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niaprof930 범죄자들의 짓거리를 보면 충분히 공감함. 그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함. 다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 또한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지... 진짜 저런 것들끼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죽이던 살리던 바깥 세상으로 못 나오게 경비 삼엄한 곳에서 살게 하면 좋을 텐데요. 위에서 어찌 사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저런 것들 사는 거 보면 애들이 겁나서라도 교육이 될 듯~
부러워하면 지는건데.. 저건 정말 부럽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점점 후진국이 되어간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숨어야 하고. 피해자가 되면. 모방범죄에 시달려서..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할 수도있다 정글의 서바이벌도 아니고.. 나라는 초라하고.. 한번 얕보이면 .. 계속 가해를 당해.. 점 점 어쩌란건지.. 오늘부터..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품속에 가방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건지.. ?? 법 만드는 양아치들을 다 쏙아내는게 빠를까 >???
@@user-raudinis_jini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기에 위 뉴스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임. 님처럼 정당방위인지,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내가 대신 처벌하겠다느니와 같은 개별적인 상황을 더했다면 저 뉴스의 사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사형 안날수도 있는 것임. 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 즉,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주의임.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니까.
청소년은 법이 최대 10년이라고 명시해놨는데 AI로 대체되면 무기징역 때린다냐?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에 떡하니 명시돼 있는데 재량권이 존재하는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판례에 따라 지금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ㅋㅋ 아무리 뛰어난 학습 기계라도 결국 데이터 바탕 딥러닝인데 자체적으로 인간처럼 추론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 전혀 없음ㅋㅋ 물론 ㄹㅇ 판새는 제외
![[자막뉴스] "XX아 X질래!" 남편은 다리 걸고 아내는 '싸커킥'..광란의 폭행 (2023.08.30/MBC뉴스)](http://i.ytimg.com/vi/ZavaBnYebnw/mqdefault.jpg)
![CCTV에 담긴 버닝썬의 시작 클럽에 온 경찰 '충격 반전' [뉴스.zip/MBC뉴스]](http://i.ytimg.com/vi/v1FhJlCYf_o/mqdefault.jpg)
![มองหน้ากันไม่ติด (Awkward) - โอ๊ต ปราโมทย์ FEAT. MAIYARAP [Official MV]](http://i.ytimg.com/vi/4b02SY_r6Gw/mqdefault.jpg)
이건 일본이 잘한다고 인정 할수밖에 없다.
@@solana2025ㅋㅋㅋ 소중국 ㄱ돼ㅈ들은 그런거 생각못한다
이건이 아니라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선진국이였고 선진국임
하지만 일본이 잘했다고만 말해도 한국은 일뽕으로 몰아가지
세계 3대 강국을 … 뭐든지 일본이 잘하지
, 이걸 말이라고
@@kofnik절대 안받아들임 ㅋㅋ
훌륭한 판결입니다.
정확히는 일본은 10대에게도 사형을 막 때리는 나라는 아님
영상에 나와있지만 18세, 19세만 특정 소년으로 구분하여 사형 구형이 가능하도록 한 특별법이 있는것
합당한 판결인데~ 미리 사과하면 죄가 안될껀데~ 명품가방 받고도 사과하면 괞찬다는 뻘건당~
후진국인 한국이 따라가야 할방향입니다.
@@dmgjgj쪼옥빠리세요ㅋㅋ
법에선 우리보다 훨씬 나은 나라다
부럽네요 우리나라도 제발좀 그렇케합시다
국개의원들아
참고로 일본은 사형 선고하면 무조건 5년 이내에 집행함
우리나라도 사형제가 살아있고 행정부 수반 즉 대통령이 손에 피묻히기 싫어서 집행을 안하고 있는거 아닙니까? 입법부 국회의원이 튀어나오는지 ~
이런댓글 쓰고 따봉 누르면서 민주당 뽑는 지능 가진애들이 너무 많아서 안됨ㅋㅋ
국회의원이 바보라서 사형 안하는줄 아나 범죄인도할러면 어쩔수가 없다
더불당은 사형제 폐지 주장한다. 특히 문재인이 그랬지.
우리나라도 나이와 상관없이 죄질에따라 법집행이 되었으면 한다. 피해자에대한 사과없이 판사에게 반성문을 제출하고 감형받는 어처구니없는 사법부의 캐캐묵은 법제정이 하루빨리 현실화되길 바란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법이 꼭 바꿔지길!!!
김대중 이때부터 중단됬지요 인권이란 명목하에
@@user-gl5nl4ic5z범죄자한테 인권이 정말 필요한 것일까
범죄자에겐 인권이 필요없음 필요한것은 오로지 개몽둥이가 필요함
우리나라도 빨리 촉법 폐지하고 악질범죄에 대해선 엄벌에 처해야 한다~~국개의원들아 일좀해라
@@user-gl3fe2yt4k 촉법이랑 판검사가 도대체 뭔 상관이냐?
정치인들이 죄다 범죄자라 그게 잘 안되는거죠~지들이 불리하니까~
19살은 촉법 아닙니다
더불어 만지며 성폭력 돈봉투 코인당과 그 수괴인 전과4범 연쇄살인마 죄명이가 설치고 있는한 불가능합니다
국개놈들 중 한놈의 목을 칼로 찔러 준 사건이 너무 통쾌했다는.
우리나라 판사들은 미국 일본 다른 나라의 판결사례들을 보고 좀 배워야함
한국은 판사 법이 약간 북한 비슷함. 공산당 법? 같은느낌
뭘 배워 배우길 총질.마약의 천국 헬메리카 뭐볼께 있다고 배우냐 교육과 문화가 중요한거야 요즘 애색휘들 정식이 썩었어 그게 문제야
유족한테 뭐하러 사과해 ㅋㅋ 판사한테 사과하면 되는데 ㅋㅋㅋ 그게 한국 사법시스템 ㅋ
판사가 아니라 법만드는.놈들이 배워야지 아직.안고차고 있잖아😮😮😮
내말이.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인간은 이세상에 있어서는 안된다. 피같은 세금으로 밥 먹이며 재워주지말고 사형이 필요하다.
오호..😮일본.법원이
일은.제대로하는군요
한국판사들.배워야하고..국회도.촉법제도.없애야한다
넘 판결이 명쾌하다
넘 잘했어요
부모를 잃은 유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일본은 사형 집행하나요? 구형만 내린거?
집행도 함
@@chocoy222명 이상 죽였으면 사형 내림
일본 역시 역전재판의나라 지린다 판사들도 똑똑한분들마 있는듯
@@user-qh7dv5mi7b똑똑한건 한국도지 ㅋㅋ 지혜로운게 플러스된거
이런게 법이라는 겁니다. 국민을 지켜주는 진짜 법.
사형이아니라 인간의 육체로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고문하고 치료하고 고문하고 치료하고 몸이 결국에 못버틸때까지 찢어죽여야됨 그냥 사형때리는걸로는 부족하지
@@user-niaprof930 고문이야 그렇다 쳐도 치료에 드는 세금은 누가 내는데? ㅋㅋㅋ 그냥 빨리 처리하는게 경제적으로도 치안적으로도 깔끔하지
역시 조쉔은 일본 밑에서 기어다니던 민족이라 그런가 법도 더 나약하고 보잘것없네 한국도 모든 범죄자를 사형시켜야한다
@@user-niaprof930 범죄자들의 짓거리를 보면 충분히 공감함. 그 이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함. 다만, 그걸 집행하는 사람 또한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있을지...
진짜 저런 것들끼리 좁은 울타리 안에서 죽이던 살리던 바깥 세상으로 못 나오게 경비 삼엄한 곳에서 살게 하면 좋을 텐데요.
위에서 어찌 사는지 지켜보는 것도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저런 것들 사는 거 보면 애들이 겁나서라도 교육이 될 듯~
@@user-niaprof930 사형이라도 시키는 것에 감지덕지 해야 함 우리나라는 고문은 커녕 어떻게해야 이 범죄자가 조금이라도 더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해야 이 범죄자의 인권을 지켜줄까부터 생각하는게 우리나라 법이니깐요 ㅋㅋ
애들도 잘잘못은 다 알고 있음. 형벌은 강력하게 해야한다.
ㄹㅇ유치원생도 다 알고 11,12살만되도 촉법 다 알고있음
우리나라도 저런 제도 법이 너무 필요하다
사형제도는 있어야 합니다 경각심을 주기위해서라도
ㅇㅇ 신분이랑 상관없이(높은권력,재벌이라도)동등하게 형벌을 내려야한다고 생각함
@@user-me1mi9fh4o 신분이랑은 상관 있어야 됨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사형집행은 필요합니다.
간첩들은 전국민을 몰살하는게 목적이기에.
@@kit..infinity 모가 다를거 없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 안전 보장되지 않는건 괜찮고?
우리나라도 사형제도 있는데요?
현저히 고의성이 있고 누가 봐도 범죄인 경우에는 나이에 관게 없이 우리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맞는말입니다 그런데 저 소년 석열이하고 많이 닮았네 😂😂😂😂
정신차리게@@user-kt3zk9ly6p
우리나라는 성인이 같은짓을 해도 사형안때리는 나라
아무리 촉법소년이고 미성년자라도 살인, 강도,절도, 성범죄, 폭행의 5대 중범죄는 성인과 동일한 형량과 전과기록을 남겨야...!!!!!
근데 진짜 이런댓글 10년은 넘게 본거 같은데 왜 지금도 똑같을까
쓰레기한테는 사형이 맞습니다
그렇지~ 이런게 법이지!! 아주 훌륭한 판결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이 판사들의 미래 고객이니 고객관리하는 측면에서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이지요~
이나라에서. 절대. 일본처럼 사형 당하면. 전국에서 들고 일어날것 닙니다.
군사독재시절에는 엄벌이 기본이였으나 지금은 사회 전반의 인권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 이런 맥락을 고려해 판정을 내리는거죠.
@@user-bm9lm4jc5u 사형구형은 우리나라도 합니다.그래도 들고일어나지 않아요.
국가가 사람을 살해할 권한을 주어선 안됩니다. 일본과 같은 후진국처럼..
미투도 일거리 떨어질까봐 만든거 ㅋㅋㅋㅋ변호사들 검사들 판사들 일 잘만들지 술도 계속 먹게할려고 심신이약 ㅋㅋㅋㅋ 세금도 걷고 꾸준히 일이 나오니 ㅋㅋㅋ
촉법 소년법 연령 낮추는 법안 만든다 더니 국회의원들 일 안 하냐? 11~12세 정도로 낮춰야 한다
참고로 영국은 9세임 만으로 9세면 한국나이로 11세 정도 아닌가? 우리도 만나이로 9세로 낮춰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촉법대상이라도 반드시 부모에게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표되는 모든 나이는 만나이 입니다
연령따위를 없애고 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 통일해야되는데 이나라 머가리들은 답이없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만 나이라는 것 이제 안 쓰죠. 출생 년도 기준이니(이제 음력은 무시합니다)@@erickyee4198
그 정도로 나이 줄이면 또 그 나이대에서 참신한 사고 치겠지만 그 말씀에 동의 해요~
와 이런게 진정한 재판이지...속이 후련하다
사형 집행이 답이다
국민세금으로 의식주해결해주고 덥다고 에어컨 빵빵틀어주고
한국도 미성년자여도 인간이하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내려야한다
우리나라도 본받아야 합니다 제발 진짜 요즘 애들 영악해서 처벌 강하게 해야됨
부럽다...
인권타령에 피해자의 억울함을 묵살 하는것보단 나은 형평성이다
언제부턴가 피해자에게 용서를 해주라 강요하는 사회가 되었는지..
영악한게 아니라 애들이 극악무도함 .촉법 없애야함
부러워하면 지는건데.. 저건 정말 부럽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점점 후진국이 되어간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피해서 숨어야 하고. 피해자가 되면. 모방범죄에
시달려서.. 나라를 버리고 떠나야 할 수도있다
정글의 서바이벌도 아니고.. 나라는 초라하고.. 한번 얕보이면 .. 계속 가해를 당해.. 점 점
어쩌란건지.. 오늘부터.. 칼을 예리하게 갈아서. 품속에 가방속에 숨기고 다니면서.
항상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방어할 준비를 하라는건지.. ?? 법 만드는 양아치들을 다 쏙아내는게 빠를까 >???
우리나라도 사형시켜버려야한다. 법이약하고 우수워보이니 자꾸 흉흉한범죄가 생기는거다~~선량한 국민이 내는세금으로 우리가 왜~먹여살려야하나~~제발 무섭게 법좀 강하게 해쥬세요~~제발
소념법은 페지되어야 한다. 10대라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2017년에 누군가 재임하고 소년법 형량 대폭 줄여버리더니 촉법범죄율이 500프로 증폭됐죠
10라도 강력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형량을 ㅈㄴ 늘려야합니다
일본은 사람 2명 죽여서 사형인데
한국은 고작 몇년
이게 나라냐 ??좀 사람 두명아나 죽인놈들은
다 사형시키고
한명이라도 죽인놈은 그 유가족이 말대로 판결해야지
유가족이 손톱 발톱 다뽑고 죽으라 하면 죽는걸로
@@Spst-reicca구독꼬라지봐라 머리에든거없이사는 병싴ㅋㅋㅋ이 나불대는꼬라지가이머양
@@Spst-reicca니같은건 니부모자체가 노답임 현실을 못사는 병싴ㅋㅋ이 댓글로 무지성 나불거리는꾤
ㅇㅈ
혐오범죄, 계획적범죄, 연쇄살인등 이런 것등은 나이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는말씀..
@@user-hl7bu8no4m맞음.. 갱생 안 되죠.. ;;
이런 좋은 선례는 배워도 됩니다 대한민국 국회야 ~~
아!
맞다!
맞습니다!
살인은 사형이 답입니다!
이건 일본 배워라
배우겠냐?? 자존심이 ㅅx 존나 쎈 민족인데
아리갓또
과거 대법관이셨던 이회창도 신개념 사건 일어나면 무조건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 참고했다고 했음.
이건이 아니라 다배워야지 지능자체가 다른데 ㅋㅋㅋ
배우긴 뭘 배워 EU랑 체결한 FTA 조건이 사형 미집행인데ㅋㅋㅋㅋㅋㅋ
우리나라도 살인죄는 모두 사형에 처해야한다.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댓가를 지불해서 사죄해야한다.
살인도 정당방위의살인은 무죄해야하는거임
조두순한테 당한딸부모가 조두순죽여도 사형해야함???
바로옆 섬나라도 미성년자한테 사형집행하는데 우리나라는 참..;;답도없다
@@user-raudinis_jini 댓글자 말대로면 조두순도 사형 당할텐데 부모가 어떻게 죽임?? 애초에 조두순 같이 살아서 못나오게 하자는 말인데 무슨 동문서답하듯이 태클거냐 ㅋㅋ 아님 대가리가 맛이 갔니???
@@user-raudinis_jini옳은 말씀
@@user-raudinis_jini 살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했기에 위 뉴스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임. 님처럼 정당방위인지, 용서받을수 없는 죄를 내가 대신 처벌하겠다느니와 같은 개별적인 상황을 더했다면 저 뉴스의 사건도 미성년자임을 감안해서 사형 안날수도 있는 것임. 님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죽은 자, 즉, 피해자 중심주의가 아니라 피의자 중심주의임. 피의자의 상황을 고려하니까.
정의실현 감사합니다
국내도입이 시급하다.
범죄자는 절대 용서받지 못해야 합니다. 촉법 제발 없애고 사형 부활시킵시다
그래봤자 한국놈들 ㅈㄴ 약아서 바뀌는거 없음
우리 나라도 사형제 부활 시켜야 한다 그래야 죄의 무거움을 알고 사람한테 막하지 않지
요즘은 워낙에 사람들간의 네트워크 공유가 잘되니 사람들과 법을 가벼이 받는 청소년들은 그걸 알고 교묘하게 범행을 함.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법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제도 아직 있지않나요? 집행을 안할뿐이지 구형은 하는걸로 아는데
@@betterb2795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있으나 마나인 거죠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은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형제는아직유지되고있는데 사형을안하는거죠
근데 사형은 진짜 잘 생각해야 하는 문제임. 문제점이 너무 많아서 집행은 하지 않는게 나음.
대한민국 법정도 배워라. 저런 흉악범에게는 나이가 상관 없어야 하다는걸~ 우리 법정에서도 잔인 무도한 범죄를 저른 범인 에게는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우리나라도 빠른 도입이 필요하다. 촉법소년법 없애라.
좋은 사례네요 국내도입 시급합니다. 국내에도 촉법소년 제도 폐지 및 자비 없는 처벌을 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나라는 일본화되고있음,..몃년후 똑같아질거임..
고령화시대 따라가는거처럼
우리나라 현 대부분의 사법체계가 일본 벤치마킹한 거...
독,프->일본->한국 순임
공부 좀 하고 주장하자..
사형제도는 국가의 질서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할 정의의 선택입니다.
한심한 나라 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안되요
아직도 무고한사람을 협박하고 속이며
범죄자로 만들어 실적을 올리려고하는걸요
무고한사람이 사형 당할겁니다
사형이 시행 되기이전에
비리가득한 경찰,검찰,판사들부터 바꿔야해요
지난번 미국에서 흑인사형됬는데 진범따로잡혔습니다
소년법 폐지를 해야합니다
촉법소년도 형사처벌 해야합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엔 적용하지마라! 입법으로! 성년과 똑같이 처벌!!!!!
가해자의 안위보다 피해자의 피해를 더 생각하는 선진국 판사와 법 그로인한 정의의 판결이네요
걍 이나라는 무늬만 선진국임 내부는 걍 후진국
촉법 폐지는 기대도 안하고 범죄자들 얼굴 공개라도 했으면 좋겠음 일본은 얄짤 없이 다 까던데
일본 국민소득 30000불밖에 안되는 가난한 나라임..... 한국이랑 비슷한 수준임
딱히 한국보다 선진국이라 할수도 없음...
@@user-sm1sv2cg9u 경제력으로 선진국이면 중국도 선진국임 일본가서 거리만 걸어봐도 운전문화, 고객응대문화 등 한국이 배워야될 수준임
@@mskim4850
중국은 경제규모가 엄청큰거지
1인당 국민소득은 12000불밖에안되는
개도국인데? 도대체 뭔소리지?
북유럽.독일.스위스.네덜란드.오스트리아 이런데가 진짜
1인당 gdp높고 선진국들인 나라들임.
한국.일본이 아니라
촉법이고 나발이고 우선 사형 집행이라도 빨리 시행하자 흉악범을 편안하게 살게놔두지 말고 제발! 우리 한국도 사형 집행하고 촉법도 단계를 만들고 제발 제발
시원~~~하다
아니 흉악범에 나이가 어딨냐고.... 우리나란 범죄를 당당하게 저지르도록 가르치는 수준이다. 법 우습게 알고 범죄 저지르고 피눈물은 상대 어른들이 흘리고 이게 뭐고? 우리나라 제발 정신 차리자
이 나라는 답이없다 답이없어..이웃나라 일본. 중국도 사형선고 하고 집행하는데.피해자 인권 보다 가해자 생명이 더 소중한가?
저출산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이런 썩어빠진 나라는 없어지는 게 맞다
촉법소년이 적용되는 범죄는 일반범죄에 국한해야 하고 죄질이 무거운 살인 폭행 성범죄등은 일반인과 같은 형량을 적용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촉법소년 연령 13세 미만으로 하향' 반대**
2023 2 23 법률신문 기사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를 조져야합니다
죄질이 무거운 일반인
편하게 지내는데?
그런거 해도 집행유예잖슴ㅋㅋㅋ
우리나라
소년법 개정해라
훌륭하다
요즘청소년들바라
심각하다
저런걸배워야되
따를 만하다.
촉법 없애라
오~!! 이거지👍
그런 판결은 강도일본이 한국에 만행을 지지른건 어찌할거야?
죄값을 받아야지?
몇만명을 죽이고 학대했는데.
이게 맞지.. 그래야 피해자 따님도 안전하게 살죠. 보복 걱정없이 깔끔하네요
팩스의 나라도 세상의 변화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데 반도의 사법 수준 정말 역겹다
우리나라도 필요합니다.
악질은 나이에 상관없이 사형시키자.
왜 우리 법과 법관은 수준미달 일까요?
.
옛날에는 그렇게 수준미달이 이니었는데 요즘은 워낙에 사람들간의 네트워크 공유가 잘되니 사람들과 법을 가벼이 받는 청소년들은 그걸 알고 교묘하게 범행을 함.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으니 법도 시대에 맞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도당이 사라지면 됨
@@user-jo6jk8qs5t너같은 것만 없음 된다 ㅉㅉ
서민 생활을 안해보고, 의무도 없이 혜택만 받아보고, 사회생활을 안해본것들이 해줘해줘 권력을 잡으니 그렇지.
@@user-jo3tu7kp8h 그러는 니는 잘 났냐 ㅋㅋ
다 구형에 대한 얘기뿐이네요. 난 살인을 저지른 동기가 너무 소름돋는데 당사자도 아닌 부모를 계획적으로 살해하고 방화라니
대한민국 법원은 이런거 보면 느끼는게 없나 ㅋㅋㅋㅋ 판사 진짜 날먹 직업아니냐 이 정도면
국내도입이 시급합니다.
일단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저런 권력유지에 관련 없는 법은 관심 없음
??? : 아 아빠가 국회의원 아님 전관 변호사 쓰면 약빨고 사람 죽여도 무죄라고ㅋㅋㅋ
인정
우리나라 몇몇 극단적 정치이념 가진 인간들이 무슨 민주화 운운하면서,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정치 후진국이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법적 처벌이라든가 사회 시스템 돌아가는것 보면,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치 후진국임.
그래도 관련 법안의 많이 나오긴했는데 어떤애들이 반대하는건지 진행이 안되더라고요
우리나라 제발 사형제도가 생기길~!
촉법은 7살에서 9세까지 그리고 나이가 두 자리 숫자로 바뀌면 성인과 똑 같은 처벌 할 수 있기를.
그이유는요?
@@user-kv8mc9ng2y 그걸몰라서 물어보는건지? 아니면 그냥 시비를 걸고싶어서 그러는지 진짜궁금해서 물어보는건지?
@@nuguilgga8582 아니 10살이 왜 성인과 같냐고요 10살이면 이제 사회나 도덕이나 그런걸 배우는 애들이고 아직 판단력이 그래도 성인보단 덜하잖아요
@@nuguilgga8582 10살이랑 성인과 똑같이 처벌하는 나라는 아주 희박해요 우리가 미국처럼 미성년자도 범죄율이 높은나라도 아니면 굳이 촉법을 많이 낮출이유가
@@user-kv8mc9ng2y판단력이 덜해도~ 나쁜짓할때 하면 안된다는것쯤은 잘 안단다ㅉㅉ
제발 우리나라도 법을 바꿔야합니다. 사형 또한 집행해야 합니다.
금수만도 못 한 것들 아까운 세금으로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낭비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만 일부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는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많은 국가들이 사형을 없애는 추세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대세죠.
나이 상관없이 중범죄는 똑같이 큰벌을 내려야한다
저런건 빨리빨리 세상에서 추방시켜야지. 국내도 마찬가지 법이 필요하다 사회악은 걸러야된다
사형부활시켜야합니다. 범죄자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나이불문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요.
주민등록증,등본에 범죄유형 컬러표시 다시 부활시켜주세요
촉법소년 당장 없애라. 그래야 부모가 피해보상이라도 하려고 노력하지. 지금처럼 배째고 있지 않는다. 촉법소년 없애고 부모가 다 보상하도록 법을 바꿔라.
우리나라도 미성년 범죄를 형을 높혀야돼..다른나라 판례를 들먹이지 좀 말고 나라자체적으로 형을 높이자..조폭 양아치들도 한 번 청소할때가 된거같은데..
한국도그렇케해야한다!판사들!좀배워라,,.
이것이 법이다!!
한국도 이런 부분은 본받아야 한다.
무슨 짓을 저질러도 강력처벌 안받는다는 생각이 기본적인 윤리관까지 흔들고있다.
범죄자 입장에서는
실험체까지 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죠
촉법소년이 국가원수를 해치면
처벌 안받는 한국은
범죄 천국입니다.
이런 히어로가 탄생하면
법률 바뀝니다.
저 범죄자 진짜 악질이던데 어떻게 어린나이에 저런 악질적인 행동을 할까 ㄷㄷㄷ
우리나라도 청소년법 개정해야한다.
우리나라도 제발 엄한 처벌을!!!
우리도 빨리 법 개정을 해야만 합니다....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빨리 소각하는게 답이다
대한민국 판사님 제발 범죄자들 그만 용서 하시고 천벌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형집행재개, 촉법폐지와 중대범죄자 신상공개와 교도소내 수감자 인권박탈. 범죄자에게 가혹한 세상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런 흉악범을 이뻐서? 형이 약한게 아니야...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범인으로 몰려 십여년간 감옥살이 한 사람같이 억울한 사람 때문이지. 그때 사형 당햇더라면 재심도 못하고 진범이 잡힌후 억울함은 어케 풀어줄래?
우리나라 판새였으면
판결문 뒤에 다만!!!!!
이래서 감형 저래서 감형 어쩌구 감형 저쩌구 감형
👍 !!! 법이 저래야지!!
어떤 범죄든 처벌이 강해야만 범죄가 덜이러난다
사람을 죽였는데 '10대인게 무슨 상관'
넘 옳은말이다 !!!!!!
우리나라도 제발 범죄자좀 사형시키자
범죄자가 살기 좋은나라 이게 왠말이냐
촉법소년법 폐지해라.
한국도 사형제도 부활해야함!
일본이야말로 진정한선진국이다
와 정말 부럽네요.저런 악독한 인간은 당연 사형이죠.10대라도 생각은 멀쩡하니 성인과 똑같이 대해야함.사형제부활 찬성~!!!
"10대인게 무슨 상관, 사형" 캬~ 이렇게 사이다 같은 말이 또 있을까
요즘 십대는 십대가 아닙니다 우리도 십대 범죄를 형벌이 더 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법 좀 현실성 있게 바꾸자.
대한민국의 판사놈들은 뭐같지도 않은 형량을 선고하는것과는 반대로 일본의 판사들은 본인들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네.
19세면 그냥 성인인데 뭘 호들갑 ㅋㅋㅋ
이제 우리나라도 만 나이 적용해서 똑같구만 ㅋㅋㅋ 대단한거마냥
뭔 ㅈ 같은 법 만드는 국회의원 부터 욕해야 하는거 아니야? ㅋㅋ
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엔 일하는 국회의원이 없자나요 ㅠ
우리나라도 촉법을 없어져야 한다 지금 너무 애들이 법을 이용하고 오히려 더 악질이다 징역이나 사형이 답이다
저런 인간은 교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냥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이 모두를 위한 현명한 판단입니다. 우리나라 법원도 꼭 참조하십시오.
우리나라도 시급하다!!!!
제발 사형제도도 집행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저런 법이 개정되기를
일본의 사법부를 존경합니다
일본은 선진국이 맞습니다
일본 사법제도의 실체를 알면 그런소리 못함 ㅋㅋ
인질사법제도로 전세계로부터 욕이란 욕은 다먹고있는데 ㅋㅋ
@@apiapo-ul8kg우리나라보다능 낫지 ㅋㅋ
우리나라도
일본.법원
본좀보세요
왜~흉악범들을
사형을안하니
자꾸만.범죄자가
늘어만.가지요
올치못한.법은
다~만들어놓고
한심한나라네~
그래 사회에 악은 사형이 답이지. 미리미리 차단해야 안전하다.
우리도 이런 판결에 동의하자.
한놈만 사라지면 대한민국 국민모두가 안전하다.
우리 법원도 일본을 본받자. 살인극형 사형집행 강력히 원한다❤❤❤❤
un조약땜에 아쉽게도 사형은못해요 정말
아쉽습니다ㅠㅠ
조선인이면 강도 및 사기 10년
폭행 무기징역 살인 사형임
같은 일본인이니 민심 잠재울라 그런거지 일본에 거주하는 조선인이엇음 강력하게 처벌하는 일본법을 본받?
우리나라에서 가장 빨리 AI로 대체 되어야 할 직업이 판새
판사만 없어진다고 미성년자 보호법이 인권법이 없어지나 ai 시스템도 인간이 코딩해야되는데 판례가 없으면 딥러닝 자체를 못하고 완전한 인공지능은 존재하지가 않음 이상할정도로 무지한 사람 많네 그래서 나라가 제자린가
찢눈이 1순위
청소년은 법이 최대 10년이라고 명시해놨는데 AI로 대체되면 무기징역 때린다냐? 죄형법정주의가 헌법에 떡하니 명시돼 있는데 재량권이 존재하는 판사를 AI로 대체하면 판례에 따라 지금보다 형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음ㅋㅋ 아무리 뛰어난 학습 기계라도 결국 데이터 바탕 딥러닝인데 자체적으로 인간처럼 추론 능력이 생기지 않는 이상 실현 가능성 전혀 없음ㅋㅋ 물론 ㄹㅇ 판새는 제외
적어도 양형이나 선처의 개념이란것이 없이 오롯이 법률만으로 따질수있기때문에 이런 의견에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는게 아닐까요?
근데 제가 법에 관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판사를 욕할까요?? 그 판사도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지 않나요? 아무래도 자기 주관적인게 들어가서 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