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 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 농민들의 재산을 12년만 사용하고 원상복구 한다면 그만한 재산을 날려 보내면서 어느 누가 손실을 무릅쓰고 쉼터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취득•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기간 중 수리보완을 해가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법울 보완해야 한다.
기존 농막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체류형쉼터를 내놓은 정부와 공무원.... 기존 시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줍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생활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농막에서 하룻밤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2월부터 허용하겠다는 농촌체류형쉼터는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정책이 극단적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12년 쓰고 헐겠다고 비싼 돈을 들여 쉼터를 짖겠습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도 개선하여 정화조 및 데크 설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숙박은 규제하면서 정화조는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개선할거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화장실에서 뒷처리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기분... 저만 가지는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그냥 농막을 시행령개정해서 평수늘리고 주말주거 가능으로 하면 될 일을 안전을 핑계로 체류형쉼터를 만들어서 더 불편한 행정을 만드네요. 그래도 농막은 제도 개선이 되었으니 그냥 농막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12월까지. 도로와 12년제한을 없애도록 민원부탁드립니다
쉼터도 정화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막이나 쉼터에 정화조 설치가 계속 금지되고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사용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한번 재래식 화장실 갖다놓고 며칠 지내 보세요~
경기도 북부지역, 농막에 정화조 설치 못하게 하는 지역 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3-4시간 일하려해도, 화장실이 필요하죠. 농민은 개돼지처럼 길거리와 농지를 옷벗고 화장실로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정화조 문제로, 화가나서 소리지르니, 임시화장실 설치하라는데…… 그 말한 공무원 옆자리에, 임시화장실 1달만 놔두고, 싶습니다. 몸에 화장실 냄새, 하루종일 파리와 벌레때문에, 난리날겁니다.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여 농막 생활이 힘들었는데 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 설치를 불허할 수 있다고 하니 똑 같이 힘들겠네요? 이동식 화장실로 귀농 귀촌 생활을 해봐라~ 그것도 12년만 그리고 철거해라~ 정말 딱한 정책~ 거기다 농지대장에 등재까지 개선된 거 보다 개악된 거네요~
쉼터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또 농지값이 뛸 경우를 우려해서 일 겁니다. 현재 농지값은 너무 비쌉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사람들이 사서 소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절대농지가 아닌 경우는 너무 비싸요.. 그대들이 값을 올려놔서 실제 농사꾼들은 못삽니다. 농지값은 좀더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지당하고 옳은 얘기이다...그리고, 주차장 1대 면적 (3미터*2.4미터)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 주차장 면적이 최소한 5미터 * 5미터는 되어야 주차를 했다가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있다. 농축산부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주차장 면적도 최소한 5미터 * 5미터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위 5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 동 지역에 체류형 쉼터가 안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나요?
관리기는 노상에 방치하다 분실해도 된다는 법이네, 이런것이 탁상 행정이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것, 그리고 전답은 맹지가 많은데 차량통행가능한곳만 이라니 이건 더 어이없네요, 마을 회관 근처 공터에 주차하고 영농을 하면 뭐가 어쩐데요, 법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규정하면 안된다고요, 글고 사용기간 땜에 좋게 지을 필요가 없이 하우스에거적을 쒸워 사용하라는것 아닌가요?
농촌체류형 주택과 관련하여 많은 유투버 방송들을 보았지만 사장님 영상이 최고입니다 알기쉽게 핵심을 짚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 시원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농축산물식품부에 3가지 민원 넣겠습니다 1. 12년의 제한을 풀어주셔야 한다 땅을 구매하고 가설건축물 드려놓고 기타 부대시설 설치하는 등..최소 1억이상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것은 한달에 대략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버리는 꼴이된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된다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12년후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 입지기준에서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체류형 쉼터를 허락해 줘야한다. 도로는 건축법상 기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싸움을 부추기는 조항이다 3.면 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상 농촌같은 동단위도 허락해 주셔야한다... 동일한 소리는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체류형쉼터 논란이 많은것 같네요~농촌 인구소멸과 지방경제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그럼 지난번 발표한 전국 인구감소심각지역 89곳 속한곳에 주택구입시 2주택 제외 세제혜택을 준다?? 와 이번 발표한 체류형쉼터실행...소외된 농촌을 살리려는 정부의 방침엔 환영하지만 여러가지 병목구간도 생기고 재산권 문제도 있고 정권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가능성으로 재산권 실효문제도 고려했을때 차라리 전국농촌을 다 2주택까지 양도세중과 등을 해재해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듯 하네요~체류형쉼터에 적어도 몇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정권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자칫 수천만원 들여 지은 체류형쉼터 재산권도 없어 유명무실 젗=ㅇ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도로부분은 "사실상 통로"도 포함이 되어서 지목이 도로가 아니거나 포장이 되지 않아도 사실상 오래 도로로 사용해 왔다면 가능해보입니다. 지자체 담당자가 판단해야 할 부분이긴 한데 애매하긴 하네요
6,25전쟁 이전에 지은흙집도 지금도 살고있어요 , 탁상머리정책 한심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12년은. 안이군요. 돈들여. 지은건대. 12년이라니요. 돈만이. 들여 지은건대. 말도안돼는군요. 철거라니요. 12년. 제. 한은. 풀어줘야. 합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그냥
천공이나 줄래한테 부탁하는게 훨 빠른데...
ㅋㅋ. 걔네들은 이런 시시한일에 관심이 없답니다. 삼부토건등 돈 되는일 마약, 고속도로,신도시 이런데 관심이 있죠~^^
12년후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말이 안되는군요.
농로는 보통 2.5미터 정도임
웃긴다 12년뒺보고누가 1억씩ㄱㄱㄱ
국민청원 하시면 좋을듯요.
법안 통과전에 의견제출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같이 참여부탁드립니다
@@JPelephant 가족 모두 동참하겠습니다
민원은 이럴때 넣으라 있는거죠
12년후 철거원상복귀라니ㅠ
민원-->국민신문고
감사합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뭔민원 할사람만 하면돼지 이게.민원거리요?
명쾌한 해설과 방향제시 최고👍
민원으로 이루어 냈고 민원으로 이루어내자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정확한 말씀 멋지네요.
엉터리정책은 수정해야 되는게 맞네요
훌륭하시네요?
삼천 만원에서 1억원에 가까운 자금이 소요되는 농민들의 재산을 12년만 사용하고 원상복구 한다면 그만한 재산을 날려 보내면서 어느 누가 손실을 무릅쓰고 쉼터를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취득•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기간 중 수리보완을 해가면서 영구적으로 사용토록 법울 보완해야 한다.
1년에 1천만원 정도 손실을 감수하고 지을 사람이 잏을까요? 300펑 정도 농사 지으뵀자 1년에 농비 공제하면 5인가족 반찬꺼리 정도밖에 나옵니까?
정책자 머리가 장식품임
그럼 더 보태서 주택을사든 지으시오 시골땅은 놀이터가 아니오 꼭 놀고갈라는 사람들이 불만이 많지않나? 생각있는사람들은 집을짓든 사든 잘들지내요 농사도 잘짓고 잘들 지내요
@@감홍구뭔 개소리?
시골이 텅 비어가는데?ㅋㅋㅋ
선생님 의견제시 정말
고맙습니다ᆢ
구지 기간을 명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12년하고 원상복구 할일을 어떤 멍청한 사람이 할까
10평에 들어가는 돈은 1억은 들어갑니다
일억 버리는일 고생했던것 다 헛되이 되는일을 누가하냐 하는것입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돈 없음. 하지말고~~~ 누가. 강제로 하라는건가~~ ㅋㅋ😊@@JPelephant
설치 할 때 1억 들고요, 12년 후 정화조와 건물 철거비와 폐기물 처리비까지 하면 약 2억 들걸요!
탁상행정 이죠. 강력저지합시닷
약올리는 안이지요~^^
12년은 반드시 개선되야겠지요
다음 방송 보시고 꼭 실천해주세요
방안을 고심중입니다.
12년쓰고 버리라는 것 참 아둔한 머리에서 나왔네 그 이상 쓰지마이네 쓰레기 만들어 라네
생각하는 발상이 본인들은 안할꺼니까 그냥 생각없이 즉흥적으로 정하는듯 합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소장님
12년 규정,도로 규정이 아킬레스건입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가장 현실적인 핵심적인 대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쉼터 희망 다시 살아나길 기원 합니다. 저도 다시 마음 가듬고 12월 발표 기대하며 준비 잘 하겠습니다.
모든 건축은 기초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영구적인 건축이 되려면 기초콘크리트를 허용하여 12년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쓸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안전은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할겁니다. 너무 걱정마셔요
12년으로 정하지 마시고 부득이한 사정 으로 사용 하지 못할시 철거해야 한다 .하시면 좋을듯
12년 만 농사짓고 땅 비워놓고 농사 안지어도벌금안내나요 12년 후에
쉼터 12년사용은 정부가 욕을 덜먹어서 그런가요? 납득이안가
그러게요. 민원부탁드립니다
납득이가 집이아냐 꽁짜로 먹으려하지맙시다 제발
농촌 체류형 이름대로 안전법등 조건여부에따라 년장법안도 기대요
쉼터발표까지 코끼리부동산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감사드려요. 주택의 사용연한이 없듯이 쉼터도 그렇게 되겠지요. 지속적으로 요구하면 12년 제한이 아니라 안전성 점검 후 사용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년째 주말농장이 가면갈수록 즐거워지네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12년제한규정과 도로접내용 제고 할 방법 다같이 해보겠습니다
@@JPelephant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에 3건의 내용 민원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농지를 경자유전원칙을
폭파합시다
새롭게 농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할 때가 되었습니다
최초 15년 후 안전진단을 통해 5년씩 연장하도록 해야..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옮으신 말씀 입니다
국민이 본인의사 대로 사용 할수있게 ᆢ대한민국 은 자본주의 국가이다
농촌은 이젠 폐허가 되겠네요.ㅎㅎ;;
농가주택 지원해서 주말주택 사용하게끔 만들어야하는데........그냥 농막이 딱이었죠.
12년뒤에는 들인돈 다 날리고 철거하는데 비용과 어디에 버리나 ?
12년 철거?
공무원들 머리가 이 수준인가? 개탄한다
한심하다
한국건설업체들이 국내와 외국에서 공사용직원과 인부의 숙소 가건물(조립식 샌드위치판넬 사용) 도 3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12년 사용제힌기간은 너무짧음. 자원낭비이고 공무원들의 탁상행정 임. 30년으로 늘려야 함.
맞습니다. 민원부탁드립니다
30년기간이없고영구적으로
12년 악법 탁상행정 이다 현실에 맞게 규제를 확 좀 풀어 주면 안되나
누가봐도 한심한 법이다 .12년후 철거 들어간 돈은 우짜고 말도 안되는 법 고치시요
12년 사용후
복구조항 때문에
농막으로
계속 사용해야 할듯
정박카라반
4×2.5 제작해서
잠은 카라반에서 자고
기존 농막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를 풀어달라고 했더니 체류형쉼터를 내놓은 정부와 공무원....
기존 시설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엉뚱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스트레스를 줍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농촌생활을 하겠다는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농막에서 하룻밤 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12월부터 허용하겠다는 농촌체류형쉼터는 12년까지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슨 정책이 극단적인지 모르겠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12년 쓰고 헐겠다고 비싼 돈을 들여 쉼터를 짖겠습니까.
어떤 발상에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고, 그에 대한 명확한 얘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막도 개선하여 정화조 및 데크 설치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숙박은 규제하면서 정화조는 뭔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개선할거면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도록....
정책을 보다 정교하고 사용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깊이 고민하고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화장실에서 뒷처리 제대로 하지 않고 나온 기분...
저만 가지는 생각일까요?
맞습니다. 그냥 농막을 시행령개정해서 평수늘리고 주말주거 가능으로 하면 될 일을
안전을 핑계로 체류형쉼터를 만들어서 더 불편한 행정을 만드네요. 그래도 농막은 제도
개선이 되었으니 그냥 농막을 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일단 12월까지. 도로와 12년제한을 없애도록 민원부탁드립니다
쉼터도 정화조는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제가 거주하는 지역은
농막에
정화조 설치가 불허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막이나
쉼터에 정화조 설치가 계속 금지되고
재래식 화장실을 갖다놓고
사용하라고 한다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습니다~
정책 담당자들이
한번 재래식 화장실 갖다놓고
며칠 지내 보세요~
하지말하는데 꼭 불법저지른 것들때문에 그나마 많이 봐주고 개선한거 같은데
현황도로는 인정 한다던데 아닌가요?
경기도 북부지역, 농막에 정화조 설치 못하게 하는 지역 있습니다. 너무 화가납니다. 3-4시간 일하려해도, 화장실이 필요하죠. 농민은 개돼지처럼 길거리와 농지를 옷벗고 화장실로 쓸수 밖에 없습니다. 정화조 문제로, 화가나서 소리지르니, 임시화장실 설치하라는데…… 그 말한 공무원 옆자리에, 임시화장실 1달만 놔두고, 싶습니다. 몸에 화장실 냄새, 하루종일 파리와 벌레때문에, 난리날겁니다.
체류형쉼터는 12년으로 한다는것보다 12년으로하되 12년후문제가없다면 연장을계속 할수가있다가
저는 답인거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골땅값오르기전에사야되
오를까요~?
역시 문제해결에 대한 생각과접근법이 남다르십니다.
국회로 가셔야 할듯 합니다
가장 정확한 방향제시 감사합니다 ❤
농막이나 체류형 쉼터에도 농기구 보관등에 필요한 창고가 필오한데 이부분이 빠진것 같아요
헐,
농막이 창고임!
민원방법 좀 알려주세요
12년 제한은 아닌듯요~~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세요
조만간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면서
잡종지와
전으로사용하는임야도포함시켜주세요~
맹지도포함시켜주세요~12년아니라영구적으로사용하게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행복한하루되세요 ☕️
지자체에 따라
조례로 정화조 설치를 불허하여
농막 생활이 힘들었는데
체류형 쉼터도
지자체에 따라 정화조 설치를 불허할 수 있다고 하니
똑 같이 힘들겠네요?
이동식 화장실로 귀농 귀촌 생활을 해봐라~
그것도 12년만
그리고 철거해라~
정말 딱한 정책~
거기다
농지대장에 등재까지
개선된 거 보다
개악된 거네요~
꼭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막에 정화조 허가 안내주는 지자체 사무실 화장실 전부 폐쇄하고, 그 공무원들 옆자리에 임시화장실 한달만 놔두고 싶습니다. 냄새에 중독되고 벌레에 둘러싸이게….
도로조건폐지,12년후철거폐지해야한다
멋집니다
감사드립니다
12년으로 왜 제한하는 법은 부당하다
영구적으로 해야지 그리고 날그면 보수하고 농토가 팔리게 되면 심터건물도 같이 매매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아직 확정안이 아닙니다. 12월전까지 엎어봅시다
쉼터를 무분별하게 허용할 경우
또 농지값이 뛸 경우를 우려해서
일 겁니다.
현재 농지값은 너무 비쌉니다..
농지는 농사를 지을사람들이
사서 소출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절대농지가 아닌 경우는
너무 비싸요..
그대들이 값을 올려놔서 실제 농사꾼들은 못삽니다.
농지값은 좀더 많이 떨어져야
합니다,
@@김정배-m9d 쉼터로 쓸 농지는 전업농에 적합한 농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농민들이 살 농지가 아닙니다. 이런 농지는 농민들의 거래가 아니구요
탁상 공론
활성화가 아니고 12년후 농막까지 정리하겠다는 꼼수로 보이는데 이제 12년후 모두 정리.청소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군 1년에 500백씩 사라지는군
지당하고 옳은 얘기이다...그리고, 주차장 1대 면적 (3미터*2.4미터)만 허용한다고 하는데 , 주차장 면적이 최소한 5미터 * 5미터는 되어야 주차를 했다가 차를 돌려서 나올 수가 있다. 농축산부 직원들이 고생은 많이 했는데 주차장 면적도 최소한 5미터 * 5미터로 수정해야 한다고 본다.
주차장은 적당히 하시면 될듯합니다
12년 금방 지나 갑니다
관계부처 역시 고민 할겁니다
민원 넣었습니다.
잘하셨어요 ~! 조만간 확실한 민원방법 올리겠습니다
12년과 4m도로 이게 독이네요
탁상공론 왜 저런생각 밖에 못하는지 머리 좋은사람들이 못때문에 그돈을쓰고 12년에 버리라고. ㅠㅠㅡ
12년이라는 것이 제일 민원이 많을것 같네... 차라리 12년째이 되는해에 연장할려면 상태등을 고려해서 연장을 해주든가 안해주던가 그래야하는거 아닌가?
최소20년은 해줘야지... 다좋은데 그다 좋은걸 한방에 무너트리는것은 12년..
이번에 고시된 내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에 못하는게 아니라 1.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 수기준 적용지역, 2.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재지구, 3.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상 경사지, 4. 자연재해 대책법 12조의 재해지, 5. 기타 지자체가 정한 지역,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 얘기로 이해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이라도 위 5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가능하다는것이 명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 공고에서 동 지역에 체류형 쉼터가 안된다고 명시된 부분이 있었나요?
그부분이 헷까릴듯 합니다. 특별히 동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언급이 없지요. 위5개지역이 아니면 가능한것으로 잠정적으로
이해하고, 입안전 의견낼때 의견 부탁드립니다
12년 지나가는 것이기가 짓는다.
대통령님 부탁해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땅의 지목과는 관계없나여? 절대농지 즉 농업진흥구역에는 안된다는 말이 있던데여.
관리기는 노상에 방치하다 분실해도 된다는 법이네,
이런것이 탁상 행정이고
불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것,
그리고 전답은 맹지가 많은데
차량통행가능한곳만 이라니
이건 더 어이없네요,
마을 회관 근처 공터에 주차하고
영농을 하면 뭐가 어쩐데요,
법은 이렇게 단편적으로 규정하면 안된다고요,
글고 사용기간 땜에 좋게 지을 필요가 없이 하우스에거적을 쒸워 사용하라는것 아닌가요?
어이없는 정책 정책을 만들때 제대로 해야지 12년있다 철거하는 게 말이됩니까
창고 반드시 필요...
확보되도록 노력 부탁합니다.
창고확보는 어렵거든요. 휴대용 창고로
대체하셔요. 체류형쉼터는 취미용 이라서
거대 창고는 불가능합니다
지난번에는 농막은 농막,체류형쉼터는 쉼터 따로라하더니,,,,
왜? 합산면적33m3라고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유튜버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도로부분 취소와 취득세 부분 취소 동 단위 농지도 해당될 수 있어야 한다고 의견 드리고 싶어요
취득세는 내는것이 좋겠습니다 ~^^
기존,농막그대로 정리(재정비) 하여 사용하는게 좋겠다. 농막에서 10평 체류형 전환하면 결론적으로 12년 되면 오히려 철거 대상이 되는데요?
12년철거법 민원넣음
상수도 지원사업도 필요
창고도 필요 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창고는 창고 이고 쉼터는 쉼터인데 동일하게 생각하는 공무원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그 머리속이 궁금하네요...국민의 세금이 아깝네요...
많은돈을 투자해서 12년만 사용한다면 처거비용 환경페기물의문제가될뜻합니다또한고가의 월세를내는것이나다름없습니다 도로는현황도로가농촌에서는맞는거같습니다
농촌 빈집 문제도 많습니다.
폐가를 철거하고 쉼터를 설치하는것도 좋은 생각이라 봅니다.
문제는 폐가를 팔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 강제철거 기준을 만들었어요
현황도로 관습도로는 모두 맹지인데 어떻게하나
맞습니다
기존농막도 진입로상관없이 취짐하도록해주셔으면합니다 명지가지고있는사람는억울합니다
취침은 도로와 무관합니다. 농막도 농작업을 할 경우 취침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도로 규제를 완화했으면 하네요.
뭔 규제가 이리 많은가요 ?
도로 기간12년은 또 뭔가요
두가지 개선이 안 되면 체류형쉼터는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도로에 접해야된다면 기존 농막도 불법이네요
참 어떤머리에서
12 년. 쓰고 버려
영구적으로해야징
사용기한 12년? 농지 면적을 50평 이상 제한을 둔다면 현실에 맞지않은 탁상 정책입니다.
도로의 기준을 통로로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나중 민원신고시 같이 동참 부탁드립니다
정부에선,농막 부지에서 12년후 대지 전환으로 말씀 하시는데 대상이과연%될까요?
농촌체류형 주택과 관련하여 많은 유투버 방송들을 보았지만 사장님
영상이 최고입니다
알기쉽게 핵심을 짚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민원을 넣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시니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듯 시원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농촌체류형 쉼터와 관련하여 국토부와
농축산물식품부에 3가지 민원 넣겠습니다
1. 12년의 제한을 풀어주셔야 한다
땅을 구매하고 가설건축물 드려놓고 기타 부대시설 설치하는 등..최소 1억이상의 비용이 발생된다. 이것은 한달에
대략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고 버리는 꼴이된다
누가 들어도 말이 안된다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12년후 심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2. 입지기준에서 도로를 접해야 한다는 부분은
건축법상 도로가 아닌
차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로가 확보되어 있다면
체류형 쉼터를 허락해 줘야한다.
도로는 건축법상 기준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많은 민원의 소지가 있고 싸움을 부추기는 조항이다
3.면 단위 뿐만 아니라 지역특성상 농촌같은 동단위도 허락해 주셔야한다...
동일한 소리는 개선을 가져온다는 것을 겪으면서
이번에도 감사드립니다~^^
정확히 이해 하셨네요.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사실상 사용해보지 못했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해서
이런 탁상행정이 나오는것이죠. 적극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줘야 합니다. 욕하지 마시고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세요
도로에접해있는 땅은창고허가 받아서 임대주면 되는데 쉼터를 외해요 쉼터에 도로를꼭 접해야 하나요
허허벌판 농지에 상수도 끌어오는데 5천 달란다ㅠ
상수도 비용지원 민원 필요
일단 시작하면
다음정권
아니면
12년 다가오면
표때문에 연장되는데 100%다
처음부터 잡고 갑시다. 다음 정권까지는~~^^
우리땅도. 동안에
있 습니다. 지금도. 농사할때 힘들고쉴곳이 필요해
농막을지었습니다.
동안에도 설치허가 필요합니다
귀농 쉽지 않네요 ^^;; 귀촌이 좋습니다.~!
귀농 8년! 직장 다니며 염소 200마리 키우고 있네요~
참한심한정부네땅에서자유럽게주택짓고살면되지다서민이대부분외법이무순간섭
@@이경희경희-l3t 네.공감합니다
완전 미친 12년이다 이런 정책이 왜 나왔을까 엉터리 정책이다 농촌은 이미 변화는 어렵다 기업화로 가기전에는 그대로 두는것이 정답이다.
농촌지역 에 사람이줄고있는데 전입신고를 제한한다는것은 농촌의현실을 외면하는 처사가아닌가요 ?
체류영심터 12년후철거법은없애야합니다
큰돈들여지어서
철거하면손해가많아요
기존농막을 체류형 쉄터로3년내 전환한다면 이것도12년되면 오히려 철거대상이 되는데 무슨이런정책인지 이해가안되네요?
요즘 정부에서 발표한 체류형쉼터 논란이 많은것 같네요~농촌 인구소멸과 지방경제 붕괴를 막겠다는 취지인데...그럼 지난번 발표한 전국 인구감소심각지역 89곳 속한곳에 주택구입시 2주택 제외 세제혜택을 준다?? 와 이번 발표한 체류형쉼터실행...소외된 농촌을 살리려는 정부의 방침엔 환영하지만 여러가지 병목구간도 생기고 재산권 문제도 있고 정권바뀌면 또 정책이 바뀔 가능성으로 재산권 실효문제도 고려했을때 차라리 전국농촌을 다 2주택까지 양도세중과 등을 해재해주는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듯 하네요~체류형쉼터에 적어도 몇천만원을 투자했는데 정권바뀌고 정책이 바뀌면 자칫 수천만원 들여 지은 체류형쉼터 재산권도 없어 유명무실 젗=ㅇ책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생각해봐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진흥 구역에도
체류형 쉼터를 설치할수 있는지요?
지금 조건으로는 가능해보이는데 도로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공무뭔들의 한계....한심한 정책
황토흙집을 짓게 해라.
뭐 때문에 조립식만 집이가?
아무곳이나 지어서 살다 정들면 영구이 사는거지.
사람사는 곳이 아파트만 사냐?
수천만원 들어서 12년후철거 도로옆에만 허가? 공무원들이 참 한심타,
지금 하우스 안에 컨테이너 3×6 놓고 마루를 넓게 깔았습니다
데크면적을 다시줄여야 하나요?
답변 꼭좀 부탁합니다
12 년
누구머리에서 나온겨
12년짜리 10평
누가하겠냐 돈오천주고
개선해야함
기존농막도 실수있고 노악에서 토란고추 스학해서 선별 다듬고 포장하려면 에어콘있어야함니다 선처바람니다 본체에서 하면 진에 버레에 물려 응급실간적있읍니다 이런 방지를위해 노막에서 해야함니다 선처바람니다
해당 지자체에 가설건축물신고하여 농막을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정되는 내용 중 농지대장 미등록 농막에 대하여 농지대장 등재 의무화라른 내용이 있는데
가설건축물신고하여 사용하는 농막도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인지요
컨테이너 200만원 싼거 사자~
12년후 처분하면 되죠
잠은 못잠 ㅎㅎ 덥고 춥고
한 필지에 농막과 체류형쉼터 둘 다 설치하는게 가능한가요?
12 년 개선해주세요
농촌체류형쉼터고 나발이고 이거 누굴위한 정책이고 농사외는 아무것도 못하는 경지정리도 안된 농업진흥구역 농지 정부가 매입해서 천년만년 농업진흥구역해라
옳소.. 지당한 말씀
기존 농막에서 잠자던 분들은 무조건 체류형쉼터로 가야하는 거네요... 안가려면 그냥 창고로만 사용해야하고요
아닙니다. 농막도 농작업을 할경우는 취침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이 나왔어요. 농사를
지으면 됩니다. 굳이 체류형쉼터로 전환할
필요는 없습니다. 불법인 부분이 심하면
체류형쉼터로 옮겨갈 수 있지요
12년 없애면 1년안에 온천지 시골땅 오염되고 작살나요 10년으로 줄여주세요 충분함 10년쓰고 대지로 바꿀수있는 근처땅에 100안쪽으로 적당히 주고 사고 주택으로 신고하고 쓰면되지 그리고 농지는 농사지으면됨 그게 맞는 방식
그린벨트 지역도 가능 하나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는 불가능한가요?
몇십년을 농사짓고 살고있는데요. 고성능정화조 설치하면 오염에 문제가 없을텐데 말입니다
상수도 끌어오는데 비용이 많이드는데
시멘트 농로에 지자체 상수도 공사 절실
그래야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