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도, 헌재도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고 있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고 있고,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인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이건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안한 것에 대한것과 이걸 추궁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 대표로 고발할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저 법관들은 법만 보고 따지는데 결론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추천한사람 안뽑는건 권리라고 법전에 써있다. 그럼 국회는 다시 다른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다. 법에는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걸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주당 의견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정의로운건가요? 저기는 법만보고 따진다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정치병 많네요... 무슨 지들 맘에 안들면 편파적인거고 지들 맘에 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거임?
지금 헌법재판소가 9인인데 6인으로 가능하다 하고 그 가능하단 걸 심의중인데 방송통신위원회 5인체제중 2인 문제 있다고 통과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심의 자체가 통과 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때 발생된 9인 심의 중 8인으로 심의 하고 결정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6인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이게 결정이 난다면 과연 법에 인원수가 아예 명시가 되어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 9인 심의 3분의 2인 재적인원 6인 이상이 결정 했을때 탄핵 인용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법에 인원이 미적시 된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 방통위를 심의 하는 모든 심리중에서도 계속적으로도 민주당도 그렇지만 계속 두곳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단말이죠 그리고 그 인용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를 들지만 대다수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물론 그 반대도 있긴한걸로 보여진다고 말은 나오지만 대다수가 민주주의 원칙 3분의 2를 말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조차도 3분의 2인 300명중 200명 찬성시 가결이라고 되어있어요? 6인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위헌이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통령의 일반적으로 100대 35는 중립 65 중 이번 대통령 선거는 33대 32란 말이죠 그리고 설문의 대부분의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을해서 그 기준을 평가하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중립은 많더라도 가냐 부냐 둘중 한곳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조건 강행하기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에 관심 없거나 다른 대통령을 원하는 35는 배제한단 말이죠 지금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외치지만 실제 그걸 대표하는건 국회의원 300명이고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탄핵에 200명 즉 정원의 3분의2인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해서 200명 찬성을 말한단 말이죠 그럼 헌법 재판소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법을 재판하는 곳인데 어느 누가 과연 재판소 6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건지 의문이고요? 그 6인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지 더 더욱 의문이 들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헌법을 다루는 국가 최고 기관 에서 이런 판단과 내용을 할 수 있냐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 지금 진행되는 심리 6인 체제부터가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것 아니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민주공산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것은 아주 잘한 일인가요.... 사법부 판새놈들은 돈처먹고 죄를 없애주는짓도 아주 잘한 일인가요...? 돈쳐먹고 탄로나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놈이 영웅 입니까...? 아니면 횡령한 도둑놈 입니까...? 부패 판새들아 너희가 내리는 판결을 한번 들어보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024년 12월 17일 화요일 [신장식, 박은정, 추미애, 김용남, 김종대, 김경호, 류삼영, 이지은, 노영희, 박현광, 김한규]](http://i.ytimg.com/vi/jbEJBGsBS-I/mqdefault.jpg)
![헌재 "방통위원 추천 안 해놓고 파면하자고?" [현장영상] / 채널A](http://i.ytimg.com/vi/qWd0146TQHo/mqdefault.jpg)
![CAMPปลิ้น | รวม Highlight 2024! PART [1/2]](http://i.ytimg.com/vi/6hnvNnvYloU/mqdefaul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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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하는척하네 부끄러운줄 알아!!
저 방송은 나온지 꽤 되었던걸로 기억해요.
ㅉㅉ.. 언제 나온방송인지도 모르고 본건가? ㅉㅉ
방통위 추천 안하는게더 문제잖아 ㅡㅡ
나라꼬라지 이래 만든건 판사들 책임이 제일 큼
민주당 국개들 재판 하는데 5 년 이상 걸리는게 정상이냐?
문재인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갔죠.
너같은 인간들이 나라를 망치는거야 추천을 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하는데 뭔 개소리야 안뽑는데 뭘 자꾸 추천하래
언론이 사실만을 보도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요며칠상황때문에ㅡ헌재분위기가 묘하게돌아갈듯
ㅇㅈ
짤라야지 뭐가 이상함
인간적으로 지금 언론사들 삭다 가짜뉴스 노상내보내는데 이걸 막을방법이 없잖아 헌제빨리 판결내라
이재명제발 국가기능좀그만마비시켜라 하
재적위원 이라 함은 방통워원으로 임명된 사람을 뜻합니다. 따라서 현재 방통위 재적위원은 2명이고, 2명의 과반 찬성에 따라 의결될 수 있습니다.
미친놈 아이가
지랄 제적위원을 5명으로 정해 놓았는데 돼지가 야당이 추천한 위원을 임명하여함에도 8개월동안 임명을 안했기에 문제가 있는거지 ㅆ련아 좇도모르면 댓글 ㄴㄴ 꺼져 2찍련아
그런 이유라면 대법원 재판관도 9인 이 구성되지 못했다면 헌제 심의나 재판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닌가 해서도 안되는 것
구성을 제대로 안하고 니들끼리 해먹었잔아
의도적으로 3인은 임명안하고
인원수를 맞추어야 하는 이유는 과거 국민에게 가장큰 파급효과를 주는 방송통신 메체를 대통령이 장악하는걸 막으려고 인원수와 합의에 의한 기구로 탈바꿈한건데 다른 기구랑 동일시 하면 안됩니다.
국민은 개돼지가 아니다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사님들은 본분에 충실히 일해주셔야할겁니다
법이 뭔대 정이로와야지. 나와관계있다고 판결하면법이냐 개판이지
대한민국 모든 조직은 기본성원이 필요하다. 두명이나 맞고치는것도 아니고. 장난하나.
위법이면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죠 ㅋㅋㅋ 추천을 왜 1년간 안함?
@@mia8083저양반은 뇌가 없어요 ㅎㅎ
거짓선동조작날조에 공작에 뇌가 적응되어서 ㅎㅎ
@@mia8083 얼굴에 침뱉고 욕하고 때려라하고 소리치는 인간같은 아니 범죄자 민주당!
@@mia8083 했어요.
@@01youngil 한번 하고 안되면 다시는 안하는게 맞는거임? 웃기는 양반이네.
민주당의반대로 일처리가않되는건인데 법관은뭘생각하고있나?각하시켜야지.....
헌제는 본인에양심 정파를떠나 배운대로 판결해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야당, 언론 등 나라 망하라고 고사를 지내니 어쩔 수 없다. 죽창에 인민재판 받고 지식인, 기업가 구금, 그라고 연예인은 체제 찬양 고무 작품에 강제 출연해봐야 후회할테지만 이미 늦었다.
헌법재판소!!국민들이 보고있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서둘러 채워달라.
그거도 서결이가 막고 있음.
게다가 차기 헌법소 소장예정자도 인사뇌물 받아드심 시바알
인권위 위원장인가 가 소장예정자 사돈이라 함
빵진숙이 지난 번엔 당당해 보였는데 오늘은 초조해 보이네? 왜그럴까? ㅋㅋ
1억내물받은놈 은 선처해주고 800원은 공금횡령 으로 처벌하는 참 그지같은 재판소 아닌가~~도대체 누굴위한법을논하는건지~~ ~~
정의는 죽었다~~~
계엄으로 일어나고 이사람들 말한마디 못하더라~~
집구석에서 오줌 지렸겠죠..ㅉㅉㅉㅉㅉ
방통위도, 헌재도 제대로 일하고 있지 않으면서 월급만 받아가고 있는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않고 있고, 그것때문에 피해를 보는건 국민들인데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
이건 국회의원이 제대로 일 안한 것에 대한것과 이걸 추궁하지 않는 조직에 대해서 국민 대표로 고발할수는 없는지 궁금하다.
헌법재판소도 이젠 제대로 합시다.윤석열한테 휘둘리는 헌법 재판소는 안됩니다.
기대하지마세요. 윤석열반란수괴가 수하들로 안채운곳이 없어요. 온 국민이 국회로 몰려나가는게 분노를 보여줘야합니다.
윤석렬이 뽑은 인사인데..뭘 기대하나
헌재든 재판부든, 민주당의원 수사를 질질 끌고 온 재판부에 대해서 고소고발 할수 없나?
그게 국가냐 라고 할려면 민주당 한테 따져야지. 참으로 법꾸라지 책임회피 끝판왕이구만요.
저 법관들은 법만 보고 따지는데 결론은 윤석열이 국회에서 추천한사람 안뽑는건 권리라고 법전에 써있다.
그럼 국회는 다시 다른사람을 추천해야 한다.
그런데 국회에서는 하지 않았다.
법에는 재적의원을 기준으로 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걸 편파적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죠?
민주당 의견대로 무조건 따라줘야 정의로운건가요?
저기는 법만보고 따진다고 처음에 말을 했는데...
정치병 많네요...
무슨 지들 맘에 안들면 편파적인거고 지들 맘에 들면 공정하고 정의로운거임?
국민들 뜻대로 판단하면 됩니다
1:53 변호사가 법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는군. 내로남불
편파보도 역겹다ㅋㅋ안 속는다 민노총 언론아
이걸 인정해주면 다음에는대통령이 2인만 임명해서 방통위를 장악후 언론장악!!!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3인을 임명안해서 벌어진 일인데 에게 합법이면 어느대통령이 국회 3인추천을 임명할까요 자기가 편한2명만으로 방통위를 하고 싶겠죠
제발 헌재는 정당한 결론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가는 단일하지 않습니다. 국회의 독재로 이원화가 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해 제발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재판관들은 검찰독재자에게 부역하지말기를.
두명이서 모든언론을 말아먹는것이 가능하다면 우리나라 언론사 앞으로 없애기쉬워진다ㆍ조중동도 한방에 닫게만들지. 촛불이 헌재로 튈지도 모름
댓글부대 죄다 일로왔나보네 좆까
대통령이 2인만 임명하고,
국회추천 3은 임명하지 않으면
뭐하러 5인으로 하냐.
그냥 2인으로 계속하면 되지.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하면
방통위는 사실상 2인체제가
고착화된다.
대통이 위임한 2명만 방통위하겠다고 억지부리다 헌법재판소장에게 질책당하는 이진숙씨 정신차려라
빵진숙임명 당시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계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장악도 내란을 위한 과정입니다.
술먹고 급발진한거라며
집안어 어른
각 단체 집단의 장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은
권한과 의무 책임을 가지고 그 구성원은
그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이게 무너지명 그 조직은 문제가 생기는데
누가
왜
이러한 권한과 의무 명령이 단절 되는지
트럼프가 이긴것도 윤석열 계엄 계획이라고 해라 ㅋㅋ
헌재재판관 법과 양심을 반드시 지켜주십시요
양심이 있다면 세상돌아가는 것을 본다면 저자의 악행을 본다면 좋은판결로써 대답하겠지~~범죄자 손들어주는 그런 썩은 세상은 아니겠지~~
헌재는 해산하고 다시 꾸려야한다 헌재는 공정성을 잃었다 헌재가 망나니 집단이 되어가고 있다
헌법재판관 님 화이팅 힘내세요!,,,
그래서!
이진숙 임명한다는거야, 안한다는거야!
아무결함없이 선임된것을 탄핵이라니 ..웃기는자들..
법카로 빵값만700 단란주점 다니고 식당 커피 소고기 회 이런걸 지먹고 싶다고 세금으로 쓰는데 짤라야지 10만원도 벌금150맞는데
탄핵 때문에 야당이 서두러고 있다.헌재도 이제사 호응하네 참내.
헌재야 나라가위태롭다 제발좀 정신차리고 좌우가리지말고 판단해라
민주당이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냥 내려라..
법원은 법언대로 해석해야 된다
판사 임의로 이렇다저렇다 하면 법이 필요없는 것이다
누가 봐도 윤깡통이 정한 두명이 결정하면 그게 맞나 길게 얘기 할께있나
빵진숙 구속
더민주당은 횡포를 부리며 5인으로 왜 임명을 안하냐
이진숙은법카사용 을조사받을여자다
죄명이가 쓴거는 수사 받아야지
재판 받는 넘이 꺼특하면 안나가지
김혜경이 마구 쓰는 법카 공정하다고 보는가?
@@goh7559김혜경 본인이 인지도 못하는 78000? 저여자 자기가 직접 긁은 빵값만 82만원이다 호텔비 몇억이든대 ㅋㅋ 골프주말에 친게 죄냐고 하든대 ㅋㅋ 저여자가뭔대 골프접대를 몇억씩 쓰냐 ㅋ
문재인때도 2인체제있었다 그땐 문제없고 지금만 문제있나??
빵진숙 법인카드 조사도 꼭 해주세요...공수처 귀하
추천일자를 못박아라
추천을 안하면 무한정 기다리는게 맞나
무력화 시키려는 국회의 만행을 심판하는게 공정이다
이것의 본질은 탄핵에있는거다... 그효력만문제삼으면될것을 직무배제및박탈인 탄핵까지 가야하는가가 이 문제의핵심인데 뭔소리들인지 ㅡㅡ
국민들이 다보고있네요.재판관님 정의를 지커주십시오
문형배님 명확한 질의 문답 응원합니다
그럼 앞으로도 대통령추천 두명만 입명하고 국회추천은 대통령이 입명 안하고 일처리하면 계속 두명으로 일할듯~~~
앞으로는 정작 전시에도 대통령은 내란죄당할까봐 계엄선포도 못하겠네
국회의원은 면책권있다고 국회서 허위사실 거짓증거남발하는데 이번에 위험한 선례남을듯
민형배헌법재판관이 2명이 위법이라쳐도 국회가 3명추천안한거는 국회도 위법아니냐고 했자나
선동뉴스
헌재가 부정한 권력을 통제해야~. 국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서 누굴 탄핵~?
윤석열이 무너졌으니 헌재 재판도 볼게 없겠군. 헌재는 원래 정치적인 결정을 하거든. 20여년전 호주제위헌을 다투는 재판에서 이해당사자측의 간사로 헌재 재판해본 경험과 그 동안의 판결 성향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치적 판단을 떠나 탄핵사유는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모가,,,@@snowyevening7012
탄핵 사유는 넘치고 차고 넘친다 공화국 민주당 전과4번 이재명 방탄 차고 넘친다
윤석열 때문에 이리 된거지요 그리고 이진숙은 방통위에 가기엔 도덕적으로 법카 빵빵 안됩니다 재퍈장님 온국민이 알고있습니다 꼭 방통위가 되면 안됩니다
이재명은 돼고???? 법카 뇌물 거짓말 등등등등등등 너~무 많은데???
법카는 찢재랑 혜경이가 전문이지 😊
돈처먹고 뒤진 노씨개 도둑놈의 영웅, 삶은 소대가리 같이 적에게 나라비밀을 USB에 담아 어버이수령 정은이 에게 바치는 대한민국 삶은 소대가리 보다도 훨씬 위대한 윤석열 이지요...
죄 지은게 13개랍니다. 지금 4범인데 13범이 될 수도 있은데 뭐 대통령 되면 죄 다 없어지죠
그러면 법에 정족수의 제한이 없으면 현재는 현행대로 하고, 이후는 법을 고치고 법대로 하라해야지. 그리고 선임 추천이나 임명기관에서 이행 안할시는 어찌해야 하나? 에도 촉구하는 조항을 두고
그게 국가냐? 😊
진숙이 눈알을 가만히 못두네... 뭐지?
뚝돌TV 재밋던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9인인데 6인으로 가능하다 하고 그 가능하단 걸 심의중인데
방송통신위원회 5인체제중 2인 문제 있다고 통과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심의 자체가 통과 된다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때 발생된 9인 심의 중 8인으로 심의 하고 결정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6인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심의 중에 있고요 이게 결정이 난다면
과연 법에 인원수가 아예 명시가 되어있어요~ 대통령 탄핵 소추 9인 심의 3분의 2인 재적인원 6인 이상이 결정 했을때 탄핵 인용가능하다고 되어있어요
이게 과연 법에 인원이 미적시 된것도 아니고 헌법재판관님들이 지금 방통위를 심의 하는 모든 심리중에서도 계속적으로도 민주당도 그렇지만 계속 두곳에서 이 내용을 똑같이 말하고 있단말이죠
그리고 그 인용에 대해서도 여러 사례를 들지만 대다수가 그런 내용을 말씀해주시고요 물론 그 반대도 있긴한걸로 보여진다고 말은 나오지만 대다수가 민주주의 원칙 3분의 2를 말하고 있고
실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조차도 3분의 2인 300명중 200명 찬성시 가결이라고 되어있어요?
6인으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위헌이 아니냐고 묻고 싶은데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국내 대부분의 대통령의 일반적으로 100대 35는 중립 65 중 이번 대통령 선거는 33대 32란 말이죠
그리고 설문의 대부분의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설문을해서 그 기준을 평가하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중립은 많더라도 가냐 부냐 둘중 한곳의 다수결의 원칙으로 무조건 강행하기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에 관심 없거나 다른 대통령을 원하는 35는 배제한단 말이죠
지금 거리로 나와서 탄핵을 외치지만 실제 그걸 대표하는건 국회의원 300명이고 전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분들이 탄핵에 200명 즉 정원의 3분의2인 민주주의 원칙을
기반으로해서 200명 찬성을 말한단 말이죠 그럼
헌법 재판소도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헌법을 재판하는 곳인데 어느 누가 과연 재판소 6인으로 가능하다고 판단한건지 의문이고요?
그 6인으로도 대통령 탄핵이 가능한지 더 더욱 의문이 들수 있어요 이게 바로 헌법을 다루는 국가 최고 기관 에서 이런 판단과 내용을 할 수 있냐 생각이 먼저 듭니다.
전 지금 진행되는 심리 6인 체제부터가 헌법에 위헌 소지가 있는것 아니냐고 묻고 싶어서 그래요?
언제까지 심리만 진행할건가?
답답하다~~
집구석의 가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오락가락하면 그 집은 망한다.
추천했는데 선임안해서 국회의원 나갔잖아 시댕아
추천했는데 문제는 최민희가 전과자라 벌률회에서 퇴출 의견 대통령에게 전달함
이재명은 전과 몇범이죠????
그 뒤로 계속 추천 안해서 공백 만든거 민주당임. 고의로 공석 만든거임 해도해도 안해서 문재인이 임명한 헌법재판관이 민주당한테 왜 임명 안하냐고 따졌었음. 이 상황은 민주당이 만든것임
헌재 똑바로 해주세요. 방통위 추천 안하는게 더 문제죠
저 여자 계엄알고 있었던 거 아냐? 방통위 청문회에서 보니 인간이 그리 뻔뻔하게 답할 수 없었는데...‘계엄성공하면 니들 끝이야’ 라는 마인드였지?
빵진숙이랑 욕하다 걸린 2인체제 남자섹기도 알고잇던지라 거만햇엇지
이진숙도 내란 가담자 맞지?
빨갱이 잡는건 내란이 아님...입에 개거품 물지말자
이진숙 너 계엄령선포할거 미리 알고있었지? 그래서 방송통제 할려고 임기대자마자 이사들 선임 부터한거지? 것두2명이서
알고있던거 맞네
그래서 그런 쓴웃음을
미친똘아이 너나잘해라
그 두명 국회에서 욕하다 박제됫자너 믿는 구석이 잇던게지
헌법재판관 들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알수있는 영상 ᆢ
더불아 니들이더문재야
귄력에 빌붙어 부화뇌동 가장심한법정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귀걸이된 우리나라 재판현실
AI판사도입이 시급하다
그러면요 헌법재판소는 위결하면 안되는것인데 위결 종족수가 안되기 때문에 다 무죄입니다라고 민주당은 말씀 하는건가요 ?
독재를싫어하면서도 의회독재에 대해서는 말한마디 뭇 11:42 하는 헌재. 법은 법을 만든 취지른 해석하는게 헌법기관.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판단하는 기관이라 싫어.
의회독재 싫으면 니들당에서 국회의원 뽑히게 잘하면 되지않냐? 생각없이 사니?
잘하면 많이 뽑히지 개판치니 쪽수 밀린 건 생각안함?
머가 의견이 팽팽해 ㅋㅋ 사람 본질먼저 판단해야지 ㅋ
이진숙이는 하루빨리 수사를 받아라. 불법 위법한 짓이 한 둘이 아니다
8시간 근무했는데 탄핵이라
3인이 공정하다는 입장인데 국회는 열린당 독주체제에서의 권한 남용을 보고만 있나? 당신을 김명수.문재인 추천 판사라는거 티내고 싶은가 보지
일단 박혀익부터 탄핵해서 헌재에서 쫒아내라...
그 인간은 그냥 살아있는 조선일보다
빵찐쑥 빵먹자 ㅋㅋ
이진숙임명 당시 윤석열은 김용현을 통해 계엄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장악도 내란을 위한 과정입니다.
놀고있네~ 방송장악은 좌빨들이 했지~~
민주공산당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것은 아주 잘한 일인가요.... 사법부 판새놈들은 돈처먹고 죄를 없애주는짓도 아주 잘한 일인가요...?
돈쳐먹고 탄로나니 절벽에서 떨어져 죽은놈이 영웅 입니까...? 아니면 횡령한 도둑놈 입니까...? 부패 판새들아 너희가 내리는 판결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기 때문에 관례는 존중되어야한다, 관례를 파괴하면 상대는 향후 자신에 기회가 올 때 역시 파괴해야하는가, 관례를 따라야하는가?
관례는 나 개인이 바꾸어서는 않되는 사회적 약속이고 룰 이다, 관례를 바꿀 때는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헌재 없애라🤬🤬🤬🤬🤬
과연 지금의 헌재는 공정하고 진정한 법치가 허용된 곳일까?
정권 따라 임명 권자에 따라 움직이는 해괴한 재판관들만 우글 대는 곳인가?
후자가 맞죠
이게 언론사맞냐 ㅋㅋㅋㅋㅋ 천벌을받을거다
재판관들 참 답답
법이 우선이냐? 법 해석이 우선이냐? 여기에 행정부의 노력이 가장 우선 책임 있다.
빵숙이는 누구나 하는짓이라 대법원은 크게 관여 안함 본인또한 뇌물 먹지 않았겠음?
저것들 눈치보고 있네.
결국
시간끌기?
빵🥖빵🥐빵🍞하게 하지말아요~
말없이 그냥 가새여 🍷짜라짜라 쨔쟌
판사님아... 더 늦어진다는게 재판이라는 변수때문인거지.. 그전에는 했어야 했는게 맞는게 아니냐..
사회주의국가로의 완성은 국민이 모르고 가난해야 성공할 확률이 높다.
이진숙도 계언선포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본다. 서둘러서 언론장악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히 나왔기때문에 이진숙 계엄쿠데타 관여 사전인지가 있었는지 꼭 피의자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회가 추천했는데 윤석열이
미뤘잖아
ㅅㅂ 나라 개판 됐는데 한가하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