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준영박사의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2세기에 걸쳐 진화한 세계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경제학자이자 저널리스트인 마크 레빈슨의 책 [OUTSIDE THE BOX] 를 알기 쉽게 번역! 👉아래 링크에서 만나보세요 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1458454 www.yes24.com/Product/Goods/118380449 #지구본연구소 #최준영박사 #농업 #남재작 #쌀 #일본 #밥 #수입 #벼 #물가 #식자재 #인상 #귀농 #농사 🌎타임코드🌎 00:00 통계 내리기 어려운 농민 수와 농가 수 06:46 농업경영체가 뭘까? 그리고 왜 필요할까? 16:50 일본도 농가인구와 농가 수 통계가 있을까? 23:43 일본 농업경영체 수 25:54 외국의 통계는 어떨까? 29:13 일본의 경영규모별 경작면적 32:16 마무리
좀 주제하고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잖게 현재 한국이 격는 사회적 문제를 가장 비슷하고 빠르게 닮아가는 국가가 동남아 태국인데 우연잖게 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토론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인 사업주가 원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위선적인 국가라고 하는 일부 태국인 주장을 솔직히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 문제의 근원은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한 인구 이동에서 비롯됐지만 과거 농촌이 처한 상황이 도시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예측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 변화에 한국 사회는 전혀 대응하지 못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 농촌과 지방 결국에는 도시까지도 외국인에게 경쟁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현재 인구소멸까지 다가왔고 그걸 인식하면서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부터 전혀 모른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어느 태국인이 한국을 향해 던진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인 사업주가 원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위선적인 국가다"라는 주장이 .... 과연 그 위선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한정 될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도 위선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살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부적인 기준과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정과 그에 따른 가격파동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지뢰와 같습니다. 기준과 통계가 명확해야 제대로 된 정책입안과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정말 어려운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두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30년 전부터 고민하고 변화해 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도 한 부분인데 세금이 가장 많이 낭비한 산업계이기도 하다고합니다. 결과는 통계 및 관리가 잘 안되어 효율적인 농업지원이 이루어지지않고 세금이 세고 있지요. 농지 및 농민을 악용하는 것도 걸러내야되구요 어째던 감사드립니다!!!
기업농이라면 농지통합에 유리하다는 글에 동의합니다. 가공식품 생산과 연계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고 안정적 자재수급을 위한 수확량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서 대규모 자본을 집약하는 것이 유리 할 듯하네요. 중견사업자에 자금 지원을위한 금융사업자 참여도 필요하니 펀드조성도 필수적일 것이구요. 또는 유한기업구조도 좋겠죠.
아무도 (?아마, 전 처음 봐요) 알려주지 않는 정보 관심 갖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식자재 비싸다고 한탄하면서도 농업 구조가 어떻게 될까, 누가 생산을 해주시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도 걱정되구요. 3차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반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 돈 벌어서 젤 많이 쓰는 게 먹는 일이니까요 (저..) 농민분들과 소비자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
농업인 혜택 별거 없어요 물론 쌀은 국가에서 수매해주니까 큰 혜택 받지만 그외엔 월5만원 정도의 국민연금보조 말고는 없어요 물론 투잡으로 직장가입이 있으면 안되고 건보료 감면도 있긴한데 이게 의미가 없는게 마찬가지로 투잡으로 직장건보 있으면 제외되고 그리고 농업소득이 없는 농민이면 건보를 왜 내나요 소득있는 가족한테 부양가족 얹으면 되지 그리고 쌀 이외의 직불금은 연100만원인가 그런데 이거 본인소득도 연2천이하인가에 가족합산소득도 4천인가 이하여야 되니까 가짜농민은 받기가 어려운거죠 면세유가 있긴한데 농기계를 등록해야 거기에 맞춰 나오는데 기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경운기 기준 연 10만원 혜택이나 될까요.. 그거 혜택받자고 안쓸 농기계 살 사람이 누가 있을지.. 차량도 1톤트럭 아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가짜농민이 면세유 10만원남짓 혜택 볼려고 자가용으로 트럭끌고 다니는것도 말이 안되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업분야 주제 감사합니다!! 농가 노동력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mou 통해 농번기 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여 일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안정적이진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노동자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구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곡물 과일 등 식량자급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요. 농가 노동력 문제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현실성 있는 농업의 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도시에 살고 있는데, 7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그 동네분들을 볼때마다 걱정이 늘 앞섭니다. 영농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도 하고 효율성은 따져볼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도시에서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농촌에 있는 밭에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주소지를 본인으로 해놓고 본인의 논은 타인에게 맡기고 직불금만 받아 챙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고 농어촌의 소작농으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군이나 조합의 도움으로 합동경작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사시는 시골동네 갈때마다 짧음 5년 길면 10년 후면 저 작게 작게 나눠있는 논밭을 과연 현재 노인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현재 소규모 영농은 복마전이다. 기술은 농진청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고, 자금은 직불금부터 무이자 영농대출, 비료 보조금, 농기계 구입시 초저리 대출 등등... 아직도 20세기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 농민에게 퍼줘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가 마치 길거리 불법점유 탈세 노점상들처럼 농업계를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경쟁력은 세계 최저, 농가보조금은 세계 최고,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제한된 품종만을 먹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집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내는데 세금의 세금이라고 10%의 농어촌세까지 더 내야 하다니. 쌀 수매 시 수입쌀 보다 훨씬 비싼 값에도 전량 수매를 해주는데 쓰는 건가? 이제 농촌에 노인들만 남았다고 하니 대기업이 보조금 없이 알아서 하게 하고 농어촌세 그만 거두면 좋겠다.
300평 농지로 경영체 등록하면 직불금과 농민수당으로 300만원 건보료 50프로 감면 국민연금 일부보조 받는데 아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합니다. 소농들 유리하게 직불금 바꾸고 농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니 생기는 부작용이죠. 정치인들은 농업 경쟁력 그런거 관심없어요 어떻게 해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하지.
남소장님 출연하시면 꼭 챙겨보는 농민입니다. 현업에서 남소장님이 나오셔서 고민하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합니다. 그리고 남소장님이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업은 응급실에서 링겔이나 몰핀으로 생명유지하고 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어느분들은 농업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 구구절절 옳은 글들이지만 결코 농업을 죽이고 우리나라살수 없습니다. 농업부분 또한 수출 산업에 피해를 입은것도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때 인것 같습니다. 건강한 농업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농이라는게 꼭 대기업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기업이듯 중소기업농도 기업농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수천개의 기업농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대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기업=대기업 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현직 사이비 농민인데.. 상속받은 농지때문에.. 경영체도 냈고 농협조합원도 가입했습니다만 그냥 주말농장수준임.. 실질 진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하는 농장주는 많이쳐서 20만 봅니다.. 시골에 9할은 그냥 텃밭이나 가꾸는 노인네임.. 20년안에 다 사라질 숫자.. 물론 자식이 상속받으면 저처럼 사이비 농민이 되겠지만.. 혜택 볼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하기엔 별 혜택 없고요 굳이 농민을 유지하는게 농지보유 5년이 넘어가야 양도소득세가 대폭 떨어지고 전업농 8년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세금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팔고 쥐고 있다고 봐야죠 주말농장이나 굴리면서..
한국은 CCTV 쳐다는 전체주의국가인 데 뭐뭐는 통계가 안잡히는 멋대로 행정국가 단속 하고싶은 경범죄나 집중단속 이면에 는 CCTV통한 경범죄단속 아닌 국민 정보 수집에 있어보임. 단속법안통과등도 차별 적이뤄져 한국행 희망 외노자는 드물어지 니 이민정책도 미국서유럽과 달리 굴욕화
농업을 살리는 비책 모든 공짜 지원을 폐기하고 내버려둬라. 수십년간 특혜성 지원을 하다보니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지. 진짜 농민은 사라지고 공짜지원에 목을 맨 가짜가 완전히 농업을 장악 해버렸지. 진작에 예상 되던일. 그냥 내버려두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경쟁체제로 두면 차츰 경쟁력이 생겨 날 것. 죽어야 사는 길이 보이게 될 것.
도시에서 가족들과 자빠져 살면서 시골집에눈 주민등록해 놓고 1주일에 한번쯤 잠깐 들러 텃밭 정도 가꾸는 법적 농민이 너무 많다. 물러받은 농토는 임대 계약을 일부러 안한 채 소작 주고 소작인은 소작료 없이 농사만 지어 묵고 농토 주인은 직불금만 타 무꼬 한다. 왜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노??? 빤히 알면서 면사무소 직원은 고발 안하면 조사 안한다. 카파라치 처럼 고발하면 고발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농파라치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사람들이 모르는 사과 폭등의 진짜 이유 (f.남재작 소장) [농업 21부 - 사과 특별편]](http://i.ytimg.com/vi/ylNB_rp2_bQ/mqdefault.jpg)
![사람들이 모르는 사과 폭등의 진짜 이유 (f.남재작 소장) [농업 21부 - 사과 특별편]](/img/tr.png)
![[남재작의 식량위기 대한민국] 농사 대신 '농지 배당금' 실험, '농업 혁신; 물꼬 틀까?-"농촌 붕괴, 농업 경쟁력 가로막는 토지 제도 바꿔야"(0110_수)](http://i.ytimg.com/vi/vhnxid73MHw/mqdefault.jpg)
![최준영 박사 "아프리카가 중요한 이유!" [코너별 다시보기]](http://i.ytimg.com/vi/em9YhqmW820/mqdefault.jpg)
![쌀 안 먹는 사회,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는? [농업 20부]](/img/n.gif)
📢 최준영박사의 [세계화의 종말과 새로운 시작]
2세기에 걸쳐 진화한 세계화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 인사이트를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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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본연구소 #최준영박사 #농업 #남재작 #쌀 #일본 #밥 #수입 #벼 #물가 #식자재 #인상 #귀농 #농사
🌎타임코드🌎
00:00 통계 내리기 어려운 농민 수와 농가 수
06:46 농업경영체가 뭘까? 그리고 왜 필요할까?
16:50 일본도 농가인구와 농가 수 통계가 있을까?
23:43 일본 농업경영체 수
25:54 외국의 통계는 어떨까?
29:13 일본의 경영규모별 경작면적
32:16 마무리
😊😊 35:12 ㅅ 5 그 때
좀 주제하고 동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우연잖게 현재 한국이 격는 사회적 문제를 가장 비슷하고 빠르게 닮아가는 국가가 동남아 태국인데 우연잖게 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내 태국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토론을 보면서
눈에 띄는 부분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인 사업주가 원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위선적인 국가라고 하는 일부 태국인 주장을 솔직히 한국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사회 문제의 근원은 농촌에서 도시로 급격한 인구 이동에서 비롯됐지만 과거 농촌이 처한 상황이 도시로 이동을 한다는 것이고 예측하고 있지만 그런 사회적 변화에 한국 사회는 전혀 대응하지 못 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결국 한국 농촌과 지방 결국에는 도시까지도 외국인에게 경쟁하지 못한 사회적 구조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고 현재 인구소멸까지 다가왔고 그걸 인식하면서도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부터 전혀 모른다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즉 다시 말하지만 어느 태국인이 한국을 향해 던진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고용하는 한국인 사업주가 원인이고 그러하기 때문에 한국은 위선적인 국가다"라는 주장이 ....
과연 그 위선이 외국인 불법체류자만 한정 될까? 아니라 우리 한국인에게도 위선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봅니다.
농촌에서 살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남박사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세부적인 기준과 통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농축산물의 수급불안정과 그에 따른 가격파동은 언제 터질 지 모르는 지뢰와 같습니다.
기준과 통계가 명확해야 제대로 된 정책입안과 제대로 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비단 농업뿐만 아니라 산업전반에 다 적용되는 것이겠지요.
정말 어려운 주제를 말씀해 주셔서 두분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를 30년 전부터 고민하고 변화해 왔지만 아직 갈길이 멀기도 한 부분인데 세금이 가장 많이 낭비한 산업계이기도 하다고합니다.
결과는 통계 및 관리가 잘 안되어 효율적인 농업지원이 이루어지지않고 세금이 세고 있지요.
농지 및 농민을 악용하는 것도 걸러내야되구요
어째던 감사드립니다!!!
의외로 농업 진심인 채널
기업농이라면 농지통합에 유리하다는 글에 동의합니다. 가공식품 생산과 연계가 동시에 이뤄질 것이고 안정적 자재수급을 위한 수확량 증산이 가능할 것이라서 대규모 자본을 집약하는 것이 유리 할 듯하네요.
중견사업자에 자금 지원을위한 금융사업자 참여도 필요하니 펀드조성도 필수적일 것이구요. 또는 유한기업구조도 좋겠죠.
아무도 (?아마, 전 처음 봐요) 알려주지 않는 정보 관심 갖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식자재 비싸다고 한탄하면서도 농업 구조가 어떻게 될까, 누가 생산을 해주시나 관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도 걱정되구요. 3차 4차 산업도 중요하지만 제일 기반은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거리 ! 돈 벌어서 젤 많이 쓰는 게 먹는 일이니까요 (저..) 농민분들과 소비자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
ㅎㅎ 300평 이상만 되면 경영체 등록이 가능하고 혜택이 주어지니 요양원에 계신 분도 농사짓고, 얼굴 한 번 안보이는 멀리사는 지주도 농사짓고, 한 집에서도 아들 부모 다른 경영체고 ....... 온갖 방법이 다 동원되어 경영체 등록이 이루어 집니다. 소농직불금 폐지!
한집에서살면 따로경영체등록 안돼요.
주소지따로해야합니다.
극 공감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엉망입니다. 시스템도 불편하고 법규도 미비합니다.
기업들에게 통계는 등대이자 나침반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행정적 어려움은 잘 알지만 농업 관련 기관도 많은 만큼 좀 더 신경써 주시면 스타트업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가짜 농민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300평만 어찌해서 농업인 혜택받는 사람들널렸음
농민들이 자살 최고로 많은데 이마저
단속하면 한국농업은 붕괴 안 이상함
한국인들은 더 깊게 안살피고 남탓을
쉽게 하는경향 투철할수록 되레 더함
공교롭 게 투철할수록 자존심도 강함
자존심 투철함 둘다 충성심이니 그럴
솔직히 최소 1천평 바꿔야함
소농 개혁해야함 6~80대 농업인 직불금 타먹겠다고 벼농사 하거나 임대주더라도 경영체 등록 안하는 조건으로 하는데 솔직히 싹다 작살내는게 맞음 고령소농 개혁못하면 농업발전 힘듬
이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요
농업인 혜택 별거 없어요 물론 쌀은 국가에서 수매해주니까 큰 혜택 받지만 그외엔 월5만원 정도의 국민연금보조 말고는 없어요 물론 투잡으로 직장가입이 있으면 안되고
건보료 감면도 있긴한데 이게 의미가 없는게 마찬가지로 투잡으로 직장건보 있으면 제외되고 그리고 농업소득이 없는 농민이면 건보를 왜 내나요 소득있는 가족한테 부양가족 얹으면 되지
그리고 쌀 이외의 직불금은 연100만원인가 그런데 이거 본인소득도 연2천이하인가에 가족합산소득도 4천인가 이하여야 되니까 가짜농민은 받기가 어려운거죠
면세유가 있긴한데 농기계를 등록해야 거기에 맞춰 나오는데 기기마다 천차만별이지만 경운기 기준 연 10만원 혜택이나 될까요.. 그거 혜택받자고 안쓸 농기계 살 사람이 누가 있을지.. 차량도 1톤트럭 아니면 안되는걸로 알고 있음 가짜농민이 면세유 10만원남짓 혜택 볼려고 자가용으로 트럭끌고 다니는것도 말이 안되죠
양도소득세때문에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도시농가가 너무 많음
각자 열심히.. 피드백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니 서로 문제를 모르고 같은 문제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고.. 엉망입니다
왜 제대로 조사를 안할까? 가 아닌 농업인들이 정부에 협조적으로 조사에 응하지않음
우리나라는 농민수는 많고 농민당 경지면적은 세계 최소인데
경지면적당 농업소득은 세계최고수준이라는 신기한 나라입니다.
지자체 농지 경작 현황 조사, 농업 소득 등록 제도 도입해야 정확한 농업 통계가 나올 거 같아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농업분야 주제 감사합니다!!
농가 노동력 부족으로 농사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동남아시아 국가와 mou 통해 농번기 동안 외국인노동자가 입국하여 일을 하는데요.. 이런 방법도 안정적이진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 노동자는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구요..
이러다가는 언젠가는 곡물 과일 등 식량자급도 어려울 수 있겠다 싶어요. 농가 노동력 문제도 한번 살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영체 등록... 이걸 보면 공동경영인은 있지만 공동경영인 이런건 의무사항이 아닌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농업인으로서의 경력인정을 받기 위해 넣는추세긴 합니다.
최준영박사님
남재작박사님 두분다 무척 좋아합니다.❤
농식품부가 너무 힘이 없어요. 뭘 알아야 정책을 펴죠
늘 현실성 있는 농업의 현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인의 자녀로 태어나서 도시에 살고 있는데, 70대 중반으로 접어드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과 그 동네분들을 볼때마다 걱정이 늘 앞섭니다. 영농의 현실이 녹록치 않기도 하고 효율성은 따져볼 수조차 없습니다.
무엇보다 실제로 도시에서 배우자 명의의 집에 거주하시면서 농촌에 있는 밭에 컨테이너 하나 가져다 놓고 주소지를 본인으로 해놓고 본인의 논은 타인에게 맡기고 직불금만 받아 챙기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국민들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길 바라고 농어촌의 소작농으로 연명하시는 분들이 군이나 조합의 도움으로 합동경작을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음 좋겠습니다.
저도 저희 부모님 사시는 시골동네 갈때마다 짧음 5년 길면 10년 후면 저 작게 작게 나눠있는 논밭을 과연 현재 노인분들이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되고 답답함이 밀려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
우리나라는 농촌 개혁부터 해야함 거주민부터 다 개판임 돈따먹으려고 불법도 많고 안하무인이고
3분만에 보는 거는 처음이네요ㅎㅎ
항상 생각해 볼 만하고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주셔서 감사합니다ㅎㅎ
농가 총소득이 4천만인데 농업소득은 평균 1천만원뿐 안돼고 비농업 소득이 3천만원 그럼 실제 농업소득만으로 생활이 불가능 하기때문에 지금 농업인이라 할 사람이 과연 몇명이나 될까요?
현재 소규모 영농은 복마전이다. 기술은 농진청에서 알아서 해줘야 하고, 자금은 직불금부터 무이자 영농대출, 비료 보조금, 농기계 구입시 초저리 대출 등등...
아직도 20세기 프레임에 갇혀 무조건 농민에게 퍼줘야 한다는 식의 마인드가 마치 길거리 불법점유 탈세 노점상들처럼 농업계를 썩어버리게 만들었다.
경쟁력은 세계 최저, 농가보조금은 세계 최고, 그 결과는 세계 최고의 가격으로 제한된 품종만을 먹어야 하는 일반 국민들이다.
직불금도 직불금이지만 농업용 면세유를 조사해보면 엄청날 것이다. 면사무소와 이장이 짜고 고령의 독거노인을 농업경영체로 허위로 등록시키는건 이미 수십년간 공공연하게 엄청난 규모로 이루어져왔다.
집을 살 때 취득.등록세를 내는데 세금의 세금이라고 10%의 농어촌세까지 더 내야 하다니. 쌀 수매 시 수입쌀 보다 훨씬 비싼 값에도 전량 수매를 해주는데 쓰는 건가? 이제 농촌에 노인들만 남았다고 하니 대기업이 보조금 없이 알아서 하게 하고 농어촌세 그만 거두면 좋겠다.
@@m0neygamer264 고령의 독거 노인을 면과 이장들이 허위로 등록시키는게 아니라 주로 도시의 자녀들이나 노인 본인이 등록을 하면 이장들이 그냥 모른척하는거죠. 경영체 등록을 한다고 이장에게 일원땡전이라도 생기는건 없습니다.
'한국 스마트팜의 한계와 방향성' , 꼬~옥 한번 해 주세용^^
경영체등록 해 놓고 농사는 안 지으면서 직불금은 타 먹으니까 짬짜미로 도지도 안 받고 거저 농사는 딴 사람이 짓는 게 태반입니다. 농촌이 워낙 점조직처럼 혈연,지연이 엮인 곳이라...180만 경영체가 농업의 빈약한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네요.
우리나라도 결국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농업 열어줘야 한다
300평 농지로 경영체 등록하면 직불금과 농민수당으로 300만원 건보료 50프로 감면 국민연금 일부보조 받는데 아는 사람은 당연히 등록합니다.
소농들 유리하게 직불금 바꾸고 농민 기준이 너무 느슨하니 생기는 부작용이죠.
정치인들은 농업 경쟁력 그런거 관심없어요 어떻게 해야 표가 될까 그 궁리만하지.
감사합니다 ❤
농업경영체등록~~대단한거임다.
국민연금,건보료 감면혜택부터 농자재,사료면세혜택, 면세유, 농민수당의 기본이 되며.........
남소장님 출연하시면 꼭 챙겨보는 농민입니다. 현업에서 남소장님이 나오셔서 고민하는 부분에 많은 공감을합니다. 그리고 남소장님이 말씀 못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을것입니다. 사실 우리 농업은 응급실에서 링겔이나 몰핀으로 생명유지하고 있는 환자와도 같습니다. 어느분들은 농업에 너무 많은 지원을 한다는 댓글도 많습니다. 시장 경제적으로 보면 구구절절 옳은 글들이지만 결코 농업을 죽이고 우리나라살수 없습니다. 농업부분 또한 수출 산업에 피해를 입은것도 있습니다. 개혁은 필요하지만 심도 있는 접근이 필요할때 인것 같습니다. 건강한 농업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수 있기 때문입니다.
빠른 다음시간 부탁드립니다~❤
농촌에 80먹은 할머니들만 있는데? 농업인으로 등록 되어 있어도 1년동안 논밭에 가보지도 않는 농업인이 태반이구만. 우리나라 농업은 외국 노동자가 전국을 순회하면서 짓고 있는데.
이게 맞다 그리고 계절성 취업인구가 많은게 농업인데
넘나 오랫만이세요
500평 이하 경작자는 취미로 한다고 따로 분리해야하고 나이도 70 이상 농사경작자는 따로 분리하면 실제농업 종사자 숫자 나옵니다
농촌 경제 연구원에서
이런거 조사 안하시나요?
제가조사한바는 진짜 순수농업으로 소득을 얻어 먹고 사는분은 2프로 조사했습니다^^100만명
이나라가 지속가능한 나라인지
심히걱정된다 ㅠ
❤❤ 🎉🎉
농업맨~~~~
전 1.1핵타 밭에서 둘 같이 일하다 막거리 마시고 싶어요. 43년 후에. 가자 너 관악이여~하면서
가짜 농민 철저하게 가려내서 진짜 농민들에게 혜택을 줘야합니다.
정의, 분석, 확인 하는 것은 FM, 고지식, 융통성 없다고 폄하하고 개념적으로만 생각하고 일처리 하다가
결국, 딴 소리로 치달아 싸운다
농민들 특검은 언제하지 싸그리 잡아다가 빵가서 살다나와야하는데 농민들 특검해야합니다 비리가 많아요
최박사님이 옥상에 상추를 0.86m^2 키우면 농민인가요?
인구는도시로 ㅡ농촌은텅텅비고
남박사님 말씀해주시는 농업 주제 항상 흥미롭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지농민이얼마나있을지
전부지파이들고다니는데
짝짝짝
💙 *하나님이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제 밭도 파꽃이 폈드랬습니다. 내하하하
대기업 들어오기엔 수익성이 없고, 혁신을 바라기엔 저출산+고령화+텃세가 너무 심하고 그냥 농업의 미래가 곧 한국의 미래 보는거 같네요
기업농이라는게 꼭 대기업만은 뜻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도 기업이듯 중소기업농도 기업농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옆나라 일본만 봐도 수천개의 기업농이 존재합니다. 이 기업들이 전부 대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죠.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기업=대기업 이라는 고정된 관념을 버리셔야 됩니다.
농촌구조와 유통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여기서 눈여겨 볼 사항 중에서
일 예로 베트남이 한국보다 물가가 싼데도 베트남 서민물가 기준으로는 생닭 한 마리 가격이 매우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한국의 생닭은 왜 베트남 보다 쌀까요?
한국의 농축산물 중에서 대표적 작물인 쌀은 소비가 줄어들어 그런지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싸다고 봅니다. 그런데 기업이 쌀을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작물은 대량생산하기에 수익성이 없다고 예측하기는 무라라고 봅니다.
@@rusakura8664 생닭이 저렴한 것은 하림이라는 기업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죠.
@@rusakura8664 쌀은 비싼 편입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더 저렴해야돼요. 다른 작물들도 충분히 대량생산이 가능합니다. 규모의 경제 논리에 따라서 수많은 작물들이 재배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익성은 배가 되지요. 암요. 그렇지요.
300평에 대충 나무 몇그루 심어놓고...
현직 사이비 농민인데.. 상속받은 농지때문에.. 경영체도 냈고 농협조합원도 가입했습니다만 그냥 주말농장수준임..
실질 진짜 상업적 가치가 있는 농업을 하는 농장주는 많이쳐서 20만 봅니다.. 시골에 9할은 그냥 텃밭이나 가꾸는 노인네임.. 20년안에 다 사라질 숫자.. 물론 자식이 상속받으면 저처럼 사이비 농민이 되겠지만..
혜택 볼려고 하는거 아니냐고 하기엔 별 혜택 없고요 굳이 농민을 유지하는게 농지보유 5년이 넘어가야 양도소득세가 대폭 떨어지고 전업농 8년이면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즉 세금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팔고 쥐고 있다고 봐야죠 주말농장이나 굴리면서..
최박사님, 게스트에 대한 취임새가 반박자 빨라요. 호응하는 건 좋은데, 반박자 빨라서 내용상 쌩뚱맞는 경우가 있어요.
취임새를 반박자쯤 늦춰 보세요.
조합원 슷자유지하기외한제도
일반인이 농지 취득 개꿀.... ㅋㅋ
농업 통계 무엇이 문제인가? 정답~ 공무원~~
세금이 공무원들 일 똑바로 안해서 지원금 사기로 다 받아간다. 다들 농촌 농번기때 들판에 한번씩 나가보고 실질 농업인 확인부터하고 지급해라. 시원한 사무실에서 서류로 농사짓지 말고
한국은 CCTV 쳐다는 전체주의국가인 데
뭐뭐는 통계가 안잡히는 멋대로 행정국가
단속 하고싶은 경범죄나 집중단속 이면에
는 CCTV통한 경범죄단속 아닌 국민 정보
수집에 있어보임. 단속법안통과등도 차별
적이뤄져 한국행 희망 외노자는 드물어지
니 이민정책도 미국서유럽과 달리 굴욕화
대기업이 들어오면 국민들 생각해서 싸게 줄꺼같음?
이 생각에 웃었다
농업을 살리는 비책 모든 공짜 지원을 폐기하고 내버려둬라. 수십년간 특혜성 지원을 하다보니 총체적으로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지. 진짜 농민은 사라지고 공짜지원에 목을 맨 가짜가 완전히 농업을 장악 해버렸지. 진작에 예상 되던일. 그냥 내버려두고 시장을 완전히 개방하고 경쟁체제로 두면 차츰 경쟁력이 생겨 날 것. 죽어야 사는 길이 보이게 될 것.
도시에서 가족들과 자빠져 살면서 시골집에눈 주민등록해 놓고 1주일에 한번쯤 잠깐 들러 텃밭 정도 가꾸는 법적 농민이 너무 많다. 물러받은 농토는 임대 계약을 일부러 안한 채 소작 주고 소작인은 소작료 없이 농사만 지어 묵고 농토 주인은 직불금만 타 무꼬 한다. 왜 정부가 이것을 방치하노??? 빤히 알면서 면사무소 직원은 고발 안하면 조사 안한다. 카파라치 처럼 고발하면 고발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주는 농파라치제도를 빨리 도입해야 한다.
농협조합원수를 확인하면 제일 근접할겄임
농수산부장관이 누구? 댓통은 매일밤 술이나 처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