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잃을게 없을수록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수밖에 없음. 어려운 용어로 안전망, 지지대 이런 표현 안 써도당연한 얘기임. 물론 불우한 가정이고 의지할게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죄를 저지르는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도 상관관계는 이미 증명됨. 그러니까 죄가용납되고 면죄부를 줘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이란거임.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교도소 내에도 갱단이 존재하여 출소 후 해당 갱단 소속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이 실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얼마나 가두냐가 아니라 가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많이 오래 가두라는 것은 재소자의 교화나 후속처리 따윈 관심도 없고 그냥 사법 포르노를 원한다는 뜻 밖엔 안 되겠죠. 스스로 나라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공감됩니다. 구속 정해지면 처넣을게 아니라 호송인과 같이 주거지로 가서 당장 급한 문제들 1. 반려동물 2. 임대차 사항 3. 각종공과금 문제 4. 재무 문제 등 5. 귀중품 등 해결할수있게 하고 불가하다면 국선번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해당 문제들을 시급히 정리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월세 줬는데 집앞애 고지서 쌓이고 월세 끊기고 연락 두절되면 집 주인과 여타 나머지 기관들은 뭔 죄입니까? 신변정리 할 시간과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깁니다
범죄의 흉악성 같은 걸 논하기 전에, 구속이 확정된 자들 중 1인가구 및 연고자가 없는 이들은 자기 거주지와 재산을 석방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인가구가 늘고 있으니 더더욱요. 방치된 음식 썩고 반려동물 굶어죽어 시체 썩고 방치된 집기들에 먼지 쌓이면서 새로 임대할 때 처리하고 이러는 것도 민폡니다.
@user-lz9ye7fm2j 딱히 개인이 감내해야할 비용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준다고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간다는 보장도없구요. 그래서 굳이 해줄필요는없다고봅니다. 님말대로 무연고자가 반나절정도의 짧은기간에 모든걸 정리하고 들어올수있다면 몰라도 몇일간 24시간 감시해야하는데 그거 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들어와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도 없기때문에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사물궁이 잡학지식님,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3,4년전에 처음으로 사물궁이 잡학지식님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궁이 잡학지식님 덕분에 궁금증도 해결하고 사소한 지식도 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사물궁이 잡학지식님^^
예전에는 본인도 사형찬성자였지만 플로렌스 교도소의 무기징역 죄수들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는 편지를 매번 쓰는 걸 보면 아무하고도 소통 못하게 하고 그저 바깥상황만 보여주는게 제일 큰 고문일 듯 함 죽여봤자 반성도 안하니 오히려 무기징역수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가석방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구속됐을 때 지인에게 제일 빨리 알려야 할 것들. 1. 지금 뽀삐가 굶고 있다. 2. 법원 뒷쪽 주차장에 내 차를 빼야 한다. 차 번호는 0000이고 키는 간수가 갖고 있다. 3. 집주인에게 내 상황을 전하고 짐을 빼야 한다. 4. 나중에 (당신에게) 수고비는 꼭 주겠다.
반려동물의 경우 법적으로는 재산이라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 한부모 가족의 부모고, 이 외에 연고가 전혀 없는 경우로 인해 자식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어서 이대로 아이가 방치된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걸로 알아요. 기초 재반시설들이 있는건 알지만 보호할 사유가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아요. 다만 이것도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어, 아이가 혼자 혹은 애들끼리 남는 경우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래서 보통 1년만 구속되어도 집안이 풍비박산남 당연한 얘기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은 강제 해지가 되고 직장에선 당연히 해고가 되며 신용등급 역시 개박살 나고 각종 적금 할부 월납입 다 연체되서 은행에 뺏김(자가,전세,자동차) 내친구 아버지가 음주운전 3번해서 법정구속으로 딱 1년 징역 다녀왔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집도 차도 회사도 다잃고 이혼당하고 아들이랑 아빠 둘만있는데 회사 취업도 안되고 해서 고등학교때 친구는 자퇴하고 배달알바 뛰고 한번에 무너진게 기억남 근데 이게 일반 범죄자면 당해도 싸다 하는데 이게 꽃뱀이나 미친년한테 물려서 성관련쪽으로는 죄가없다 하더라도 일단 여자가 신고하면 바로 유치장행이고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재판까지 보통 1년이상 끌고가는데 무죄받고 나와도 일상생활 개박살 남 예로 어떤 대기업다니고 결혼 예정이였던 남자가 강간당했다고 가출청소년한테 지목당해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파혼당하고 직장 짤리고 인생 개박살난 예도 있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집이 자가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겠군요... 법원에 출석할때도 자차보단 택시 이용하고 이자같은게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에 현금잔액 확인하고... 애완동물은 애매하네요;; 곧 구속될지도 모르니 대신 키워줄 사람 구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만약 구속 안되면 다시 돌려달라고해야하나 ㅎㅎ
그... 뽀삐라는 반려동물의 경우 결국 죽는다는 말인데 만약 뽀삐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반드시 생활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없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구속 되고 혼자 남게 되어 사망하게 되더라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럼 먼가 이상한데...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수용되어 있을 때 피의자 앞으로 남아 있을 차량과 집 그 외 재산을 피의자의 동의를 받거나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법원에서 임의처분/임대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법원은 이렇게 해서 발생된 수입을 벌금이나 추징금 내지는 피의자가 자신이 야기한 범죄피해로 배상할 금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어떤 식으로든 죄는 행해서도 안되지만 억울한 사건에 연루 되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생겨서는 안된다. 살면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을 마주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정말 골치 아파지게 되는거지.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킬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게 정답이다.
3:54 ㅅ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직장에 그 사실이 통보되는데, 설령 무고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므로, ㅈㄴ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재판까지 받고, 직장도 잘렸지만, 원고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남의 인생을 조져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abc123b 양쪽 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양쪽에 경중을 따질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꼭 무언가가 더 불쌍하고 덜 안타까운지 무게추를 달아봐야하는건 아니자나요?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안타깝다고 한게 결국 다 같은 피해자들은 무고하니까요 그게 특정 한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아 있는 역사적 사료(일제강점기, 심지어 조선시대 자료도 활용됨)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한 후, 필요할경우 각 지자체별로 협상으로 경계선을 조정함. 전자의 경우는 어느 시골의 지적도(토지별 법정용도와 당시 소유주 등)가 1920년대 일제시대 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현재 법률행정상 구역과 꼬여서 각 집 주인이 소송으로 난리치는 중인 사례가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적이 있음. 후자의 경우는 지금도 많고, 특히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것때문에 용인은 삼성전자 부지, 광교호수공원의 절반을 잃어서(둘 다 원래 100% 용인시 땅이었음. 잃은 것은 용인시의 동의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수원시 주도 날치기 통과.)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지역감정 다툼이 굉장히 심함.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A시에 살면서 B시로 학교를 간 경우 양 지역의 시립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용인시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용인시 학교 학생의 용인시립도서관 이용을 거부하고, 수원시도 똑같이 보복조치를 했다가 양쪽 다 애들한테까지 그러고 싶냐고 욕 개쳐먹고 2주만에 철회된적이 있음. 이러한 사료가 없이 새로 행정구역을 설치하려면 정부주도 정책이 되므로 다른 지자체들과 논의 및 협상 후 개편함.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고인 성범죄로 고소당한다면 최소 8개월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회사에서는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앞에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혀 평생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하루하루 안전하기를 바라는 수 밖에요.
정말 궁금한점이 해소가 안됐네요. 감옥에 가는 경우가 꼭 범죄를 저질르고 싶어서 가는경우만 있는게 아니라 일상 생활하다 실수나 업무상 차질로 인해 가게 될수도 있는데,정말 재산도 없는 상황에 홀로 감옥에 가고 연고가 없는 경우, 감옥에 있는동안 수입이 없는데 카드값,통신비,대출이자나 상환금,월세 등을 감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게 제일 궁금한건데 변호사님이 이런건 안알려주던가요?
피해를 보는건 범죄자 본인이 아니고 임대를 해준 집주인부터 주변사람들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정구속은 흔한편도 아니고 법정구속도 사전에 시간이 많음. 신변처리할 시간없이 바로 사전구속되고 재판으로 가는 범죄는 악질 흉악범죄나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등뿐임. 법정구속이라하더라도 재판전에 몇달의 시간이 있음. 그러니까 대다수 핑계임.
요약) 뽀삐는 굶어죽을지언정 내야 할 세금은 가산세 없이 정상적으로 낼 수 있음
ㄴㄴ 뽀삐는 👮♂️ 👮♀️ 이 보신탕 끓여먹기에 굶어죽지는 않음^^
@@user-ks6yu7lq8l 보신탕 끓여버리면 굶어죽는게 아니라 그냥 죽잖음ㅋㅋㅋㅋ
@@user-ks6yu7lq8l짭새 보신탕 개웃기네
고마워요 스피드웨건!
@@user-ks6yu7lq8l 집단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습니다.
나쁜놈은 감옥 가는게 맞지만 아무런 죄가 없는 반려동물은 분양같은 절차로 좋은 사람에게 보내지면 좋을텐데 세금이 들어가니 뭐니 해도 반려동물은 아무런 죄도없고 생명인데 굶어죽게 만드는건 아닌듯
그럼 너가 월 20만원씩 세금으로 더 내면 그렇게 해줌
@@user-lq6lm8fh6m 너가 뭔데 재한테 더 내라고함? 권한도 없는 잼민이가?
@@user-lq6lm8fh6m 노잼
@@user-lq6lm8fh6mㄹㅇ ㅋㅋ 지들 돈으로 하든가
@@user-zd9bm2sm1l 개가 불쌍하니까 그렇겠지 지들이 세금 어쩌구 이런식으로 답글 달면 기분잡쳐서 댓글 쓰기도 싫겠네ㅋㅋㅋㅋㅋㅋ 하긴 뭐 동물 안좋아하는 애들이면 알빠노겠지
억울하게 누명쓰고 감옥가는 사람이 가족이 없을경우, 아무것도 할수 있는게 없는거군요. 집정리 핸드폰정리 반려동물문제 은행거래 등등 해결방법이 없다는게 결론
반려동물은 혼자 사는 수감자의 요청으로 집에서 꺼낼 수 있게 해야 하는게 아닐까 싶다.
극악무도한 죄인의 사랑을 받았다고 해도 며칠동안 굶다가 고통스럽게 가야하는건 아니니까.
단순히 구속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에는 억울해서 어떻게 함...
@@대깨옵
아닌 경우는 어쩜……
@@aiaiaiiailell5849그렇다고 반려동물이 죄가 있냐?
@@aiaiaiiailell5849님은 어떻다고 보시는데요?
주인이 쓰레기가 맞았다고해서 그거때문에 그놈이 키우던 반려동물도 죽어야된다.
저는 이건 그냥 연좌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작 짐승새끼가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람 죽인다고 그걸 막을 능력이 있을까요?
저는 대형견이 산책중에 주인이 소매치기를 하려하니까 다짜고짜 주인 다리를 물어서 막았다거나 하는 기사같은건 본적이 없어서요.
주인 잘못만났다고 반려동물까지 댓가를 치러야하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깨옵ㄹㅇ
이래서 잃을게 없는 사람들이 무섭다는거임
ㄹㅇ 잃을게 없을수록 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을수밖에 없음. 어려운 용어로 안전망, 지지대 이런 표현 안 써도당연한 얘기임. 물론 불우한 가정이고 의지할게 자신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죄를 저지르는건 아니지만, 통계적으로도 상관관계는 이미 증명됨. 그러니까 죄가용납되고 면죄부를 줘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드러난 사실이란거임.
진짜 직장이랑 집주인은 의도치않게 피해입고 강아지는 버림받은걸로 알게되고 혼자되야 하는거잖아 애초에 저럴짓하지말고 사람답게 법안에서 자유롭게살자..도덕적으로
뭔개소리를
감옥 들어갔다 나오면 빚들이 생긴다는건데 그 빚들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쌓인 사람은 그냥 다시 범죄 저질러서 감옥 들어가는게 낫다고 생각해서 일부러 또 범죄 저지르는 사람도 있겠네
이게 진짜 문제아닌가
모든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고민입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 중 하나이기도 하구요. 심지어 미국의 경우 교도소 내에도 갱단이 존재하여 출소 후 해당 갱단 소속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다반사입니다.
사람들이 실제 관심 가져야 하는 것은 얼마나 가두냐가 아니라 가두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인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많이 오래 가두라는 것은 재소자의 교화나 후속처리 따윈 관심도 없고 그냥 사법 포르노를 원한다는 뜻 밖엔 안 되겠죠. 스스로 나라를 슬럼화 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까요..
가난할수록 범죄율을 더 올리는 요인이죠.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약 감옥에 들어갔다고 빚을 면제해주거나 방안을 마련해준다면, 빚이 많은사람들이 변제하지 않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user-rj5lr7hn8v 원래있던빚은 당연히 그대로 있어야죠
감옷에 있는기간동안 추가로 생기는 빚을 말하는겁니다
실제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재범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식에게까지 대물림까지 되죠.
꼭 강력 범죄나 경제 사범이 아니더라도 교통사고나 과실로도 갈 수 있고
누명으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야 결국 죄다 방치된다는거네 의외ㅋㅋ
반려동물같은 경우 사육포기서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사실확인 후 처리해줄수 있다네욤
그처리가 보신탕이라면...
뭐 보신탕 엔딩일지라도 저렇게 방치되다 죽는거보단 낫다고봅니다. 반려동물로서 학대당하다 죽느니, 식용가축으로서 도살되는게 피차 윈윈입니다.
공감됩니다.
구속 정해지면 처넣을게 아니라 호송인과 같이 주거지로 가서 당장 급한 문제들
1. 반려동물
2. 임대차 사항
3. 각종공과금 문제
4. 재무 문제 등
5. 귀중품 등
해결할수있게 하고 불가하다면 국선번호사를 대리인으로 하여 해당 문제들을 시급히 정리할수있게 해야합니다.
월세 줬는데 집앞애 고지서 쌓이고 월세 끊기고 연락 두절되면 집 주인과 여타 나머지 기관들은 뭔 죄입니까?
신변정리 할 시간과 제도를 만들어줘야지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안생깁니다
그렇게 하는것은 동의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세금으로 충당하는게 아닌, 피의자를 노역을 시캬서라도 강제로 그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ㄹㅇ 생각도 못해봤는데 알고싶은 그런 부류네 ㅋㅋ
알 필요도 없지만 보자마자 궁금해짐.ㅋㅋㅋㅋ
이 채널의 순기능 이죵ㅋ
궁금해지기 전에 미리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채널 ㅋㅋㅋ
난 생각해 봤는데......
헐 진짜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네요...착하게 살아야겠다...
마쟈ㅠㅠ나쁘게 살면 울 강쥐들 어케
생각 해 본 적 있는데 그렇구만...
@@j-vely니집 개 구워먹자
범죄의 흉악성 같은 걸 논하기 전에, 구속이 확정된 자들 중 1인가구 및 연고자가 없는 이들은 자기 거주지와 재산을 석방시까지 보전할 수 있도록 대비할 시간을 주는 걸 법적으로 보장하긴 해야 한다고 봅니다. 1인가구가 늘고 있으니 더더욱요. 방치된 음식 썩고 반려동물 굶어죽어 시체 썩고 방치된 집기들에 먼지 쌓이면서 새로 임대할 때 처리하고 이러는 것도 민폡니다.
형이 무기가 아니게 된 이상 어느 정도 가둬놓고 대리인이라도 고용하게 하거나 일자리도 없겠다 세금으로 진짜 제대로 된 일자리나 만드는게 좋아보이네요
애초에 본인이 법정구속당할꺼같으면 미리 준비를 해두고 오라는거겠죠. 그렇다고 법정구속해야하는데 정리할꺼하고 오라고 행정력 낭비하는건 무리가 있다고봅니다.
@user-lz9ye7fm2j 그런건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이라 글쎄요.... 본인이 무연고자인데 법정구속 당할수있는 재판이 진행중이면 그동안 본인이 충분히 대비할수있다고 봅니다.
@user-lz9ye7fm2j 딱히 개인이 감내해야할 비용들이 많아서요. 그리고 준비할 시간준다고해서 개인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간다는 보장도없구요. 그래서 굳이 해줄필요는없다고봅니다. 님말대로 무연고자가 반나절정도의 짧은기간에 모든걸 정리하고 들어올수있다면 몰라도 몇일간 24시간 감시해야하는데 그거 하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들어와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도 없기때문에 굳이 행정력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user-zo6pe7hj8g 애초에 본인이 법정구속당할꺼같으면
→ 이걸 사전에 알 방도가 없지요. 그렇다고 설레발쳤다가 구속 안 당하면 그건 그거대로 낭비고요.
나 어릴 때 고모부가 강력반 형사였고.. 체포한 범인이 갈색 푸들 키우는데 잠시만 맡아달라 했었음.. 근데 그사람 10년형인가 받고 결국 고모랑 고모부가 푸들 죽을때까지 키움..
범죄자들 구속 당했을때 연고지 없으면 교도관에게 집 주소 열쇠 번호키 등 넘기고 처리할수있게 하는 법안이 있으면 괜찮겠네. 아예 교도관외 그런 일만 하는 공무원 따로 배치해도좋고... 죄없는 동물, 월세 연체당하는 집주인등 피해는 없어야지
경범죄 - 교화
중범죄 - 엄벌
강력범죄 - 사형
이랬으면 좋겠네요
판사및 수사관 뇌물에 따라 결정되는 최악의 나라
ㅇㅈ 이게 확실해야지
4:52 이게 상식으로 통용되는 사회면 좋은데 한국은 범죄로 얻는 이익이 처벌로 발생하는 손실보다 훨씬 큰 경우가 많아서 범법이 더 이익일 수 있다는 인식이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는게 현실...
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범죄자의 재범률이 무려 47%임
@@KGJ-user 국가지표체계에 공개된 재범률은 2022년 기준 3년 내 25% 이하인데 어디에 있는 정보인가요?
@@KGJ-user 정확히는 강력범죄좌의 한정으로 47%임, 모든 범죄를 통합해서 보면 한국의 재범률은 22년 기준 23.8%이고
그리고 이 수치는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 보다도 낮은 수치
우리나라의 교도소가 아니라 러시아와 협력해 시베리아 교도소를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KGJ-user모두 사형때리면 재범률 0%일텐데..
죄가 없어도 일단 기소되는 순간 소문이 쫙 퍼져서 큰일나긴 하더라고요
@@user-uy7ru1rj5d그 이야기가 아니라 잘못한게 없는데 억울하게 재판에서 싸움하는 것만으로도 주변 인간관계에 큰 피해가 생긴다는 이야기인듯 아님 말고
@@user-uy7ru1rj5d여자가 즙 짜면 CCTV고 녹음이고 뭐고 무조건 유죄 때리는 나라입니다. 강지환 사건 곰탕집 사건 등등
오늘도 생각치도 못 한 내용을...
괜히 사물궁이가 아니네.
안녕하세요 사물궁이 잡학지식님,저는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는 3,4년전에 처음으로 사물궁이 잡학지식님을 유튜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물궁이 잡학지식님 덕분에 궁금증도 해결하고 사소한 지식도 늘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있습니다. 항상 힘내세요 사물궁이 잡학지식님^^
법정구속되면 집주인이 젤손해봄 ...
그리고 신림동 14명 사상낸 흉악범 롤스로이드남성 걍 사형집행좀하자;;
왜 국민세금으로 교도소에서 재워주고 먹여주고 의료서비스도 무료인거지 ;;
당장은 그런 생각이 들어도 한 명만 예외로 둘 순 없는 일이기에 사형 집행이 부활하게 될거고, 그럼 누명을 쓰고 사형당하거나 권력자가 국가 권력을 이용해 정적을 사형시키는 등 엄청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게 그렇게 되면 사형 남용 문제도 생기고 무고한 사람이 사형당해서 보상도 못하는둥 장단점이 너무 명확하고 리스크가 커 안쓰는것 입니다
예전에는 본인도 사형찬성자였지만 플로렌스 교도소의 무기징역 죄수들이 자신을 사형시켜달라는 편지를 매번 쓰는 걸 보면
아무하고도 소통 못하게 하고 그저 바깥상황만 보여주는게 제일 큰 고문일 듯 함
죽여봤자 반성도 안하니 오히려 무기징역수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가석방의 권리를 박탈시키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함
박정희 전두환이 싸논 똥이 너무 커서 함부로 못살림 간첩조작이 최근까지 벌어지는 나라에서 사형을 지금보다 유하게 풀어주면 범죄자보다 무고한 사람 잡아넣는데 열심일거라
처음부터 집을 계약할때 계약 사항에 이런 부분은 안들어가는건가 궁금하네
억울하게 누명쓴 사람들이랑 무고하는 것들의 보상체계와 형량이 높아져야한다고 생각함.
마즘 미쿡처럼 수십억 수백억씩
유죄추정의원칙이라 어쩔수없음
그냥 종신형 사형 다 사형 집행 하게되면 예산금이 얼마나 늘어날까.. 전기세 식비 물세 가스 직원 관리비용 다양한걸 국민의 세금으로 누리고있으이…
무고죄의 형량이 낮다는 말씀이세요?
@@user-uw8oc4dy4m 고소한 형량에 비례해서 무고시 참작돼야 한다고 생각함
구속됐을 때 지인에게 제일 빨리 알려야 할 것들.
1. 지금 뽀삐가 굶고 있다.
2. 법원 뒷쪽 주차장에 내 차를 빼야 한다. 차 번호는 0000이고 키는 간수가 갖고 있다.
3. 집주인에게 내 상황을 전하고 짐을 빼야 한다.
4. 나중에 (당신에게) 수고비는 꼭 주겠다.
가끔 생각해보던 문제인데...덕분에 잘 알아갑니다^^
무기징역 당하면 사실상 똥싸고 간거 주변사람들이 치워야한다는거네 ㅋㅋ 아는사람이 없으면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치워야하는거고
뽀삐는 살려줘.....
반려동물의 경우 법적으로는 재산이라 저렇게 되는 것 같은데, 만약 한부모 가족의 부모고, 이 외에 연고가 전혀 없는 경우로 인해 자식이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에 대해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지, 없어서 이대로 아이가 방치된다면 아동학대 등으로 처벌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보육원으로 보내지는 걸로 알아요.
기초 재반시설들이 있는건 알지만 보호할 사유가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고 아이들의 경우에는 보육원으로 보내는 등의 방법을 취하는 걸로 알아요.
다만 이것도 법적, 제도적 허점이 있어, 아이가 혼자 혹은 애들끼리 남는 경우도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범죄자에게 노약자 아동청소년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사회보장제도에 따라 국가에서 지정한 요양원 등 시설에서 보호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ji-sunjeong547지엔장, 그럼 반려동물도 차라리 보호소로 보내달라고, 죽는것보단 나으니
이번 컨텐츠는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 많네요 ~ 감사합니다 ~ 잘봤습니다
오잉??
감옥까지 갈 것도 없이 코로나 초기에 강제 격리 수용되던 무렵에 저러면 반려동물들은 어찌 되는지 엄청 걱정되더라...
저런 일을 해결하는 전담 공무원을 만들어야 하는게 아닐까? 선진 국가라면 당연히 해결해 줘야 할 일인 것 같은데,.. 나몰라라 하면 후진국이지.
이래서 보통 1년만 구속되어도 집안이 풍비박산남
당연한 얘기로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보험은 강제 해지가 되고
직장에선 당연히 해고가 되며
신용등급 역시 개박살 나고
각종 적금 할부 월납입 다 연체되서
은행에 뺏김(자가,전세,자동차)
내친구 아버지가 음주운전 3번해서
법정구속으로 딱 1년 징역 다녀왔는데
평범한 가정에서 집도 차도 회사도 다잃고
이혼당하고 아들이랑 아빠 둘만있는데
회사 취업도 안되고 해서 고등학교때 친구는
자퇴하고 배달알바 뛰고
한번에 무너진게 기억남
근데 이게 일반 범죄자면 당해도
싸다 하는데 이게 꽃뱀이나 미친년한테 물려서 성관련쪽으로는 죄가없다 하더라도 일단 여자가
신고하면 바로 유치장행이고 증거가 없으면
그대로 재판까지 보통 1년이상 끌고가는데
무죄받고 나와도 일상생활 개박살 남
예로 어떤 대기업다니고 결혼 예정이였던 남자가
강간당했다고 가출청소년한테 지목당해서
결국 무죄로 풀려나긴 했지만 파혼당하고
직장 짤리고 인생 개박살난 예도 있음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고 집이 자가가 아니라면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를 해야겠군요... 법원에 출석할때도 자차보단 택시 이용하고 이자같은게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에 현금잔액 확인하고... 애완동물은 애매하네요;; 곧 구속될지도 모르니 대신 키워줄 사람 구한다고 하기도 그렇고;; 만약 구속 안되면 다시 돌려달라고해야하나 ㅎㅎ
이번건 생각지도 못한건데 이리도 자세히 쉽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인 가구 법정 수속시.. 구치소 및 감옥에 있는 동안은 모든 세금이 정지 되는게 맞지 않나? 사회에서 격리 니까 사회에 내야 되는 세금은 정지 되는게..
그 모든일이 무고로인해 벌어진다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흠... 바로 구속된 후 완전히 방치되게 되니 기타 사회 비용이 증가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경찰의 동행? 하에 신변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건 대출금 이나 신용카드 사용하다가 갚아야하는데 법정 구속 되면 신용불량자 또는 집담보 대출이면 집이 경매로 강제절차 넘어가서 은행이 회수 한다는거네
강력범죄 아닌 이상 바로구속은안되니 재판후 법정구속을대비해서 미리주변 정리하면됩니다 저런고민안할려면 착하게사세요
친구가 구속되어서 짐정리를 도와준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죄는 지으면 안되겠지만 그와 별개로 믿을만한 친구 하나는 꼭 필요합니다.
그... 뽀삐라는 반려동물의 경우 결국 죽는다는 말인데 만약 뽀삐가 사람이면 어떻게 되는거죠? 반드시 생활하는데 옆에서 도움이 없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이 보호자가 구속 되고 혼자 남게 되어 사망하게 되더라도 국가는 책임을 지지 않는 건가요??? 그럼 먼가 이상한데...
진짜 억울하고 안타까운 케이스는 무고죄로 구속돼서 직장 잃게 되는 거네
아 다행이다 뽀삐 무사해서ㅠㅠㅠ해피엔딩 감사합니다
무고죄 부활 및 적용범위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고소/고발이 너무 만연해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에휴....
성범죄에서의 무고죄는 없음
@@David-by4jf뭔소리지
@@David-by4jf있는데?
@@agent_urus한남이 한녀 성폭력 무고죄로 신고하면 처볼을 받게할 목적이 없었다는 핑계로 기각된경우가 수도없이 많음
@@David-by4jf 뭔 개ㅆ소리야ㅋㅋㅋㅋ 꽃뱀ㄴ들이 한탕하려다 음성녹음된거로 무고 때려맞는일이 아예 없다고? 어디서 왔냐 중국이냐 북한이냐?ㅋㅋㅋㅋㅋㅋㅋㅋ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거나 수용되어 있을 때 피의자 앞으로 남아 있을 차량과 집 그 외 재산을 피의자의 동의를 받거나 재판부의 명령에 따라 법원에서 임의처분/임대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음 법원은 이렇게 해서 발생된 수입을 벌금이나 추징금 내지는 피의자가 자신이 야기한 범죄피해로 배상할 금액에 충당하도록 하고
재산권침해여지가큰건어떻게하면좋을까요?
동의로하면 거부하겠죠.. 배째라고..
강제징수해서 국가소유로 돌리고 보상하고 남은 차익을 가해자 명의 통장에 넣어주면 모를까
와 나이거 진짜 궁금했었는데 ㅋㅋㅋㅋㅋㅋㅋ
억울하게 누명써서 감옥갈일만 없어도 알아만 두면 좋은이야기인데 허허..
그러니 그냥 방치한다라는 내용인가요??
대충 몇년전에 구속 안 될거라 생각하고 남의 땅에 주차했다가 고대로 구속되어서 가족들을 엄청나게 고생시킨 친구의 가족이 생각나네
어떤 식으로든 죄는 행해서도 안되지만 억울한 사건에 연루 되어서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생겨서는 안된다.
살면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을 마주 하게 되면 인생 자체가 정말 골치 아파지게 되는거지.
그러므로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나 자신을 지킬줄 아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는게 정답이다.
요즘 남자들은 성범죄 무고를 하도 많이당해서 본인이 감옥에 절대 안갈거라고 생각하고 저런일 일어나는 경우가 많음
그러니 결혼 출산 다 박살남 ㅋㅋ
정말 궁굼 했던 정보 감사 합니다.
3:54 ㅅ범죄로 고소당했을 경우 직장에 그 사실이 통보되는데, 설령 무고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직장에서 해고될 수 있으므로, ㅈㄴ 억울한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재판까지 받고, 직장도 잘렸지만, 원고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원고는 남의 인생을 조져놓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부조리가 있습니다.
만약 범죄자인줄 알고 감옥을 들어갔다가 범죄자가 아닌걸 알게되고 풀려났는데 반려동물 관리 해줄 사람이 없어서 죽었으면 누가 책임지지
홀로 사는 사람이 죽을경우도 알려주세요
그분들은 나라에서 모아다가 합동장례한대요
아예 연고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무연고 사망자 처리해서 화장 후 10년간 보관하고 10년 내에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폐기함.
진짜 저런 재판을 재심해서 잘못된 판결도 바꾸는 젼호사님들은 진짜...
평소 궁금했던 것이었는데 역시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이 문제네요~
요즘 뭐 고소부터 해서 무고한 사람들 집 직장 잃고 그러는거보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abc123b 이런 식으로 "양"을 따지는 건 100명 죽인 사람은 처벌하고, 1명 죽인 사람은 처벌하지 말자는 논리와 같음.
@@abc123b그건 아닌것같아요
@@abc123b 양쪽 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 양쪽에 경중을 따질것도 없고 비교할 것도 없다 생각합니다.
꼭 무언가가 더 불쌍하고 덜 안타까운지 무게추를 달아봐야하는건 아니자나요?
제가 무고한 사람들을 안타깝다고 한게 결국 다 같은 피해자들은 무고하니까요 그게 특정 한쪽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포함한다고 생각합니다
@@abc123b 피해 입증 못하면 죽어감?
@@abc123b 백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게 옳습니다.
당연히 수백수천의 많은 피해자가 입증을 못 해서 범인을 잡지 못하는것보다 단 한명의 무고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얼레 매일 자기직전 기상직후 생각하는 상황이었음.
반려동물은 유기견 센터든 동물보호소든 가야 하는거 아닐까
인생 막장이나 감방 한번 갔다오지 그러지 일반인들은 감방 한번 갔다오면 인생 끝임. 모든 사회생활 인간관계 다 끊기고 걸뱅이로 사는 거임.
재벌들은 ㅋㅋ 다시 회장님으로 추대 ㅋㅋ
잘 봐야겠네요
사람들이 궁금하고 알고 싶지만 딱히 알아야할 정보가 되지않기를 바래야겠네요
대리인 제도가 생겨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처리해줄 수 있어야겠죠 보통 변호사가 하던데 출소하고 나오면 입고들어갔던 옷도없고 (이건 보관료내고 그대로 가게해줬으면) 교통편도 모른다던데 죄짓고 살지 맙시다요 앞뒤생각좀 하고 살라고
이런거 걱정해주는거 존나 사랑스러워
연고없이 홀로 살다 죽은 사람들 죽은 다음 재산이나 반려동물 하던 사업 건물 물건 등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어잉
저렇게 연고없는 경우 주변 지인이나 친구가 처리할수있는지 여부 등등
착하게 살아야겠다
감옥만 아니라 이 나라는 군대갈때도 맡길 곳 없으면 반려동물 포기해야되죠
폰좀 보게 해주고 가끔 밖으로 보내주는 감옥 ㅋㅋ
이 채널 그림체와 효과음이 너무 귀엽고 웃겨서 미치겠음ㅋㅋ
죄도 죄 나름이지만 짓자고 맘먹고 다니는 또라이가 몇명이나 있겠는가(조직범죄,사기는 좀 다르지만). 다들 간과내지 무시하는점중 하나는 죄란게 내가 진짜 짓고자 해서 짓는거보단 상황과 본인의 그날 정신상태에 따라 우발적으로 터지는게 통계상 53%나함.
근데 어지간한 범죄로는 감옥까지 가는 사례조차 잘 없다는 게 웃기죠.. 집행유예
가진게 넉넉치 않아 아무리 힘들게 살더라도 절대로 남한테 피해는 주지 말자는게 내 신념임. 죄는 짓지 맙시다
행정구역의 면적과 경계는 누가 무슨 기준으로 정하는지 주제신청 가능한가요?
남아 있는 역사적 사료(일제강점기, 심지어 조선시대 자료도 활용됨)가 있다면 그대로 인정한 후, 필요할경우 각 지자체별로 협상으로 경계선을 조정함.
전자의 경우는 어느 시골의 지적도(토지별 법정용도와 당시 소유주 등)가 1920년대 일제시대 자료를 그대로 인정했다가 현재 법률행정상 구역과 꼬여서 각 집 주인이 소송으로 난리치는 중인 사례가 궁금한 이야기 Y에 나온적이 있음.
후자의 경우는 지금도 많고, 특히 용인시와 수원시가 이것때문에 용인은 삼성전자 부지, 광교호수공원의 절반을 잃어서(둘 다 원래 100% 용인시 땅이었음. 잃은 것은 용인시의 동의가 아니라 경기도의회의 수원시 주도 날치기 통과.) 수도권에서는 드물게 지역감정 다툼이 굉장히 심함.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A시에 살면서 B시로 학교를 간 경우 양 지역의 시립도서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용인시가 수원시에 거주하는 용인시 학교 학생의 용인시립도서관 이용을 거부하고, 수원시도 똑같이 보복조치를 했다가 양쪽 다 애들한테까지 그러고 싶냐고 욕 개쳐먹고 2주만에 철회된적이 있음.
이러한 사료가 없이 새로 행정구역을 설치하려면 정부주도 정책이 되므로 다른 지자체들과 논의 및 협상 후 개편함.
2:28 생각만해도 끔찍해요... 저런경우 반려동물을 동물보호센터같은 곳에 보호를 해주는등의 법안을 마련은 없나? 동물을 관리해준 사람을 구속시켜 관리를 못하게 한것이므로 국가는 간접적으로 동물학대를 한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인 잘못만나 하늘로 떠난 동물들 면목을 빕니다..(나도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임..)
감사합니다^^ 마음 편히 들어갈수 있겠어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2 ㅋㅋㅋㅋㅋㅋㅋ큐 자기가 잡혀갔을 때보다 더 절규하는 ㅋㅋ
범죄자는 외국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사기업에서는 해외 출장 가능 여부로 전과사실을 확인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민간에서 전과기록 제출 요구는 위법이라 그렇게 우회적으로 파악합니다. 전과기록이 있으면 외국에서 출입국심사나 비자발급이 높은 확률로 거부되니까요.
만약 ott서비스를 구독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구속으로 해지신청을 하지 못했을 경우 수개월 혹은 수년간 자동으로 납부되는 구독료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돌려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범죄는 2022년이후로 교화그런거 없이 무조건 피해호소인에게 돈 안주면 징역형 구형하는경우가 대부분이던데요
교화가 징역임. 교도소 교화 시키는곳ㅡㅡ
누군가의 진술만으로 유죄나고 성인지감수성 이러는 성범죄에서 기소율이 절반밖에 안되면 이건 검사가 봐도 에바인게 많다는거임. 얼마나 무고를 해대면... 피해호소인 존나 적절한 표현이네 ㅋㅋㅋㅋㅋㅋㅋ
@@점근선과만남을추구기소 가기전에 받는 무혐의 처분도 생각해보면 ㅋㅋㅋㅋㅋ
구속되면 피고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통보하여 뒷처리를 맡길 수 있군요..!
그럼 집주인이 승소하면 임의로 구속된 세입자의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건가요?
애당초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무고인 성범죄로 고소당한다면 최소 8개월간의 재판과정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미 회사에서는 해고통보가 이루어지고, 그 사람앞에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낙인 찍혀 평생 피폐한 삶을 살게 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라 할말이 없네요. 하루하루 안전하기를 바라는 수 밖에요.
무고죄 악용하는 사람 피해자가 피해본 기간만큼 감옥행 받아야됨
전체 성범죄 신고 건 중 무고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0.8퍼센트 수준임. 물론 무고가 실제로 있단 뜻이지만 극히 일부의 일을 가지고 성범죄에 마치 억울한 무고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물타기 ㄴㄴ
@@jsyi747 백명 중 한명이면 많은 거 아닌가요.??
@@jsyi747ㅇㅑ이 씨발아 한명이라도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안되지
@@jsyi747 그거야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 무조건 유죄니까 ㅋㅋ
피해자는 더힘들어요 가해자들 몰수 재산 피해자에게 주었으면 좋겠네요 ㅜㅜ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빵들어가기 전에 잘정리하고 가야겠네요
야 너두?,
정말 궁금한점이 해소가 안됐네요. 감옥에 가는 경우가 꼭 범죄를 저질르고 싶어서 가는경우만 있는게 아니라 일상 생활하다 실수나 업무상 차질로 인해 가게 될수도 있는데,정말 재산도 없는 상황에 홀로 감옥에 가고 연고가 없는 경우, 감옥에 있는동안 수입이 없는데 카드값,통신비,대출이자나 상환금,월세 등을 감옥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런게 제일 궁금한건데 변호사님이 이런건 안알려주던가요?
요즘엔 법이 공정치 않다는게 젤 문제임
내가 이해를 못한건가? 그러니깐 혼자 사는 사람은 뭘 어떻게 됀다는건가요?
노점상하던 아줌마가 단속에 걸려 잡혀갔는데 경찰에게 집에 애들만 있으니 동네 목사님에게 자기가 잡혀 간걸 연락해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해도 안들어주더라고 50년전 이야기야 다행히 그 동네 목사님이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아이들을 거두었다고 (김진홍 목사님)
제일 궁금한 부분이 우리나라는 체벌보다 교화라고 하셧는데 교호ㅏ가 되지않는 인간들을 왜그렇게까지 교화를 시도하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이전 영상에 그 답이 있습니다.
비슷할수 있는데 궁금한건데 사기꾼들이 억대로 사기치고 잡히면 그 사람들 재산 다 차압하나요? 만약에 차압할 재산이 없으면 깜빵 나오고 나서 다시 갚게하나요? 아니면 주변 가족지인들에게 연좌제를 씌어서 주변인들 계좌 추적해서 돈 뺏어오나요?
홀로 사는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개로태어나려면 미국이나 독일에서 태어나야하겠네 거긴 동물보호법이 단단히 받치고있어서 저런 일 일어나도 개는 정부에서 데려감
가족없이 혼자사는 사람이 사고나 쓰러져 병원입원 치료후 죽거나 퇴원할때 거액의 병원비가 나왔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
기부금으로 해결하거나 도와줄수있는 사회복지기관이랑 연결시켜주거나 끝끝내 안되면 그냥 손해보죠.
신분이 있는 사람이고 완전 무연고자일 경우 생명유지를 위한 최소비용은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그 외의 추가의료는 병원의 대손상각임.
피해를 보는건 범죄자 본인이 아니고 임대를 해준 집주인부터 주변사람들인 경우가 많음. 그러나 법정구속은 흔한편도 아니고 법정구속도 사전에 시간이 많음. 신변처리할 시간없이 바로 사전구속되고 재판으로 가는 범죄는 악질 흉악범죄나 사회적 피해가 큰 범죄등뿐임. 법정구속이라하더라도 재판전에 몇달의 시간이 있음. 그러니까 대다수 핑계임.
억대 이상 세금을 체납한 고액체납자는 왜 구속 안하고 돈만 걷는 척 할까요
1:52 의정부법원 ㅋㅋㅋㅋ
그렇군아... 감옥 갈 일이 없어서 몰랐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죄짓고 살지 맙시다
아 이건 진짜 궁금했습니다.
헐… 지하철 타고 가다 멍때리면서 뜬금없이 궁금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결을 하게 될줄이야
요즘은 죄를 지으면 피곤해지는구나 모두 죄 짓지 말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