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될때까지 거부된 1명만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노무현 정부때 원래 방통위 없었던 걸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때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위원회 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 저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노태우 정부가 만든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헌재는... 헌재 저거 없애도 됩니다...
법에서 중요한게 있음 잠자는 권리는 안챙겨준다는거임 대통령이 임명 안해준다고 추천 안하는 국회 잘못도 있다는거임 행위를 하고 그 부작위에 대해 반발해야지 어떤 행위도 안하고 부작위를 예상한 채로 행정기관을 소송할수도 없고 행위를 안한 권리는 챙겨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게 법임 예를 들어 님들이 어느 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관에서 안받아줄것같아서 신청 안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판사한테 말하면서 그러니 저 기관이 잘못이고 내 권리 살려주세요 하면 판사가 아 그렇네요 할 것같나요? 그냥 듣지도 않고 애초에 각하 때릴듯
모르는척 하는것 같네요. 근데 국회도 대통령이 인준 하던 말던 계속 추천하는 노력은 보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랬으면 대통령이 계속 정원 구성이 안되게 거부 했으니 귀책은 대통령에 있다란 논리를 펼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점을 계속 지적하는것 같아요.
국회의 추천 몫 중 1인인 최민희 의원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던 것은 대통령의 월권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무식해서 이런 핵심 문제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왜 다시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한심하네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관이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hocdual 검찰을 쥐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는 현 대통령과 그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은 탄핵을 당해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저런말을 하는건 아님.....솔직히 자기 마누라 특검만 처리했어도 함부로 탄핵 얘기는 안나왔음...탄핵 얘기 나와도 찬성하는 세력은 일부였고.......지금은 탄핵 하야 개헌 이거 합친 지지율이 70% 가까이 됨....
@@hocdual 그 결론은 댁이 낸거 아님? 민주당 자체에선 탄핵보단 하야나 개헌 얘기를 많이 하던데....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란 소리도 결국 기존 윤석열 옹립했던 기존 언론이 악마화 하는 소리일뿐......또 다시 그 논리에 휘둘리면 제2의 윤석열만 탄생할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방송장악을 누가 했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공정하게 방송했는지 묻고싶고. 문재인때 방송인들 일 못하게 다 몰아내고 짜르고 좌파 방송인들 꼽아 놓은게 누군데 이런말을 지껄이냐?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민주당 놈들이 골수 좌파들 추천해놓고 대통령보고 뽑으라고 하면 나라도 하기 싫겠다.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지말고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려고 저 지랄을 하고 있는디 대통령으로서는 방송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우선인거다 대통령은 하고 있는일을 하는거다..
생각하시는게 아주 신박하시네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권을 가졌다면, 방통위원은 그 임명권에 의해 임명된 피 임명자입니다. 그럼, 싸움은 추천권자와 임명/거부권자 간에 싸워야지 왜 피 임명된 방통위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한답니까? 대법관이 물었죠? 방통위 기능 안해야 하냐고. 근데 입법부가 뭐라 대답합디까? 윤통이 안해서 그렇다고? 답 나왔네. 지들도 윤통하고 싸워야한다는거 잘 아네. 근데 왜 싸움은 딴사람들한테 건답니까? 비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자리는 민주당 대표가 이니고 입법부 대표자리 아닌가요? 님도 생각하는거 보니까 그냥 딱 민주당편이네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줄은 모르고 민주당 편에서 생각하는거 보니 어디 알바라도 되시나요?
와 재판관 대단하다.와.. 대통령이 법절차 무시해서 생긴 결과를 국회의 책임으로 몰아버리네.? 최민희 다음 사람 올려도 또 거절하면 어쩌란거지? 재판관 논리면 또 국회 탓 하는건가? 대통령은 무한 거절하면 맘먹으면 임기 끝낼때까지 방통위 기관 정지시킬수 있는거네? 와..........윤석열이 저런것들 믿고 있어서 드러눕는거구나.
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거부된 1명만 될때까지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강량-m2w 생각을 해보 3명 다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맘대로 국힘쪽 인사만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 안하면?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 이게 맞는거냐고 방톹ㅇ위를 지 마마대로 하겠다는건데 그걸 견제하는게 국회의 역활이기도 한 상황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먼저 임명하면 나머지 국힘 인사 인명하면 되는건데 왜 그걸 임명 안하냐고
@@강량-m2w 대통령이 방통위원장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 방통위 위원장이 3명이 임명되는 동안 야권 추천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음. 최민희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작년 11월. 작년 3월에 국회 추천을 받고, 7개월 이상 대기했음. 임명권은 권리 뿐 아니라 그 직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 판사는 그 점에 관해선 묻지 않고 있음. 국회에 추천권이 있음에도 왜 추천하지 않느냐를 따질거면,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똑같이 질문해야 됨.
재판관 이 왜 ~저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요~~~~~~~~~~~~~~~~헌재도 더이상 헌제가 아니군요 정신 장애 정신쇼크사 하엿군요~~~~~~~~~~~~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묵비권~~그리고 눈군가 죄인 만들기 위하여서 저곳에 참석 말하는 군요~~~~~~~~~~~~~~~저 헌제 때문에 탄핵이 안대는 군요~~~~저헌제의 소리는 현제 헌번 재판관들에 어떠한 강도의 영향력 행사 할까요~~~~~~~~~~~~~~천정레는 잘못댄것에 대하여 법이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추궁하는 것 아니던가요~~~ㅂ버이 이미 사유화 대여 더이상 무법지대 아니까요~~~~좀있으면 깡페 집단의 셀겨이 대통령댈것 같은데~~~진짜 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 임니다~~그 깡페 들이야 잘살겟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게 대겟지요~~
햐 댓글들보니 비정상이 한둘이 아니구나... 누가봐도 헌재 재판관들한테 탈탈 털리는 민주당인데 ㅋㅋ 민주당 입장에서야 여당하고 대통령이 협조를 안해줘서 그렇다고 해도 저긴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해서 나간거고 재판관은 당연히 국회의 입장과 역할을 다했냐는걸 물어보는건데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든간에 국회로서의 일은 안한거지 ㅋㅋ 저기서 정청래가 할말이 많을려면 한번 거부된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을 추천하고 거부되는게 반복됬어야됨. 그리고 국힘측 위원도 일단 통과시켜서 위원수를 늘리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래야 민주당은 국회의 교섭단체 중 하나로써 할일을 다했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주당 추천 위원을 거부해서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말이 생기지. 한번 거부당하니 국힘쪽 위원도 안된다고 난리쳤을거고 그 뒤론 민주당측 위원 추천했나? 안했잖아 ㅋㅋ 한게없는거지. ㅋㅋ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 쉴드치고 재판관들 보고 뭐라하는 사람들 진짜 어떤 생각으로 사는건지 어휴..
여기는 7시와 선동꾼 밖에 없냐? A사: 물건 안보내줘서 일 못해요, B사: C가 그 물건 불량품이래요. 그래서 못보냈어요. A: 그건 당신들 사정이구요. 우리에게 물건 보내주기로 계약한건 B사 바로 당신들이에요. B:아니 그러니까 C가 그 물건 불량품이라고 해서 못보냈다구요. A: 그럼 다른 물건이라도 보내야죠. B: 어차피 C가 또 불량품이라고 할 거에요. A : 그럼 물건 안 보낼 거에요? B: 전부 C때문이니 C에게 따지세요. A: 우리가 계약한건 B사이지 C가 아닌데요? B:난 몰라요, 전부 C에게 따지세요. 이런 얘긴데 헌법재판관 욕하는 것들은 인간이세요? 양심은 바닥에 짓이겨 버리셨나요?
국회 : 국회에서 추천했으니 임명해주세요 대통령 : 임명안해줌. 거부하지도 않고 임명하지도않고 7개월째대기중. 이유도 없음 여기서 임명안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다른사람으로 계속바꿔서 추천을 해야되냐, 아니면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해준 대통령이 문제냐 의 논리 입니다. 헌재에서 계속해서 묻는이유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국회는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되냐 ? 이말을 하는거에요. 계속 이게 도돌이표에요. 임명안해 줄거같으면 이유라도 대면서 다른사람 추천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을 해야지 무슨 소액심판처럼 이유도 없이 임명안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와 뭔 재판관이 이렇게 답답하냐.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했어.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대통령이 입장정리를 안해. 그러니 국회가 추가로 추천을 하기가 어려워졌어. 핵심이 이건데 이 멍청재판관아. 대통령 왜 임명안했냐고 묻고, 다음에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거냐고 물어봐. 그래서 대통령이 OK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개답답하네 진짜
@@sjl5964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 왜 임명을 안하냐.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이유를 모르면 추천을 해도 계속 반려를 당할 수도 있다는건데 계속 반려를 당해도 계속 추천해야 한다는거임? 이건 자율추천이 아니라 반려당한 이유를 모르니 추천을 못하는걸로 봐야지. 왜 반려당한지 이유를 모르는데 누굴 추천할지 뭘 어떻게 정하라는거임? 그 기준을 모르는데?
저런 무능한 인사가 헌재 판사라고... 명백히 이사건의 시발점은 국회의 권한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모든 책임을 국회에게만 묻는 저 한심한 질문은 무엇인지... 당연히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고 니가 말하는 그 국가 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대통령을 질타하고 여당을 질타할 문제임에도.... 이게 헌재 수준의 판사라고....
@@새우깡-x7u 썩열이가 일을 안해서 생긴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 3권 분립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반민적이고 독재적 행위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독재국가적 행위로써 국가 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문제임. 그를 통해 방송장악을 획책하려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으니 대단한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임.
![尹·국힘 '침대축구' 들어가자 헌재, 2시간 만에 정색하고..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OOTNXNqkuJY/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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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될때까지 거부된 1명만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민주당이 방통위 2명이 방통위 업무를 하는것이 위법이라고 보고 2명중 1명 직무정지 시킴.
민주당 반대쪽 두명중 1명은 직무정지된 여자 방통위 1명이고 옆에 남자는 여자의 변호사.
방통위에 있는 2명은 대통령이 뽑은 사람
노무현 정부때 원래 방통위 없었던 걸로 압니다... 노무현 정부때 원래 이름이 부패방지위원회 였는데, 이명박이 들어서면서 그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방통위로 바꾼 겁니다...
방통위 저거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도 노태우 정부가 만든겁니다... 원래 없었어요 헌재는... 헌재 저거 없애도 됩니다...
@@강량-m2w3인은 대통령과 여당몫이니 충분히 유리한데도 최민희를 8개월째 사유없이 임명을 안한 대통령이 문제이고
당시 후보를 추천해도 윤통이 야당몫은 임명 안할것이 충분히 예견되었고 불법의결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결한 상황이었으며
헌재의 논리와 지성을 존중합시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만 하시구만.
윤통이 탄핵 걱정안하고 끝까지 밀어부치는 이유를 보는것 같네요
국민투표로 임기단축 갑시다 긴가민가했는데 저꼴보니까
헌재가 저모양인데 탄핵이 되겠나?..................
맞는말임
진짜로
급살이 답이죠
헌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함
최민희가 안되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헌재를 폐지하라는 멍청한 소리가댓글에 난무하는 구나 야이 바보들아 사법부가 입법부를 법으로 견제하는 거야 니들 정당 편 안들어주는다고 징징대지좀 마라
삼권분립도 모르는 빡대가리들 판치는데가 유튜브에요 ㅋㅋ
헌법재판관도 국민투표로 뽑아야한다.
미국처럼 국민이 직접 뽑아야지요 ㅇㅇ
ㅋㅋ문재인때 지들 입맛대로 픽할땐 가만히 있더니 정권바뀌니ㅋㅋㅋㅋ
저도 동의합니다. 헌법재판관들도 권력 견제가 필요합니다
간첩 앉힐려고?
@@도람프-v8y남로당간첩 박정희 는 착한 간첩인가요?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해주는데 무슨 추천이냐? 추천 했으면 임명 했을까? 정말 모르는거냐 모르는 척 하는거냐?
저인간은 서결이와 닮은꼴이다
생각이란걸 포기한놈
생포자
법에서 중요한게 있음 잠자는 권리는 안챙겨준다는거임 대통령이 임명 안해준다고 추천 안하는 국회 잘못도 있다는거임
행위를 하고 그 부작위에 대해 반발해야지 어떤 행위도 안하고 부작위를 예상한 채로 행정기관을 소송할수도 없고 행위를 안한 권리는 챙겨주지도 인정해주지도 않는게 법임
예를 들어 님들이 어느 기한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을 해야하는데 기관에서 안받아줄것같아서 신청 안했어요 라고 말하면서 판사한테 말하면서 그러니 저 기관이 잘못이고 내 권리 살려주세요 하면 판사가 아 그렇네요 할 것같나요? 그냥 듣지도 않고 애초에 각하 때릴듯
@@닉네임머게😂무식하긴 법은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 유무죄 만 따지면 됨ㅡ판사가 저기서 저런말할 하등에 이유가 없음
모르는척 하는것 같네요.
근데 국회도 대통령이 인준 하던 말던 계속 추천하는 노력은 보였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긴 하네요. 그랬으면 대통령이 계속 정원 구성이 안되게 거부 했으니 귀책은 대통령에 있다란 논리를 펼수 있는데.. 헌법 재판관들은 이점을 계속 지적하는것 같아요.
헌법재판관들은 참이해할수없다, 7개월동안 임명을 안했는데
어떡하라고, 답답하네요,
댓글들 실화인가 대통령 맘에들때까지 추천대상을 바꾸면서 계속 추천해야지 한명만 고집하니 ㅋㅋㅋ 꼬우면 니들이 이재명 대통령시켰어야지
그니까 왜
임명안하냐고 ㅋ 왜 국회만 뭐라해
와 정말 충격이되는군요 헌재가 저런 수준이라니....
듣고있다보니
헌법재판관들 참 한심하네
여러분들은 헌법재판관의 개탄스런 수준을 보고 계십니다.. 저딴 놈들에게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게 말이되나요??
아들이 저 입장이면?
@@박문수-h7s뭔 🐕 소리?
국회의 추천 몫 중 1인인 최민희 의원을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했던 것은 대통령의 월권 행위입니다.
헌법재판관이 무식해서 이런 핵심 문제를 따지지 않고, 오히려 국회가 왜 다시 다른 인물을 추천하지 않느냐는 뉘앙스의 멍청한 질문을 하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건지 한심하네요.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할 재판관이 옳고 그름의 사리분별을 하지 못하다니 개탄스럽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빨갱이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고 계십니다.
@@Young.L최민희가 결격사유가 없어?. 찾아는 보고 떠드나?. ㅋㅋ
하루빨리 헌재도 국민투표로 뽑아야할듯....
대통령도 투표로 뽑았다는 슬픈현실😢
수준 낮은 논리죠. 기계적 논리구조를 헌재 묻다니 참 어의없죠
대통령 뽑는것도 병쉰짓해도 박빙인데 뭔 국민투표여….
헌재 필요 없어요.헌법은 국민다수 동의로 만드는거지 그걸 왜 모지란애들의 판단을 또 받나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잘못된 제도 입니다. 국민들이 힘들어도 나라의 주인이 판결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헌재는 필요없습니다
국민투표로 헌재 없앱시다. 돈이 들더라고 헌법에 대한 건은 국민투표로 합시다
임명을 안하는 대통령에게 뭐라할 용기는 없고 참 구질구질하다 법복 벗어라
최민희가 방통위원회 감이 되냐? 거의 외통인데...
헌법재판관들 웃음밖에 안나온다
에라이..
판사들도 저렇게 썩었으니 검사들이 제멋대로 해나갈수가 있군요.. 부패한 판사들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군요..
판검사가썩은것이않ㅇ고
법자도모르는정청래 범죄자 이죄명망나니들이
썩은인간들이지!!
모가 썩엇다는겁니까? 더민주가 MBC사장 교체 못하게 방통위원장으로 시간끄는걸 판사가 지적한겁니다. 정치싸움은 알바아니고 할일은 해야할거 아닙니까 라고 말한겁니다. 한쪽눈을 감고 세상을 보니깐 쇄뇌가 되는겁니다. 국짐은 정권바뀌면 그래도 MBC,KBS,YTN사장등 자리는 양보다했습니다. 근데 더민주는 놓치를 않으려하고있자나요. 공영방송을 민노총언론노조와 함께 부여잡고 임기가 끝날때까지 선동용으로 이용해먹고있자나요.
국민들 절반이상과 법조인들이 이상하다고 하면 본인이 지지하는 정치꾼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법도 한데 신기하긴하네요
판사도 탄핵하니 시대입니다.
판사라는 인간들에게 무엇을 기대할수 있나?
니 지능에서 뭘 기대 하겠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야 니들 할일만 정의롭게해 미래를 재지말고...
용산의 똥개가 그리도 되고싶냐??
요지를 파악을 못하시네요.헌재에서는 우기기가 안되죠. 대법관님들 조용조용 이야기 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말씀들을 하시고 있네요.
여자 판사도 마찬가지로 엉터리네요. 이 사안을 이해조차 못해서 물어보고 있나??!!!
니 지능이나 이해해.. 너가 이해를 못하는 거야.
니가 고삐뤼때 미적을 이해 못한거처럼. 결과는 너의 지잡대 학력이쟎아. ㅋㅋㅋ
헌법재판소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국민 혈세가 아깝다.
@@ST-js8tp 말장난하는 민주당상대할려면 똑같이 응대해야지~~~
@@sung9ho4 거짓말하는 국힘당이나 정부 편 같다. 재판관이 그러면 안 돼지. ㅋㅋ
1년동안 아무도 추천 안한 국회에 책임 묻는건데 이해가 안되나
국개혈세는 이시국2%쓸쩍올리냐 줄여도 석연찬을시국에 다탄헉시키고 민주당공산국가로 만들어라 그게너희들소원이잔아
탄핵해야할 인간들이 너무나 많다.........
저런 인간이 재판관? 룬씨 변호인?
@@R6005 문제가 일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고 무조건 결과에 대해서만 책임지라고 하는게 통찰력있고 논리적이라고? ㅋㅋㅋㅋ 장난 하는것도 아니고.....
본인생각이랑 다르면 무조건 탄핵해야한다고 생각하는건 아닌지 생각해보세요 내생각과 다르면 탄핵?
@@hocdual 검찰을 쥐고 불법적으로 정권을 운용하는 현 대통령과 그를 결과적으로 비호하는 세력은 탄핵을 당해야지 생각이 다르다고 저런말을 하는건 아님.....솔직히 자기 마누라 특검만 처리했어도 함부로 탄핵 얘기는 안나왔음...탄핵 얘기 나와도 찬성하는 세력은 일부였고.......지금은 탄핵 하야 개헌 이거 합친 지지율이 70% 가까이 됨....
@@smoonshin 결론은 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라는 소리. 대통령 지지율이 10 %대다. 윤석열 탄핵? 나도 동의함, 근데 재판관 탄핵? 아무때나 탄핵 남발해대니까 민주당은 공감을 못받는거임
@@hocdual 그 결론은 댁이 낸거 아님? 민주당 자체에선 탄핵보단 하야나 개헌 얘기를 많이 하던데....민주당 편 안들면 탄핵이란 소리도 결국 기존 윤석열 옹립했던 기존 언론이 악마화 하는 소리일뿐......또 다시 그 논리에 휘둘리면 제2의 윤석열만 탄생할뿐....
니가. 먼데 강조하냐?정청래!
헌법재판관이 완전 이진숙 변호사네... 재판관양반, 방통위가 1년 동안 불법표결로 방송장악 짓거리 하는건 괜찮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방송장악을 누가 했는데...? 지금 방송사들이 하는 짓거리가 공정하게 방송했는지 묻고싶고. 문재인때 방송인들 일 못하게 다 몰아내고 짜르고 좌파 방송인들 꼽아 놓은게 누군데 이런말을 지껄이냐? 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생각하고 얘기를 해라. 민주당 놈들이 골수 좌파들 추천해놓고 대통령보고 뽑으라고 하면 나라도 하기 싫겠다. 민주당에서 정쟁으로 몰고가지말고 어떻게든 대통령 탄핵하려고 저 지랄을 하고 있는디 대통령으로서는 방송을 정상적으로 만드는게 우선인거다 대통령은 하고 있는일을 하는거다..
너는 뭔데 헌법재판관에 비판하냐? 재판관이 뭘 잘못말한거 있냐? 너 말해봐. 참, 넌 왜 이렇게 편파적이냐??..
딸랑딸랑 그냥 북한가서 살어 ㅋㅋㅋ
@@Soul_Flow_ 대통령이 꼼수 쓰니 이 꼬라지 난 걸 모르네
@@Soul_Flow_넌 걍 찌그러저있어 ㅂㅅ아
본질을 알면서도 실실 쪼개면서 말장난하는것이 법기술자들의 공통점인가!? 미소가. . .저 미소가 나만 혐오스러운가
재판관아~~왜 국가기관을 멈추게 했는지 윤씨한테나 물어봐라~어디하나 믿을 인간들이 하나도 없구나~~
문재인의 재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네요 ㅠㅠ
생각하시는게 아주 신박하시네요.
입법부와 행정부가 임명권을 가졌다면, 방통위원은 그 임명권에 의해 임명된 피 임명자입니다.
그럼, 싸움은 추천권자와 임명/거부권자 간에 싸워야지 왜 피 임명된 방통위를 대상으로 헌법 소원을 한답니까?
대법관이 물었죠? 방통위 기능 안해야 하냐고.
근데 입법부가 뭐라 대답합디까? 윤통이 안해서 그렇다고?
답 나왔네. 지들도 윤통하고 싸워야한다는거 잘 아네. 근데 왜 싸움은 딴사람들한테 건답니까?
비겁한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자리는 민주당 대표가 이니고 입법부 대표자리 아닌가요?
님도 생각하는거 보니까 그냥 딱 민주당편이네요.
국민 입장에서 생각할 줄은 모르고 민주당 편에서 생각하는거 보니 어디 알바라도 되시나요?
반박을 할수가 없네요
한수 배우고 갑니다@@masterm5416
맨날 탄핵만 하고... 성과도 없이 쌈박질만 하는 국회는 1/3으로 줄여야...
헌재 없애버려라. 저게 뭐하자는 것이냐? 편파적이네.
윤가새끼가 꼽은놈들인듯
판사님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나라를 위해 정의실현 꼭 실천 해 주세오ㅡ~~~ 사법시스템은 살아있다. 판사님들 화이팅!!!!!
헌법재판소 있으나 마나. 없애라
그러게요!
비리 검찰. 무죄 꾸준히 판결 하는 사법부. 없어져야
@@이이수-t6h 범죄자들이하면되니 정신들차리거라!!
헌법 재판소가 없으면 주권이 없는거나 마찬가지야 ㅋㅋㅋㅋ
나라의 3원칙중 주권이 없는건 나라를 포기한다는 거다
너 대한민국을 떠나라
@@이이수-t6h 헌법재판관이 변호를 하니 이러는거 아닙니까?? 검사도 변호. 판사도 변호. 이정권은 판.검사새들이 변호를 안하면 굴러가지 않는 정권이라는 말씁입니다.
판사님 혹시 국힘당이십니까?
나도 알아듣는데 왜 못 알아들으시는지?
국회가 추천하더라도 임명 안해도 되나요?
이 재판관 김형두, 친윤이라고 합니다.
헌재에도 간신배들이 너무 많이 서식하는군
국찜쪽 인듯 하네요
김형두 검개랑 용산 용병이랑 끼리끼리 하네
헐
왜 모른척하는걸까요?
판님이라면 당연알텐데요
최민희를 왜 임명해야하냐....
와 재판관 대단하다.와.. 대통령이 법절차 무시해서 생긴 결과를 국회의 책임으로 몰아버리네.?
최민희 다음 사람 올려도 또 거절하면 어쩌란거지?
재판관 논리면 또 국회 탓 하는건가? 대통령은 무한 거절하면 맘먹으면 임기 끝낼때까지 방통위 기관 정지시킬수 있는거네?
와..........윤석열이 저런것들 믿고 있어서 드러눕는거구나.
그렇네요.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걸 저런식으로 물타기하네요.
와...이걸 이렇게 해석하시네..
그게 2찍의 전형적인 빨갱이 전략
막가파 양아치 때문에 곳곳의 기본이 무너짐
저 재판관들 윤썩열이가 임명한겁니다
용산에는 말한마디못하는 재판관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사들수준이~~실망스럽네요~공부만잘하는 초딩수준!
진심 대단하다 ㅋㅋㅋ 니들 진짜 ㅋㅋㅋ
쓰레기들뿐임
헌재를 대통령 마음대로 할거 같으면 헌재가 무슨 필요가 잇나
논리적으로 잘 하는데??
암기만 잘하는 초딩수준으로..
아니 추천을해도 대통령이 거부하는데 뭐 어쩌라는?
판사님들 질문 수준이 많이 떨어지네요
@@건축쟁이-k5b 맞아요 ㅋㅋㅋ 순간 국암의원인줄 ㅋㅋㅋㅋㅋ
재판관이 방통위 놀아야 되느냐 말한 이유. 국회는 3명을 추천 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1명만 추천, 거부 되었으면 남은 2명을 우선 추천 하거나 거부된 1명 다른 사람으로 해서 3명을 추천해야 하는데, 대통령과 기싸움 목적으로 거부된 1명만 될때까지 추천. 방통위 1년 공백, 재판관은 그걸 꾸짓는것. 공백 1년간 방통위 2명이 일처리 한것이 위법 이냐는 문제
@@강량-m2w 생각을 해보 3명 다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맘대로 국힘쪽 인사만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임명 안하면?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 이게 맞는거냐고 방톹ㅇ위를 지 마마대로 하겠다는건데 그걸 견제하는게 국회의 역활이기도 한 상황에서 한명씩 순서대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먼저 임명하면 나머지 국힘 인사 인명하면 되는건데 왜 그걸 임명 안하냐고
@@강량-m2w 대통령이 방통위원장만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고 있는 것이 명백한 상황임. 방통위 위원장이 3명이 임명되는 동안 야권 추천은 한명도 임명되지 않았음.
최민희 의원이 후보에서 사퇴한 것도 작년 11월. 작년 3월에 국회 추천을 받고, 7개월 이상 대기했음.
임명권은 권리 뿐 아니라 그 직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도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야 하는데, 오히려 저 판사는 그 점에 관해선 묻지 않고 있음.
국회에 추천권이 있음에도 왜 추천하지 않느냐를 따질거면, 대통령의 임명권에도 똑같이 질문해야 됨.
뭔 판사님이야ㅋㅋ 판새라해 새대가리~!
윤석열이 원하는사람만 추천하는게 말이되냐? 헌법재판관똑같은말 반복하네 윤석열의 포악을 막는건 국회뿐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말장난 하네 ㅋㅋㅋㅋㅋㅋ 정청래
헌재 재판관 정신상태 보소. 저런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모양 이꼴 난듯...
저게 인간인가요?
떡렬이 개새끼 같은데요
저 양치치 놈들에케 세금주고 예우하고...
재판관 이 왜 ~저곳에서 정치적 발언을 하지요~~~~~~~~~~~~~~~~헌재도 더이상 헌제가 아니군요 정신 장애 정신쇼크사 하엿군요~~~~~~~~~~~~매우 심각한 사안에 대하여서는 묵비권~~그리고 눈군가 죄인 만들기 위하여서 저곳에 참석 말하는 군요~~~~~~~~~~~~~~~저 헌제 때문에 탄핵이 안대는 군요~~~~저헌제의 소리는 현제 헌번 재판관들에 어떠한 강도의 영향력 행사 할까요~~~~~~~~~~~~~~천정레는 잘못댄것에 대하여 법이 아니라 정치의 힘으로 추궁하는 것 아니던가요~~~ㅂ버이 이미 사유화 대여 더이상 무법지대 아니까요~~~~좀있으면 깡페 집단의 셀겨이 대통령댈것 같은데~~~진짜 댄다면 대한민국은 망하는 것 임니다~~그 깡페 들이야 잘살겟지만 보통 사람들은 지옥에서 살게 대겟지요~~
그럼
정청래망나니는!!
그러게 무고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변호사가 어리벙벙한것 같고 , 정청래가 확실하게 답변을 잘하는 구나 ! 헌법 재판관 , 이사람들아 ! 정청래가 주장하는 것이 아주 타당하니 방통위는 2명으로 할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 바란다 ! 정청래 승 !
판사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건가? 일반인 나도 이해가 되는데 왜 판사가 이해를 못해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나는 멍청입니다 바보입니다 복명복창하고 저지랄하는거지 맨 정신엔못함
이해를 못하는척 하는게 아닐까요?
빙고
걸래는빨아도걸래야
정청래같은 망나니들
햐 댓글들보니 비정상이 한둘이 아니구나... 누가봐도 헌재 재판관들한테 탈탈 털리는 민주당인데 ㅋㅋ 민주당 입장에서야 여당하고 대통령이 협조를 안해줘서 그렇다고 해도 저긴 민주당이 아니라 국회를 대표해서 나간거고 재판관은 당연히 국회의 입장과 역할을 다했냐는걸 물어보는건데 당연히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든간에 국회로서의 일은 안한거지 ㅋㅋ 저기서 정청래가 할말이 많을려면 한번 거부된걸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위원을 추천하고 거부되는게 반복됬어야됨. 그리고 국힘측 위원도 일단 통과시켜서 위원수를 늘리는 노력을 했어야지. 그래야 민주당은 국회의 교섭단체 중 하나로써 할일을 다했지만 대통령이 계속해서 민주당 추천 위원을 거부해서 어쩔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할말이 생기지. 한번 거부당하니 국힘쪽 위원도 안된다고 난리쳤을거고 그 뒤론 민주당측 위원 추천했나? 안했잖아 ㅋㅋ 한게없는거지. ㅋㅋ 그런데 이런 상황에 민주당 쉴드치고 재판관들 보고 뭐라하는 사람들 진짜 어떤 생각으로 사는건지 어휴..
민주는 삼권분립이 기본이란다
원래 모지리들 사이에선 정상인이 답답하고 힘들죠. 전 그래서 밖에선 정치이야기안합니다. 국민의 많은 수가 민주당지지자란 생각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어썸쓰 삼권분립이랑 뭔상관? 국회가 할일을 제대로 안한거를? 민주당 자기들이 뭔가 되게 잘해서 칭찬이라도 받을려고 헌재갔나? 헌재입장에서 보긴 민주당도 자기 할일 똑바로 안해놓고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걸로 밖에 안보이는거지ㅋ
@@어썸쓰 삼권 분립이고 나발이고, 추천을 무한대로 하라는거지;; 딴 한 번 해놓고 응 니탓~ 이러는게 병신이라는거고
ㄹㅇ 댓글 보면서 답답함 ㅋㅋㅋㅋㅋㅋ 아니 문해력이 그렇게 안되나? 속칭 말하는 스마트폰 초입세대인데 웬만한 틀댓보다 문해력이 좋은것 같은데?
정청래~~~뻡사위원장님~~~쵝오쵝오!!!
왜이리~~~멋지십니꺄 진짜역대최고로멋진날로보이씸여~~~~이리똑띠하신분이였다뇨 ㅋㅋㅋ매우매우잘하셨음!!!
더러워
재판관 똑바로 해라 임명권자가 추천을해도 임명을 안하는데 자꾸 국회 책임만 논하냐? 뭔가 의심스럽다.
@@R6005조시나 까잡숴ㅋㅋㅋ
@@R6005 진짜 부모새끼가 뭘낳았길래 편파적인걸보고도 직시를못하지?
@@R6005중범죄자?! 누구? 거짓말? 누가? 쌍욕 누가 했는데? 윤 모 씨 말하는 거냐?! ㅋㅋ
룬탄핵이유추가
@@모모씨-b4q중범죄자는 이재명이죠
국회는 대통령이 한번 반려했다고 1년동안 추천도 안하고 뭐했나요 다른분 추천하면되는데 꼭 김민희님만 추천하는 이유가 있나요 추천도 안하고 방통위 2명이운영하는게 잘못 됐다고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네요
정상적인 사고로는 이해가 안되는 집단이죠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대통령 임명안한것을 책망해야지 뭔 개소리냐?
국회가 추천을 해야 임명을 하든말든 하지 국회 임무는 추천까지인거야
@@sjl5964해도 안하는거 보고 딴소리네 ㅡㅡ
@@sjl5964그럼 최민희는 왜 2년간 임명안한거임?
최민희 안햇다고 계속 이리 방치하나 말같은 소리를 해야지
@@sjl5964 못알아듣겠으면 입이라도 닫고있어.
헌법재판관은 어디갔다온거지?
이런걸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고 하지요.
저사람 이름 뭐임?
저러니 아무리 좋은 대학 학벌 자리에 있어서 능력보단 기회나 줄 잘탔다는 소리듣고 저런것들도 별거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거다 그러다 혁명이 발생하는거고
판사들수준 한심하다. 너희도2찍?
아니.....구린게 있어서 자진사퇴 한거잖아?? 임명을 질질 끈게 아니라....사퇴하면 수사는 안받는건가?
헌법재판관
짜증나네요
수준미달입니다
헌법재판관도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다. 이게 어찌 국회 탓인냐 임명을 안하는 윤통 탓이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눈높이랑 상관없다 아가야
@@레몬레시피ㅡ헌법이 국민을 위한 보편적 강제적 판단이
국민위에 헌법은 불가능
국민을위한 헌법이 기준이 아닌가요
헌재가 요구하니
민주당이 3명 다 추천해서 의결하면 된다
방통위도, 헌재도 빨리 민주당이 전부 후보 추천해서 보내라
어차피 윤똥이 임명 안할테니까
만약에 매국힘 몫으로 1명 넘겨주면
윤똥은 매국힘 추천 후보만 1명 임명하고 말것이다
법대로 하는거지 임명권자가 거부한다고 국회서 1년동안 추천 안하는건 넘 무책임한 얘기아니냐? 민생법안 다 나두고 맨날 탄핵만 외치니
@@쇄주매니아 그 민생법안 윤도리가 전부 거부함, 김거니 하나 지키겠다고.
헌법재판소 개판이구만
대통령이 일 안한다고 국회도 일 안하는게 옳다는 건가요 한번 거절 당했다고 삐져서 그랬다고 들리는데요 계속 건의를 해서 명분을 만들고 우리는 할만큼 했는데 대통령이 일을 안한다라고 하는게 더 정당할것 같아요
헌재 모양을 보니 우리나라 암담해진다.
사법부개혁 반드시 해야 한다.
이진숙때문에 국민은 돌아 버릴거 같은데
윤석열과 한통속으로 쓰레기같은 말을 거침없이 하네..
별 헛소리 니 직업이 뭐냐 조작 댓글러냐
저 판사들 진짜 답답하네.
대통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임명을 않하는게 본질인데 국회탓을 하네.
국회의원 수 줄여야됨
대통령 임명 안한건 입에 올리지도 않네 ㅋㅋㅋ 대통령이 무서운가보네 ㅋㅋㅋㅋㅋ
이래서 석열이형이 헌재도 자기사람으로 채우려고했던거구나ㅋㅋㅋㅋㅋㅋ
석열이형이라구요??? 그 일본돼지가??? ㅎㅎㅎㅎㅎ
헌법재판소 없애라!
석열이가 처 뽑은것들인데 ㅋㅋ
그리고 배때지 처 부른것들인데
뭘 알겠으며 뭘 하겠노
그냥 지 아가리에 처 넣으면 끝인것들인데
족같은 헬조선 ㅋ
뭔 탄핵이 이리도 많지요?
헌재를 도대체 왜 만든건지??
국민위에 법관들이 군림하는 제도는 법원 하나로 족한데....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헌재가 없으면 탄핵도 못시킵니다...
@@감기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국가의 중차대한 일을 헌재가 결정하냐는 거지 없애는게 맞음
국민이 선출한것도 아니고 꼴랑 임명된 법관이 이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는것이 말도안됨
헌재재판관이 원인도 파악 못하고,자기입맛대로 법을 해석한다. 국민투표로 헌재재판장 임명하자. 이게 답이다.
국민들이 중심을 못잡고 감정과 욕심에 날뛰고 있으니까 법이 있는거다.
헌재 재판관은 말장난을 잘하는 사람이구나
헌법 재판관은 되게 상식적이네
그 질문한 헌법재판관은 쿠키미 지명한 헌법재판관이구만 벌써 질문 내용이 이진숙이하고 똑같잖아
헌법재판소를 폐지해라.
세금만 축내는 인간들.
국회에서 탄핵하는것으로 최종 결론내면 된다.
헌법 재판관들에게 기대할게 없어보임, 뭔가 약점을 단단히 잡힌듯!!
윤석열씨 지인들일걸임
그리고 국회인사청문회 다 통과못한사람들임
윤가새끼가 꼽은놈들임
정청래는 말귀를 못알아 듣네요. 질문이 간단한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윤대통령 한테 무슨 책임을 돌리고 탓을 하네요....저러니 윤통을 못이기지.......
헌법재판관관이 월권을 시전하네 ㅋㅋㅋ 사안만 심판해야지 지가 뭐라고 지적질이야 ㅋㅋㅋ
헌재 더럽다
안뽑아준 국회도 책임이있는것입니다 정청래위원님 제발 미래를내다보셔요 후손들에게 부끄럽지안게 행동해주시길 바람니다
영상을 봤는데 저 헌법재판관은 법의 취지도 모르는지 아니면 윤석열만을 핥아대는 개노릇을 하는 것인지
헌법의 기초도 모르는 편향된 자로 보입니다.
헌법 재판관 탄핵 하자 재판을 하자는 것인지 윤씨 변호를 하려는 것인지
윤씨 변호인들
원래 헌법재판소는 없어도 그만
왜 국회탓? 이진숙 같은사람 임명하는 윤도리 때문에 그런거여
너도똑같은인간쓰레기
이 재판관 얼굴똑바로 알아보자. 저 재판관 자꾸 국회책임을 묻네. 왜저래. ,? 대통령이 임명안했는데 왜 국회 탓을 하냐?
좌파야 문재인 임명
정청래처럼 이런저런 변명하는 사람이 국가를 운영하면 나라망한다. 어떻게든 자기책임을 다하고 다하지 못하면 책임을지고 옷을 벗어야하는것이 국가기관의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정청래처럼 변명만하면 결국 국민의 피로 책임을 지게됩니다.
판사 맞아? 뭔말인지를 도통 알아듣질 못하네..
@@novascosa 너도참
법자도모르는인간쓰레기
정청래말은!!
저 판사 모든 책임을 국회로 넘길려고 저럼?
완전히 윤석열만 편을 일방적으로 드는구나!!
얘도 탄핵할 수 없을까요?
에휴 뜻이 다 다르다고 다 탄핵하면 누가 일하고 중요한 일은 누가하냐?
방통위 선임안한 국회를 탄핵해야합니다.
임명 하지 않는 것 어떤것을 탄핵해야지 국회를 들먹이노???
하긴 여당녀석들은 모조리 다 숙청해야하지만...
@l9금-휴지도둑-oF 미친 것들을 줄줄이 임명하는 녀석이니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면 임명을 못하지...
미치지 않거서야...
선임은 했는데 대통이 임명을 거부한거란다. 무지성이면 나대지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감
한국에 언제 왔니
최민희 문제가 사소한거야? 왜 국회가 너의 비판을 받아야 하나? 대통령이 임명안해서 생긴 일인데...
@@dreamankor ㄱ지랄한다 좀알고불만가져라
뇌없는인간아!!
야 임마 추천하면 임명안하는데...국회가 안뽑았드고 그러냐
최민희가 안돼면 다른사람 임명하면되는것을 구태여 몇년동안 왜 질질 끌면서 아무도 추천안하는지 물어보는데 동문서답에 지능도 딸리는 수준~
제대로된인간을추천해야뽑죠
빵순이를 뽑으랴
@@user-junhyuk2580그게 누군데 빵질숙이 같은 애들? ㅎ
@@user-junhyuk2580 애초에 임명권 밖에 없는데 왜 제대로 추천하라고 따짐 ㅎㅎ?? 그렇게 하면 법에서 정한 권리를 벗어난 행사이기때문에 걸립니다. 그래서 임명안하고 버티기로 있던거쥬 ㅋㅋㅋ 빵을 법카로 쳐먹는 방통위원장은 참 제대로된 인간이나봄 ㅋㅋ
헌법재판관은 그냥 자빠져있고 김건희 한테 가서 물어봐라
정청래.. 미문화원 점거에 테러 미국입국도 못하는 이런사람이 법사위원장에 이러고 있는것도 너무 슬프다
한국 헌법 재판소가 저렇구나. 저렇구나.. 저래.
헌재 논리라면 민주당이 윤석열이 임명할만한 인물을 추천해야 한다는 거네.
정청래의원님 힘내세요! 국민80프로가 응원합니다! 언론독재꿈꾸는 윤석렬 탄핵하라!
여기는 7시와 선동꾼 밖에 없냐?
A사: 물건 안보내줘서 일 못해요,
B사: C가 그 물건 불량품이래요. 그래서 못보냈어요.
A: 그건 당신들 사정이구요. 우리에게 물건 보내주기로 계약한건 B사 바로 당신들이에요.
B:아니 그러니까 C가 그 물건 불량품이라고 해서 못보냈다구요.
A: 그럼 다른 물건이라도 보내야죠.
B: 어차피 C가 또 불량품이라고 할 거에요.
A : 그럼 물건 안 보낼 거에요?
B: 전부 C때문이니 C에게 따지세요.
A: 우리가 계약한건 B사이지 C가 아닌데요?
B:난 몰라요, 전부 C에게 따지세요.
이런 얘긴데 헌법재판관 욕하는 것들은 인간이세요? 양심은 바닥에 짓이겨 버리셨나요?
이 악물고 모르는척 하는게 개내 컨셉이라 그래요
@@intj7449ㅇㅇ저인간들은 시간백수라 지금도 개그지라 공산 사회주의되면 오히려 좋을듯ㅋㅋㅋ
국회 : 국회에서 추천했으니 임명해주세요
대통령 : 임명안해줌. 거부하지도 않고 임명하지도않고 7개월째대기중. 이유도 없음
여기서 임명안하고 있으니 국회에서 다른사람으로 계속바꿔서 추천을 해야되냐, 아니면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해준 대통령이 문제냐 의 논리 입니다.
헌재에서 계속해서 묻는이유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면 국회는 가만히 손놓고 있으면 되냐 ? 이말을 하는거에요.
계속 이게 도돌이표에요.
임명안해 줄거같으면 이유라도 대면서 다른사람 추천해달라고 다시 국회에 요청을 해야지 무슨 소액심판처럼 이유도 없이 임명안하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워낭소최민희를 추천했는데 임명을 안했고. (임명권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음) 23년 11월에 최민희는 총선 나간다고 스스로 임명기다리다가 사퇴하고 나갔어. 그럼 왜 24년 11월인 지금까지 1년동안 왜 추천안했냐고 묻는거야.
어준이가 판사보다 낫다할 사람들임😊
정청래의원진짜대단하십니다
대통령감
충분히자겪이잇다고봅니다
저러니 신호등 노란불에는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판례가나오지 으이구
운전이험안밧냐
와 뭔 재판관이 이렇게 답답하냐.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했어. 그래서 벌어진 일인데, 대통령이 입장정리를 안해. 그러니 국회가 추가로 추천을 하기가 어려워졌어. 핵심이 이건데 이 멍청재판관아. 대통령 왜 임명안했냐고 묻고, 다음에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거냐고 물어봐. 그래서 대통령이 OK하면 끝나는거 아니냐. 개답답하네 진짜
그건 정치
여기서 말하는건 법률
말장냐햐는거요😅
@@라디움맞는데 위원 추천은 국회가 자율적으로 하고 말고가 아니라 무조건 해야 하는 강행 규정임
최민희가 국회추천으로 지명요청하였으나 안된건 21대국회고 이젠 22대 국회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는데 국회가 달라졌는데 왜 추천을 안하는가?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서? 최민희 사퇴로부터 1년이 지났는데도? 그부분의 소명이 안됨.
탄핵의 쟁점은 2인체제의 위원회 운영이 적법한가인데 국회몫을 국회가 추천을 하지 않은게 1년이 넘음. 그럼 그 1년동안 방통위는 아무것도 하지말아야 하냐가 쟁점임
@@sjl5964 그러니까 추천을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
왜 임명을 안하냐.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어.
이유를 모르면 추천을 해도 계속 반려를 당할 수도 있다는건데 계속 반려를 당해도 계속 추천해야 한다는거임?
이건 자율추천이 아니라 반려당한 이유를 모르니 추천을 못하는걸로 봐야지.
왜 반려당한지 이유를 모르는데 누굴 추천할지 뭘 어떻게 정하라는거임?
그 기준을 모르는데?
최민희 안뽑아서 안하겠다는거자나..
인간아!!!
말꼬리 존나 길어!!!
저 판관나으리 왜 저러냐?
야당 추천인 배제하고 지들 멋대로 운영하려는 속셈을 무시하고 저런질문으로 시간을 죽이고 있다고???
저런 무능한 인사가 헌재 판사라고...
명백히 이사건의 시발점은 국회의 권한에 따라 결정한 사람을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을 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임에도
모든 책임을 국회에게만 묻는 저 한심한 질문은 무엇인지...
당연히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하지 않고 니가 말하는 그 국가 기관의 운영을 방해한 대통령을 질타하고 여당을 질타할 문제임에도....
이게 헌재 수준의 판사라고....
윤이 뽑은 사람임
그럼 일 안함? 일을 하면 망, 안해도 망.. 음 ... 고민이 되긴하겠지
@@새우깡-x7u
썩열이가 일을 안해서 생긴문제...
더 정확히 말하면 민주주의 3권 분립을 부정하고 방해하는 반민적이고 독재적 행위임.
국회의 권한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했음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임명을 하지 않는 행위는
국회의 권한을 무시한 행위로 명백히 반민주적이고 독재국가적 행위로써 국가 기관을 무력화 시키는 심각한 문제임.
그를 통해 방송장악을 획책하려했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였으니 대단한 심각한 반민주적 행위임.
@@새우깡-x7u최소한 하면 망은 아니지 추천만 하면 국회는 제 할 일 한 거임
그걸 이해못하는게 님이 부족해서 그래요..
재판관 실실 웃으면서 우기네 헌재도 사람없으면 혼자도 일해야되는건가?
민주당옛날민주당으로돌아가라 청래씨재명씨도멀지않앗는데청래씨도잘생각해 민주당은당도아니야해체해야되
추천해도 대통령이 임명 안한걸 왜 국회보고 난리냐
그게 대통령권한입니다.
@@정찬영-s3b그럼 계속 거부권하고 지지율 개판나고 불법이 계속판쳐도 대통령 권한이니 참으라고? ㅋㅋ 독재자임?
@정찬영-s3b그러니까 그 권한의 책임은 져야지요?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안진다? 그건 시정잡배지요.
닌 왜 난리냐?
@@정찬영-s3b그러니깐 대통령한테 따져야지 ㅋㅋ 그걸 왜 국회의원 한테 물어보냐고?ㅋㅋ
헌법재판소 없애라
@@R6005 도배 엄청 하네,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윤도리 지지율은 더 나락으로 가는 중, 고맙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