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BMS 안전기능 확대‥신축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4년 09월 06일

정부는 오늘(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화재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배터리 관리 시스템, BMS 관련 내용이 우선 강조됐습니다.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BMS가 없거나 안전기능이 누락된 구형 전기차에는 무상으로 설치와 업데이트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요 제작사의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연장하고, 이와 관련된 할인 보험사를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립니다. 지하주차장 화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앞으로 모든 신축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감지와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기본 설치됩니다. 또 기존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평상시 점검을 강화해 정상 작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등 사업자의 책임은 더 가중됩니다. 내년부터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에는 보조금 지급이 제외됩니다. 또 제조사는 제조물 책임보험, 충전사업자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시행시기는 내년 2월에서 다음달로 앞당겨지고, 배터리 정보공개 범위는 제조사와 형태, 주요 원료까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된 세부 대책을 토대로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말까지 추가 개선과제를 추가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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