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 판결에 실소한 최강욱 “누가 손준성이 지시했다고 했나. 지시한 사람은 윤석열” [빨간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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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17 มิ.ย. 2024
- 이른바 ‘고발사주’로 기소된 최강욱 전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어이없다”며 손준성이 기소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판결 요지를 반박하고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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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고발사주
검찰해체, 법원 해체가 답이다.
검찰해채 법원 해채는 오답이다
@@user-pe2ls6bz5z 해체 정답
@@MSkim-gq6xl 해채 오답
응 기각~
@@user-pe2ls6bz5z 해체는 정답 해채는 오답. 해채는 무슨 나물 이름인가?
최강욱 의원님 힘내세요 멋진 활동 응원합니다 👍
이상한 나라가 되가고있네.진정 대한민국이 이정도 였나
법원이 검찰의 모든 위법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정당성 부여하는 나라가 정상이냐?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 판검사들이니
대한민국이 어쩌다~~
판새도 탄핵대상이다
판새들 정신차리세요
대법원도 정권에 아부하는 판결을 할텐데 ...
텔레그램으로 보내라 한 이가 있을텐데 ...
AI 판결을 도입 해야하나?
정치검찰 시대에 산다는게 비극이고 비참합니다.
최강욱의원님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
검사탄핵하고, 판사탄핵은 같이 해야겠어요.
응 기각 ㅅㄱ
@@user-pe2ls6bz5z 반드시 판사 탄핵
@@MSkim-gq6xl 응 기각
@@MSkim-gq6xl 어차피 기각 ㅋㅋㅋ
법을바꿔라 판검사탄핵없애고 그냥 과반찬성으로 짤라라 그리고 변호사자격까지 박탈시키는 법을 만들어라 왜케 한국만 판검사짜르는게 하늘에 별따기냐
최강욱씨를 응원합니다!
삼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다.
요즘 판사들은 판새들 같아요.
잘못내린 판사 꼭 처벌내릴수있는 법을 만들어야합니다‼️
문제되는 판결을 시민들이 검증하고 판사에게 책임을 무겁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응 기각~
병신. 판사 판결은 양심의 자유로 헌법상의 보장인데 처벌을 한다면 혹시 너는 '김정은'이니? 중학교는 나왔냐? ㅎㅎㅎ
거죽을 벗겨서 재판대에 깔아놔야...
@@user-xq1oe5cr3b 너부터 그리했음한다
판사가 치매인듯
판새들 이름공개해야지 저러나 배심원제 도입이 시급하다 진짜
도입 절대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법원해체
응 안해 ㅅㄱ
법 꾸라지들은 밥그릇 사기를 뒈질때까지
해 처먹으려고 자신을 속이고 낯짝 부끄러움을 모르는 짓거릴 하는 것을 국민들이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퀴벌레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user-pe2ls6bz5z 해체해
@@MSkim-gq6xl 응 안해
응 기각~
검찰 해체하고 기소권 수사권 분리해서 기소청으로 가야 한다.
법원도 판사들이 꼴리는 대로 판결 못하게 반드시 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한다.
저 판사 탄핵해야죠...
검찰을 못 믿는데
검찰에게 기소를 맡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개헌해야됩니다 판 검사 외부인으로구성된 평가위두고 매4년마다 평가후연임여부결정 대법관과원장 헌법재판관과소장 임기4년 직선재로 대통령이 지입맛에맞는 ( 똘마니) 사람을 대법원장에 임명하는게 3권분립이 맞는지 민주주의가 맞는지 말로만 3권분립 민주주의 아닌가요 개헌해야됩니다 11석이면됩니다
맛이이정도로 가면
법원이 필요할까요!
재판부도 썩었네 국민 참여 재판해서 국민이 판단하고 판사가 선고해서 이런 어리석은 짓거리 못하게 해야겠네 아이들 보기 민망하고 어른으로서 챙피하다
젊은이여 이런 나라에서 살지말고 해외 나가서 살아라 전쟁 나면 너희가 먼저 죽는다
다들 이제 댓글로만 분노하지말고 거리로 나오셔야 할 때 입니다.
저부터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싸워야지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무너지도록 방관 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더워서 안나갈거임
시간만 되면 무조건 매주 나갑시다 어느 순간 빵 터지면 막 쏟아져 나올것입니다. 그 때 까지 연장선 속에 한 둘 나오는 촛불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소부터 밝혀주세요 지방이어도 갑니다
힘내세요 최강욱님
법생들 재임용 기간을 4년 법율개정 심의위원회에 시민대표 참여 퇴직후 구상권 법율개정 민주주의 바로세운다
검사 판사도 사회경력 쌓은후 선거로 뽑아야 한다, 20대 사시 학맥 인맥이 세상 전부인 놈들이 누굴 판결하냐,,
최강욱 의원님 지지합니다.
개판사도 넘 많다 이것들 싹다 그죗값받을날 오기를!!
멋잇다 최강욱!!!
대법원도🐕
탐욕에 찌들고 권력에 기생하는 양심불량한 판새들 판새든 너무너무 많은 현실~~~ 하루빨리 판사란 직업을 AI로 대체하는게 판결의 공정성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할듯 ~~
사법부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될듯요...
판사고 검사고.... 나참..
판검사 싹 갈아 엎어야 한다.
아님 나라 망한다.
이 나라엔 정의를 쫓는 시스템은 없다. 사법체계가 있을뿐. 법을 돈,권력의힘으로 굴려보려는 세상 모든 잡것들 모두 탄핵이 답이다.
법조카르텔이 나라를 멍차고 있다...
누군가 이것들(개검 개판) 메모하고 있겠지요!!
초록동색 근묵자흑... 판사검사 짬짜미 심해졌네
최의원님 퐈이띵!!♡♡♡
판사 탄핵도 법률로 정합시다
사법쪽은 다 썩었따... 다 짤라... 국민이 짜르라는데... 왜 안 짤라 ???? 월급 주지 마~~!!!! 판사놈들 뒤 캐나 보지... 꼴프치고, 접대 받고, 뇌물 받는 판사놈들 뒤가 구리니 저러지.. 판사놈 한놈 한놈 다 캐고 있을껄...
판사들은 왜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을 하고 검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믿을까?
초록은 동색이고 우리는 일반인과 다르다라는 철없는 엘리트의식??
그럼 이대로 두어야 할까?
기득권 인식으로 갖혀 버린 사법부에 개혁의 칼날을 대야 되는 현실 아닌가 생각한다
사법부 전체가 썩었다 가만히 놔두면 안됩니다
아이구~~
어디까지 망가지려고...
이 나라를 어찌할꼬~
이할매도 우라통이 터집니다 ㅠㅠ
판사실명공개하라
그지같은 대한민국
권력에 꼬리 흔드는 애완견이 안 될!! AI판사 도입이 시급 하네요~
촛불 100만명만 나와도
흔들수 있는데
방향성을 바꿔야 하지 않나
나라가 개판이네요.
검새나 판새나 다 사시선후배
판사 직책 없애고
배심제로 가야한다.
판사가 법을 잘 안다고 ?????
판사는 법꾸라지일뿐이다.
나라가 엉망입니다.범법행위를해도,기각이라니,다같이한패입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비질란테가 절실히 필요 한거 같네요...
이재명대표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전70대입니다 소식감사합니다
더이상 법을 지킬 필요가 없는 나라가 된것 같은디~
조금만 더 참으십시요.
앞으로 크게 쓰이실 겁니다.
최강욱 의원님
최강욱 전의원님 항상 응원합니다.
기가차다 기가 차
재판부 돌았나...
반갑습니다 의원님
나라가 망해가네ㅠ
사법 카르텔이지^ 안 봐도 딱^ 그래서 뉴탐사의 청담동 술자리가 밝혀야 될 중요한 과제로 떠 올랐다!
미쳐가는 대한민국
너무 짜증이 납니다 ㅜㅜ
다 드러나는거죠 그동안 대한민국 법조계가 얼마나 썪어빠져있었는지.....
이미 검찰안에는 정의롭고 소신있는 줄 잘 못타는 검사는 없다고 봅니다. 판사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가면을 쓰고있는 카르텔들...
이런 말도 안되는 사건으로 기소/2심까지 재판/유죄판결 하고 , 손바닥에 왕짜를 쓰고 흔든걸 보고도 찍어주고 , 이런 어리석은 판결에 나라가 뒤집어 지지 않는다는건 , 아직도 대한민국에 사람 형태를 한 개도야지들도 투표권이 있다는 방증이다 ..
사법부 전면적인 개혁손절을 해야한다..
상식을 상식이라 인식을 못하는 딴나라 사람들 같은 판결은..
법원이나 검찰이나 한통속입니다
나라가 엉망입니다 다들 법으로 다스리기는 힘들듯 보입니다
상식이 없는 나라 나라의 미래가 없다.비상식이 지배 하는 대한민국
우리는 현재
법을 제일 잘 지켜야 할 법의 수호자라고 자칭하는
판검사들이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검사 판사 양쪽다 탄핵감 입니다
검사.전부 없애야한다.쓸모없는 것들이다.왜 있어야하는지 모르겠다.
법원 판사들 잘하고 있다.
법원의 존립 여부를 시민들이 따질 날이 곧 올 것이다.
대법원 조희대가 윤석열편인데?~보면알겟지만!이번 법원은 98%가다 기시다바리룬 편손들어준다 내가 100%장담한다
법원에 오물똥을!!!
검찰이나 판사나 똑같은놈
정치판사를 폭파하라!.....머리 나쁜 판사도 폭파하라.....검사는 탄핵 대상이라는 것은 알겠는데 판사는 어떻게 해야 쫒아 낼수 있습니까?
판사도 최하10년 후에 재판할수있게하고 국민투표로 임명해야 올바른 판결을 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사법부가 최고 권력이 된 나라
불출석 증인들 국회법으로 강하게 법대로 처리해서 버릇을 싹 고쳐야...
우리 사회의 악
이 대한민국이 악
언론 윤석열 검찰 기래기... 저 판사들....
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얼마나많은이들이억울함으로괴롭게살아야하는가?3년끔직하다하루라도빠르게바꾸어져야한다~평생권력잡을주아는가?불법비리판결내린자들모두함께끌어내야~지긋지긋하다
검사.판사가 없어져야 대한민국이 살아 납니다
힘내셔요
감사!!
전관차단장치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해체가답이다
최강욱. 화이팅
법관은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이 헌법 조항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시지프스 형벌이다.
판사가 완벽한 존재인가요?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법부는 폐기!!
국민참여재판을 모든 재판에
힘내셔요..
응원드립니다..^^
응원합니다
법꾸라지 부패 사법카르텔의 고무줄 기준 법치, 사법체계 개혁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네. 뿌리까지 갈아 엎어야.
탄핵당할 판새들도 수두룩하네요
AI 판사도입하고 현판사들은 모두 법원 청소부 시킵시다. 수준에 맞춰서 일을 시켜야죠.
지금은 대법원 가도 그들도 검사들과 한패가 되어 판결을 석열이 입에 맞게 딱 딱 맞추어 판결해 주는듯 우리나라 법 어느곳도 못 믿을 판이요 대법원은 믿을수 있을까요? 헌법관들은 믿을수 있을까요? 개판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법질서
법원 해체가 애국이다
제발 검찰 해체좀 해라
법원에 지침이 내려갔나...? 나라가... 엉망이네요...
80만원 유죄때린 판사놈도 웃긴 놈이고 설사 실제 인턴하지 않햇는데 발급해줬데도 과연 이게 검사가 몇명이 달라붙어서 수사하고 재판을 몇차례씩 할 일이냐? 뻔히 표적수사라는게 보이면 판사도 그냥 기각시키는 정도의 기개는 있어야지 80만원 벌금 선고할 건을 이리 난리법썩 떨 이이냐? 사실 이 기준으로 털면 판사놈은 유죄 안될거 같나? 그 판사 과연 시보생활할때 법무사무소 규정대로 다 나갔을까? 그렇게 따지면 안걸릴 판사놈 아마 거의 업을거다. 죄의 경중을 따져도 그렇다. 입시에 사용하기 위해 서류만든거하고 변호사라는 자격증과 판검사되기위해 필히 들어가야하는 시보생활을 위조한거하고 어떤게 더 죄가 무겁냐?
이번기회에 우리도 배심원제로 가자!!!
판사 필요없다
죄다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