들이 더하면더했지 덜하진 않습니다. 경찰대엘리트니까 진급해야되고 진급을위해 진급에 누가될만한거 절대로 안하죠 ㅋ,,,,
반대로 진급도움되는데다 자기한테 아무영향없으면 억울한사람생겨도 그냥둘걸요 ㅋ?
경찰다운 경찰은 손에 꼽습니다.
걍 공무원시험 합격한 일개 ... 읍읍
내가 어렸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경찰차 들이박으면 민식이법 적용되네;;ㄹㅈㄷ
너무너무 감명 받았습니다
한문철 선생님 정말 존경하고,
늘 응원합니다
믿음은 안가지만
경찰도 제발 변화가 있기를
블랙박스 카메라가 중앙쪽에 달려있다는걸 기억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시점은 더 왼쪽에 있죠.
더 안보인다는 소립니다
와 이말에 개공감합니다 에이필러때매 가린다하는데 저도 최근데 그런적있어서 무단횡단자 칠뻔했는데 지금 운전자분도 그럴거라 생각이들어 더 안타깝네요ㅠㅠ
맞아요 더 각 안나와요
소오~름!
다친 학생이 안타깝지만 학생 치료비는 스스로 충당하고 차량 수리비랑 보상금은 학생이 내고 처벌도 받아야 무단횡단이 없어진다.
맞아요 못피합니다 저 상황에서 어떻게 피합니까?
무단횡단 아니고 신호위반.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저 중학생 능지가 참 ......
님아....님의어린자식이다쳤다고 생각해보세요...어린이들은 원래저렇게 부산합니다.어디로틸지모르죠.속도줄이고 긴장하면서 지나가야...
@@엄준식-r3x5b 님아직 총각이신가보네? ㅎ
결혼하여 자식낳아키워보세요.교육시킨대로 되나......
@@엄준식-r3x5b 저는 아주머니아니고요...자식가져보세요......내아이가 잘못했건안했건 자기아이위주로 생각하게돼있음...
교통법규를 담당하는 경찰이 따로 있어야겠습니다.
법도 모르는 경찰이.
죄없는 시민을 죄인으로 만들면 안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을 알고 어기는 사람은 없다 어기고 보니 법이 그렇다 ㅎㅎ;;;;
아이고..
변호사님 유투버 본지
며칠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민식이하면 치가
떨려요... ㅜㅜ
모쪼록 오래오래 인식
개선을 시켜주셔서 선한 사람들이 살기좋게 좋은 영향력
계속 발휘해 주세요~~~꾸벅꾸벅
당췌 이해가 안가는게 내 신호를 지키고 가도 사고나면 내 잘못일꺼 같으면 신호등은 뭐하러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1 2 있음 ;
ㅇㅈ
ㄹㅇ국회들 대가리 수준 가늠을 못하겠음;;; 대학도 나온 사람들이..
핵인정 ㅎㅎㅎㅎㅎㅎ
@@jtknmh1421 대학 나오면 머함 ㅎㅎㅎㅎ 사회생활은 초보인데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이 사고는 중학생고라니와 부모가 차량 수리비 전액+병원비 +운전자에게 정신적 피해보상 까지 해줘야 됩니다.
중학생고라니 별명 탁월하게 지으셨습니다
중학생 고라니 ㅋㅋㅋㅋㅋㅋㅋㅋ 아 배아파 ㅎㅎㅎㅎ
제발 무단횡단 좀 하지 맙시다. Plz.....
어이구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켜가지고 운전자 억울 하게 하냐
고라니 중학생이 가해자다
법을 준수 못한 사람이
죄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지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 교육 불이행죄
이건
죽겠다고 차로 돌진 하는데 무슨수로 피하냐
운전자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겠네~
@@콩이-p3m ^♡^
경찰들이 매회마다 저런식 으로 나오는데 그럴거면 신호등을 왜 만들고 왜 지켜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흔히 대륙영상 보면서 욕하는데 뭐가 다르죠?
애초에 이 개가튼 법은 왜 ㅊ 만들어서.
그쵸... 초록불에 건너라고 규칙을 정해논건데 그걸 무시한 사람을 옹호하는건 그냥 법을 깨자는 얘긴데
@@채은하-h3b 이 개같은 법을 개보다 못한 국개의원들이 만들어서 더 큰 문제죠
@@시나브로-v6j ㄹㅇ
법보다 더 개같은건 윗대가리들 정치싸움 ;
ㄹㅇ 세월호 이용해먹고 있는거 보면 답나온다
피할 수 있다한 사람들
꼭 그런 상황 겪길 바래요~
브레이크 성능 좋다고 설 수 있다고 하는데.. 타이어 슬립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과학시간에 졸은 사람들이지요. 게임으로 운전을 해 본 학생이다에 제 짱구와 소라형을 겁니다.
진주에 사는 시민입니다. 저 도로를 차로 자주 다닙니다. 올리신 영상을 보며 평소 제가 저 도로를 다니는 상황에 대비시켜 볼 때 제가 운전자라면 못피하겠습니다.
못피해.
신호등 무시하고 뛰어건넌 학생
다친건 안타깝지만
스스로 자초한거다.
운전자를 죄인 만들지 말라.
뭘안타까움 걍 뒤졌어야됨
다친거 안타깝긴함 다치는걸 넘어서 그냥 즉사했어야함
여기서 안타까운 사람은 운전자입니다. 먼 죄여~
민갑룡 반드시 징역보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rhwogns7158 그렇게 됐으면 그 운전자는 평생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도 무섭지만 저 영상을 보고 자기는 피할 수 있다고 하는 3명이 더 무서움. 그 3명 때문에 가장 악랄한 자동차 사고가 유발되는 것임. 본인은 피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난폭운전을 함...
그 3명은 면허도 없는 인간인듯ㅋㅋ
그 피할수 있다는 사람이 좀전 영상에서 겁나빠르게 운전 잣같이 한놈인듯...
번개맨이랑 자기차 브레이크 좋다는거는 비꼰느거같은데요
항상 안전운전하며, 반사신경 좋은 사람은 피할수있다 생각함. 물론 희박하겠죠?
저 영상을 보면서 저런식으로 투표하고 번개맨 운운하는 그들이 참.. 장난을 칠때와 아닌 때를 구분 못하는건.. 정말..
법과 질서를지키는 사람에게는피해는 없어야죠
제발 조사관님들요 ?
한변호사님 늘 고맙고 비른말을 해 주셔서 최고 입니다
신호보고 운전하는데
보행자가 잘못으로 사고난걸
왜 운전자탓으로만
돌리는지 이해가 안감
그러면 신호등은 왜있나요
말이 안됨
보행자도 신호를 잘지켜야지요
저도 같은경우 당했고 억울해서 힘들었었어요
아무리 빨간불에 횡단했더라도 고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운전자는 과실이 인정됩니다
왜냐면 횡단보도는 보행자신호가 빨간불이라도 언제든지 무단횡단할수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날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도로 교통법이 그래요
학폭은 안되고 무단횡단은되고... 좌빨들 논리.
@@왕자탄백마-i4e 그래서 법을 바꿔야됨
무단횡단 + 신호 위반한 보행자를 두고
제한 속도와, 신호 지킨 차주를 가해자로 모는 경찰들 수준 잘 봤습니다^^
역시 명불허전 믿거공무원 짭새
경찰수준 초딩수준
짭새가 아니라 개새네.
책으로만 배운것들..
영상 보다가 화가나서 댓글 씁니다.
아니 보행자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 핸들과 브레이크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위를 살피라고요?
그럴거면 왜 60도로를 만들어놨대요?
아예 도로를 30제한으로 해놓지?
보행자 신호는 왜만들어요?
운전자는 신호위반 중과실인데
보행자는 무단횡단 중과실 아니래요?
진짜 화나네요
60도로는 60으로 달리라고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
도로사정이 아무리 좋아도 60을 넘지말라는겁니다.
운전은 당연히 도로사정과 자신의 시야확보 등을 고려해서 속도를 줄여야죠.
물론 이 사건의 경우 100대 0 여야겠지만
운전은 항상 조심해야합니다.
@@SeonghoAhn 60으로 까지 달릴수 있는 도론데 그럼 60으로 달려도 되죠.
보행자가 많고 그런 도로면 애초에 60까지 달릴수 있다라고 한게 잘못이고요
이제 보았는데 원래는 계속 잘보며 저도 교통 지식을 머리속에 입력중입니다.감사 드립니다.변호사님 정말 훌륭하시고 감사 드립니다.저도 마음으로나마 동참합니다.
이내용을 전국에 있는 경찰관에 보여주고
교육좀 빡세게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 니가 한번 피해봐라
경찰 아무나하냐
@@남홍우-n2p 현실감각과 무개념 0에 특권의식 쩔은
판/검사 추가.
@@남홍우-n2p 남홍우님 최고
시나소리 님 화이팅
경찰들이 사건들을 사례로 회의나 공부를 안하나요? 답답한 경찰들 많네요.
참네 이럴거면 신호등은 왜 만든거냐?
어이없네...
진주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대단하다 정말 뇌구조가 궁금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나 어이가 없네요
@@youngcho3526 그래서 견찰임
ㄹㅇ 무법천지
경찰 월급좀 올려줘라... 그래야 유능한 젊은이들이 지원하지..
이건 진짜 시간적 여유있고 경제적여유있는 사람이 선례남긴다 생각하고 끝까지 싸워서 좋은 결과 남겨야 바뀔거같다
시간여유있고 경제적 여유있는사람은 굳이 안싸울듯..
누군가 언론끼고 피터지게 싸워야...
운전자도 민식이법 찬성하지 않았을까요..
3
저런.경찰관💢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한다.
법에 이름으로 억울해도 할수없다 ..참내
저 경찰관 사는데 고라니 안사나보다 고라니 많이사는지역으로 전보시켜야된다! 그래야 역지사지하지
이 나라에 변호사님 같은 바른분이 많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르고 소신있는 경찰이 되세요
매사에 사람답게 처신하고 삽시다.
이 영상 널리 공유해야 할 듯 하네요 대한민국 경찰들 각성해야 합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도대체 왜!!! 신호'위반' '무단'횡단한 보행자들은 보호받고, 준법으로 운행한 차량은 가해자가 되는가!!!!!!!!!!!!!!
저똥게뇌물받아먹었다 조사해봐야한다고생각한다
무조건 차가 잘못이라는
몹쓸놈의법 뜯어 고쳐야해요 그리고 민식이법을 만들어낸 국개들도 모조리 의원직 박탈이 답입니다
정말 넘 멋진 변호사님이십니다!
너무 잘 보고 잘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경찰관들 똑같은 사고 당해보시길 바랍니다.
개네들은 무죄로 만들져 바봇끼들이 아닌데
베리굿
경찰은 양심없어서 저렇게 되면 화부터 내죠 야임마!!빨간불아니야!! 이러면서
ㅋ
당하면 피해 가겠죠
경찰이 판사인가? 갑질 오집니다
진짜 짜증나네요 사고난 학생이 지인인가보네요.끝까지 가서 밝혀냅시다.
그색끼 떼놈일겁니다
법을 지킨 자동차 운전자와 법을 지키지 않은 무단횡단자의 싸움에서 법을지킨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면 그건 끝이지
나라도 아니라는 얘기.
@Ethanol ^오^
그러니까 어느 경찰서죠? 좌표를 알려주어야 이런 부분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두번다시 경찰의 '실적지향주의'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좌표 알려주세요. 정당한 민원 폭탄부터 할게 많습니다.
진주반지경차서래요진주
ㅋㅋ
실적 쳐주지도 않습니다
갑시다
무단횡단자에게 제발 가혹한 처벌법이 생겨나길,,, 형편없는 경찰들 제거하는 방법있으면 좋겠음,,, 세금낭비,,
저도 운전경력이 길지 않지만 이슈화에 찬성입니다. 갑툭튀는 답이 없으니까요.
제발~이 나라 국민들 억울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만 바꾸면 됨니다~~
무단횡단 사고시 아무런 보상 못받는다고 법적으로 바꾸면 그누구도 절대 무단 횡단 안합니다.. 저렇게 사고나도 보상해주니 무단 횡단 하는겁니다.. 무단횡단자 로드킬로 인정해서 보상해주면 안됨
운전자한테 보상해줘야죠 무단횡단한 고라니가
적극 동감합니다 아니면 무단횡단 하다 운전자가 피해를 본다면 보상대신 무단횡단자 일상생활 못할때까지 두들겨 패줘도 되는 법으로 바뀌어야합니다
폭풍공감
진짜 지금까지 봤던 댓글중에 가장 맞는 댓글인듯. 가능하다면 추천 100개 박고싶음
법은 바꿔야 합니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때문에 왜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교통법규가 차만 지키라는게 아니잔아요.. 서로간에 최소한인데 그걸안지키는 사람때문에 왜 다른사람이 피해봐아 하는지..
저 상황을 피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차가 없거나 운전 안하는 사람들이겠죠. 아니면 슈퍼맨이던가. 지구에 외계인이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는 순간이죠.
철없는 방구석 키보드워리어일듯~
외계인도 못할듯..ㅎㅎ
@_우왕질팡_ 차없는 애들이겠죠ㅋ
슈마허도 못피하겟다
내가 가상으로 해봤는데 핸들 우측으로 확돌리면 피할수도..... 무사고 23년째입니다
민식이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런 댓글 쓴 놈 있을거 같더니만…
법이란게 고쳐가며 맹그는 거지!!
니 자식이 사고 나봐라
졸라 과속하는 운전자 욕할걸!!
잘 잘못을 명확히 따져 합리적 판단이 중요한거지 민식이법이 잘못이니?
사고 내는 차가 있으니 차를 없에야 겠구만!
칼로 사람 죽이니 칼도 없애야 겠고
물에 사람빠져 죽으니
바닷물을 없애자
4개월 지난 지금에 와서
이 댓글을 보면 졸 어이 없겠다 ^^
그래도 똥싸놨으니 욕은 쳐먹자
다들 박수 치던데
욕하는 사람 한명은 있어야 할듯
우리나라는 사람이 차조심하고 교통질서를
지키도록 법을 강화하기전에는 절대로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겁니다.
왜?
무단횡단 하거나 신호안지키고 건너다 사고나도 사고낸 차가 잘못으로 사람들이 인식해서 차가 알아서 피하겠지 알아서 서겠지
안일한 생각으로 더 사고가 납니다.
운전자들 모두 이런 개떡같은 악법에 반대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도록 한목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페지까진 아니더라도 아이교육 제대로 못시킨
부모 잘못도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dslee1230 법을 지켰는데도 운전자과실이었으니 문제죠. 그건 애들 교육문제지 운전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애초에 계속 고칠 걸 왜 자꾸 시간낭비 돈낭비 하면서 만드는데요? 썼다 지웠다. 그리고 그 사건을 본 사람들도 피할 수 없겠다고 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법이라는게 사람이 만드는 거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이 법으로 만들어져야지요 안그래요?ㅋ
@@dslee1230 ㅈ식이법 옹호자가있을줄이야 대다나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짱짱입니다
민식이법은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 바뀌어야함.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강력하게 사람우선으로 하는 만큼 차도와 차신호일때는 충분하게 차를 우선으로 해야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니 문제가 발생하는것.
무단횡단에 예외란게 있으면 안됨
Yong-Gi Park ㅇㅈ합니다 무단황단은 법적용 안돼게 만들어라;;; 범법자한테 무슨
그러게요 서로간의 약속인데 말이죠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건데 스스로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마인드를 어디서 배웠을까요 안죽으면 돈번다라는 마인든가?
ㄹㅇㅋㅋ 아니 범죄자가 떡갈비 쥐포구이 된다고 피해자로 둔갑하는건 무슨ㅋㅋ
잡아족치진 못할지언정 피해자를 가해자 만들진 말아야지ㅋㅋ
@@유레카-w2f 80ㅇx
@@이미혜-u8p 80 ox? 욕이여 뭐여?
변호사님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잘못된 관행이 조금씩 바뀔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다른 분들의 이야기지만 지난 저의 경험의 억울함과 상한 마음에 위로가 되고 세상에 희망이 생기네요.감사합니다.
정말 엉터리입니다. 경찰들, 검찰들, 보험사들.
법을 어기지않은 운전자는 무죄이고 법을 어겨서 빨간불에 무단횡단한 보행자가 유죄인것이 상식이다..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한다 제발 좀..
아 학생은 잘못없으니 퇴원하고 떳떳하게 또 무단횡단으로 뛰어다니겠네 ㅋㅋㅋㅋ 폭탄방생ㅋㅋㅋㅋㅋ 악ㅋㅋㅋㅋ
이제 촉법소년이 차 훔쳐타고 가다가 박으면 뭣도 못하고 병원으로 실려가 지 돈으로 병원비 쓰겠죠
차훔쳐탄 초딩이랑 무단횡단하는 초딩이랑 사고나면 어째될지 궁금하네
@JMT gamzaguk 결과: 촉법소년 승
김선달 유튜브에 나와있어요
@@aingjs 아놔 ㅋㅋ빠니님팬은 진짜 어딜가도있놐ㅋㅋㅋㅋㅋㅋㅋㅋ
피할수 있다는인간들 데려다 실험해봐서 못피하면 징역보내야합니다.
장난으로 투표한인간들 볼 자격없습니다.
그러니깐요 한문철님도 투표 장난식으로 하지 말라는데... 번개맨, 브레이크가 좋다...
지나가는차에 마네킹던져서 못피하면 모두징역실험
ㅇㅈ
못피하면 차주가 유죄고 말고 걍 일단 뒤질듯 ㅋ
예상하고가면 피하겠지 예상도 못하고 저걸 어떻게 피해
그 담당 경찰 모두 꼭 당해 보시길 기원합니다.
나 같으면 끝까지 갑니다. 담당경찰의 편파적 조사와 회유에 대해서 까지 민원제기 했을 것 같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 말에 공감합니다~ 갑자기 뛰어드는사람 무슨수로 막아!! 안따깝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초 물어야합니다~
정말 존경하는 한문철 변호사님
많이 배우시고 명예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정의로울 수가 있을까 ?
불의에 반 하시는 그맘 늘 변치
마십시요
감동 입니다!!
김은혜씨는 좋은분 한변 님께 용기도 드리고 은혜 씨 아침어 모닝커피한잔 드시와요 저도 한변님 왕팬입니다 🍵
한 변호사님! 응원 하겠습니다. 꼭 이슈화 시켜 주셔서 잘못된것은 고쳐 졌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교통사고 조사관 들 의무적으로 한 변호사님께 일정 기간 교육 받도록 법제화 했으면 속 시원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말대로 경찰공무원들이 저런 사고에 호되게 당해봤으면 합니다.
현실적으로 같은 식구라 넘어갈꺼 같음 ㅡㅡ
경찰관이 였다면 긴급공무수행중이였다고 말하며 무죄라고 판단내릴것같네요..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죠... 게다가 권력까지 있으니 말 다 했죠...
이래서 경찰한테 공소권을 주면 안됨. 법도 모르고 경찰된 사람들이 수두룩 함. 그래도 검사들은 법이라도 알지
무단횡단 사고는 무조건 사람이 70%이상이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ㅋㅋㅋㅋㅋㅋ 경찰한테 수사권은 진짜 개소리 인정.. 형사들 형사수사하는건 이해하는데 걍 공무원 시험붙은 정도의 전문성으론 그럴 능력이 없음
경찰뿐만이 아니죠..
수사권은 지금도 있지. 공소권이 없는거지
상식이 살아있는 변호사님이 계서서
다행입니다.
나도 운전하는데 운전경력이 33년 입니다
이사건은 피할수없어요 운전자 무죄입니다 그리고 경찰도 좀 생각하고 냉정이 판단하고 절대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무단횡단 어린이는 집에서 부모 나 학교등
에서 철저히 교육시키고 또 시키고 제발 학교 나 집에서 무단횡단 교육을 철저히 대한민국 국민 교육을 교과서 교육이나 방송에서 계속 적으로 보도 해야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무단횡단 사고가 많아요 그런데 왜 참교육은 안하는지 아이들 무단횡단 아이들이 사고나면 부모 님과 자녀 학교 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하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 무단횡단 사고 방지 교육이 전국 사고방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피할 수 있다는 저 세사람 꼭 한번 당해보시길...
지들일 아니라고 ...
3%들 싸이코
ㅂㅅ들 ㅡㅡ 진짜 브레이크 좋다고?? 당해봐 꼭
번개맨 감전사 당해라...
나도그러길...
3명은 담당 경찰 혹은 피해자 측근이겠죠.
장난질로 투표하고 헛소리 댓글달거면 그냥 가만히나 있지. 이 문제가 자기들 눈에는 애들 장난처럼 보이나? 진짜 지가 겪기 전까지 죽어도 모르나?
이 채널에도 잼민이쉑들이 있을 줄은 ㄹㅇ 상상도 못했네요.
저런 투표에 미성년자는 투표 못하도록 제한 좀 걸 수 있으면 좋겠다 사회에 개보다 못한 머리 가지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구경 좀 하게;;
진짜 때리 죽이고싶다
어딜가나 헛소리 하는 사람 무조건 있습니다. 블박은 중앙에 있으니 그렇지 운전자 시야였음 아예 피하질 못합니다.
장난질로 투표하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관심받고 싶어하는 관심종자 초딩들 아닐까? 라는 생각입니다.
한문철 변호사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화이팅!!!!!!!!!!!!!!!!!!!!!!!!!!!!
무조건 차만조심시킬것아니고 보행자도 교육 시켜야됩니다
블박차주분의 입장은 알겠지만 한변호사님께서 고맙게 도움을 주시는데 잘알아보지도 않고 수사관 상사의 잘못된 안내를 듣고 취하를 했다는데... 너무나 안타깝네요.
한변호사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저는 법률상담받는다고 얼마나 많은시간으로 힘들걸 생각하면 변호사님의 도움도 헛수고가 되고. 수사관들의 잘못된 사건처리를 정당화시켜준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차와 사람사고는 무조건 차량이 가해자다.는 수사관의 말도안되는 수사를 한것은 말도 안됩니다.
경찰들 믿을 필요없습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갔었어야죠.
그리고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인지. 다수인지 모르지만. 경찰수사관5명이 한쪽을 봐주려고 편파수사로 인한 장난으로 무혐의송치하여 이를 바로잡으려고 수사관5명과의 진정등 몇년동안 진행하고 있는 제사건이 생각나서 열불이 나네요.
저는 교통사고건은 아니지만 형사사건의 경제팀 수사관들이 어느 한쪽을 봐주려고 수사를 똑바로 하지않고 장난을 쳐서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해서. 물론 그과정에 경찰청에서 같은식구인 장난친 경찰수사관을 봐주려고 잘못된 수사내용은 누락해서 잘못없다는 수사보고서를 2번이나 작성해서 심의결정까지 받았으며
잘못을 지적하자 수사보고서를 3번째 작성하고 심의위원회를 2번이나 개최
해서 수사과오 결정받았으며. 과정에 선처해달라고 전화까지 하는 자들이고요.
이후 다른 사건의 수사관들까지 총5명이나 수사과오로 징계처분을 받게 하고 잘못된 사건을 바로잡으려고 불복해서 2019.8.14.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한 이후 현재까지 심리중인데요
꼭 바로잡을겁니다.
수사관들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제기해 놨습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끝까지 진행한것은 장난치는 수사관들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서 두번다시 저와같이 억울한 사법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어져야 하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빠진게 있는데요.
5명중에 처음수사관이 경찰대출신으로 ㅇㅅ지방청경찰서에 파견때 장난쳤는데요.
사실 처음 장난칠때 공무원들 피해갈까봐 진정넣지않고 검찰에 진정넣어 재수사지휘를 받아(다른사건은 진정넣어도 재수사안해주던데요,
이사건은 피의자가 전부다 위증했는데 그건 장난친것은 차치하더라도 피의자가 위증했다고 자백까지 했는데도 말도안되는 판례언급하면서 위증이 아니라고 했음) 처음수사관한테 .지나간건 과거니까 재수사를 똑바로 해주라고 했지만 끝까지 변명을 하여. 마지막으로 .하늘에 명세코 뜨뜻하냐? 물어니까 .그렇다.고 뻔뻔하여 두번째 수사관으로 변경해서 .처음 수사관 장난친거 그냥 넘어갈테니까 이번에는 제발 똑바로 수사좀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바뀐 수사관이 또다시 장난칠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바뀐 수사관이 또다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서도 피의자가 자백한 죄질이 약한 위증만으로만 기소송치하고 고소인인 저한테 유리한 내용인 죄질이중한 소송사기와 연관된 중요한 내용은 누락하고 무혐의 송치 해서 또 장난을 쳤으며 부당하여 항고를 했지만 고등검찰에서도 7개월을 가지고 있다가 피의자가 약식기소사건이 법원에서 결정이될때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도 방치하다가 약식결정이되자 이번에는.위증죄는 포괄일죄라 추가기소가 안된다고 변명하다가 7개월이 되어 기각을 해서재정신청,대법원에 즉시항고까지 했지만 포괄일죄라 기각당했으며
너무나 억울하여 변호사를 선임해서(형사건은 혼자서 진행했지만 헌법소원 변호사강제주의자라서 민사소송건 빼고형사건은 전부다 혼자서 진행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 포괄일죄는 바꿀수가 없었으며 결국 최초 경찰수사관의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것입니다.
지금 대법원에 계류중인 사건은 피의자가 둘인데요..한명은 소송사기로 처벌받았는데 위증인은 빠져서 관련증거로 재고소를 했는데도 또다시 장난을 쳐서 총5명이 수사과오로 징계처분받은거고요
이 사건들 2건이 대법원에서 작년 8.14일이후 9개월째 심리중입니다.
그리고 처음수사관이 ㅇㅅ지방청에서 징계심의를 해서 근무지인 경찰청에 징계하라고 통보를 했는데도
제한테 결과통보가 없어 결과통보를 해달라고 전화로 요청했지만 .개인정보라 보낼수 없다.고 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기각당해서 상식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기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여기서도 말도안되는 경찰청변명을 들어주어 기각당했습니다.
진짜 이게 말도안되는 결정이 이해가 안되는것은 물론 억울하고 열받아서 개인적으로 경찰청의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2018.12에 제기했으며 경찰청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으며 저는 개인이라 답변을 하면서 단어를 잘못 사용한적도 있었는데요,
그걸 사사건건 물고 늘어져서 힘들었으며 다행히 인터넷으로 제가 실수한 내용에 대한 판례를 찾아서 인용을 했는데도 경찰청은 판례는 이사건과 다르다며 이사건과 엄연히 다른사건의 판례를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변론종결을 했는데도 변론재개까지 신청하여 법원에서는 받아주어 답변서는 물론 재판을 위해서 ㅇㅅ에서 서울까지 또다시 몇번이나 올라갔으며,결국 힘들게 2020.1.18., 승소를 했습니다.
경찰청 바뀐담당자도 저의 사건이,판례가 되었다고 고생했다고 하던데요
진심인지는 모르겠고요.
제사건 이후 결과통보는 진정인한테 다해주고 있을겁니다.
제가 형사사건 여러건의 고소.고발,항고.재항고나 아니면 재정신청.즉시항고와 행정심판을 준비해가면서 주말,평일.휴일은 오로지 사건에만 매달렸고요.
인터넷검색.대한법률공단에 인터넷 상담 131건, 통화연결을 어렵게 해서 18건.ㅇㅅ지부에 방문상담 78건등 초229건인가 했습니다.
결국 최초 경찰수사관이 장난을 치면 얼마나 바뀌기가 힘든지 알것입니다.
그렇다면 최초 수사관들이 공무원으로서 중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해야되는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것입니다.
그런데도 장난쳐서 수사를 하고도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 치던데요.
그수사관들 개.새..들 말대로 힘들지만 제가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고소와 재수사.재고소로 인해 피의자들은 소송사기.위증죄로 처벌받았지만.끝까지 수사관들의 장난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은 항고절자를 거쳐 무혐의 처분되고 일부는 대법원에 2건이 9개월째 심리중이며 바로잡혀질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항고사건등 정리해야 되네요
어찌됐던 제사건으로 ㅇㅅ경찰서에는 5명이 징계처분을 받으면서 다른분들에게 장난치는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조금이나마 줄어든것은 사실이므로 도움이 됐을것이고 힘들었지만 저의 권리를 일부라도 찾고 다른분들에게 억울함이 줄어들게 될것이라는것으로 저는 조금이라고 위안을 받고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시고 힘내시라고 응원댓글 올리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디테일한 내용을 올리고 싶지만 명예훼손등을 겁이나서 안올리는건 아니고요,
최종 더좋은 결과가 나오면 후기 올리겠습니다.
.싸움에서 이긴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격언이 생각나네요.
여러분들은 저와같이 5년여동안 힘들었던 일들과 같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피고 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한 사건번호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같아서 공개합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4)
대법원 사건검색사이트에서 사건번호 검색하셔서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054. 피고 경찰청 입력해서 검색후 지문입력방지문자 숫자 6자리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혹시 민원분들이나 진정인분들이 경찰청이나 지방청에서 수사관의 징계처분사유결과 통보를 개인정보등의 사유로 통보못해주겠다고 한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해서 요청하시면서 위사건번호 첨부하시면 정보공개 해줄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관의 수사과오도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며 저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제기해놨으며.
수사관들이 두번다시 장난을 못치게 해줄것입니다.
그동안 알게 모르게, 얼마나 법을 모르는 분들이 수사관들의 장난으로 피해를 봤겠습니까?
같은 피고소인사건을 수사한 각기 다른사건의 다른 수사관들5명이 장난치는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입에 침도 안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과 고소인을 무시하면서 인권침해까지 저질러 수사과오 5건. 인권침해 1건으로 징계처분을 받았던 수사관들의 장난치는 내용이 너무많지만 다 올리려면 책한권을 써야할정도로 내용이 너무많아서 그만 하겠습니다.
화이팅! 승리사십시오!!!
대단하신분이네요. 나중에 다 마무리되면 여기다가 후기 댓글 부탁드립니다. 화이팅하세요!
멋지시네요 !
법원에서도 경찰편 들면
이제 개인복수 가나요 ㅎㅎ
청기와집 민정수석실에다 민원너으세요 집주인한테도 편지써보내세요 게속너으세요증거는꼭남기시고
일년등기로보내시고 청기와집답변안해주면 그때서 그동 안보낸증거첨부해서언론사에 너어보세요 언론나가면 그후바로답옴니다
화이팅
교통조사관 경찰수준이 상식이하가 너무 많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덜떨어진 경찰조사관!!!!!
맞아요 시대가 바꼈으면 그만큼 마인드도 바뀌고 문제가 있다는걸 알아야 하는데 경찰이라는 사람들 보면 ㅠㅠ
아니 사람이 아닌데? 고라니한테 옷을 입혀놓고 사람쳤다고 가해자라고 하네
ㅋㅋㅋ저정도면 차에 한번 치이고싶습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무릎꿇고 대가리박는 수준아니냐
고란人
담당경찰관보고 운전해보라고 하세요
사람이 차 보다 우선이라지만
정상적일때만 그렇지.
사람도 보행자 신호아닐때
무단횡단할때 처벌 엄하게 해야합니다
옳습니다..
2
3...
5.....
이게 뭐랑 같냐면요 손님은 왕이 니까 개판치고 진상부려도 된다는 언행과 같습니다....이게 국민성이예요 보니까....남녀노소. 특히 노소....교육이 안되있고 못배웠다는 이야기이며 배워도 실천을 안하고 못합니다 실천하는 사람들은 억울해요 규칙을 지키면 억울해요
총을 쏜놈보다 못피한 놈이 더 잘못인 나라... 총알 날라올것 예상해서 대비했어야지 ...경찰
비상식과 싸우시는 변호사님을 응원합니다
차랑사람중에 사람이 총이라고생각하는 니들수준이 안쓰러울뿐
런닝머신말고 고속도로에서 운동해라
@@구독좋아요-l9v 여보세요
자동차 : 교통법규 준수 운행
보행자 : 신호위반 범법행위
차:사람 이었을때 법규를 준수 했음에도 자동차가 가해자가 되는게 말이 안돼다는 얘기 잖아요
법이 법규 위반자를 집행해야 하는데 역상황이 발생한다는게 말이 안됀다는 겁니다
@@구독좋아요-l9v 안쓰럽다
@@구독좋아요-l9v 넌 처운전하다 민식이법 함결려라
@@구독좋아요-l9v 이사람은 정신이 제대로 박혔는지 궁금하네
넌 운전자가 신이라고 생각하나
ㅂㅅ아
댓글을 달고 싶으면 생각을 좀 해라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오거든
찍소리말고 처벌받아라 ㄷㅅ아
민식이 부모 주변 사람들은 차있는 사람없나보죠??? 친정도 시집도? 왜그리 부부가 똑같이 질질짜서 민식이법을 왜 만들어서 온국민들이 가뜩이나 세상이 어지러운데 더보태는거야~~
민식이 부모라는 사람들 티비에 나와서 질질 짜고 생 쇼를해서 만든법이 이건가요 대다수 국민을 범죄자로 또는 전과자로 만드는 악법을 만들어서 뭘 어쩌겠다는거지 이법을 만든 민식이 부모 정치인 그리고 사건처리하는 경찰 모두 부메랑이 될것이다 꼭그렇게 되길기원한다 ㄱㅈㅅㄷ
@@이기엽-w4y 맞는 말씀
수고하십니다
꼭 바꿔주세요
문제가 많습니다
저걸 어떻게 피해? 피한다는 사람 3명? 그 3명은 운전면허증도 없는 초등학생인게 분명합니다.
운전을 해 본 사람이라면 피 할 수 없다는거 다 아는데 저걸 어떻게 사고 없이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한문철 변호사님 채널에도 잼민이들이 있었다니..
관성의 법칙을 무시하는 자동차 좀 개발해보라고 해요. 노벨물리학상 받겠네
그런데 아마 멈출 수 있다고 한사람들 그냥 어그로꾼같음. 잼민이들도 알것 같은데?
@@구름냥 잼민이도 다 암
누군지 나왔어요 그 세명
조사관세끼들 ㅋㅋ
법은 억울하게 처벌을 받는 사람을 보호해 주기 위해 있는 거지
쓰레기를 보호하라고 있는 게 아님
제 친구 경찰입니다.
제 친구도 말합니다.
잘 못된 경찰들이 넘쳐난다고...
그만두고 호주로 가려 준비중이랍니다...
참...
한국체대복싱-이코치- ㅠㅠ힘내시길
가해자 피해자도 구분 못하는 경찰한테 희생되었던 사람들을 위해 앞으로는 해당 경찰 감봉, 승진 원천 차단!
@@davidd850 잘못하면 경찰이 다시 수사해서 지적해야 하는데 같은 식구 끼리 그럴까요? 경찰 검찰 자기 식구 숫가락 지키기 하는게 현실입니다 고인물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건데...
현정권은 위에서부터 썩어있으니
그런거죠
아이고 이시국의 외국의 가면 동양인 비하 심하고 코로나 때문에
멋지십니다! 반드시 곧쳐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도 무식한 경찰관들 많습니다.
저도 당했습니다.
아직도 녹음 증거파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민원제기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더군요.^^
대검찰청, 경찰청에 민원제기 하세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세요.
진짜 웃긴일.
예전에 호프집할때 민자들이 신분증 위조해서 마시던걸 누가 신고했는지 몰라도 경찰 들여 닥쳐 걸렸는데 그자리에서 소지품 신분증 검사하는것도 아니고 여학생 화장실 갈꺼 다가게하고 민증 검사하는 기구 가지러 차에 갔다오고
시간 질질 끌어서 검사하니 여학생들 위조한 신분증 없다고 시치미 땜.
아르바이트 학생이 괜히 미안해하길래 '괜찮타 cctv에 신분증 검사한거 녹화되었으니 안심해라'하고 경찰서 가니
조사관이 하는말ㅋㅋㅋ
'cctv에 신분증인지 신용카드인지 보이질안네요. 제가 판사라면 검사하는 제스쳐만 취하고 신용카드를 보고 눈감아 주는거라 생각들겠네요' 이러는데 진짜 경찰이고 머고 죽이고 싶더라구요.
웃긴건 저는 현장에 없어서 영업 정지 맞는데 검사한 아르바이트 학생도 벌금 맞는다는데 진짜 화가 많이나고 억울하더라구요.
근데 피해준 여학생들은 인적사항 적고 훈방ㅋㅋㅋ
제 가게는 오픈한지 얼마안되서 오픈빨로 매출 잘 나오던 시기라 벌금 이천만원 또는 한달 영업정지 맞는거 겨우 아는 연줄대서 무혐의 받고 제가 그 지역에서 일등으로 싸이패스 설치했네요.
정확히 2015년도의 일이네요
아직도 호프집이나 요식업 사장들을 양심팔아가며 민자들에게 술이나 팔려는 사람들로 인식하고 있는지 5만원 벌려다
걸리면 손해가 얼만데
민식이법도 악법이지만 청소년보호법도 만만찮은 악법이라 생각되어 흥분해서 적었네요ㅜㅜ
@@지단데이비드 청소년보호법 없애야해요 보호법 적용되는 나이를 11세정도로 대폭 낮춰야함 법이 아주 개판입니다
@@머쉬디어 저도 공감합니다~~~
@@지단데이비드 연줄이 참 대단한가 보네요? 2000만원 벌금도 무혐의로 처리해주고?
@@circle21 대단한 연줄 아니죠.
신분증 검사한 장면이 녹화된 cctv가 명확한 증거로 인정 받게 된거죠.
경찰관에 따라 이런 부분이 달라지는거죠
신호등은 지키자는 서로의 약속입니다.
차든 사람이든 교통질서는 지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반한 쪽에 100%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람이 먼저다 교육을 제대로받은듯
ㅋㅋ 문읍읍
법과 규칙이 왜 존재하나 싶습니다.
무조건 차 대 사람에선 차가 가해자라면
규칙과 법규는 왜 필요해서 지키려합니까? 신호등은 왜 만드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언제까지 이런 구시대적 발상.탁상행정인 경찰들
꼭 당신들이 이런상황 겪게되길
바랍니다.꼭
사뢈이 뭔저다! ㅋㅋㅋㅋㅋ 이게 나라냐
@김현준 운전자도 사람이다 그리고 운전자 반사신경을 이야기 하기전에 무단 횡단자 반사신경을 먼저 논해라
그리고 이문제는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는 어느 멍청한 권위적인 경찰의(검사) 무능이 더 큰 문제야
차도 사람이 운전하는겁니다.
요즘사람들 "차가 피해가겠지" 라는 생각을합니다.
제발좀 차 조심좀합시다.
운전대잡으면 시야가 좁아져서(A필러에 가려져서) 옆에서 튀어나오는건 안보입니다
무죄가 나온다해도 차 파손과 스트레스는 덤이네요 무죄만 가릴게 아니라 운전자에게 보상도 받을수있어야합니다
민식이법도 학부모나 학생도 질서를 지킬때 가능하다
민식이법보다 애들이 무서워요 차만보면 막들이대요
무단횡단은 목숨 걸고 하는겁니다!!
사고시 반대로 운전자에게
피해보상 해아 합니다!!!
학생 부모가 잘못 한겁니다!!
학생 행동은 부모행동 하고
비슷 합니다!!
홍도석 옳소!!!!!!
다른 국가와 비교해 경찰들 공권력 낮아진 이유중에 대부분이 저런 민중의 ㅈ팡이 경찰들 때문이지
ㄹㅇㅋㅋㅋ지들이 지들 인식 갉아먹음
누가 저거 국민청원 만들어주시면 동참하겠습니다.
곰팡이
낄낄낄
차주가 경찰청장이였다면? 보행자가 경찰청장 가족이였다면?? ㅈ팡이 지들만의 세상ㅋㅋㅋㅋㅋㅋㅋ
변호사님 말이 백번 맞네요, 그러면,신호등은 뭣하러 만들어놨는지,보험사도 마찬가지,사고나면 정확히 판단하지 않고 ,지들끼리 좋은쪽으로 합의함,보험사 절대 믿지말것,한통속임
피할수있다 라고한 조사관 한태 똑같이 상황을 만들어주고. 못피할시 삼족을 멸한다고 하면.
그사람 과연 그따구 말을 할까요.
인적요소가 없다 이말이야
즉 경찰이나 보험사 등 피할수있다고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사고가 난걸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당시 운전자가 안보이는 모든게 다 보이지
님 그러면 안되죠..3족을ㄷㄷ
캥찰이 또 캥창했네 ㅋㅋㅋ
"허드슨 강의 기적" 영화에서도 비행기로 시물레이션하는데 인적요소가 없어 성공했죠..하지만, 인적요소를 넣자 비행기는 즉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인적요소가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물레이션할때 잘 안넣더라고요..
삼족,.....ㅋㅋㅋ 암튼 동감입니다..ㅎㅎ
무죄 나오면 담당 경찰 징계받도록 해야 합니다
처벌이 없으니 똑같은 행태가 반복되는겁니다
그럼 진짜로 유죄인 사건에 소극적으로 됨.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Minsu Gu 무죄 나오면 이라고 적혀 있죠
징계도 징계 위원회를 거치고 거기서 징계여부를 재판결과와 업무중과실 여부로 판단해야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저렇게 무책임하게 처리하고 남에 인생 조져놓고 책임 안지는건 잘못된 겁니다
@@wherewe 소극적으로 할꺼면 경찰하면안되죠 억울한사람 범죄자 만들고 범인 못쳐잡을꺼면 경찰하지 말라해여 그냥 백수하라해요
2500명 교통전담경찰 단체직무교육에 한문철TV로 교육시켜야 함
@@mskimGom 경찰 위치가 지금 쉽지 않은 위치에 있다고 봐야함. 일반인보다 못한 개취급에 계급제도라서 윗선에서 컷트하기 시작하면 답안나올꺼임 군대랑 다를게없음
정확히 잘알고 계시니 국민청원 부탁합니다.
적극참여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참여하겠습니다!!!!!!!!
차오는 것보고 바로 달려들어오네요. 맨날 차 잘못이라고 하니 저러는 분들이 많죠.. 운전자 불쌍하네요.. 저런분들 하나둘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한변호사님 제발 힘내시어 이런 불합리한 법은 고쳐지게 해주세요! 무조건은 유행가 가사이고 제발 합리적으로 사는 세상 만들어주세요.변호사님 지지합니다.
경찰의 도로교통법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위해 교육화가 시급합니다.
진주 경찰관 진짜 누군지 욕먹고 징계받았으면 좋겠다 ㅠㅠ
병따죠.
무단횡단은 100% 보행자 잘못으로 법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운전자는 무슨 죄입니까?
한변호사님이 계셔서 얼마나 다행인지,
휴우ㅠ~~~ 한변호사님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건강하게 200세 까지 사셔서 죄없는 운전자들을 오래오래 챙겨주십시요
사랑합니다 한변!!♥♥♥♥
동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