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부터 비상계엄까지…대부분 '현재진행형' [2024 교육계 10대 뉴스] / EBS뉴스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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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2024년의 마지막 날도 이제 여섯 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다사다난이라는 표현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의대 증원 논란부터, 연말을 앞두고 벌어진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교육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쳤던 10대 뉴스를 먼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VCR]
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대한민국 혼란 빠뜨린 비상계엄…국정동력 상실
② 의대 정원 2천명 확대 논란
의대 증원에 의정 갈등 폭발…학교 떠난 의대생들
③ 새 서울교육 수장에 정근식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진보교육 계승
④ 연세대 논술 문제 유출 논란
초유의 재시험 사태…논란 일파만파
⑤ 베일 벗은 AI 디지털교과서
기대와 우려 속에 일부 과목 도입 연기
⑥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논란
1조 원대 국고 지원 올해 종료… 연장 두고 공방
⑦ '공학전환 반대' 동덕여대 시위 논란
점거 과정에서 시설물 훼손…학교 "54억 원 피해"
⑧ 무전공 선발 대폭 확대
'전공 칸막이' 없앤 선발에 입시 판도 들썩
⑨ 늘봄학교 전면 도입
초1 83%가 이용…공간 부족 문제는 숙제
⑩ 소설가 한강 노벨문학상 수상
아시아 여성 수상 최초 영예…한국 문학 새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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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 앵커
영상으로 정리해본 10대 뉴스 대부분은 해를 넘겨 논란이 이어질 이슈이기도 하죠.
취재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선 10대 뉴스 정리를 해 봤는데 올해의 뉴스를 전하면서는 유독 '사상 초유' 그리고 '수십 년 만에 일' 이런 단어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송성환 기자
네 먼저 첫 번째 10대 뉴스로 소개한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인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45년 만이었고, 1987년 민주화 이후로는 처음입니다.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오늘이죠.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두 번째 뉴스였던 의대 정원 역시 1998년 이후 27년간 단 1명도 늘리지 못했다가, 내년 1천5백여 명 원이 이뤄졌습니다.
시험 문제 유출 논란으로 연세대가 논술 재시험을 결정한 것 역시 대입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반가운 최초도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작가 한강이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은 일로 온 국민을 기쁘게 하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 가운데서 새해에도 계속 논란이 될 문제 그리고 우리 교육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가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송성환 기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집행 유효기간은 일주일로 다음달 6일까지입니다.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 기소까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수사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탄핵 정국이 교육계에 미칠 파장은 역시 현 정부가 추진한 교육정책의 운명인데요.
당장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AI 디지털교과서의 경우, 학교가 사용할 의무가 없는 교육자료로 격하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건의하는 한편, 교육자료로 쓰이더라도 현장에 무리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는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가운데 절반 정도인 9천억 원을 앞으로 3년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처럼 여소야대, 또 탄핵 정국 속에서 정부로서는 달갑지 않은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느 때보다 소통의 리더십이 요구되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정부가 추진했던 의대 증원은 물론 의료계가 끝까지 조정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내년도 정시 모집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상 확정이 됐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내후년 증원이 문제가 되고 있죠?
송성환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어제까지 수시 미충원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규모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오늘 정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됐는데요.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이 정시 이월이라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최대한 올해 증원 규모를 줄이자고 주장해왔는데, 이마저도 무산된 겁니다.
결국 의대 증원 논의는 자연스럽게 2026학년도 정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는 줄곧 2025학년 조정은 불가, 2026학년은 논의 가능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다만 이를 위한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는데요.
여야의정 협의체는 야당과 의료계의 불참으로 회의 4번 만에 해체됐습니다.
게다가 의료인 처단을 명시한 계엄포고령까지 발표되면서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반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최근 국회 토론회에는 거꾸로 정부 쪽 인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서 역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논의 테이블이 마련될 뚜렷한 계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탄핵 정국과 맞물려 적절한 논의 시점을 놓치진 않을까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새해 정치권에서 가장 노력을 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틀 전이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금 전 국민이 깊은 비통함에 빠져 있습니다.
교육계 역시 침통한 모습이죠.
송성환 기자
네, 교육부는 오늘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서 희생자 가운데 광주 어린이집 원아 1명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밝혀진 미성년자 희생자 12명에 이어 1명 늘어난 겁니다.
전국 80여곳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는 하루종일 희생자들을 애도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번 주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는데요.
이 기간 졸업식 등 행사를 준비한 일선 학교들은 춤이나 노래 같은 순서를 최소화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내년에 수습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서 내년에 소개해 드릴 10대 뉴스는 올해보다는 좀 더 희망찬 소식들로 채워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송성환 기자 잘 들었습니다.

[@ireanbae7025]

미치지 않고서야....어느날 갑자기 2000명 증원이 말이 되냐... 의료대란과 의대교육 붕괴를 초래하게 만든 고위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아직도 의료계는 계엄이 진행중이다.

[@MJ-pr3pf]

교육부 이주호 보복부 조규홍 박민수 끝까지 책임지시길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불통의 정책실행. 결과를 책임지세요.

[@surgd1010]

이천공 말 듣고 2000명 지르더니 나라 개판 났지…

[@dpi5569]

개판

[@solomonpen3329]

1학년 위에 또 1학년
4년 예고제도 못지킨 최악의 교육부 out !

[@reginakim8004]

이주호는 구속해라

[@임용찬-w9v]

첫단추를 잘 끼워야..그 다음 순서의 모든 결과가 잘 못 끼워지게 된 결과가 나옵니다.

[@gdiydod]

의대증원으로
선거에서 한방을 노렸는데
선거에서 표는 오히려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의대증원 찬성율이 80%가
넘는데도 표가 민주당으로 간것은
참 아이러니하네요
이 일을 어찌하리오
의대증원 = 결국 탄핵으로
장관이나 참모들이 몰랐다는것도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말을 못한건지 안한건지

[@kengong9109]

윤가땜에 나라가 힘듦

[@Victoria-yr2us]

의대증원 중지해라
아무런 근거도 없고 대책도 없다

[@user-xu5ei3cd4g]

올해 의대 합격한 학부모가 의대수시합격 했다고 윤썩렬 덕 봤다며 아들 탄핵 시위 나가는데 못나가겠 했답니다 ㅋ

[@산유수]

헙격하고 등록한 순간부터 윤석렬 정권의 최대 피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