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제 열심히 수사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잡숫고 판단하는 판사님 역활을 하는 높으신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ㆍ밝히기 보다 고소인이 가져다 바친 증거들을 판단하시는 기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1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말씀하신대로 계좌만 열어보면 답이 나오는 사건인데 경찰은 계좌 열어볼 생각을 안합니다. 필요도 없는 형식적 대질조사만 하고 불송치로 결론 내버리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뭔 이런 집단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 시켰는지 특정정당 정치인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같은 행태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의신청 1년만에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경찰수사관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사람에게 다시 사건이 가면 결과가 바뀔것 같지 않아서 지요,, 같은팀에 있던 다른수사관이 한다고 해도, 동료가 불송치한 사건을 뒤집으려 들것 같지도 않고,, 이후 추가진행 상황 보면,, 이의신청 받아들여 졌고 재수사 하는데 피하려던 그수사관이 다시 일을 맡았네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수사 잠못한게 미안한지 열심히 하는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루이버디 그 여자 수사관 수사보고서 개판이였고, 이후 검찰항고, 기각돼서,, 현재는 재정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사관처럼 수사해서 세상 어떤 사건도 이길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 조작되어 있었고,, 상대와 결탁돼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지방토호2명과 변호사 였으니,,,
저도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피해자 진술만 1시간 넘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증거를 준대도 이사건과 다른거라 안받겠다며 끝까지 거부하더니 관련자 진술로만 중간억 연락 통보도 하나없이 불송칙결정 냈어요 피해자 진술 그것도 재물손괴죄로 영상 사진 다 갖다주었는데도 엉뚱한 짓거리해서 불송치결정 내어서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 둘 다 진행하려핲니다.
@@아이린-u4u 검사가 다행히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모든 죄목에 대해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완수사 이후에는 현재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됐고, 중간에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있네요.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 없이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ㅠㅠ 저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을 정말 잘못 만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도 한 3개월 걸릴 사건인데 수사관이 불송치하는 바람에 6개월 이상 질질 끌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검사님들이 눈 더 크게 뜨고 모함에 잡힌자들도 구제해주셔야합니다. 법을 모르니 가지고 놉니다ㅡ 경찰이 고소장 증거 여러차례 막았고 남편과 콤비플레이하는거 보고 쇼크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록조차도 일방에 맞춰 장문의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112신고 내역을 보니 대부분 다 내용을ㄷ가려서 줬고 나중에 이상해서 더 있어야한다고 따지고 더듬어가니 어찌나 애먹이고 돌리던지. 검사님들이 경찰서 불시방문 감독 해주는법도 있어야됩니다
변호사님 시원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경찰 진짜 개판입니다. 불송치 결정나서 이의신청 하니까 검사님이 바로 보완수사 요구 하더라고요.
왠만함 이의신청으로 인한 보완수사는 잘 내려 좆도 모르는 ..ㅋㅋ
저도 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사실관계도 제대로 정리안하고 피의자 진술도 허술한데 그냥 무혐의때려 이의신청냈더니 담당검사님이 결과에 문제가 있는지 당사자 조정을 권유했으나 피의자가 조정일에 조정거부를 해서 구약식으로 처리됐습니다. 경찰서 상대로 민원내고 싶은 심정임.
수사관은 그런권한을주려면 그런공부까지시켜서 입사시켜라
경찰은 이제 열심히 수사해서 피해자를 도와주는 기관이 아니라 고소인이 차려놓은 밥상을 잡숫고 판단하는 판사님 역활을 하는 높으신 기관이 되었습니다. 수사해서 실체적 진실을ㆍ밝히기 보다 고소인이 가져다 바친 증거들을 판단하시는 기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보셨네요. 제가 6개월 사이에 겪은 두번모두 경찰이 덧글달아주신님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죄덮으려 수사관이 공문서위조하고 수사 불송치 결정해서 고발자는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경찰이 경찰수사 바로 하겠습니까 이의신청 가로막은 검수완박 악법 패기해야합니다 검수완박 악용하는 수사 법이개판입니다
극 공감...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1항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제1호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법률도 모르는경찰이. 주관적인 판단으로 불송치결정을 내려버리는현실.억울한피해자는 어찌할바를 모르겠네요.죽어라는거나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떠먹여줘도 불송치들
사실 수사서엉망이다 이의로 검찰가면 피해자도 더 범벅하거된다는 😅
경찰수사받아보면 압니다
폭장 터집니다
멘탈 유약하면 정신병 올 수도 있습니다
이변호사 분은 정말 반듯하신분 입니다 감사합니다 ❤
말씀하신대로 계좌만 열어보면 답이 나오는 사건인데 경찰은 계좌 열어볼 생각을 안합니다. 필요도 없는 형식적 대질조사만 하고 불송치로 결론 내버리는 무능한 집단입니다. 뭔 이런 집단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법안을 강제로 통과 시켰는지 특정정당 정치인들에게 너무 화가 납니다. 지금 같은 행태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누군가 큰 목소리를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의신청 1년만에 했습니다,,
이유는 기존 경찰수사관이 능력도 의지도 없다고 생각 되는데
그사람에게 다시 사건이 가면 결과가 바뀔것 같지 않아서 지요,,
같은팀에 있던 다른수사관이 한다고 해도, 동료가 불송치한 사건을 뒤집으려 들것 같지도 않고,,
이후 추가진행 상황 보면,, 이의신청 받아들여 졌고 재수사 하는데 피하려던
그수사관이 다시 일을 맡았네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수사 잠못한게 미안한지
열심히 하는것 같기는 한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루이버디 그 여자 수사관 수사보고서 개판이였고, 이후 검찰항고, 기각돼서,, 현재는
재정신청 들어가 있습니다..
그 수사관처럼 수사해서 세상 어떤 사건도
이길수 없을것 같습니다,, 다 조작되어 있었고,, 상대와 결탁돼 있는것 같습니다.. 상대방은 지방토호2명과 변호사 였으니,,,
저도 불송치결정이 났는데 피해자 진술만 1시간 넘게 쓸데없는 말만 하고 증거를 준대도 이사건과 다른거라 안받겠다며 끝까지 거부하더니 관련자 진술로만 중간억 연락 통보도 하나없이 불송칙결정 냈어요
피해자 진술 그것도 재물손괴죄로 영상 사진 다 갖다주었는데도 엉뚱한 짓거리해서 불송치결정 내어서 수사심의신청과 이의신청 둘 다 진행하려핲니다.
법률전문가도 아닌 경찰이 가족간 돈거래라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가족이니 알아서 좋게 해결하라고 합니다. 카톡으로 신고취소장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더라구요;;;카톡 사진으로요..파일도 아니고..
ㅜㅜ 검사님들 경찰서 마다 한분씩 마크 해야됨 심각함
저도 가해자가 범행 인정하고 저에게 사과한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물로 제출했는데 경찰이 불송치를 때렸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변호사랑 이의신청 준비하고 있네요. 증거, 자백 전부 떠먹여줘도 불송치라니 어이가 없어요.
이의신청 어찌되셨나요?
@@아이린-u4u 검사가 다행히 이의신청을 받아줘서 기존의 불송치 결정을 뒤집고 모든 죄목에 대해서 보완수사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보완수사 이후에는 현재 가해자가 검찰로 송치 됐고, 중간에 담당 검사가 인사이동으로 바뀌어서 다른 검사가 사건을 다시 보고 있네요. 이후에는 별다른 소식 없이 검찰에서 수사중으로 긴 기다림의 시간입니다ㅠㅠ 저의 경우에는 경찰 수사관을 정말 잘못 만난 케이스입니다… 변호사도 한 3개월 걸릴 사건인데 수사관이 불송치하는 바람에 6개월 이상 질질 끌리고 있다고 하시네요.
@@tellusboutyourself-u7x 그래도 송치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상세한 답글 감사해요 사건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지금 딱 그상태에요 미치고 환장하겠어요ㅜ자백 증거 다 제출했는데 불송치때렸어요 이게 무슨일인가요 대체 ㅜㅜ
직접보완수사 할 수있다😢😢😢😢만세
막말로 수능 7등급도 붙는 10급 경찰한테 1% 최상위권만 붙는 검사가 하던 일을 시킨다는게 개판인 거. 도덕성은 차치하고라도 논리력은 압도적으로 차이나잖아
훌륭하십니다 ~~😂❤❤❤❤
검사님들이 눈 더 크게 뜨고
모함에 잡힌자들도 구제해주셔야합니다.
법을 모르니 가지고 놉니다ㅡ
경찰이 고소장 증거 여러차례 막았고
남편과 콤비플레이하는거 보고
쇼크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장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기록조차도 일방에 맞춰 장문의 글을 써서 남겼습니다.
112신고 내역을 보니 대부분 다 내용을ㄷ가려서 줬고 나중에 이상해서
더 있어야한다고 따지고 더듬어가니
어찌나 애먹이고 돌리던지.
검사님들이 경찰서 불시방문 감독 해주는법도 있어야됩니다
여러가지 죄목으로 성범죄 신고 당했고 조사 해보니 증거 있고 혐의도 없고 또한 고소인도 진술 번복에 본인도 인정해서 불송치 했는데 고소인은 뭐가 또 남자를 엿 먹이고 싶었는지 이의신청 했는데 그걸 또 받아주는 검찰... 진짜 이가 갈린다. 요샌 검사 아무나 하냐??
이해가 잘되도록 설명해주시네요.
경찰이 법률전문가가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검사 또한 수사전문가가 아닙니다. 걍 기소만 하면 되는 되는데 수사까지 현재 하고있는 기형적인 우리나라 검찰제도…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 사기 사건의 경우 왠만해서는 다 기소 되죠? ㅠㅠ 제가 고소인인데 ㅜㅜ 그리고 혹시 장애인한테 사기친 사람은 더 큰 처벌 받나요??
검사님 영상보고
사기꾼에게 돈 받았네요
5:30
홧팅
사기 꾼은 고처지지 않는다
무식한 경찰은 법을 모르니
자기 판단으로 불송치 시켜버리고
고발은 아에 이의 신청도 않됨!
검찰은 검찰대로 싹수 노랗고
증거를 뻔히 보면서도 가장 하기 좋은말, 증거 불충분!
설명도 제대로 안해주고 대화 응해주지도 않음!
대한민국은 범죄자 천국!
고발건이니 이의 안되는주알고 대충
정보공개청구를 본인 진술만 확보하면 뭐 합니까 수사기록 전체를 떼야되는거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