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의 모든 것을 낱낱히 파해쳐보자! [유퀴즈 검사 출신 / 임채원 변호사]

[@lovelyju1230]

안녕하세요
뒷부분 말씀하신 무고의 무고죄가 저의 상황과 비슷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피해자구요
며칠전 검사실에서 형사조정 의사 묻는 연락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습니다.그렇다면 상대는 기소될듯한데..
저희가 불송치 후 이의신청을 통해 뒤집어 송치된 경우라
가해자는 불송치후 곧바로 저를 무고죄로 고소했고
(이의신청 모른채) 저는 당연히 불송치 받았습니다
상대가 약식기소 된다면 저는 무고의 무고죄로 상대를 고소할까 하는데.. 유죄 판결문 가지고 고소하면 상대가 무고로 처벌될 가능성이 몇 프로쯤 되는지 궁금 합니다
꼭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SagiZero.Lim_Attorney]

@@lovelyju1230 그럴경우 무고의 무고죄로 기소될 확률은 90% 정도 될 듯 합니다. 현직 검사때 그런 사건에서 대부분 무고의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lovelyju1230]

@SagiZero.Lim_Attorney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90프로라니~무고죄 가능성이 크다니 저로써는 다행입니다.
저는 상대가 다수인 집단 사건입니다.
형사조정 연락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상대가 약식기소 이상의 처분 일것이라 예상해도 될지요??
유죄 판결 날 가능성 있다면 이후 민사 소송을 고려해볼까 합니다

[@임채원-o9b]

@@lovelyju1230 네. 약식기소든. 정식기소("구공판"이라고 함)든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됩니다.

[@lovelyju1230]

와~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의 자식일이고, 현재 만16세입니다. 상대방들도 같은 나이 입니다
무고는 처벌이 강한 죄라고 들었는데, 혹시 나이가 어리면 같은 죄라도 무고의 무고도 가볍게 처리되거나.. 나이가 불기소 참작의 요소가 되는지요?

[@임채원-o9b]

@lovelyju1230 20세 미만의 소년인 점은 앙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