วีดีโอ

2차 공판과 속행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변론기일 변호사만 나가도 되나요?저는 원고인데요.

저도 가고 싶지만 일본에 와서 못갑니다.오빠가 대신 가봐도 돼나요?제 변호사도 제가 나서는거 안 좋아하는것 같아 안가려고 했는데요.어쩔수 없이 못갑니다.

계약서 약정서없이 돈빌려주면 주지않고 돈요구하거나 주지않고 빌려 주었다는 사기입니다 거래에 증거없다면 말도않됩니다

증거보다 수사관 법관의 양심이 대한민국 법이죠

누굴 믿어야하나…. ㅠㅠ

혹시 패소후 몇년지낫다가 새로운증거가 발견되서 다시재판해도 기계적인 패소가 되나요?

2017년도 사기작업대출건으로 알선업자들은 이미모두 징역들어가서 죄값치루고 다들 나와있는상태고 대출의뢰자들 또한 90프로 이상 집행유예선에서 마무리 됐다고 들었습니다.저정도 금액받은 의뢰자들도 무조건 집유나왔다하구요.저는 통보를 잘 접하지못하고 살다 이제야 몇년이 흐른후 지명통보를 받은상태입니다. 증거랄건 그냥 자백뿐인듯 한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두렵기만하네요. 현실변호사님은 잘 설명해주셔서 이해가 되네요.저는 변호인 선임을 해야할까요...

판결(승소)후 6년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는 지금 법원에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법무법인인데 의뢰인인 저한테 왜 이걸 말을 안 해줬던 걸까요?

500만원 소액재판 소송건 원고인데요, 변론기일 몇일 앞두고 두고 피고가 돌연 변호사 선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게 이번 추석 연휴가 걸려있어서 저한텐 평일 3일 밖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준비서면을 내야 하나요? 제가 변론기일 전날까진 낸다고 해도 피고한텐 당연히 송달 안될것이고, 판사님도 못읽고 나올 가능성이 큰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 하면 당사자가 나온것으로 대신할수있는데~

참 말주변없으시네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 검찰수사단계에서 검사가 이게 상해로 볼수있는지 진료비,진단서,엑스레이자료,과거 치료이력 이런거 꼼꼼히 봐주나요?

고맙습니다!

남자는 쉼터 안보내줌~~~ㅈㄴ 웃긴게 가해자 술 취해있다고 여자는 쉼터 보내주고 경찰관이 운전까지 해줌~~~

지노위 중노위 모두 승소 사용자가 불복하고 행정법원 소장 내었네요 승소 한다고 하더라도 또 불복하고 2심 갈거 같은데 너무 피곤하네요 행정법원 재판까지 8개월 이상 걸리네요 이번달 말에 행정법원갑니다😢

변호사님 한건물의 남자에게 코뼈와 갈비뼈골절 전치 13주상해당했고 본인이 때리지 않은 뺨을때려 이에대응해 손바닥으로 2회때렸을 뿐이라 주장하는 가해남자는 상해로 본인은 폭행으로 기소되어 10월달에 재판일이 정해져 있고 공소사실에는 4주라 적시되어있는데 13주가 어떻게 경찰에서 아님 검찰에서의 실수인지 누락되었는지 기관어디서의 고의인지를 알수없고 두기관 문의해봐도 판사에게 말하라고만 합니다 답변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로 맡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솔직하신면이 관심이 많이 갑니다

조정기일신청서 작성시 조정에 대한 채권자의 의견을 잗성해서 제출해도 될까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소액사건인데 직계혈족이 아닌 삼촌인 큰아빠가 소송을 대리하려면 소송대리허가신청서로 가능한가요?

피의자가 폭행사건 협박사건에 한날한시에 있었던 있었는데 경찰 조사 진술과정에서 협박은 문자메시지보고 화가나서 피해자에게 찾아가 고소고발해라 제발 고소해라 안하면 두고보자 진술하였는데 폭행은 피해자에게 정말 고소할건지 묻기 위해 간것이라고 진술합니다 한날한시에 폭행 협박 사건인데 피의자는 따로따로 진술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허위진술해서 피의자가 법망을 피해가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13살인 상태에서 이혼 준비중입니다. 공동양육권, 공동친권으로 합의했는데 별 걱정은 없습니다. 어차피 양육권 친권 모두 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만 분쟁 소지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같은 경우 다행히 서로 인성 쓰레기들은 아니고 협의가 가능한 상태라 이런 합의도 가능한거 아닌가 싶네요 ㅎ 운이 좋은 케이스인가요? 원수져서 이혼하는 케이스가 아니라 별 도움안되는 답글이겠지요?ㅎ

준비서면을 이미 제출한 경우라도 판사님이 진술할거냐 물어보시면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그 앞에서 읽어야 한단 뜻이 아니라 '진술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해야 법적효력이 인정된다는 뜻인거죠?

👍

쉽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쉽게 이해할수 있는 부분면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25년 4월인가? 부터는, 2심 항고이유서도 4개월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아파트 임차인인 상황인데 전세만기가 지나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해 임차권등기설정과 가입해둔 허그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신청까지 한후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임대인이 돈을 이제서야 마련했다고 보증금지급과 이사를 동시에 이행하자고 연락이 와서 제가 계약서도 어긴사람을 어떻게 믿냐 알아서 받을거다라고 했는데 최근 건물인도청구 민사소송을 걸었더라구요. 하.. 저는 임대인이 전세금이 많이 올라 아예 버틸 생각이라고 판단해 허그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받을 생각이었고 앞으로도 허그전세보증보험을 통해 돈을 받고 나갈생각인데 Q1) 답변서 작성을 해야되는데 법무사에 맡기지 않고 셀프로 해도 되는건가요? (첫 민사소송입니다) Q2) 법무사에 맡긴다면 비용이 많이 들까요? Q3) 답변서 내용에 어떤걸 포함해서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상고심에 궁금한 거 있어서요 지금 민사 재판 중입니다 1심 원고 패 2심 항소기각 원고가 또다시 3심 신청했습니다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집으로 등기 왔는데 제가 못 받았습니다 1심 2심 변호사분 고용하고 재판했습니다 3심도 변호사님 고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고기록접수통지서/상고장부본 송달 집으로 등기 오면 아무 대응도 안 하고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지 아무 대응 없으면 1심 2심 이겼는데 3심에 질까 봐서요 3심까지 변호사 비용이 부담이 돼서요.

이런 영상들은 좀보고 선임했어야됐는데..겁먹고 무서워서 아무데나가서 바로결제한게 너무후회되네요.

2:29

민사 항소장 작성시 이유서를 같이 작성해서 제출해야하는가요? 아니면 항소장먼저제출하고나서 나중에 이유서를 제출해도 되는지요

내용은 너무좋은데... 음악소리때문에 듣기가 불편하네요 조금 줄이시거나 없어도 될듯합니다😢

귀에안들어오네요ㅡㅡ나만그런가요ㅡ시끄러워서ㅡ나갑니다

음악좀끄시고하시죠ㅡㅡ

나쁜 피해자도 많아요 합의금 받을목적으로

가사조사 가정폭력때문에 같이 못받겠다고 신청을했는데 가사조사관이 안된다고했데요 같이 받아야한다고 뭐 이런 개떡같은 법이있나요 이럴땐 어찌해야하는지요

본인을 PD라 사칭후 접근한뒤 아는변호사(사실본인)소개후 문제해결이유로 금품갈취 .고소하려 하는데 이자정도의 소액을 입금하겠다고하는데 고소하는데 차질은 없을까요 (갈취당한 전액을 입금 하라고 문자는 보낸상태 입니다)회신 부탁 드립니다.

에라이ㅡ가요무대냐?

음악좀꺼요ㅡㅡ정신집중도안되요ㅡㅡ유트브를하지말던지ㅡ노래방도아니고ㅡ

며칠 전에 국선 변호인 신청서 제출하였습니다. 벌금 100만원 짜리인데 진짜 무죄 판결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의 모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상담료 주고 상담하니까 "증인도 있고 이길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변호사 선임 안 하시고 선생님 혼자서 해결하기는 힘들실테니 선생님 계시는 경북 OO에서 국선 변호인 신청 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거에요" 라는 얘기 듣고 그리 하였는지 잘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건 잘못했다고 판사한테 빌게 아니라 진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입니다.

끝난건 같은걸로 다시 소송재기 할수없는걸로 아는데

근데 제가 따라간다구 햇더니 변호사님이 자꾸 나오지않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출석 하는게 나을가요?

저희 건물은 경계를 해 놓았어 그쪽까지 119평이라고 항상 그랬는데...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1심 2심 모두 패소하고 상고 할려고 합니다.당시 저희 오빠랑 엄마가 신축건물을 토지랑 건물을 모두 매입한다고 해서 매수했는데 집합건물이라서 대지권 설정을 일부만 해 놓아서 일부 지분이 매도인한테 남아있어 소유권 이전해 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아 제가 재판을 했는데... 계약서에 건물면적을 표기하고 대지권 100분의100이라쓰고 별지에 따로 토지랑 대지권을 나누어서 썼던데 ... 그때 당시 취등록세도 전체 면적에 대해 지불하였고 저희 어머님 .오빠 살아계실 동안 지방세도 다 내고 있었는데 재개발한다고 ..동의서가 저희집에 두장이 나온다고 해서 알아보니 처음 매도인이 지분이 남아 있는거예요.. 법무사도 그때 당시 실수했다고 하고 ..매도인도 빼고 팔았다고 하고...해서 제가 패소했는데 다행히 그때 당시 부동산 소장님을 찿아서. 증인으로 내세울려고 하니 항소심 재판이 끝나버려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당시 은행 대출 자료와 지방세 계속 내고 있었다는 자료를 첨부해서 내려고 합니다. ㄷ

수사권 독립이니 뭐니해도 어짜피 경찰들은 법을 잘 모른다 지들이 책임지기싫으니 애매하면 무조건 검찰송치시켜버림 그러니까 경찰이 나 억울한거 알아줄거란 괜한 기대하지말고 경찰한테 억울하다 징징댈 필요도 없고 검사단계에서 검사한테 최대한 증거자료 많이 제출하고 억울한거 어필해야함 기소시키든지 기소유예를 주든지 무혐의를 주든지 다 검사권한이지 경찰은 아무 권한도 없고 지들이 책임지는거도 싫어함 그냥 검사 똘마니로 사는게 제격인데 무슨 수사권을 주니 지들도 부담스러워하고 법공부도 잘 안하는 경찰들 최신판례도 전혀 모르더만

제가 두달전에 폭행을 당했습니다. 경찰과 연락이 됐고 한달내로 우편으로 날라온다고 합니다 제가 목이 졸렸는데 목 졸리면서 바로 경찰을 불러서 다행히 끝이 났고 도망가서 지금 잡는중인데 제가 병원도 안가서 경미한 수준인데 얼마나 돈을 불러야 할까요.? 근데 5일뒤에 소화가 잘 안돼서 대학병원 진료를 보긴했습니다. 이것도 목 쫄린거로 그 후로 삼키는게 잘안된다는 식으로 밀어붙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원 주택을 지은지 1년이 안됐고 현재는 주말에만 이용합니다. 추후 약 2년 후 남편 퇴직 후 이사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뒷집여자가 술먹고 이유 같지도 않은 이유로 저희집에 두차례에 걸쳐 재물 손괴 했습니다. 처음 발생시 경찰 출두 후 며칠있다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 처벌 원치 않는다 하였는데 약 2달이 지난 6월말에 또다시 재물 손괴 ( 집 밖에 있는 6개의 화분 다 엎어놓고 저희 집을 향해 벽돌을 던져 주방 유리창 파손과 외벽 일부 파손)로 경찰에 체포되어 경찰서로 끌려갔었습니다. 어제 저도 경찰서에 가서 피해자 진술하고 왔습니다. 집 수리비는 약 570만 정도 견적서 나왔고 저도 충격이 심해 정신과 3회 내원하여 검사 , 상담, 약물치료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 끔찍하고 싫어져서 집을 매매로 내 놓았습니다. 변호사 상담하니 청구해도 얼마 보상이 안나온다 변호사비나 많이 차이 없다고 하며 선임에 적극성을 안보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나 홀로 소송이라도 해야 하는지 변호사 선임해서라도 해야 할 지 고민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이없는 고소의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