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의견은 형사 사건에서 얼마나 고려될까?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집행유예가 되나요?
- 형사사건 피해자인데 제가 요청한 대로 판결이 안 나왔어요.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의사는 얼마나 고려가 되는지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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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사 #형량고려요소 #형사사건 #이기는박변 #박원경변호사

[@somanyVideo]

학교다닐때 학폭당한거 고소하고 싶은데 증거도 없고 시간도 지났고 억울하네요. 성인이라면 거의 1년동안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혔으니 그죄가 작지 않을텐데요. 학생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뭍혀서 지나간다는게 괴롭습니다. 학교에도 cctv가 설치되서 30년이상 증거를 보관하는 법이 많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user-rw3ih9ue6h]

증거들이 있어도 대한민국 판사들은 악마들편이잖아요!

[@sunnam1242]

변호사님 진짜와가짜가 바뀐경우입니다 주민번호가 하나인데 . 두 사람이라면 대면조사를 했어 위조를 누가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user-zj4nr1gm3d]

언제나 깔끔한 영상 감사합니다.

[@TV-gt6um]

유익한 강의 고맙습니다

[@winninglaw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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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ybook431]

가해자가 공탁을 양형감소 전략으로 이용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회피, 대응할수 있을까요?

[@user-ph2wq8yq4b]

변호사님 참 필요한 정보만 주시는듯, 크게 도움됩니다.강제추행 합의없고 벌금형 약식기소에 억울한면이 넘커서 탄원서랑 정식기소되었는데 혹시나 벌금도없는 집행유예나올까바 차라리 벌금이 나을듯한데 재판전이고, 기일도정해지지않았는데 벌금기소로 재요청할수도있나요?? 또 피해자가 재판시진술 요청하고 진술하면 형량차이가난다고합니다 .이것이 크게 반영되나요?

[@winninglawyer]

정식기소 회부가 되면 다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정식기소시에는 벌금, 징역(집행유예) 모두 가능합니다.

[@cy8956]

근데 공탁회수 동의서를 엄탄서에 같아 내면 참작되지않나요

[@user-ph2wq8yq4b]

약식기소의 벌금형과 정식기소의 실형아닌 집행유예되는 선고로보면 뭐가 더 중죄로 보는걸까요? 그래도 정식기소 회부되는게 더 큰 죄로 봐서 그런겁니까? 선고 결과를 봐야할것같지만요ㅜㅜ .재판후 판결결과는 언제쯤 나오나요 변호사님?

[@winninglawyer]

형사재판은 선고일에 참석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판결문은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민원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형의 경중을 보면 벌금형 보다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더 높다고 봅니다. 정식기소 회부의 경우 형량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user-ph2wq8yq4b]

@@winninglawyer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그럼 검사님이 어떨때 정식기소로 판단하시나요? 죄가 중해서 약식아닌 재판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한생각인지요? 너무 충격고통받아서 제대로운 처벌을 원했습니다

[@winninglawyer]

@@user-ph2wq8yq4b 기본적으로 정식기소는 벌금형보다는 징역(집유) 구형하기 위해서라고 보면 됩니다.

[@imyb1117]

준강간 검사구형 후 판결선고전 검사가 "검사 의견서"를 내는 사유는 무었인지요?

[@winninglawyer]

말 그대로 유죄 주장 및 양형을 위한 의견서로 보입니다. 판사가 요청하거나 자진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imyb1117]

감사합니다

[@user-bj2fh6nl4f]

폭행사건 공탁금을 피해자가 수령하면 합의가 된걸로되어 피해자는 민사손해배상 소송못하나요

[@winninglawyer]

공탁금 이상 손해배상이 인정되어야 민사소송에서 청구기각이 되지 않을 겁니다. 즉, 공제된다는 의미입니다. 합의로 보진 않습니다.

[@user-bj2fh6nl4f]

@@winninglawyer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__-fl8ue]

남자가 남자본능데로 여자광간하는건 죄인데 여자가 여자본능데로 돈많고 성격좋은 남자만 찾다가 늙을때까지 결혼못하는건 왜 죄가 아니여?이건 세상법이 잘못된 것이여

[@illililiililllili562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피해주면 죄인거지. 빠가사리야..

[@Dndhdjsj]

못난 짐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