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다. 그 이후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한다. - 단점으로, 직속상관 및 정부 고위 인사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애로사항이 생김 - 이를 위하여 기존 검찰과 독립된 수사팀이 필요하다 -> 특검의 필요한 이유 ■특검이란? - 일반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 -특정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 ■특검의 절차 - 국회의 입법 & 법무부 장관의 요청 • 국회의 입법 1. A 장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특검법 법률안을 발의 2.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 3.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요청 4. 대통령은 법률안 수용 or 거부권 행사 5. 수용 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요청해 검사를 추천받아 임명 특검의 과정 1. 임명된 날로 부터 20일은 준비기간 2. 60일동안 담당사건 수사 ->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 최대 30일 연장 가능 3. 수사 완료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주식, 금융관련 용어들, ai, 일반뉴스 등 정보를 볼 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기초부터 단계별로 알고 싶은데 그런 채널은 없네요 정보를 차근히 쇱게 공부할수 있는 채널이 없네요.. 이채널이 쉬운것 같아서요ㅜ 위에 적은것들에 대하여 아주 기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다 이해 할 수 있게 배울수 있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책도 구매할게요😊
@@michaelshin2818 MBC와 한계례는 내가 봐도 민주당 나팔수 역할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메인스트림미디어나 언론사로 교차점검 해봤는데 팩트를 확인해보니 군내에 은폐 위험이 있으니 군내 수사 못하도록 민주당이 경찰 수사로 법 바꾼 건 좋은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대령에게 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민주당이 바꾼 법대로 경찰에 이첩시켜라. 현행법상 법리적 검토해보니 수정 해야해서 보류시킨 것 뿐이고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외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요.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금지만 시키고 몇개월째 수사 진행이 안되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미 법적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경찰과 공수처 둘 다 수사 진행 중인데 만약 70%정도 진행하다가 특검 하게되면 첨부터 재수사 시작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국민 세금도 10~20억씩 또 들어갑니다. 저희 가족 대부분이 민주당쪽이지만 팩트보다 국민을 선정 선동시키는 편파 보도에 피로하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 남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세금으로 민생 먼저 챙기는 건설적인 민주당이 되길 원해서 팩트로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jonh6447 MBC와 한계례는 내가 봐도 민주당 나팔수 역할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메인스트림미디어나 언론사로 교차점검 해봤는데 팩트를 확인해보니 군내에 은폐 위험이 있으니 군내 수사 못하도록 민주당이 경찰 수사로 법 바꾼 건 좋은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대령에게 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민주당이 바꾼 법대로 경찰에 이첩시켜라. 현행법상 법리적 검토해보니 수정 해야해서 보류시킨 것 뿐이고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외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요.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금지만 시키고 몇개월째 수사 진행이 안되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미 법적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경찰과 공수처 둘 다 수사 진행 중인데 만약 70%정도 진행하다가 특검 하게되면 첨부터 재수사 시작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국민 세금도 10~20억씩 또 들어갑니다. 저희 가족 대부분이 민주당쪽이지만 팩트보다 국민을 선정 선동시키는 편파 보도에 피로하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 남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세금으로 민생 먼저 챙기는 건설적인 민주당이 되길 원해서 팩트로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3분차이 경제편 몰아보기] 연준의장이 무엇인가요? | 인플레이션이란? | 금리란 무엇인가요?](http://i.ytimg.com/vi/hLc9tW1zU-g/mqdefault.jpg)
아주 쉽게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설명이네요~ ^^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검찰청 소속의 검사가 사건을 맡아 수사를 한다. 그 이후 증거를 모아 재판을 요청하는 기소를 한다.
- 단점으로, 직속상관 및 정부 고위 인사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수사에 애로사항이 생김
- 이를 위하여 기존 검찰과 독립된 수사팀이 필요하다 -> 특검의 필요한 이유
■특검이란?
- 일반검사가 아닌, 특별히 선정된 검사가 독립적으로 사건을 수사하는 제도
-특정사건을 위해 일시적으로 구성
■특검의 절차
- 국회의 입법 & 법무부 장관의 요청
• 국회의 입법
1. A 장관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특검법 법률안을 발의
2. 본회의에서 투표로 가결
3. 가결되면 국회의장은 대통령에게 특검 요청
4. 대통령은 법률안 수용 or 거부권 행사
5. 수용 시 특검후보추천위원회에 요청해 검사를 추천받아 임명
특검의 과정
1. 임명된 날로 부터 20일은 준비기간
2. 60일동안 담당사건 수사 -> 필요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간 최대 30일 연장 가능
3. 수사 완료되고 공소가 제기되면 재판
유익하네요 감사합니다 😊
특검이 필요없는 나라가 되었으면...
이쁘게 잘작성했네요❤❤❤❤
정말 정말 재미있고
쉽게 말해주셔서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한테도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잘 봤습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 주식, 금융관련 용어들, ai, 일반뉴스 등 정보를
볼 때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기초부터
단계별로 알고 싶은데
그런 채널은 없네요
정보를 차근히 쇱게 공부할수
있는 채널이 없네요..
이채널이 쉬운것 같아서요ㅜ
위에 적은것들에 대하여
아주 기초부터 단계별로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안될까요?
다 이해 할 수 있게 배울수 있는 영상 부탁드립니다~
책도 구매할게요😊
친절한 정보 감사합니다 😀
❤
아 이래서 대통령한테 특검 수용해라고 하는구나
윤두창 특검할수는 없는건지
특검 거부한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알거 아냐 예들아 제발 투표좀 잘하자..
투표좀 잘하자?
어떻게 해야 잘 하는건가?
설마~~ 그짝?
죄 많은 이재명도 특검 거부하던데??ㅋㅋㅋㅋㅋㅋㅋ 이따 그짝은 정의로워서 뭔짓을 해도 정당화되는가?ㅋㅋㅋㅋㅋ
정치색을 떠나, 다들 이런 지식 채널에서까지 정치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ㅠㅠ
@@강동주-i1f 이재명이 대장동 특검 하자고 얘기했는데?? 뭘 알고 얘기하시지...대신 김건희 특검도 같이 하자고 했는데 윤이 거부했지..마누라 감방 갈까봐...ㅉㅉ
@@강동주-i1f특검은 윤석열이 대선때부터 거부하던거 아인교
동의하십니까? 이거보세요 라하던데 어딜봐서 이재명이 거부했는교?
특검으로 발탁되기 위한 자격으로 공무원이 되면 안된다고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나 박근혜 최순실 특검 당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검팀에 발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이 둘은 검사 자격의 공무원이였는데, 혹시 어떻게 이들이 특검팀에 발탁될 수 있었는지 궁굼합니다.
법률을 보니 특별검사 본인은 공무원이 아니어야 하지만, 특검팀에 참여하는 인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한다고 합니다.
민주당 특검 너무 많이 얘기해서 거부반응 일어나던데...특검 남발도 결국 내 세금으로 하는거더라구요. 어이 없어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죠^^ 특검을 왜 거부하는겁니까?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거죠~
국회를 통과한 특검을 거부하니깐 얘기하고 또하고 그런겁니다 죄가 있으니깐 거부하겠죠 용산에 그녀석이 ㅎㅎㅎ
@@michaelshin2818
MBC와 한계례는 내가 봐도 민주당 나팔수 역할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메인스트림미디어나 언론사로 교차점검 해봤는데 팩트를 확인해보니
군내에 은폐 위험이 있으니 군내 수사 못하도록 민주당이 경찰 수사로 법 바꾼 건 좋은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대령에게
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민주당이 바꾼 법대로 경찰에 이첩시켜라.
현행법상 법리적 검토해보니 수정 해야해서 보류시킨 것 뿐이고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외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요.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금지만 시키고 몇개월째 수사 진행이 안되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미 법적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경찰과 공수처 둘 다 수사 진행 중인데 만약 70%정도 진행하다가 특검 하게되면 첨부터 재수사 시작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국민 세금도 10~20억씩 또 들어갑니다.
저희 가족 대부분이 민주당쪽이지만 팩트보다 국민을 선정 선동시키는 편파 보도에 피로하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 남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세금으로 민생 먼저 챙기는 건설적인 민주당이 되길 원해서 팩트로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
@@jonh6447 MBC와 한계례는 내가 봐도 민주당 나팔수 역할 인정할 수 밖에 없기에 다른 메인스트림미디어나 언론사로 교차점검 해봤는데 팩트를 확인해보니
군내에 은폐 위험이 있으니 군내 수사 못하도록 민주당이 경찰 수사로 법 바꾼 건 좋은데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박대령에게
군에서 결론을 내지 말고 민주당이 바꾼 법대로 경찰에 이첩시켜라.
현행법상 법리적 검토해보니 수정 해야해서 보류시킨 것 뿐이고 아직 수사 들어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수사 외압?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요.
공수처가 이종섭 출국 금지만 시키고 몇개월째 수사 진행이 안되는 것도 납득이 안갑니다.
이미 법적제도가 완비되어 있는
경찰과 공수처 둘 다 수사 진행 중인데 만약 70%정도 진행하다가 특검 하게되면 첨부터 재수사 시작하기에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국민 세금도 10~20억씩 또 들어갑니다.
저희 가족 대부분이 민주당쪽이지만 팩트보다 국민을 선정 선동시키는 편파 보도에 피로하고 국민 세금으로 특검 남발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 세금으로 민생 먼저 챙기는 건설적인 민주당이 되길 원해서 팩트로 비판하는 것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