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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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0 ก.ย. 2024
- 안녕하세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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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교육자료]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례ㅣ공존스쿨 on SENㅣ서울특별시교육청TV](http://i.ytimg.com/vi/adhpiyy30uk/mqdefault.jpg)
![[개인정보 보호 교육자료]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례ㅣ공존스쿨 on SENㅣ서울특별시교육청TV](/img/tr.png)
상대의 불법행위를 고소고발하기 위해 신고기관에 전달한것도 개인정보법 위반인가요? (상대의 인적사항은 제가 다른일로 민사소송진행하며 알게되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 권한 없는 사람이
단순 개인정보 이름같은거 단톡방에 올린다고
처벌안됨
추가 설명이 좀 필요할듯
판례사건에서 이모씨를 고소한사람이 직장상사 박모씨인가요 소송 당사자도 고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병뭔에서 수술이잘못되서 일인시위중에 병원에서법원에시위가처분신청하엿읍니다 병원측에서 환자진료내역서에들어잇는 수술날짜 수술내용 등을병원정문앞에 게시판에공개하고 법원고시내용에 환자성명도공개햇읍니다 ~
모 엔터사에서 제 인터넷 활동을 모니터링하는데 엔터사 팬관리, 시장조사 어디까지가 합법일까요?
이런 기업을 감사하는 국가 기관이나 세계 단체는 없을까요?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깨끗하게 해결할수 있을까요? 괴롭히는 기업은 그 입장에서 일개의 팬나부랭이 빠순이로 치부하겠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나의 자유와 권리가 침해당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직장 상사가 개인정보(등본)을 보고 지레짐작으로 이혼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애인 빨리 만들어야지 등의 말을 하였는데 어케 벌 줄 수 있나요?
어떤 시청공무원이 저희 가족에게 원한을 품고 가족 전체 개인정보를 열람 했다면 그 열람 했던 기록이 뜨나요?? 증거가 없어서 기록이 남는다면 그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개인정보 누구나 개인학력 직업 현재 재산ㆍ자동차소유여부 등 대부분 알아요ㆍ미혼 기혼ㆍ
공부잘하고 못하고 유무등
나의개인정보 경찰서 읍사무소 검찰청 법무부ㆍ외교부 공항 노동부 국방부 교육부에 다 있음
금융기관 에 나의정보 있음
폭행후 핸드폰을 부숴버리고 유심칩을 훔쳐가서
핸드폰 내용전체 사생활을 여러사람과 같이 열람하고 빌미로 협박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
법적처벌이 가능할까요?
사적인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유지 내 야외 공간에 내부 cctv영상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도 되는 건가요?
오픈채팅에서 제가 저의 청소년증에 있는 개인정보를 다 가리고 제가 태어난 연도만 보여주는 것은 해당 되나요? 안되나요?
남의 개인정보를 모르는사람이 얻었을때는 무순법으로 적욕됩니까?
학교선생님번호를 사촌형이 물어볼께 있어 사촌동생한테 물어봐서 알아내서 전화했습니다 통화는 못하였고 부재중만 남겨놨는데 선생님이 동생한테 사촌형은 제3자여서 번호를 알려주었으니 이건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고소를 할 수 있다고 동생한테 이야기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것도 법에 걸리는 행동입니까??
1. 사촌동생이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알게 된 개인정보가 아니라 개인정보처리자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기존에 알고 있던 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전화번호를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화번호 이름을 유출 한 경우, 차용증에 기재된 돈빌린 사람의 전화번호를 돈 빌려준 사람이 유출한 경우 개인정보 위반에 해당하는지 문의 올립니다.
핸드폰 대리점에서 고객들 정보들 스캔에서 USB에 보관하는데 이건 어디다가 신고해야 합니까?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감사합니다ㅜㅠ
저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팀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분이 모든직원의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항상 회사에서 가지고 다니며 다른직원한테
이사람은 나이가 몇이고 언제가 계약 만료이고 전화번호가 몇번이고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경우 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닌가요?
A씨가 B씨를 욕설했다하여 모욕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해당장소는 조합사무실이였고 증거로 A씨가 동영상을 임의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영상에 제 모습도 고스란히 나왔다합니다.
그들의 법적인 싸움에 제동의없이 제출돤 증거 동영상을 근거로 임의로 동영상을 제출한A씨를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과실로 고충서문서파일이 부서PC에 남게 되었는데 3자(타동료)가 저몰래 그 파일을 습득&활용하여 고충서파일에서의 가해자에게 전달햇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PC위치가 남자직원2명이 매일 교대로 근무하는 장소라서 문서가 삭제된 날짜&시간(휴지통에 버려져잇엇음)과 근무시간을 보고 해당근무자 2명중 1명이라고 생각하고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수사의뢰?를 할수있는가요??
질문 드려보아요. 회사가 지급한 컴을 가져가 동의없이 삭제된 개인 파일과 타인의 파일 복구하는 것 문제 없나요?
추가로 만약 내가 알게된 타인의 아이디를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그 사람과 관련된 정보 수집하면 문제가 되나요?
아파트 전실현관 가운데 엘베를 하나두고 옆집이 나란히 있는데요 어느날 본인 현관문 위에 캡스cctv를 달았습니다. 전실현관을 같이쓰는데 자기네 집앞만 비추는지 저희집까지 비추는지 알수 없어 찜찜합니다.
방법이없나요?
변호사님! 세무공무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세금의 중과에 관하여 납세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개인정보위반에 해당되는건가요? 부모가 이혼했어도 민법상 가족이고 주택 수에 영향을 미쳐서 중과된다고 말한게 전부입니다. 납세자 모께서는 대리인에게 이혼녀라는 걸 알렸다는 이유로 개인정보유출로 고소하겠다고하는데요.
업무와 관련하여 대리인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도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상태방 한테 번호 안러줘는데 상태방 알고있어면 이것도 처벌 가능하나요
게임에서 만난사람이 전화번호를 줘서 그 전화번호를 게임에서 유포했습니다 그러고 갑자기 집주소 나이 학교 를 말하더군요 먼저 부모님 욕을 해서 유포한건데 처벌 받을까요?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주차문제로 제차 번호를 그대로 찍어서 올린게시자가 있고 거기에 모욕적이고 기분나쁜 댓글과 게시물이 추가로 등록되어있습니다.
차주는 나이가 젊다. 뭐 이런댓글도 있구요.
근데 문제를 이걸 같은 아파트사는 직장동료가 보고 저한테 알려줘서 알게됐습니다. 제차번호를 알고있는사람입니다.
이경우 고소할때 사이버모욕죄와 더불어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도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이 혹시 가입이 안된다고해서 전화로 대신가입해주는것도 위반인가요? 담페이지가 안넘어간다해서 그냥 이름 .전화. 생일정도.핸드폰받은 인증번호 불러서 대신 가입해주는것이요 ㅜㅜ
개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고, 동의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 사용하였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
lgu플러스 전 점장이라는 사람이 개인전화로 부동산 홍보를 했습니다 전화한 사람은 정보보호법에 걸리지않는다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lgu플러스 데이터를 사용하여 개인휴대폰으로 전화를하여 홍보행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저의는 개인정보 사용을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해당 사항을 정보보호법 위반 적용이 가능한지 고견부탁드립니다.
제가 손절한 친구가 있는데 저와 똑같이 그 친구와 손절한 친구가 저에게 자기를 다 차단했다고 할 말이 있는데 연락할 방법이 없다고 그 애의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해서 줬더니 손절한 친구가 이 사실을 알고 경찰서에 저를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은 저에게 좋게 사과하고 끝내자고 하셔서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했지만 그 친구는 합의금 50만원을 주면 철회 하겠다는 반응이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50만원 합의금을 내야 해결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질문자가 친구의 전화번호를 다른 친구에게 제공한 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일체의 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 이용하거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목적 외 사용, 제공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는바, 전화번호가 개인정보에 해당함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질문자를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취급자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친구의 전화번호를 제공한 질문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Janghun_LAW 답변 감사합니다. 잘 해결되었습니다 ☻
호텔근무자입니다 개인의 투숙사실을 타인에게 동의없이 알려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온라인상황에서 말다툼하게된 사람의
이름을알게되어서 이름을 말했는데
이것도 개인정보법위반인가요?
공공기관에 자기(남편) 카드로 돈 받겠다고 신청했는데
담당자가 실수해서 아내 카드로 돈이 들어갔고 아내 카드의 존재를 뒤늦게 알은 남편이
담당자를 개인정보보호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아내 카드로 받겠다고 동의한 적도 없고 동의하는 서류도 안 받은 상태이라면
1.일반사람이 사칭 수도검침원인척하고 상가에서 장사하시는 사장님께 건물주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건물주 전번을 얻었냈다.
2.건물주가 전화받아서 자기 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따진다.
3.이럴경우 사칭으로 알아낸 일반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처벌을 받나요? 벌금형으로?
제가 사기를당했는데그 사기꾼전번을유포하면 처벌받는가요?
사기 피해와 별도로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Janghun_LAW 아넵..
우리아이 같은반에 친구 부모가
주변사람한테 제 전화번호를 물어봐서
연락이 왔는데 누구한테 전화번호를 받았냐고하니
그냥 저 아는사람한테 연락처를 받았다고만하는데요
너무 기분이 안좋네요
이것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혹시 처벌이 가능한가요?
작은카페에서 일했었어요
카페 사장이 저도 모르게 가게 번호를 제 번호로 바꿔두엇어요
이것도 개인정보유출인가요 ㅡ
개인정보 위반인지 궁금 합니다
보험.보상을 받으려고 보상청구를 한상태에서 저는 피공제자가 아닌 보험금 수령인입니다 그런데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화가나서 민원을 넣겠다고 하니 직장명을 말하며 일을 하신경험이 있지않냐 물었습니다 이게 개인정보를 조회해서 가능한건데 유반이 맞는지요?
전 회사 직원들이 제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있고 집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사람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전 직원들이 어떻게 개인 사생활을 아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개인정보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면 관할 수사기관에 문의를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정통망법은 다른건가요?
집주인이 세입자 이사전 미납된 도시가스비 요금이 있는지 확인위해 상담원에게 연결하여 도시가스 요금 조회하고 미납 금액이 있다는걸 알게되었고, 세입자에게 미납된 요금을 제하고 보증금 되돌려 준다하니 미납요금은 개인정보라며 ? 도시가스 상담 직원 및 임대인을 고발? 하겠다고 합니다! 집주인이 세내준 자기집 요금조회하는게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나요?
미납요금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조사업 선정자명단을 홈페이지에 어디지역 김*똥 이런식으로 올리는것도 개인정보 위반에 걸리나요?
네이버카페어서 말싸움하다 공개적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찾았는지는모르겠지만 제 이름을 성을 때고 이름을 유출시켰는데 지금은지웠지만 캡쳐본도 있는데 괴씸한데 고소가능한가요?
성명은 당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단지 이름만 유출한 경우 개인의 특정이 가능한 정보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 동의없이 모르는 3자에게 제 카톡 프로필을 무단으로 주는것은 처벌받지 못하나요?
공무원인데 회사내부망에서 익명으로 쓴글이 특정인물을 비하한 글이었는데
회사 전산실에서 익명게시자의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직장명)를 열람하여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징계에 회부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해당하는가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3항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아닌가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를 못받는지요?
네이버의 경우 익명게시물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무단으로 제공하여 손해배상한 판례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례에도 개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익명성 보장을 보호해야한다는 사례도 있구요
계약서를 쓰면서 제 동의없이 주민번호 수집하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질문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계약서를 직접 자필로 작성하면서 본인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약 상대방이 계약서 기재 주민등록번호를 지득하게 된 경우라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ㅇ안녕하세요 . 질문있어요 ~ 지역주택조합 단톡방에서 임시추진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조합측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소송-의 사건번호와 이름 (이름의 맨 끝 자만 * 로 처리_) 을 올려놓아서 일부 조합원에게 공격 댓글을 받도록 한 일이 생겼는데요. 이 임시추진위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과 명예훼손으로 소송이 가능하겠지요. - 단톡방 캡처분도 있습니다.
계정 거래에서 서로 전번 이나 계좌번호 주고 받으면 그것도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인가요? 계정거래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정보 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Janghun_LAW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부동산실장입니다
부동산임대계약서를 혼인신고를 안하고 함께살고있는 임신한부인이 남편이 쓴 계약서가 보고싶었는데
부인이직접 계약쓴 부동산에 직접와서
계약서를 보고가서 전세인줄알고 있었는데 월세로 계약한것을 알고
집에돌아가 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저희사무실에 와서 이혼을
하게되면 전적으로 남편동의없이
계약서를 아내에게 보여줬다고
원인제공했다고 개인정보유출을한
부분에대해 조처를한다고 합니다
임신까지한부인이 와서 이야기했고
혼인신고를 안한사이인줄도 몰랐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죄가 되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동의없이 제공한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부부였음을 신뢰한 점 등에 관해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동의없이'부분을 다투어볼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객선 승선기록을 이용자의 동의없이 타인에게 제공할시 처벌받게 되냐요?
처벌받는다면 제공자와 요구자 모두 처벌가능한가요? 처벌조항은 어디서 확인할수 있을까요?
여객선 승선기록에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들어있다면 이를 제공할 시 개인정보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정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0조 이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Janghun_LAW 감사합니다.
@@Janghun_LAW cctv 화면을 제공받아 출퇴근 시간을 체크하는것 역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나요?
@@user-ii3bz9bs4l 촬영 범위에 있는 모든 직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Janghun_LAW 정말 감사드립니다.
빌려준 돈을 못받고 있어서 소송을 준비하고있는데
성명 주민번호 주소 를 알아내야하는데
성명이랑 주소는 알고있는데 주민번호는 같은 직장동료여서 돈빌려간 사람의 보건증을 볼수있는데 그렇게 개인정보를 알아내도 혹시 개인정보법 위반일까요?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이므로 함부로 이를 수집할 경우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실조회촉탁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조심할께요
게임내에서 전화번호 유출하면 어떻게되나요?
타인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이를 함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취득 과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하다가 채팅창에 사는지역 타고다니는 차종 말했다고 개인정보유출로 고소가 되나요?
단지 사는 지역과 타고 다니는 차종만 말했다면 개인정보유출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Janghun_LAW 아넵 감사 합니다^^
어떤 사람이 저의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뭘 받았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전화번호도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할 경우 개인정보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하다가 말다툼을 시작 하였고
제가 번호를 말하며 전화를 해서 말 하라고 하였습니다
전화가 왔고 카카오톡 저장을 한다음
프로필 사진을 봤더니 고등학생이였고
상테메세지에 00고등학교 존잘 이라고 되어있어
게임 내 체팅에 캐릭터 이름을 말하며 ex)딸기
딸기 급식 고딩이네 무시하셈 00고등학교ㅋㅋ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개인정보 유출 처벌이 가능 한가요?
단지 고등학교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식별하기에 부족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정보와 조합하여 개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라면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개인정보에대하여 찬성은 했지만 그래도 타 사이트인 유튜브에 제 허락을 구하지않고 무단으로 업로드 됐습니다 현 법률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유출된 전화번호에 실수로 전화를 걸었는데 조사를 받을수 있나요?
어떤 친구가 자기 주소 말했는데 이걸 뿌리면 개인 정보 위반 법 인가요
주소도 개인정보이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생방송같은데에 유출하면 처벌할수있나요
무엇을 유출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2 73조
만약 전화번호가 010 1234 5678이면 1234만 유출되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가요?
친구가 유출해서요 가능한 빨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