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 대박 난 주식도 재산 분할해야 하나요? (이인철 변호사) / JTBC 상암동 클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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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6 ก.ย. 2024
-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상암동 클라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상암동 클라스 / 진행 : 이가혁·김하은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상담소'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상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분쟁 이런 고민들 저희가 법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오늘(27일) 함께 해주실 분, 대한민국 대표 이혼 전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인철 변호사 나왔습니다.
· 결혼 후 증가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 금융자산 분할은 별거 시작 시점이 기준
· 결혼 전부터 살았던 아내의 집도 분할 대상?
· '로또 당첨금'도 재산분할 대상일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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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 JTBC (jtbc.co.kr)
![[Special] Divorce lawsuit informed by 'divorce lawyer'](http://i.ytimg.com/vi/yhn6KLOIt48/mqdefault.jpg)
![[사건상담실] 남편 몰래 투자하다가 진 빚… 이혼 시 분할은? 사건반장 1287회](/img/n.gif)
그러니까 한줄요약 : 소송중이라도 완료되기 1분1초전이라도 분할대상이라는 거!!
6:48
7:05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와 가진자가 손해네.
대부분 남자가 손해보겠지.
그래서 비슷한 재산을 가진 사람들끼리 결혼하는거지
진행중 에서는 1초전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인건가? 기여도에 따라 판단되는거 아닌가?
😊😊
뭐야. 결혼 예방 공익방송인가?
한데 이 사례에서는 처가 식구들이 잘못했네요. 의사 집안에서 의사인 딸의 남편감으로 평범한 직장인인 사위가 눈에 차지 않는 건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결혼 전에 엎은 거라면 모를까 결혼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가족으로 여겨야지, 저렇게 굴면 안 되는 거죠. 의사인 딸이 결혼한 남자인 걸 볼 때 남자도 의사 수준이 아니라서 그렇지, 적어도 서성한 라인 대학 나와서 대기업 정도는 다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마디로 전문직이 아니라서 그렇지, 남부럽지 않은 직업과 학벌을 가진 분이었을 겁니다.
딸 이혼녀 만들어서 본인들에게 좋을 것도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요... ㅎ
PS- 로또 소송 사례는 여러 번 관련 뉴스에서 봤습니다. 한데 예를 들어 남편이 결혼 전에 로또 1등에 당첨되어서 30억 원이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후 10년 정도 지나 이혼하게 되었어요. 이 사례에서는 분할 대상이 되겠죠? 로또 당첨금이 특유 재산이었다고 보고 결혼 생활 10년 동안 이 당첨금을 유지/증식하는 데 부인의 기여도가 인정이 된다고 생각해 볼 때요. (대부분 이 돈을 통장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기보다는, 이런 사례에서는 높은 확률로 결혼할 때 남자가 집을 해 갔을 것 같은데 결혼 전 남자가 해 간 특유 재산인 집이더라도 결혼 기간이 5년만 넘어가도 분할 대상이 된다고 변호사님이 설명하시니까요. 지금 변호사님은 5년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변호사가 나와서 설명해 주는 영상 보니까 2년 정도만 되어도 분할 받은 사례 있더라고요. 아마도 유책 배우자인지 여부 등이 고려가 되면 혼인 기간이 짧아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결혼 왜하노 ㅋㅋ
당연한거 아닌가
결론:로또가 답이다
인간의탐욕 주기싫어하는 ㄴ 이나 조금이라도 더 받을려하는 ㄴ 이나
봇이민국
전세계 이혼제도가 여성편이라서 그냥 인구감축과정이거나 우월한 유전자 선별과정이라고 봐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