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는 항상 늦어요" 둔촌주공 살리기 부터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누굴 위한 것일까 | 시사직격 KBS 230317 방송

■ 누구를 먼저 살릴 것인가?
단군 이래 최대 재개발로 이슈를 몰고 온 둔촌주공아파트(올림픽파크 포레온). 우량사업의 자금난에 건설업계와 부동산 시장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2023년 1월 3일 특단의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제한이 단축되었고, 실거주의 의무도 폐지되었으며, 분양가와 관계없이 중도금 대출 또한 가능해졌다.
이른바 ‘둔촌주공 살리기’라 불렸던 이 1.3 대책의 영향이었을까. 그간의 우려와 달리 둔촌주공 무순위 청약 경쟁률은 46.2대 1을 기록했고, 이어 영등포에서 진행된 올해 첫 분양 사업도 예상치 못한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렇게 성급한 규제 완화가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는다. 청약 수요가 서울에 집중되는 만큼 지역의 미분양 시장이 악화되고, 다주택자의 투자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실거주를 원하는 무주택자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솔직히 화가 많이 나죠. 실거주자보다 투자자의 입장이거든요.”
박승철 씨(가명) 인터뷰 中 -
“다주택자에게 전매제한도 다 풀어주고, 세금도 덜 매기면서 무주택자들은 딱히 이득 볼 게 없거든요. 저처럼 집이 없는 사람도 아파트도 사고, 빌라도 사고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김상우 씨(가명) 인터뷰 中 -
탐사 보도의 노하우와 정통 다큐멘터리의 기획력을 더했다! 《시사직격》
일본 강제동원 손해배상사건과 제주 4.3 군사재판 희생자들의 재심사건 담당.
거대한 국가 폭력에 항거하는 피해자의 곁을 묵묵히 지켰던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KBS 1TV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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