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섬은 법제8조에 따라 먼저 발견한다고 소유권을 가질(동산은 먼저 발견하면 소유권을 가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무인도를 포함한 섬은 이미 위성으로 모두 잡히기에 위의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섬은 국유지가 됩니다. 만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인정이 됩니다. 다만 만 20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 퇴거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므로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모쪼록 이런 경우 취득은 가능합니다.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경우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 전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화전민이 되었다가 그것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 할 수 없이 산밑 마을로 내려와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밭 2,000평을 그냥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약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마운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쩌면 좋은가? ① 땅을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답] 점유 취득 시효 정답 및 해설 보기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한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한다. 20년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하에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경우 20년 기간의 만료로서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삼돌이는 25년 전 땅 2,000평을 증여한 사람의 후손(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드바이스 삼돌이는 땅 주인의 후손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때, 증여받은 이유나 25년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선택적 또는 한꺼번에 주장할 수 있다. 또 삼돌이는 소 제기 전에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점유 취득 시효 - 세월의 힘 (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2014. 11. 14., 한기찬)
무인도서의 출입관련 해서는 「무인도서법」에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유형에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가 있는데,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보전무인도서는 상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곳 - 준보전무인도서는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 절차가 필요 - 이용가능무인도서는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입이 가능 - 개발가능무인도서는 출입이 가능 무인도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위와 같지만, 해당 무인도서에 소유자·공유자·관리자 또는 점용자·사용자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공적인 업무시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출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짜 열도쌔끼들은 섬으로 영토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심지어 대만 코앞에 까지 지네 나라 섬이 있음. 그리고 구글 지도로 보면 저 휑한 바다에 저렇게 쪼그만 섬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데 확대해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우리 나라 섬들은 마을이 진짜 후지고 볼품 없자나. 근데 열도애들 섬들보면 진짜 멀리 떨어진 섬에도 도로가 완벽하게 형성되어져 있고 음식점 상점 우체국 숙식소 없는게 없다. 그 쪼그만 섬에 자동차까지 다니고 있음. 진짜 열도 새끼들은 섬에 관한한 집착이 대단한 새끼들임.
ㅣ 섬 여름 한 철. 두어달쯤 휴가지. 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겨울에는 빡쎄게 추운. ㅋ 그전에는 30~400명 거주. 지금은 텅 비어버린. 800~900명 거주. 지금은 70~80대 100여명쯤 거주. 젊은 사람들은 다 육지나 인근 큰 섬으로 가버린. 섬 거주가 아닌 휴가지, 또는 낙시터. ㅋ ㅣ
![드디어 나왔습니다~걸어서 들어가는 무인도 섬 통째로 싸게 나왔습니다.[땅지통]](/img/n.gif)
대한민국에도 필요한 정책입니다.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나라도 서해 격렬비열도나 접경지역의 무인도 같은 경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vergreen00001 그렇게 하면 젊은 진구들도 가서살고 직장도 되고 우리나라 섬도 지키고 당연히 구카가 할일입니다.
독도 경비대원 중 일부를 병역의무가 있는 사람들에게 민간인자격으로 독도 거주2년 으로 대체복무 가능하게 하면 ..민간인 거주 주민 이 생기는것이니 훨씬 실질지배와 역사적 으로도 확실한
지배와 증거로서 유리하지 않을까
황제님 ㅋㅋ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겠습니다. 무인도에 한번 살아보고 싶은 분들은 많은데 자연스럽게ㅎㅎ
원래부터 의경이 복무하던 지역이였습니다
@@UltraLowSpecPC 의경은 어찌됐건 정부파견 인사 ...경비대원 있으니까 일부분을 민간인거주라는 이름으로 추진하자는말
빠니보틀 채널에서 보고 들어왔습니다. 재밌어서 구독했어요. 👍👍👍
한국도 반드시 무인도에 기본소득을 지급해 거주하게 해야합니다. 저도 그런 곳이 있으면 살고 싶군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무인도에 산다는 것은 처음 얼마간은 괜찮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한국이 아니라서 아쉽네요. 사실 한국도 이런 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dmz의 함박도 문제도 그렇고. 특히 서해안의 낙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김용회 선생님, 정말 중요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함박도, 격렬비열도를 비롯한 서해 무인도들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도 이런 정책들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저도 가능하면 무인도에서
살고싶어요
무인도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같이 한 번 가보고 결정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ㅎㅎ
누구나 마음 속에 무인도에 살아보고 싶은 로망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무인도 정책 있으면 참여하고 싶네요
여러 지자체에서 무인도 관련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정책 등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인데 곳 이루어지면 채널을 통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내용중 일본의 섬정책 중 무인도가 아닌 이도(낙도, 유인도)를 대상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도진흥센터란 곳은 무인도 보다 이도(유인도)를 대상으로 연구 교육 컨설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무인도를 탐사하고 찾아서 집을짓고 거주하게 되면 소유자는 누가 되는건가요?
이거 궁금하네요
답글이 너무 늦은 것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섬은 법제8조에 따라 먼저 발견한다고 소유권을 가질(동산은 먼저 발견하면 소유권을 가짐)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무인도를 포함한 섬은 이미 위성으로 모두 잡히기에 위의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면 섬은 국유지가 됩니다. 만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인정이 됩니다. 다만 만 20년 동안 주인이 나타나 퇴거요청을 하지 않았을 때의 일이므로 쉽지 않으리라 보입니다. 모쪼록 이런 경우 취득은 가능합니다.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경우는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돌이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다가 30년 전 강원도 산골로 들어갔다. 처음에는 화전민이 되었다가 그것도 당국에 의해 쫓겨났다. 할 수 없이 산밑 마을로 내려와 남의 땅을 소작하였는데 워낙 성실하여 땅 주인이 밭 2,000평을 그냥 주었다. 삼돌이는 너무나 고마운 마음에 이 땅을 등기하지도 못하고 25년간 열심히 약초 농사를 지어 이제는 살 만한 형편이 되었다. 세월이 흘러 고마운 주인이 죽자, 갑자기 서울 사는 주인의 장남이 나타나 삼돌이에게 땅을 내놓고 한 달 내에 떠나라고 한다. 삼돌이는 어쩌면 좋은가?
① 땅을 증여받았어도 등기하지 않은 이상 아무런 권리가 없다.
②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아도 경작권은 있다.
③ 이제라도 증여한 사람의 상속인들에게 등기를 요구할 수 있다.
[해답] 점유 취득 시효
정답 및 해설 보기
만 20년간 증여받아 자기 땅으로 알고 사용, 관리해왔으므로 삼돌이는 그 땅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처럼 ‘만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경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취득 시효’ 제도다.
‘소멸 시효’는 일정 기간 자기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이고, ‘취득 시효’는 일정 기간 어떤 사실상의 점유 상태가 지속된 경우 권리 취득의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 20년간의 점유로 인정된다고 해서 ‘점유 취득 시효’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서 어떤 부동산에 대해 10년간 소유자로 등기가 되어 있고, 또 점유하고 있으면 무조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등기부 취득 시효’라고 한다.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그 점유의 권원이 있어야 한다.
20년간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하에 평온, 공연하게 계속된 경우 20년 기간의 만료로서 명목상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여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다. 따라서 삼돌이는 25년 전 땅 2,000평을 증여한 사람의 후손(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조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 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어드바이스
삼돌이는 땅 주인의 후손을 상대로 등기를 청구할 때, 증여받은 이유나 25년간 점유하였다는 사실을 선택적 또는 한꺼번에 주장할 수 있다. 또 삼돌이는 소 제기 전에 미리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좋다.
점유 취득 시효 - 세월의 힘 (재미있는 법률여행 1 - 민법 재산법, 2014. 11. 14., 한기찬)
울나라 무인도 이름 만들어야 한답니다. 안그럼 다른 나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함
네 맞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어제 올린 영상도 보면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름을 붙이려 하고 있더라고요. 오가도라는 무인도를 예를 들면 바로 옆 무인도를 오가도-1 이렇게 이름이라도 붙이려 노력하고 있는듯 합니다.
만약 무인도에 접안시설과 전기,물등의 기본시설을 해주고 최소한의 생활지원금을 준다면 무조건 거주할 의향이 있는데...우리나라엔 아마 먼 미래의 이야기겠죠?
나가서 일이나하세요
놀고먹고 살 생각 그만하시고
@@우우-p3r 누구보다 성실하게 60평생 2주일 이상을 안쉬어 보고 일하고 있으니 당신 걱정이나 하쇼~어떻게 보면 무인도에 거주하면서 기본소득을 보장받는게 당신이 하는일 보다 훨씬 이나라에 가치있는 일 일수도 있다는걸 알아두쇼~
잘보고 갑니다^^
좋은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무인도 정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무인 정책이 있으면
참 여하고십네요
혹시나 새롭게 알게 되면 꼭 업로드 추가로 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무인도에 관심을 가져야겠네요~~
네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의미있을 것 같습니다.
무인도 월급 주는곳 부탁 드립니다 충청도나 인천쪽 없을까요?
무인도를 자주 보는 편입니다
만 명이 넘으면 자장면 사드리겠습니다
네 꼭 얻어먹겠습니다 ㅎㅎ
어느 무인도에 정착하면 지원금 주는지요 회신 부탁 드립니다
빚만 없음 진짜 가서 사람에게 치이고 스트레스 받을일 없이 강아지들이랑 오순도순 살고싶다
네 막상 현실적으로 간다는 것은 다른 문제인것 같아요 ㅠㅠ 쉽지 않지요 ㅠ
근데 저런곳에서 살면 세금 면제에 보조금 월 살수 있을만큼 줘야 할듯
현제 무인도에 들어가살수있는
제도가있는지 알고싶읍니다.
무인도서의 출입관련 해서는 「무인도서법」에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무인도서의 관리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관리유형에는 절대보전·준보전·이용가능·개발가능 무인도서가 있는데, 출입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절대보전무인도서는 상시적으로 출입이 제한된 곳
- 준보전무인도서는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 확인 절차가 필요
- 이용가능무인도서는 형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출입이 가능
- 개발가능무인도서는 출입이 가능
무인도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면 위와 같지만, 해당 무인도서에 소유자·공유자·관리자 또는 점용자·사용자가 있을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공적인 업무시에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출입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출입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돈은. 안주어도. 디니까 섬갈수있게 해주면 좋겠다
다음에 저 무인도 갈 때 같이 가시지요 ㅎㅎ
@@evergreen00001 저도요 . 손. 약속 꼭 지켜주세요^^
한국사람도 받아주나요?
네 국적은 구분없이 지원가능합니
ㄹㅇ 무인도 가서 살고싶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상상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ㅎㅎ
섬을 개인이 소유할수 없도록해야 됨.
주인이 있어서 아무도 못삼
진짜 열도쌔끼들은 섬으로 영토확장을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심지어 대만 코앞에 까지 지네 나라 섬이 있음. 그리고 구글 지도로 보면 저 휑한 바다에 저렇게 쪼그만 섬에 사람이 살고 있을까 싶은데 확대해보면 마을이 형성되어 있음. 우리 나라 섬들은 마을이 진짜 후지고 볼품 없자나. 근데 열도애들 섬들보면 진짜 멀리 떨어진 섬에도 도로가 완벽하게 형성되어져 있고 음식점 상점 우체국 숙식소 없는게 없다. 그 쪼그만 섬에 자동차까지 다니고 있음. 진짜 열도 새끼들은 섬에 관한한 집착이 대단한 새끼들임.
네 맞습니다 진짜로
정말 일본 보면 놀랍다는 생각이 들때가 많습니다
한국에도 속히 관심을 가지고 일본 하고 같은 조건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ㅣ
섬
여름 한 철.
두어달쯤 휴가지.
바람이 항상 불어오는.
겨울에는 빡쎄게 추운.
ㅋ
그전에는
30~400명 거주.
지금은 텅 비어버린.
800~900명 거주.
지금은 70~80대 100여명쯤 거주.
젊은 사람들은 다 육지나 인근 큰 섬으로 가버린.
섬
거주가 아닌 휴가지, 또는 낙시터.
ㅋ
ㅣ
무인도에 거주하면 헬기를 줘야지 (기름값 퍼함)
말씀하신대로 헬기 정도 없으면 불편하긴 하지요ㅠㅠ
거주민 1명당 여경 1명 줄이면 예산 나오네
정부에서지원해주고 살수있게만해준다면 섬에갈사람은내가첫반째가될갓이다 ㅋㅋ
한국인줄..ㅠㅠ
왠 딴나라 얘기
제목에 우리나라 아니라는 것 정도는 밝혀주셔야... ㅡ ㅡ;;; (낚..)
우라도 제발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ㅂ.
한국 얘기해라.윤가 한테 럐기하면 넌 감방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