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국회 문턱 넘을까? / SBS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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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ก.ย. 2024
- 〈앵커〉
총선에서 야당이 압도적 승리를 거두면서 정부가 그동안 내놓았던 정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지 한층 더 불투명해졌습니다. 특히,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부동산 정책들 가운데는 그동안 민주당이 반대해 왔던 것들이 많은데요.
사안별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호건 기자가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2035년까지 공시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현 정부는 재산세 부담이 61% 늘어날 걸로 예상된다며,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징벌적 과세로 판단한 다주택자 중과세,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지역 신축 단지 실거주 의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여섯 차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모두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진형/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 규제 완화들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운용하고 있다.]
세 부담 완화에 강남 3구 등 집값이 지속 상승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에 분당 평촌 등이 들썩이는 등 시장에는 정책 기대감도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 폐기는 부동산공시법,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는 소득세법, 지방세법, 실거주의무 폐지는 주택법을 각각 개정해야 하는 등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아 제동이 불가피합니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와 갭 투기 조장을 이유로 반대해 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주택 공급 확대는 여야가 공감대를 갖고 있어, 재건축 촉진 관련법에서는 큰 틀의 합의가 가능할 거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세 사기 '선 구제 후 회수'법은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권대중/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 민주당은 오히려 서민 정책에 주택시장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든지, 세제를 강화해서 다주택자를 감소시킨다든지, 또 양극화를 해소하는 쪽의 정책 기조가 있다면 윤석열 정부와는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금리와 경기 둔화로 녹록지 않은 부동산 시장 상황, 야권과의 협의에 정부가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 디자인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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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뜻대로 하면 되겠네요 서울 경기는 모두 싹쓸이 했으니 할말도 없을듯 합니다.
많은 무주택자들이 원하는것처럼 보유세 팍팍올려서 진짜 찐부자들만 집을 소유할수있게 만듭시다. 그래서 원룸월세 500씩 내봐야 깨달을것 같아요.
실거주의무 해야되는거 아냐?
염려마~ 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서울아파트 가지고 있으니까. 양문석 건 강남아파트!
걔네가 버티는거랑 시민이 버티는거랑 같냐?
걔네는 좋은아파트 살아 같은 서울이라도 다같은 입지에 같은 아파트인줄 아는갑네
걍 걔네들 사는덴 다른시장이라고 봐야지 어나더래벨
왜 민주당 찍어놓고 집값 비싸다고 할듯 착공을 안하니 수요는 느는데 집은 없는거지 다 빌라갈꺼냐??????
ㅋㅋㅋ 규제 팍팍하겠지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임대아파트 만들자는 정신나간애들이니까
경쟁력을 잃어가는 중에,,, 포퓰리즘 사회주의로 더 악화가능성이 높아보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초입이 어른거림
세금올리면 또 부동산값 개오른다
지난 노무현때랑 문재인때 겪어놓고선 또 헛소리들이냐??
이거또 민주당이 막으면 또 부동산폭등.징벌적세금폭탄.서민자괴감. 다시 민주당폭망
집 없는애들만있나 ㅡㅡ 왜케 집값떨어지길 바라는거임? 대출더나오고 상속세 줄여주는걸 바라는게 더좋지않나ㅋㅋㅋㅋ
세금 낼려고 묻지마 몰표준거 아녀??? 서울 경기는 많이들 내라~~
그러니까 나라가 세수 펑크지.
국가가 휘청하고 있다.
뭉가가 늘려논 국가부채부터 살펴봐~ 고금리에 힘든 서민들 지원때문아녀?? 찢가가 국민당 25만원씩 주는 건 어찌생각하냐???? 세금이 높으면 소비가 주는거야 경제 무식자야~
고금리 시대~ 서민을 위한 감세는 해야지~ 증세하면 소비가 죽는거 모르지??? ㅎㅎㅎ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 은퇴하면 알게 될거야~
절대 반대 강력한규제로 부동산가지고 장난치면 박살난다는걸 알려줘야한다
젊은층들 주거에 부담없게 공공임대, 공공장기전세 아파트를 좋은 입지에 대규모로 건설해라…다만 신혼부부들만 입주 가능하도록 하고 최소 20평대 공급해야 된다.
출산율 반등시키기 프로젝트는 주거정책 대전환부터다…
부동산 완화 정책 부동산으로 먹고사는 분위기조성 주식 코인 노동없는 수익 대한민국을 점점 망하게 한다
지금 상황보면 부동산 규제하는게 맞아…
당연히 안해야지 국민들이 하지말라는거니 만져당이 만드는 법도 걍 다통과시켜줘라 국민들이 원한다자나
문정권 시절부터 현정권 이르기까지 주택정책 만드는 핵심 맴버들은 크게 반성하고 자리를 내놔야 할 것입니다. 양극화를 빗대어 본질 아닌 어처구니 없는 정책들만…!!! 강둑이 막히면 홍수가 나잖아요? 거래를 어렵게 하는 임대차3법 당장 폐지하고 모든 정책들을 심플하게 정비하세요. 참 불쌍한 서민들…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 이눔들아…
그놈의 건설 ㅋㅋㅋㅋㅋㅋㅋㅋ 몇십년째 건설 밀어주기냐. 지금도 서울에 분양 안되는 곳 천지삐깔이다
투기든 뭐든 자유대한민국에서
~
도둑질만 안하고 살면 되는기여~~~
집없이. 질투만하지말고
투기해서. 집도사보고 돈도벌어보시길~~ ㅎㅎ
강화했다가 부동산 가격 역대급 폭등했는데
더 강화하라는 애들은 뭐야 ㅋㅋㅋ
유동성 장세 저금리 시대랑 지금이 같음
부자는 더 부자로 가난한사람은 더 가난하게 해서 중간 사다리를 다쳐내면 본색을 드러내겠지
민주당은 부동산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마라 너넨 그냥 부동산에서 입을 다물어야한다
제발 부동산 가격좀 내려라
어떤 물건이 안 팔리는 건 비싸서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라
부동산을 왜 활성화시키는지 모르겠다;;; 서민들은 집없고 사기당하고 있는데 이걸 더 부추긴다고? 집이나 주고 지들끼리 잔치를하던가 말던가 상관없는데, 집 좀 줘라. 가진자들만 잔치를 하면 어쩌자는거냐? 이 부분은 민주당 쪽에 찬성한다. 주택 공급확대는 잘 모르겠다. 인구 감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빈 집이 충분히 있다고 본다.
부동산정책은 막아야지
건설원갖 공개해라
영끌족들 다주택자들 긴장하세요 ,,,,,,
생활숙박시설 주택인정
폐지하라 🎉🎉폐지 하라 🎉🎉
더강화해야지 완화는 무슨...
다주택자 보유세 높히고 부동산 규제 강화해라.
넘겠니?
문재인때는 사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해도
미친듯이 영끌하더만ㅋㅋ
지금은 왜 안하냐?????
매수심리를 누가 만들었겠냐ㅋㅋㅋㅋㅋ입으론 사지말라해놓고 정책이 코미디였잖아
애낳는 사람은 그냥 노른자에 30~40평대 집한채씩주고 신혼부부들 저렴하고 넓은 공동주택 청년들도 저렴하고 쾌적한 임대주택 보급해야지 인구도 늘고 해외 유출도 덜하다 비정규직이 80%인데 무슨수로 집을 사냐
노른자땅 다 개발해서 집걱정이라도 안하게 해라
2030 거지근성에 눈높이가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만 바라보고 집 사기 힘들다고 징징거리노 태어나 보니 아파트에 살아서 그러나
부자와 다주택자,투기꾼들을위항 정책이다
ㅋㅋ절대안해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