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잇습니다! 원고인 제가 현제 1심기각 후 ,2심 일부승소 햇는데요 피고가 상고를 신청 햇답니다 민사사건으로 상가누수로인한 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보셔야 아시겟지만 이런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또 기간은 얼마나 바야 되는지요?
사건에 매몰된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여야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소송의 향방이 불리하게 돌아가버리죠. 매몰되는 순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못했던 부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그것을 체득하여 항상 제 상황을 항상 차갑게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게말하면 냉정한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었지요. 소송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는것 처럼 매몰되지않아야 모든상황을 잘 볼수있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도 도전 해볼수있죠. 그러한 점에 있어 저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뤘습니다. 저는... 음... 뭐 여러 상황이 너무 복잡했던지라... ㅎㅎㅎ 형사나 민사나(그 각각의 비용과 시간적 손실은 차마 글로적기가.......) 말이죠. 하지만 항상 그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어쨌거나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갑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감사합니다. 박씨가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고 동시에 그 고소건을 근거로 민사를 넣었습니다. 허위사실이니 물증하나 없고 본인과 친분있는사람들의 증언뿐이었구요. 형사고소건은 현재 경찰수사중에있고 민사소송은 이미 원고 박씨의 패소로 판결문이 나온상태인데... 이상태에서 항소하면 인용될까요? 참고로 4년전일이라 이제는 새로 소송을넣진못할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상관모욕죄 관련 피고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두명이 나왔는데 둘은 각각 당시 상황이 기억안난다 기억난다로 엇갈린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검사는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혹시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심에서 기억안난다고 증언했던 증인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2심에서 또 다시 증인으로 부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
음 일단은 뭐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 상황히 생생하게 기억나는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을 가능성은 아주 없는건 아니고 한 20%정도? 될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황당하게 기소의견으로 1년 구형이 나온 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 재판부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해보니, 검사가 무조건 항소할 거라고 하는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가 변호사님 다른 댓글을 보면 그 확률이 낮다고 하셔서 두렵습니다.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보통 패소한쪽이 항소를 신청하는데 이때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1심때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못찾았기 때문에 보통 기한연장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한연장 신청해서 변론기일 들어갔다쳐도 패소쪽이 승소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은 아니죠? 그리고 패소쪽이 제출기한 연장 신청하면서 시간을 끄는 속셈이 보이면 승소한쪽이 변론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하던데 맞나요?
민사 항소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확률은 과거 10년치 통계를 봐도 항소 10건 중 한건입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에서 이길확률은 항소 20-30건 중 한건임. 그나마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에서 이길 확률이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보다는 더 높음. 여러분이 피고이고 1심에서 패소했다면 1심 판사가 심신미약상태에서 판결내린게 아니라면 그냥 접으세요. 지연이자 12%+항소변호사비 장난아닙니다. 뱉어낼 원금의 20-30%를 항소때 또 한번 털려야 함.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 타다 겨울이 토시 때문에 어쩌하다 브레이크가 잡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서 이건 보복운전아니다 고의성이 없어보인다 라고 판사님이 말하고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했구요 선고날 판사님이 무죄라했고 지역신문에 까지 올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사한 검사가아닌 법원에 나온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은 언제쯤 알수있나요 이유서 제출하고 판사님이 이건 이유가 안될수있다고 검사항소 취소 할수 있나요??
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행단 보도 교통사고로 1심판결이 난 일입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10년동안 입원을 했고요 반신불구가 되여 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 할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했고요 김기찬 경찰 차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선임한 이유는 사고 당시 경찰께서 이런전런 사고에 형평성 을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해오셨기때문에 선임하게 되였고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결과 가 있어서 이렇게 2심을 할려고 항소장을 어제 제출 하였습니다
음.... 일단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 민사소송을 하시고 계신데 형사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했다는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근데 뭐, 전문 변호사님이 꼭 그 분야만 잘하고 다른건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상관 없긴 합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진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친구 사건의 객관적인 한명이 되어주시길 바라벼 댓글 남깁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피해자가 노무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서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 처분 받고 불복하여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 처분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항소장를 제출하였는데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쪽(제 친구) 쪽 증거만 채택 되었고 피고인 증거는 판사가 채택한 것이 없습니다. 1.고용노동부 피고인 법위반 판정 2.1심 구약식 처분 3.1심 정식 재판 유죄 처분된 상황에서 2심 재판부에서 본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 각하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열린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변호사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소에서 피고는 이길까요? 총 4사람이 나오고 이중 다투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A라는 살인자가 있고, B라는 해커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소송당한 피고 당사자이고 김모씨는 홍길동에게 소송한 원고이 입니다. (등장인물 4명 : A, B,홍길동, 김모씨) 사건은 피고 홍길동은 A라는 사람의 살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A는 해커 B를 고용하여 홍길동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도중에 계속되는 해킹 실패 때문에 홍길동의 눈을 돌리기 위해 김모씨에 대하여 홍길동의 아이디로 모욕적인 글을 원격해킹으로 하고 성공적으로 홍길동의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증거 인멸 후 사라졌습니다. 후에 B는 추가로 홍길동에게 돈을 받기 위해 내가 해킹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홍길동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홍길동은 1심 재판부에 B가 재박한 협백 메일과 함께 증거로 첨부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하면 뒤집힐까요?
![항소심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유리한 판결을 위한 항소심 대처법 3가지! [속성과외法 EP16] #이승우변호사](http://i.ytimg.com/vi/OihJsLgCiwM/mqdefault.jpg)
힘이 됨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역시 변호사라 그러신지 설명을 잘하시네요
잘 시청하고 갑니다
ㅎㅎ 감사합니다~
1심에서 승소했는데 2심에서기각 온몸이 쭉빠져 한순간에 으욕상실 다시기운을내야하는데 변호사님의 말씀듣고 힘이납니다 6월10일 그날까지 다시 새롭게 꼼꼼히 준비해야될듯😭
네 힘 내시고 더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다시 좀 와줘요 플리즈 ㅋㅋㅋ
변호사님 너무 귀여우세요🤣🤣
이미 구독과 조아요 다 눌렀습니다~저는 반드시 꼭 다시 올께요!ㅎㅎㅎ
이 허접한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다니!ㅎㅎ 정말 감사합니다!ㅎㅎ
변호사님 인간미 철철 넘치시고 잘 웃으시고 동네형같이 편안하고 목소리도 너무 좋아요!! 바쁘신 와중에도 사소한 부분까지 놓치지않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시고 현실적으로 조언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욱더 번창하시길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ㅎㅎㅎ 감사합니다. 좋은결 결과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심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변호사님 잘 보고 갑니다
잘 봐주셨다니 감사합니다ㅎㅎ
여러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본업으로 바쁘실텐데 시간 내셔서 인간적이고 상세한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법에 대해 잘 모르고 물어볼만한곳도 없었는데 변호사님 덕에 많이 배우고 가네요 ㅠ ㅠ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항소준비 변호사님 두분 만나봤어요
아쉽다고 합니다 이증거를 다 제출못해본게...
아...ㅜㅜ
내일 변호사 상담 한번더 받아볼라고요. ㅜㅜ
항소 ~ 이 유서.를..어떻게^
써야 이길 수 있는 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만취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를저질러서 1심구형10개월을받고 선고를 벌금형을받았는데요 오늘 검사항소가 떴습니다 양형부당으로올거같은데 새로운증거물이없으면 항소심에서 기각이될까요? 전과기록은 하나도없습니다..
상당히 잘 나오셨네요. 항소 기각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고가 항소심 신청하고 항소이유서 제출하면 원고가 그에대한 준비서면을 또 제출하잖아요. 이 준비서면 제출기한이 언제까지 인가요? 저는 원고이고. 다음 재판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것 같아요.
준비서면에 기한은 없습니당
변호사님...1심패소..항소패소..
상고장접수와 상고이유서 보냈는데
여기서 기각되거나 하면 상고는
없는건가요?
1심 변호사비용 소송비용 피고인
저가 물고 항소도 변호사비용 물어야되나요?
상고이유서 접수하고난뒤
보정명령이 왔는데요..
상고 취하서 제출하면 보정명령등본에관한
제가하는건 없는건가요?
상고가 기각되면 끝입니다. '여기서 기각되거나 하면 상고는 없는건가요?'-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1심 2심 3심 변호사 비용 다 물어주셔야 합니다.
'상고 취하서 제출하면 보정명령등본에 관한 제가 하는건 없는건가요?' - 무슨말인지 모르겠습니다
@@realityH 아 네. 상고이유서를
어제냇는데 법원에서 오는 보정명령등본문자가와서요..
제가오늘이라도 상고취하서를제출하면
모든게 끝나는건지요..
@@realityH 보정명령등본은
법원에서 저에게 왜보냈는지요..
법에깜깜이라 죄송합니다..
@@parkgp527 당연히 상고취하서를 제출하시면 다 끝납니다. 보정명령은 원래 나오는 것인데 상고이유서를 이미 내셨다면 신경쓰실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 잘보고잇습니다!
원고인 제가 현제 1심기각 후 ,2심 일부승소 햇는데요
피고가 상고를 신청 햇답니다
민사사건으로 상가누수로인한 보증금 반환소송입니다
자세한내용은 보셔야 아시겟지만 이런경우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또 기간은 얼마나 바야 되는지요?
음... 이건 사건 내용을 모르고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습니다
판결문 보고 항소 이길 가능성 여부 판단 해주실수있나요..?
이미 많은 분들에게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바쁘면 못해드립니다...
사건에 매몰된다. 그리고 그렇지 아니하여야한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성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소송의 향방이 불리하게 돌아가버리죠.
매몰되는 순간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못했던 부분을 찾기가 매우 어려워졌거든요.
저는 그것을 체득하여 항상 제 상황을 항상 차갑게 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좋게말하면 냉정한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상당히 비관적인 생각이 먼저 앞서게 되었지요.
소송은 변호사님이 말씀해주시는것 처럼 매몰되지않아야 모든상황을 잘 볼수있고 항소심 또는 상고심도 도전 해볼수있죠.
그러한 점에 있어 저는 매우 비싼 대가를 치뤘습니다. 저는... 음... 뭐 여러 상황이 너무 복잡했던지라... ㅎㅎㅎ
형사나 민사나(그 각각의 비용과 시간적 손실은 차마 글로적기가.......) 말이죠.
하지만 항상 그어려운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미래를 바라보고있습니다.
어쨌거나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갑니다.
자주 들리겠습니다.
아이구야 엄청난 마음고생을 하셨던게 틀림없으시군요. 당사자들의 경우에는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너무 어렵죠. 사건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화나고 분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지기도 하잖아요. 잘 이겨내셔서 다행입니다.
패소했어요
판결문에 나온 증거는 다갖고 있어요
1심때 제출을 못했어요.
변호사님이 이길줄 알았나봐요...
음... 항소심이 있으니 아직은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익한 영상감사합니다.
박씨가 저를 허위사실로 고소했고 동시에 그 고소건을 근거로 민사를 넣었습니다. 허위사실이니 물증하나 없고 본인과 친분있는사람들의 증언뿐이었구요.
형사고소건은 현재 경찰수사중에있고 민사소송은 이미 원고 박씨의 패소로 판결문이 나온상태인데...
이상태에서 항소하면 인용될까요?
참고로 4년전일이라 이제는 새로 소송을넣진못할거에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해주신 말씀이 사실이라면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듯 합니다
@@realityH 답변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카톡친등했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
남친이 알바지원하면서 통장이랑 신분증등을보냈는데 그걸가지고 그사람이 사기를쳐서 남친이 1심에서 1년받고 구치소에있습니다 그사람은 통장 폰모두 대포라 증거찾기가어렵다고하는데 항소에서 승소할수있을까요?
음..알바가 어떤 알바인지 알아야 할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 본인죄가 아닌게있어도 살아야되는건가요?...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어렵다고 보입니다..
피해자거짓진술이그대로받아드려져1심판결로벌금50맞았어요.거기에소송비용까지요너무억울해서항소했는대요.통지서기다리는중입니다.항소이유서상세히적어제출예정입니다.무죄를바라고는있지만.그게힘들다면소송비용이라도안낼수있을까요.어렵게살고있어서~벌금만줄어주면좋겠어요
음... 뭔가 민사와 형사를 혼동하신듯 한데, 형사에는 소송비용 판결이 안나옵니다. 민사를 말씀하시는거라면, 패소했을 때 소송비용은 피할 수 없을것 같습니다
@@realityH 협박건입니다
층간소음으로인한억울한사건이예요.형사사건이예요.판사가국선변호사선정해주었는데.변호사도성의없고.벌금과소송비용판결이나와항소한상황입니다..항소에선벌금만적게판결해주면벌금만내고그냥끝내고싶네요.ㅠ억울하지만,우리나라법이정말노답입니다
1심에서 갑자기 2심에서 법구되고, 항소넣어놨는데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까요?ㅠㅠ
죄송하지만 무슨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realityH 1심에서는 6개월 집유, 2심에서 집유가아닌 실형을 받아서요. 이럴경우 항소를 하면 달라질까요?
항소 아니고 상고말씀이신것 같은데요 죄송하지만 어렵다고 보셔야합니다
저도 판결문 보여드리고 승소확률 알고 싶네요
판결문은 어디로 보내드리면 되나요?
인터넷에 법률사무소 서래로 검색하시면 나와요
변호사님 제발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전 상관모욕죄 관련 피고가 무죄가 나왔습니다. 증인은 두명이 나왔는데 둘은 각각 당시 상황이 기억안난다 기억난다로 엇갈린 증언을 했습니다.
당연히 바로 검사는 항소를 한 상태이고요
혹시 항소가 기각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1심에서 기억안난다고 증언했던 증인입니다. 바빠 죽겠는데 2심에서 또 다시 증인으로 부를까봐 걱정이 됩니다 😢
음 일단은 뭐 피고인이나 피해자에게는 중요한 일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일 수가 있으니까, 솔직히 그 상황히 생생하게 기억나는게 더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부르을 가능성은 아주 없는건 아니고 한 20%정도? 될것 같네요
@@realityH 주말에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당하게 기소의견으로 1년 구형이 나온 사기 사건에 대해 오늘 재판부가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내렸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댓글을 달아봅니다.. 기존 변호사님에게 연락을 해보니, 검사가 무조건 항소할 거라고 하는데, 항소가 인용되는 경우가 변호사님 다른 댓글을 보면 그 확률이 낮다고 하셔서 두렵습니다. 실제로 기각되는 경우가 흔한가요?
고소인이신가요 피고인이신가요? 확률로 보자면 항소심도 무죄 나올 확률이 높긴 합니다
@@realityH 고소인입니다. ㅠㅠ 말도 안되는 판결을 받은거 같아서요..
그렇다면 항소심 검사를 달달 볶는수밖애 없습니다. 항소심 검사에게 연락도 하시고 의견서 보충자료 등등 마구 전달해서 항소심 검사가 사건에 신경 많이 쓰도록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realityH 정말 감사드립니다. 상대방이 불리했는데 3대 로펌 변호사를 고용하고 판사가 정해지고 판사 출신 변호사를 고용하고나서 사건이 이리되었네요. 공판검사에게 추가 증거 자료는 없지만 사건에 부당함을 계속 얘기해보겠습니다.
1심때 3가지 항목에 무죄싸움을 했는데 전혀 한 가지도 빠지지않고 억울하게 모든죄를 받게되었습니다. 항소를 하게되면 한 가지라도 뺄수 있을까요? 1심때 참고로 합의부재판이였습니다. 어렵겠죠? 여부좀 알려주십시요~
사건 내용을 안들어보고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없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realityH 말씀 감사합니다.수고하십시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보통 패소한쪽이 항소를 신청하는데 이때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1심때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못찾았기 때문에 보통 기한연장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맞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기한연장 신청해서 변론기일 들어갔다쳐도 패소쪽이 승소할 확률은 상대적으로 높은편은 아니죠? 그리고 패소쪽이 제출기한 연장 신청하면서 시간을 끄는 속셈이 보이면 승소한쪽이 변론기일지정신청이 가능하던데 맞나요?
석명준비명령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1심때 판결을 뒤집을 새로운 증거를 못찾았기 때문에 보통 기한연장 신청하는걸로 아는데 - 그렇진 않습니다. 그냥 서면쓰는데 오래걸려서 그럴수도 있습니다. 기일지정신청은 그냥 아무나 하면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안하셔도 됩니다.
부산인데 수임가능한가요? 지역주택조합 소송입니다.
지역은 관계 없습니다 사건 내용이 중요하죠
1심 승소했는데 조합에서 항소를 했고 이앞전 법무법인하고 약간에 문제가 있어 법무법인 바꿔서 진행 할수도 있어 문의드렸습니다 원고가 총 5명 입니다 혹시 시간나실때 전화상담 받고 싶습니다
@@user-ct6ek5vw6h 네 네이버에 홍성민 변호사 검색하시면 저희 사무실 찾으실수 있으실 거예요 연락 주세요
헐 역시 악독한 지주택이네여. 저도 승소했는데.. 지주택...
16일 판결로 패소하여 항소할 생각입니다ᆢ힘든 와중 이영상을 보고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 남깁니다ᆢ판결문을 2,3일뒤 받게 된다고ᆢ받고 항소시 이길수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ᆢ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없는데 유류분 소송을 시누가 걸어와 1심에 우리도 모르게 졌어요 항소이유서를 냈더니 조정가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법원에서 왔습니다 어찌된건지? 화해하라는 건가요?
조정기일은 그저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좋을것 같아서 자리를 열어준것 뿐입니다
제가 폭행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8개월을 받았습니다
궁금한건 합의서 제출하였고 처벌도 원하지않는다는 말도 적혀져있는데 2심에서 집행유예나올까요?
집행유예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구치소에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가요?
@@realityH 1심에서 징역나왔는데 안들어가더라구요
@@realityH 2심은 선고기다리고 있는거구요 1심에서 징역8개월 떨어졌거든요
아 일단 바로 들어가는 것은 면하셨군요 다행입니다
@@realityH 지금 1심징역8개월인데 2심 선고기다리는데 그대로 징역8개월 떨어질까요?
동의없는 녹취가 증거가 될수 있는지요 고속도로 운전중 전화와서 집중하기 힘들고 말이 길어질것 같아 대충 예 대답 했는데 그걸 증거로인용 해주네요
패했습니다 앞 지금고속도로 라 내려가고있다 이야기한 부분은 다빼고 상대편에서 제출한 긍정적인것만 인정하네요 방법이 없나요
동의 없는 녹취도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에서 증거 자체를 기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구요, 증거의 신빙성을 다투는것이 중요합니다. 그 증거 하나때문에 졌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1심에서 무죄나오면 검사가 항소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약식기소후 정식재판 신청해서 무죄 나올경우 검사가 항소를 할확률이 얼마나될까요? (유튜브에서 현실 변호사편 잘보고잇습니다~~~)
제 경험상 99% 항소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 어머니가 욕설1회 주먹으로 허벅지1회로 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방해로 선고를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양형부당으로 항소가 왔습니다. 전과 아예 없고 초범입니다 항소 기각이 될 수 있을까요??
항소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에서 일부 승소 인때 항소 해야 되는지
사건을 모르고서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형사소송 인데요 저는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양형이 약하다고 항소 하였습니다. 저는 어떻게.준비를 해야 하나요?
1심과 똑같습니다 특별히 더 하실건 없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ㅠ
항소이유서는 항소한 사람만 내면 되니까 검사만 제출하면 돼요
변호사님 잘 보았습니다.
군사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무죄가 나왔는데 검사가 항소를 하였네요. 그것도 판결나온지 하루만에....
이러한 경우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나요? 천당과 지옥을 하루에도 몇번씩 다녀오고있습니다.
음 피고인 무죄 - 검사 항소는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재판 준비는 잘 하셔야 합니다.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realityH 답글 감사합니다.변호사님 명절 잘 보내세요
현실변호사님 !
현실변호사님과 상담하고 싶어 이멜도 없고 플친 방법도 모르겠고 .
이러니 제가 사기를 당했죠.
세상사는 눈을 현실적으로 봐야하는데. 어렵네요.
연락처 어디에 나왔나요?
죄송하지만 못찾으시는게 더 신기한데요...
@@realityH 어휴~~^^
필요없을땐 보았는데 필요해서 찾을려니 못 찾아유~~^^
블로그 링크 찾았어요. 사기당하는 이유가 있자니까요.
고소는 했고 민사소송절차를 맡기려구요.
형사고소 결과 나오면 피고소인 압류부터 해야하니 찾아가겠습니다~
@@user-vm6sp9pw3n화이팅 하시고 좋은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원주 판사는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범법행위에 수수방관으로...국민은죽어요 죄가 되지 않는 것 으로...
1심 소액 손해배상재판(전자소송)에서 원고패 판결이 나왔는데...판결 이유나 뭐 그런건 알수 없나요? 그냥 선고만 하면 끝인가요?
소액재판에는 판결이유가 없거나 아주 짤막하게만 있어서 항상 왜 졌는지 알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리 꼬였는지.. 좋은 말을 해야하는데...
바쁘신데 사람들 무료 자문도 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살다보면 법정가는일도 있을텐데 일반사람이 혼자 하기엔 힘든건
사실 이죠. 도움받을 곳도 마땅치 않고..
변호사님. 화이팅하세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악을 깔아 놓으니까 변호사님 말씀에 집중이 안되네요
네 그래서 요즘은 음악을 넣지 않고 있습니다 ㅡㅜ
음악 집중이 안되네요
죄송죄송
변호사님 질문좀할까하는데요
친구가보이스피싱쪽으로 지금 구치소에있는데 1심에서 구형9년받고
실형3년받았다고 합니다.
검사도 항소하고 친구도 항소했는데
대충어느정도 형이선고될까요?
음.... 피해회복을 하지 않는이상 줄어들지는 않을것 같아 보입니다...
보이스피싱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에비하면 형량이 적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히 3년이면 남는장사죠. 6~7년정도 살아야 되는건데.
승소? No!
민사 항소에서 원심과 다른 판결이 나올 확률은 과거 10년치 통계를 봐도 항소 10건 중 한건입니다. 또한, 1심에서 패소한 피고가 항소에서 이길확률은 항소 20-30건 중 한건임. 그나마 원심에서 패소한 원고가 항소에서 이길 확률이 원심에서 패소한 피고보다는 더 높음. 여러분이 피고이고 1심에서 패소했다면 1심 판사가 심신미약상태에서 판결내린게 아니라면 그냥 접으세요. 지연이자 12%+항소변호사비 장난아닙니다. 뱉어낼 원금의 20-30%를 항소때 또 한번 털려야 함.
저는 정확한 통계는 모르지만 상당히 적은 확률임은 분명합니다. 항소에서 상고는 더더욱 적은 확률이구요
비쥐엠때문에 변호사님 말씀에 집중이 안돼요 ㅜㅜ 잘들리지두않구요..
죄송합니다 ㅜㅜ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운전자입니다
오토바이 타다 겨울이 토시 때문에 어쩌하다 브레이크가 잡혀 차량과 사고가 났는데
1심에서 이건 보복운전아니다 고의성이 없어보인다
라고 판사님이 말하고 검사가 1년6개월 구형했구요
선고날 판사님이 무죄라했고 지역신문에 까지 올릴래 물어봤습니다 그러다가 조사한 검사가아닌 법원에 나온 검사가 항소를 했는데
항소기각은 언제쯤 알수있나요 이유서 제출하고 판사님이 이건 이유가 안될수있다고 검사항소 취소 할수 있나요??
항소심 재판이 열러서 판결이 나야 하는것이지, 재판도 안열고 항소를 기각할 수는 없습니다. 검사가 항소를 취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내용은 너무좋은데 바탕음악때문에 집중안되고 스트레스쌓여요 내용을듣는것이 중요한데 음악을 깔아놓으니 음악만 들리고 내용이 안들려서 스트레스받아요 바탕음악 없애주시면안될까요
그게...없앨수가 없어요..ㅠㅠ
또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가 행단 보도 교통사고로
1심판결이 난 일입니다
아이는 병원에서 10년동안 입원을 했고요
반신불구가 되여 있습니다
변호사님 선임 할때는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선임했고요
김기찬 경찰 차장님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선임한 이유는 사고 당시 경찰께서 이런전런 사고에 형평성 을 가해자 쪽에 유리하게 지속적으로 해오셨기때문에 선임하게 되였고요
그러나 현실하고는 너무 다른결과 가 있어서 이렇게 2심을 할려고 항소장을 어제 제출 하였습니다
음.... 일단 결과가 좋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근데 좀 헷갈리는데 민사소송을 하시고 계신데 형사 전문변호사님을 선임했다는건 조금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네요. 근데 뭐, 전문 변호사님이 꼭 그 분야만 잘하고 다른건 못하고 하는 부분은 없으니까 상관 없긴 합니다. 부디 항소심에서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진짜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친구 사건의 객관적인 한명이 되어주시길 바라벼 댓글 남깁니다.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피해자가 노무사를 통해서 고용노동부에 고소했고
고용노동부에서 법위반으로 판단되었지만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아서
검찰에서 구약식 500만원 처분 받고
불복하여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 500만원 처분 결과가 났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항소장를 제출하였는데
2심이 열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1심 판결문을 보니 피해자쪽(제 친구)
쪽 증거만 채택 되었고
피고인 증거는 판사가 채택한 것이 없습니다.
1.고용노동부 피고인 법위반 판정
2.1심 구약식 처분
3.1심 정식 재판 유죄 처분된 상황에서
2심 재판부에서 본건에 대하여 항소 기각, 각하을 할 수 있을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열린 가능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변호사님의 경험에서 비롯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항소했는데 2심이 안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제출한 증거가 채택이 안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 안주면 피고인의 항소는 기각될것 같네요.
@@realityH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realityH 어제 경황이 없어서 오늘 다시 읽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고민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댓글 달아주시는 모습에 가슴이 짠해지는 부분이 있네요.
열심히 성장해서 변호사님처럼
'공부해서 남주는 사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항소에서 피고는 이길까요?
총 4사람이 나오고 이중 다투는 사람은 2사람입니다. A라는 살인자가 있고, B라는 해커가 있습니다. 홍길동은 소송당한 피고 당사자이고 김모씨는 홍길동에게 소송한 원고이 입니다. (등장인물 4명 : A, B,홍길동, 김모씨)
사건은 피고 홍길동은 A라는 사람의 살인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걸 알게 된 A는 해커 B를 고용하여 홍길동의 컴퓨터에서 증거를 인멸하면서 도중에 계속되는 해킹 실패 때문에 홍길동의 눈을 돌리기 위해 김모씨에 대하여 홍길동의 아이디로 모욕적인 글을 원격해킹으로 하고 성공적으로 홍길동의 컴퓨터를 망가뜨리고 증거 인멸 후 사라졌습니다.
후에 B는 추가로 홍길동에게 돈을 받기 위해 내가 해킹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메일을 보냈습니다.
이에 김모씨는 홍길동에게 모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홍길동은 1심 재판부에 B가 재박한 협백 메일과 함께 증거로 첨부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우기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항소하면 뒤집힐까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뮌소린지 당췌
제것만 보시지 말고 다른것도 보세요ㅎㅎ
교도소는마니추운가요
아... 저는 접견만 가봐서 잘....
요즘은 전기온돌 전체방에 깔려서 따뜻합니다. 무료숙식 무료세탁 서비스 사동도우미들이 다 해줍니다.
@@user-xs7of9jr4k 가고 싶은 교도소!!
음악소리 듣기 싫어요
한번 올린거라 없앨수가 없습니다 ㅡㅜ
음악소리때문에 알아들을수없음
크으.... 잘 들어보시면..........들릴건데욤...
판결문 보시고 항소해도될만할지 봐주실수있나요?
이미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있습니다ㅎ
한가지 부탁의 말씀은 시끄러운 음악소리는 안나오면 좋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몇년 전 초창기에 만든 영상이라....ㅡㅜ
말이여...막걸리여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ㅡㅜ
목소리가(발음)~ 다른변호사선입 합니다. 죄지은건없어요
항소. 해야 하는데~1심 재판
판사 *목소리도 .혼자 중얼거리고..들리지도 않던데.
➡️항소**재판.할때. *판 사 ~바뀌는 거 겠 죠. ?
저 답글을 잘해주셔서 물어볼께요
집 계약을 하고 다른 분이 돈을 잔금까지만 주시고 2억이 넘는돈을 못받아서 재판하고 있는데 1심은 이기고 2심은 졌는데 3심에서 이길확률이.... 자세히는 답글주시면 알려드릴께요 제발답해주세요
사건의 성질을 봤을때.. 상고심에서 이기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도움이전혀되지 안습니다 이정도정보는 ..ㅉ
ㅎㅎㅎㅎ 죄송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