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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편 영상 보러가기th-cam.com/video/vY6U2yiZaMw/w-d-xo.html회생의 고수 상담 신청 방법전화 상담 : 1 6 7 0 - 1 6 2 3홈페이지 상담 신청 : www.ghltod.com네이버 카페 : cafe.naver.com/law1775개인회생/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영상들을 유튜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더 알아보고싶으시면 "회생의 고수"를 검색해주세요.
배우자는 별산제인데만약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된다면 그때는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별산제인가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생의고수네 맞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녀육아ㅠ및 질병 등 으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ㅠ 변호사님 영상을 다 정독했는데ㅠ해당 케이스관련해선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ㅠ
서울/수원회생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우자의 재산 1/2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내리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재산형성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는경우, 즉 혼인전 취득하였거나, 처갓집에서 상속/증여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열심히 주장해야죠.원칙적으로 반영입니다.
부부더라도 부양가족엔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봤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 1인 최저생계비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부부 상대방이 근로능력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습니다.자녀가 없는 경우는, 정기적인 병원비 + 월세 중 일부는 추가생계비로 넣을수 있어요추가생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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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별산제인데
만약 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게된다면 그때는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별산제인가요??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회생의고수네 맞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녀육아ㅠ및 질병 등 으로 인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된다는 ‘가정’하에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보는지가 궁금했습니다. ㅠ 변호사님 영상을 다 정독했는데ㅠ해당 케이스관련해선 잘 모르겠어가지구요 ㅠ
서울/수원회생 법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배우자의 재산 1/2를 채무자의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취지의 보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형성에 채무자의 기여도가 없는경우, 즉 혼인전 취득하였거나, 처갓집에서 상속/증여 받은 경우는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열심히 주장해야죠.
원칙적으로 반영입니다.
부부더라도 부양가족엔 배우자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댓글을 봤는데.. 자녀가 없을 경우 1인 최저생계비로만 계산이 되는건가요?
부부 상대방이 근로능력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는 부양가족으로 넣을수 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는, 정기적인 병원비 + 월세 중 일부는 추가생계비로 넣을수 있어요
추가생계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화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