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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멋집니다!
한국에서는 집행유예가 일상적 형사판결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가 안전한가요 아님 범죄가예방 되나요... 어느정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닏다... 미국의 엄한혈벌의 일부는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범죄 등에 대한 처벌은 약하게 이원화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강력 처벌이 좋은 건 아니네요.
동감입니다!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거죠. 감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문제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햐야 하는 분야가 형벌이라고 샹각해요~
![[풀버전] 스트레이트 84회 - 검찰총장 장모님의 수상한 소송 3 / 조선 동아일보의 얼룩진 100년](http://i.ytimg.com/vi/pHdE9Q6dm9Y/mqdefault.jpg)
교수님! 멋집니다!
한국에서는 집행유예가 일상적 형사판결 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사회가 안전한가요 아님 범죄가예방 되나요... 어느정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합닏다... 미국의 엄한혈벌의 일부는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흉악범죄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경범죄 등에 대한 처벌은 약하게 이원화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무조건 강력 처벌이 좋은 건 아니네요.
동감입니다! 기본 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거죠. 감정이 앞설 수 밖에 없는 문제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도록 노력햐야 하는 분야가 형벌이라고 샹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