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사형제도가 있는데, 왜 집행을 안 할까?
ฝัง
-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ต.ค. 2020
-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을 마지막으로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많은 국민이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을 원하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사형제도가 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는 걸까요?
- 사물궁이 유튜브 채널 구독 : / @사물궁이
- 사물궁이 시리즈 정주행 : • [사물궁이] 전체 영상 모음
- 궁금증 제보 : forms.gle/xT6HQEpVTYbfe9EY8
- 유튜브 멤버십 가입 : / @사물궁이
- E-Mail : facebookspeedwg@gmail.com
※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대한민국의 사형제 by wikipedia
- 형법 제41조 등 위헌제청
-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합헌 · 각하〕 [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 [헌집8-2, 537]
-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를 법적으로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 amnesty.or.kr/campaign/2018-d...
- A Research on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15
: www.ndsl.kr/ndsl/commons/util/...
- 무죄 확정 '삼례 3인조', 형사보상금 10% 기부
: www.ytn.co.kr/_ln/0115_201706...
- 사형제 폐지 국제협약 가입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
: amnesty.or.kr/26532/
- 사형제도폐지 캠페인 2012
: amnesty.or.kr/campaign/%EC%82...
- [단독]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서약서 제출
; www.ytn.co.kr/_ln/0103_201003...
- 법무부, EU에 "사형집행 안한다" 서약서 제출
: www.viewsnnews.com/article?q=...
▪ 배경음악
: Ether Oar-The Whole Other
: We March Together - Patrick Patrikio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H
▪ 음향효과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정자료 이용 및 자체제작
▪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사물궁이 #궁금증 #호기심 #사형 #사형제 #사형제폐지 #사형제찬성 #사형제도
Copyright. 사물궁이 잡학지식. All rights reserved
!["아침에 딱 눈을 뜨면..." 전해진 사형수와의 인터뷰 [Y녹취록] / YTN](/img/n.gif)
사형이 안되면 제발 솜방망이 처벌 강화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ㅠㅠ 피해자들이나 좀 존중해주지
이거죠
솜방망이더라도 못박힌 솜방망이면 좋겠다..
우리나라에서는 쇠방망이 처벌이 불가능한 이유. 우리나라는 경범죄로 들어오는 사례들도 많고 오판을 내리는 사례들도 많음.
무엇보다 여성이 신고를 하면 거의 백프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가볍게 처벌받고 마무리 될때가 많음.
다른 중범죄에 처벌을 강화하면 경범죄 처벌도 강화되는데 그렇게 되면 억울하게 처벌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함부로 법을 강화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볍게 많이 처벌 하느냐
무겁게 적게 처벌 하느냐에 차이인데
우리나라는 가볍게 많이 처벌해서 범죄율을 줄이겠다는거죠.
술마셧다고 감형이나 해주고
개인적으로 내가 느낄땐 사람들이 진심으로 사형을 원하는 거 보다는 우리나라 형이 너무 ㅈ같으니깐 그 ㅈ같음에 빡쳐서 사형때리라고 하는거 같음 ㅈ같은 법
맞는듯
그렇죠. 사형 집행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형 자체가 솜방망이인데....
맞지
ㅇㅈ
이 댓 싸움날거같다 어떤 돌아이가 "그렇꺼면 대한민국에서 살지마셈ㅋ" ㅇㅈㄹ 떨거같다
우리나라의 사형 : 사실상 가석방없는 종신형
무기징역 : 말로만 무기지 20년 30년이상 지나면 가석방 가능.
사실상 종신형이지 무기징역 불쌍함
20년 30년이나 있다가 나오면 그나마 다행이죠....
대부분 다 십몇년 나오는 거 같던데....
@@er1763 무기징역 받으면 무조건 20년 이상은 있어야 할걸
무기징역이란말을 걍 무한으로만 알고있어서 실망하는거같은데... ㅋㅋ
@@user-yj9pz4yq2b ㅇㅇ... 무기징역 뜻을 대부분 종신형이라던지 무한이런식으로 대충대충알려줘서ㅋㅋ 좀많이 다른건데
‘잘못된 판결로 사형’ 이게 가장 큰 이유같긴 하네요 ..
사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따지고 보면 대부분의 즉결처형 사례들은 어디까지나 정치적 정적 제거용이 목적이었고 막상 조두순 같은 애들은 그냥 멀쩡히 나오니까 집행하지 않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흉악범들 사형받아 마땅하지만 당장 화성연쇄 살인사건 같은 경우도 진범 이춘재는 따로 있는데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감되어 있었으니 사형은 아니라고 봄.
과거 경찰 새퀴들 정신장애인들 살인사건 누명 씌우고 감옥살이 시켰는데 ㄷㄷ
@@chun44444 이게 맞음 실수로 사형하면 ㅈ됬는거니까
그럼 사형 확정되면 별도의 기관에서 철저하게 과학수사해보고 인정되면 그들만 20년후 사형하면 되지.
@@user-bg9xh1hk4u 법이란건 형평성과 공정성이 중요합니다. 구누하고 누군 안하고 이러면 법의 체계가 무너지죠.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범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더욱 심하다고 생각함.
사람 죽여놓고 깊게 반성하고있습니다,술마셨습니다,기억이잘 안납니다 같은 맨날 똑같은 말 하면 심신미약으로 감형되는 그런게 더욱이 문제이고,
피해자의 신변보호에 더욱이 힘써야 된다 생각함 이번에 조두순 사건의 피해자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가족이 스스로 이사갈려고 하는거 보면 확실히 이부분은 큰 문제라고 생각됨
헬조선...
ㅇㅈ 술을 누가 억지로 먹인것도 아니고 지가 쳐먹었는데 무슨
@@user-fh5by4ll9z ㅇㅈ
장대호 형님 그립습니다
심신미약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면책권으로 존재하는것이 아님. 진짜로 조현병이 있다던가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그 사람만의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음. 정신병에 걸린게 자기가 원하거나 의도한게 아니였기 때문. 그래서 이런사람들을 구제할 필요가 있는데 만약 심신미약을 자의에 의하지 않고 어쩔수 없이 발생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그래서 모두에게 인사불성이 될 경우 모두 심신미약을 적용함. 강력범들이 심신미약을 받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이 술인데 술은 자기가 마신건지 남이 강제로 마시게 했는지 판단할 수 없음. 그리고 만약 진짜로 남이 강제로 먹여서 인사불성 상탸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건 본인의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음. 그럼 강제로 먹인 사람을 처벌하려고 한다면, 애초에 술을 먹인사람은 범죄를 유도할 목적으로 먹였다고 입증할 수 없음.
심신미약이 폐지 안돼는 이유
결론
1.형평성에 어긋남
2.처벌기준이 애매함
3.진짜 억울한 사람이 있음
사형은 없어도 사형만큼의 강화된 법이 있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조두순, 비행 청소년, 조주빈 같은 놈들이 넘쳐나요.
전 비행청소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날았거든요
@@user-ni6rl8tc8n 아....
@@user-ni6rl8tc8n 넌 인생을 낭비행
여기서 랩하지 말라고
조씨 걔네는 형이 얼마나 쎄든 그랬을 얘들이고
어려운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흉악범이 복역 후 출소, 흉악 범죄를 계속해서 저지르는 경우의 전세계적 통계가 있다면 사형제도에 대한 갑론을박을 일으키는 종류의 범죄 억제와 감소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개의원 및 정치하는것들이 악행을 밥먹듯이 저지르니까 처벌이 강화가 안돼~~ 유전무죄 무전유죄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소중한 나라
정치충은 느그들 영상에 가~
이 영상은 수많은 학생들의 토론자료로서 쓰일 것입니다...
@@user-ze6wd8fg4s 천반토론-토론은 원래 찬 반으로 나눠서 하는거에요^^
@@user-ze6wd8fg4s 찬반이 아닌거는 토의 이고요
@@user-ze6wd8fg4s ㅋㅋㅋ
록맨맨님 한판해요
@@_s00n_ 나가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긴한건데, 음주운전 살인자들 징역 이삼년 때리는건 대체 이유가 뭐야?
ㄹㅇ
계란 훔침 ≒ 성폭행
계란 훔침 > 만취운전 살인
아무래도 머릿수로 계산하나 봅니다
@@panickedgrub5624 생계형 범죄 10년 ㅋㅋ
그러면 자기 자신이랑 누구 아들도 끌려가잖아 ㅋㅋㅋㅋㅋ 웃긴놈들임
조두순도 술쳐먹고 그랬다고 무기징역아니고 이번 12월달쯤에 나오는데 당연하죠 ㅋㅋㅋ
ㄹㅇ 억울하게 사형받게 되면... 참... 17년동안 억울하게 감옥간것도 말로 표현 못하는데 억울하게 죽기까지하면 어쩌냐; 사형은 반대다. 1명의 억울한 사람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한 무조건 ㅠㅠ
사형 반대?병X 사X놈 ㅅㄲ
@@4210hong 억울한사람이 생기는것때문에 사형반대 할수도있는거지 님 의견이랑 다르면 욕부터 하는거 보면 수준 보임
@@4210hong 병신ㅋㅋㅋㅋㅋㅋㅋㅋ 개빡통인가 ㄹㅇ
아무리 그렇게 말해도 조두순은 용서가 안돼
걍 제거하는게 cctv 3000대보다 나음 ㅋㅋ
@@Arg0n2s 맞는말!!!
조두순 하고 전혀 상관없는 주제 입니다
사형보다 먼저 해결해야할건
우리나라 솜방망이처벌을 먼저
해결해야한다
미국처럼 하길 바라겠지만, 미국 1년에 교도소 유지 예산만 83조원임.
@@Ljoyelrecht 인구비만 해도 60배이상 차이나는데 우리랑 차이가 별로없네 ㅋㅋㅋㅋ
시비 댓글 나오는거에 내 영훈이건다
너무쉬운 감형사유가 문제인듯. 재판들보면 어케든 형벌을 '깎아'주는거에 집중하는거같음. 음주운전은 살인이고, 술먹고 범죄저지른거는 감형임. 이게뭔;
인정합니다
남의 생명권을 침해한 음주운전,살인
10대 비행 청소년 차로 갖다박는 이런 행위는 무기징역을 줘도 된다고 봅니다.
ㅇㅈ
비행청소년 ㅈ같음
성범죄자도..
도대체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했는데 왜 존중해야한다는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 정작 본인이 당하면 형량 낮다고 개거품을 물텐데
어리다고 봐주면 안됨 요즘 애들 알거 다 아는데.. 저도 10대긴 하지만 청소년에 대한 법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친구를 통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실제로 친구의 지인 중 한명이 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인에게 너는 사형제도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다고합니다. 그러자 지인이 말하길, "사람들은 흔히 흉악범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하라고 한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진짜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였다면, 판사들은 그 어떤 판결보다도 쉽사리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생명을 쥐고 있는 일이라, 그만큼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한다면 내가 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어서, 마음 한 켠으론 죄책감 또한 따를 것이다. 그 범인이 누명을 썼다면 판사들은 더더욱 트라우마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나 또한 솜방망이 처벌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람들이 사형제도 부활을 원하는 이유는 알겠으나, 판사인 내 입장으로서는 망설임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라고 했다고합니다. 사형제도 부활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이 강화되어 확실한 처벌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형집행부활보다는 징역만 있되 그 기간을 높혀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청렴하고 좋은 사법부가 있어도 오판은 나올텐데 하물며 판사들이 맨날 판새 판레기소리듣는 판결해대고 비리가 많은 우리나라에서 사형집행? 말도 안되죠.
???:나 10명 죽임 근데 난 안죽음ㅎㅎ
이러면 어쩌자는 거야
짜증난다
억울한 사람은 목숨까지 잃어버리는거임
@@user-fm6xp4eg5p 사형집행에 반대하시는 것 같은데
닉네임은 저승사자네요 ㅎㅎ
그래서 매우 엄격하고 극히 제한적으로 사형을 집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user-yr2eb1ul6w 맞습니다!!
열명 죽이고 본인이 죽음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것은 너무 약한것 같네요 사는게 죽는 것 보다 열배 괴롭게 만드는게 열명을 죽인 죄값으로 적당하지 않을까요? 제가 만약 피해자가 된다면 이걸 원할 것 같아요
(약물투하)사형이 안되면 죽을때까지 감옥에라도 넣어놔야죠...
몇년 있다 나오면 끝...
옥살이하고 나와도 할사람은 계속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곳도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래있으면 오래잇을수록 저희가 낸 세금이 더 들어가는데요...
전두환처럼 사형선고받은걸 풀어줬더니 벌금도 안내고 골프나 치러다니는 이런일은 다시 바로 집어넣도록 해야하는대
ㅣ
모두의 마블하나 진차
사형은 안되고 내가 내는 세금 범죄자한테 쓰기는 싫으니까 그냥 교도소에 가두고 아무것도 안주면 좋겠다
배고프면 지들이 알아서 쥐새끼나 바퀴같은거 처먹겟지
사물궁이는 궁금하게 만드는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것 같다 사형제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거 없에는게 더 좋은듯 하네
저는 사형 시행을 생각했을때 교도관들이 감수해야할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들에 대해서도 감안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교도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복지가 절실할듯..
호랑이 상어 미국교소도 아프리카 찜통더위 교도소 뱀 섬 등등 교도관들 트라우마 없이 사형 가능
버튼 누르는거에 스트레스 받을거면 요즘같이 인공지능 발달한시대에 ai로 사형 집행하면 되지 핑계임
@@eunhyehan2506진짜 멍청하다 결국 그 ai를 실행하는 것도 사람인데 버튼이랑 뭐가 다르냐고 ㅋㅋ지금이 뭔 ai가 인간급 지능을 가질 정도의 기술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ㅋㅋ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멍청할수가 있는 거지 신기하네
일본에서 그걸 막기 위해 여러명이 버튼 누르고 그중 하나만 진짜 작동돼는 버튼으로 함
@@eunhyehan2506 에러나서 잘못돼면 누가 책임집니까?
사형도 좋은데 형량 좀 늘려줬으면 좋겠다.
죄에 비해서 너무 약한 형벌받는 사람들 많은 것 같음
ㅇㅈ
@UCYG9QXxLZoK5y9MsQfO9OMA 니 애~매미 회처벌기전에 앵간치해라
@UCYG9QXxLZoK5y9MsQfO9OMA 이새기왜 답글이 안달리노
ㄹㅇㅇㅈ 얼마나 약하면 솜방망이 처벌이란 말이 나오겠음;; 우리나라 형벌이 너무 약한 것 같음--;
그러게요 좌파 우파 상관없이 둘 다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개정을 절대 안함
사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처벌이 너무 약해서 문제지 우리나라는...ㅠㅠ
거기다 예전에 죄수들 사형시킬때 그거 집행하는 교도관들도 트라우마 엄청나다고 하더라... 그것도 문제고 뭣보다 오판같은거 있을때 사형은 보상 받을수도 없고...
그냥 푸아그라 만드는거마냥 어디 묶어두고 죽만 먹이면 좋긋다
@Tristan Jeong ? 곧 조두순 출소하는거 알고 말하시는거죠?
@Tristan Jeong 프랑스나 동유럽 보면 한국보다 더 할텐데요
@Tristan Jeong 그 강하다고 한 사례나 기사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본 적이 없어서요
걍 한국도 종신형을 때려야 한다고 생각합입니다.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죄없는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 그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그 100명의 범인들 때문에 또 다른
수 백 명의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요?
@@Spire15 헌법에 무죄추정 원칙이없다면 제일먼너 노려지는건 약자들입니다. 그냥 아무나 잡아서 죄 덮어씌우면 끝이죠
진짜 사형을 안하는 이유 : 우리나라는 이미지 마켓팅으로 수입을 내는 나라이기때문에 사형을 집행한다면 우리나라의 주수입원인 자동차 수출 수익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줄어든 수익을 메꾸기위해서 세금이 지금보다 2배이상 오를수밖에 없기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국민은 또 아무도 없죠 ... 사형집행때문에 평생 본인 주머니에서 돈을 더 내는건 모두 싫어하니까요
뇌피셜아니죠? 더 이거 떠벌리고다녀도되는고죠?
어디서 봤던 글인데....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치안과 세계 최악의 형벌을 자랑하는 나라다"
(밑에 고만 싸워....ㅠ)
정답은 싱가포르!
@[킬러]뒷통수 그나라는.. 위생이 철저합니다... 최소 500만원정도 들고가야 되는수준..
@[킬러]뒷통수 +담배꽁초 함부로 못버림
좋은듯? 우리나라도 거리깨끗하게... 담배꽁초,껌,각종 쓰레기 특히 길거리 아무곳이나 담배피는 사람들 벌금... 벌금이 너무 약함. 적발시 5만원~10만원 너무 약함. 적발 시 100만원이상해야 안피지...
@@user-kq3ne1zb5i 뭐 그건 그나라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니까요. 그 나라가 약하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법이 강한건 아니니까요...ㅎ
사형제도의 폐해는 만일의 무죄일 가능성을 배제할수없다는게 가장큰거같은데, 감정적으로 사형제도 시행했다가 진짜무고한데 사형당한사람이 나올때 누가책임질거...
그런사례가 한두개가아니었자나
저도 이거때메 사형은 반대... 그나마 무기징혁이면 살면서 어케든 자기의 무죄를 주장을 계속하거나 시간이 지나서라도 풀려날수 있는데 죽으면 누가 보상해줘. 이미 죽고 없는데. 오히려 이런것보다는 솜방망이 처벌이나 강화해줫으면 함. 연쇄살인했을시 한 30-40년은 나와야 하지 않음?
근데 그런식으로 치면 무기징역도 무고한 사람 있을 수 있고 몇십년 형량도 있을 수 있으니까 다 폐지하라는 얘기밖에 안 나옴
@@user-dv1bd5cs4y 억울하게 징역살고 나오면 보상이라도 받죠.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
근데 사형은 그럴 여지도 없잖아요
@@user-dv1bd5cs4y 20년 이상 살다나오면
17억정도 보상 받던데요
물론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근데 사형은 답이 없음
그래서 살려두고 어쩌다 출소하면 재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상을 살던 착한 일반인들 아닌가요..
사형이 가능한데 정당방위 안되는 킹갓대한민국
@@user-zhapekw 안됨니다
제 생각엔 무기가 사형보다 더 고통적이라고 봄
@@user-we4mb1fk5t 그건 당연한듯.. 자연사가아닌 그냥 바로 가버리니까..
@Wk B 세월호는 아직까지 희생자팔아쳐먹고있는거보면 일베들이 오히려 이해가는데?
@@user-zhapekw 사실상 안됨 너무 엄격함
정인이 양모 사형 구형 기념으로 왔습니다
잼민이가뭐냐... 피해자 애한테
@@user-gd4uy6sd6n 난독증이신가,,?
저도 ㅋ
@LexBoy 그러니까요
양부는 7년 실화임ㅋㅋ? 사형까진 아니더라도 50년은 줘야지 카톡내용 보니까 둘다 때리고 싫어한 거 같더만 양부가 돈맥였냐ㅋㅋ? 어떻게 7년밖에 안 나와
결론: 다양한 이유로 사형집형을 할수 없으므로 흉악범이 길가다 죽길 기도하자
근데 그 흉악범이 길가를 걸어가닐 수 있게 만든 법은 언제 고칠까
@@user-dn8hu5zb1r ???:꼬우면 딴 나라 가라고ㅋㅋ
@@Tlswodl 돈 주든가
@@user-dn8hu5zb1r 우리나라가 딴 나라 간다고 하면 돈을 줄까?
@@Tlswodl ㅋㅋㅋ그딴식으로 따지면 불만이 모여서 지구에 1개국만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다 나라뜨면 생태 무너진다ㅋ
사형은 됐고 처벌좀 늘리자.... ㅇㄴ 달걀 훔친사람이랑 중범죄를 저지른사람이랑 형이 비슷하거나 적은게 말이되냐...,.
처벌도 그렇고 시설 자체를 좋게 만들지를 말아줬으면.
무전유죄 유전무죄
그 달걀 훔친 사람 전과가 몇개인줄은 아니..
됐...됐...됐...됐...됐......
@@user-bp8on4ez7t ㅈㅅ.... 머쓱
사형은 없어도 진짜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겐 사형 급 고통을 선사해줬으면 좋겠다.
제발 사형 필요없으니 처벌이라도 강화됐으면
@Cos 60 사형 반대하는 후보 절대 찍지 말자
ㅇㅈ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필요함
@@user-zn2en1yt1o 사면과 감형제도 역시
없어져야 합니다
맞아요 강화를 하고... 혹시나 누명쓰인 분이생기면 안타까운일이니까 또 그만큼 보상해주는 법도 있으면 좋겠네요
사형은 둘째치고 일단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인권보장좀...
가해자:가명 피해자:실명 ???
인정이요
그전에 피해자랑 가해자 구분을 못함
피해자 인권은 이미 보장되어 있죠..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하는 순간 이후로는 인권이 보장돼있습니다.
애초에 인권은 보복권이 아니라서 보복을 강하게 한다고 피해자의 인권이 오르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물론 인권과는 별개로 현재 법에 명시된 형량은 강한데, 실제 판례들에 기초한 현재 판결들의 형량이 적은 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만..
사실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용공간이 없다는 거죠... 워낙에 교도소 자체가 님비현상이 심각하다보니 교도소를 더 못 짓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형량만 높이면 미국처럼 사법거래로 실제 형량과는 다르게 빠르게 출소한다던가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가해자는 다 보호해주고
피해자는 얼굴이랑 전부다 깜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게 중요한거 아님? 이제 조두순 출소 1달여밖에 안남음
조두순은 어차피 나오는거 못막는거 알잖아. 그때 그렇게 받았는데 어쩌겠음
@@dorapa 이말이 맞다.. 그때 판결을 잘내렸어야했지..
@@bbl1355 그때 줄수있는 최대로 주긴 했지만 그래도 적다....
@@arcticfock1237 최대로 준건아님 걍 60년 이상이였는데 개 ㅈ같은 심신 미약? 그 ㅈ같은 것 때문에 12년이였나
@@Mordekaiser19 ㅋㅋㅋ 최대의 개법.
민식이법 심신미약
그동안 사과도 못받았던 피해자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아는 나로써 정말억장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영상 너무 귀여워엇 ㅠㅜ
사형까진 안 바라니까 확실한 처벌이라두
있으면 하네요
처벌은 엄청 약한데 월급쟁이들한테 세금삥은 쎈 나라
가까운 일본만 봐도 절반 가까이 가져가는데 우리는 나름 약한 편
@지나가는클론 일반인 인권 안 지키고 범죄자 인권만 지키는 나라
근데 우리나라가 세금이 쎈편은 아니긴 함
가져가는거 숫자로 보이니까 쎄보이는건데 퍼센트로 비교해보면 ㅂㄹ 안쎔
오히려 복지 좋다고 알려진 스위스는 거의 50%를 세금으로 뗀다는 얘길 들은거같음
@@zinny09 스위스는 복지가 존나좋음
'엄청 약한데' 에서 띄어쓰기 두 번 씀?
우리나라는 ㄹㅇ 피해자 보다 가해자를 더 생각하는 판결만 내리는거 같음.
기사도 자극적인 걸 내기 위해서인지 피해자 금방 신상은 밝히면서 가해자 신상은 개인 정보라고 안 된다 하죠...
반대가 되야하는 거 아닌지..
인권도 마찬가지. 피의자인권은 나날이 좋아지는데 피해자는?
@eun 그냥 까는거임 그냥
재판부:아이고 사람죽였구나~그럴수도 있지~조금만 반성하고와
대륙법, 교화주의라 그럼
니들이 좋아하는 건 영미법, 혹형주의 ㅇㅇ
사물궁이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물궁이 재미있게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방탄복을 뚫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한번 알려주실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제발 썩어빠진 범죄자 인권 챙길 시간에 피해자들 인권이나 더 챙겨줬으면 좋겠다
사형은 폐지하되 검거현장에서는 확고했으면 좋겠음
식칼들고 위협하면 테이저만 꺼낼게 아니라 다른한명이 실탄 조준해야됨
테이저든 실탄이든 무력화되는거는 같은데요 탄 가격 제외하면 실탄을 굳이 쓸 필요는 없음
@빅칩 애초에 실탄사용까지 갈 범죄자들이면 경찰이 무슨짓을 해도 겁 안냄 그리고 우리나라는 실탄 밀반출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확률이 너무 높아서 안쓰는거 개인정보도 빼돌리는 시대에 총알 몇개 빼돌리는건 일도 아님
@빅칩 테이저만 쏴도 충분히 무서워 해요. 근데 그것도 쏘기 쉽지 않으니 이꼴 된거... 실탄은 너무 갔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람 가장 많이 죽인 연쇄살인마가 경찰 우범곤입니다.
그인간이 총을 썻고
경찰은 어디까지나 강화 플라스틱이나 알미늄으로 된 무기만 외출할때 들고다녀야 맞지
함부로 실탄을 내주어도 된다는건 매우 잘못되고 비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아, 그리고!
과거 군대와의 도시내 총격전은 기본에(군인 납치해서 고문함),
사람을 수없이 죽이고 빼았아간 한국인 출신 일본 순사가
얼마안가 미국 치안대가 되고 그다음에 얼마안가 한국 순경이 되어 마을주민을 평생 고통받게 했다는 역사 기록은 기본에.
버닝썬 조폭클럽 비호,유착이랑
현재의 학폭 논란까지 다 나왔는데.
함부로 총탄 줬다가는 후대에 독재정권 나오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지 않고,십중팔구 미얀마 경찰로 변하기 십상.
두고 봐요. 꼭 그렇게 된다니까요.
마지막 한계는 어디까지나
법집행 기관이지, 그 자체가 도덕이고 마을치안대인게 아니예요.
준법과 법 뒤에 남은 빈틈, 법에 알맞는 행동강령이 최우선이고
사람의 안전이나 인권이 그 다음인 .
국민의 생활안전보다는 정부가 자신에 알맞는 법을 국민에게 강요할,정부에서 운영하는 집단입니다.
지금까지 해온일들을 보면
무력을 사용해야할 상황에서 무력을 감추고
무력을 절대 쓰지 말았어야할 상황에서 무력을 쓰는거 봐서
그저 준법하고, 정부에서 돈 받아가고. 그게 끝인 정부에 의한,정부를 위한 기관이지 국민의 기관이 아닙니다.
그냥 적당히 몸 튼튼한 사람 뽑아가지고 운영하는 데서 끝나는 거지, 총을 들려줄정도로 대단한 신뢰성을 가진 무언가는 아니라고요.
미얀마 보면 알겠지만 절대 총을 들려주면 안되요.
미얀마 내전 현재
총이 없는 상대면 그냥 덤프트럭,소방트럭 끌고 온다음에 몇몇 사제 폭발물이랑 동시에 날려서 밀어붙여 철거하면 단기간에 전멸시키고, 정부로 곧바로 진격할 수가 있는데
상대가 총이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쓰는게 불가능하지요.
한국내에서 누군가 강한무력을 갖추고 누군가를 죽이는걸 막기위해
민간인에게 연사소총(현재 경찰서 한곳에 버금가는 무력),권총(은밀성),저격총 (장거리 테러용) 제조,판매를 법으로 거의 금지 시켰듯이
경찰또한 갖추지 않는게 형평성에 맞아요.
경찰이 갖추고 있으면 6.25 이후 3대 독재 정권때랑 미얀마 현재상황같은걸 대비해서
구청이나 소방서,무기고(원래 없지만)에다가도 그에 대한 대응용으로 화기를 갖추는게 옮습니다.
가끔 눈에 눈썹이나 작은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깜빡 거리면 안으로(?) 들어가서 불편한 느낌도 사라지는데 안으로 들어간 이물질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당
눈꼽?
눈썹
@@user-fl3xk6mo1y 아니아니 들어간게 눈꼽으로 되는게 아니였나요?
눈에 벌레들어간적있는데 갑자기 사라짐요
엄청궁금하긴하네 ㅋㅋㅋㅋㅋㅋ
진짜 팩트만 말하면
사형 집행을 안해서 불만이 아니라
교도소가 너무 먹고살만 하니까 그런거임
집행 안해도 교도소 삶이 진짜 팍팍하면 이해가 되는데
사형선고 받아놓고 교도소에서 삼시세끼 영양식 먹고
필요한 물건도 사서 쓰고 먹고
온수샤워도 하고 보일러 에어컨도 쐬고 아주 그냥 상전임
사형 시행이 아니라 교도소 부터 정신차려야함
인권이 진짜 이게 말도 안되는 거라니까 ㅋㅋㅋㅋ
사람 인 권리 권인데 왜 벌레한테도 인권을 주냐고
질소(or 진공)만 있는 상태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가열시 유독 물질이 생성될까?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사형=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생각하면 됨
가석방없는=절대적무기형
사실상 우리나라 무기형은
상대적 무기형 과 절대적무기형(사형포함)
이라고 봐야댐 ㅋㅋ
ㄹㅇㅋㅋ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형보다는 무기징역이 나을지도?
@@user-tq1bu6tx4c 무기징역은 모범수로 20년인가 30년인가 살면 가석방 신청이 되는걸로 알고있어서, 이름만이라도 사형 유지하는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맘에드네
솔직히 근데 감옥가서 죽는게 감옥에서 영원히 사는것보다 나은듯. 더 큰 고통을 주기 위함이라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정도가 젤 쎌듯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은 사실상 생지옥이죠
내돈써서 고통주기or돈아끼고 즉시처형
이런건가?
@@모자걸 너무 다른데?
@@모자걸 아님
@@user-us6vp3yh3c ㅇㅋ
사물궁이님추천이요 사물궁이 님 굳은살이 왜 생기나요??? 그리고 어쩔때 제일 잘생기고 굳은살이 있다고 좋은점이나 안좋은 점이있나요.??? 옛날부터 궁금했던 거에요!
3중에 하나라도 해주세요....제발~ㅡ~~~ㅠㅠㅠㅠㅠㅠ
아 어제 이걸로 학원에서 토론했는데 알고리즘이 이럴때만 ^^
무서워죽겠다 조두순 나오는건 좀 아니지않냐
ㅇㅈ 조두순은 사형해야지
ㅇㅈ 사형시켜야지 사람하나 이렇게 만들어놨는데....이제곧출소한다니...진짜 무섭다
와… 좆두순 이번주말에 출소하네 나라꼴 참 아름답다~
이제 조두순 나왔네요
ㅈ
참 ㅈ 같습니다
??:ㅋㅋ나왔쪄?zz
사형 안 시킬거면 강력범죄 저지른 사람들은 세상에 풀어놓지 말지 풀어놓으면 재범 삼범 어휴
영상 제대로 본 거 맞냐?
사형받은사람은 감옥에평생있을텐데.?
한국에서 사형, 무기징혁을 받고 실제로 평생 감옥에 지내다가 죽는 경우가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요 ㅎ
크리스마스다, 뭐다 해서 다 가석방으로 나오는구만
10년 살다 나오면 보통이고, 15년안에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user-st6rm3yz1f 두순이는 확실한데 왜 사형을 안하노
@ㅇㅇ 제가 말하는 사형은 다른 나라였으면 사형받을게 사형 안나온 것들. 예를들면 곧 출소할 것 ㅇㅇ
하다못해 묻지마 테러범정도는 허용해줘야 되지 않나.. 현행범이라 누명가능성도 없는데
그림으로 잘 표현하셨네요!
근데 화성연쇄살인사건 케이스처럼
경찰이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하게 살인범으로 수감되었다가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보니
함부로 사형제를 찬성할 수도 없네요 ㅠ
그 건 경찰이 잘 못 수사한게 아니라 일부로 사건 종결 시키고 지들 배때지 채워서 승진 하려고 무고한 사람 잡아다가 범인 만든 거 아님??
잘못 수사한게 아님. 자백할때까지 계속 밀어붙여서 자백 받아낸거임.
헉 그렇군요 ㅠㅠ
알면서도 무고한 한 사람의 인생을 그렇게.. ㅠ
잘못 수사했던 일부러 자백을 받아냈던 사형이 있다면 그런 무고한 일이 더욱 잦게 일어날 것임. 실제로 사형이 집행되던 시절에는 그런 일이 지금보다 많았음... 그때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그렇기도 했고
@@chenkang9665 그래서 심문내용을 녹화하고 기록하게 해놓는건데 그런사건 전부다 녹화,서류기록 전부 소실처리 해놓은사건들이 더라고요 증거 조작 가능성이 있어서 방지 법이 있어야 되는데....ㅋㅋㅋ
2:49 보면 볼수록 더 무섭게 느껴진다
최근 남미나 멕시코같은 경우 범죄인 인도협약이나 이런거 무시하고 사형제도 도입 만지작 거리고 있는것 같습니다…
저도 왜 사형이 선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지에 대해 궁금했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난 후 왜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있는데 사형을 집행하진 않는 이유를 알게 되어서 신기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잡학 지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 사형 =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지.
가석방 다 되지 않나요?
@@user-fc8qg2nj1n 사형은 언제 집행할지 몰라서 석방이 불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user-hz2kj6vk3d 아 판결에서 사형이 나온다면 가석방이 없는 무기징역이란 뜻이군요
@@user-fc8qg2nj1n 네 맞아여
반대로 생각하면 사형수는 노역안하지않나요 그냥 감옥에서 사실상 꿀빨기가능아닌가..
제발 사형이든 무기징역이든 딱봐도 큰 잘못을 한 놈은 사회에서 격리시키거나 제거해야함 그게 더 사회에 도움이 됨
어떻게 보면 제거가 낫죠
@@Arg0n2s ㅇㅈ.그 인간도아닌 새끼들 밥맥이는것도 우리 세금인데..
우주로 보내보리고픔
엄벌주의로는 도움 하나도안됌
딱 알맞는 타이밍이구먼
사물궁이님 궁금한게 있습니다
왜 차를 타고갈때 대각선쪽으로 보이는 물체는 느리게 지나가는거 같고 옆에는 빠르게지나가나요?
죽어야 될 새끼는 있는데 나라가 국민을 죽일 권리를 갖는다는 건 또 문제가 있음
나라가 그런 권리를 갖는 게 문제면
그 권리를 하청하면 문제가 없어질까요?
@@user-yr2eb1ul6w 청부살인 아님?
@@Ultimate_Unemployed 그건 비공식적이고 불법적으로 개인적인 거래를 하는 것이고
나라에서 하는 건 공식적이고 합법적으로 권리를 위임하는 거죠.
대신 나라에서는 그 권리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관리감독을 해야겠죠.
조던피터슨
조두순 같은 놈들이 뒤져야됨
분명 내가 찾을때는 안보이는 물건을 어떻게 엄마는 바로 찾는지 궁금합니다
올려 이거야!
자기 방을 자기가 치우지 않고 어머니께서 치워주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너 내가 찾으면 죽을줄알아!
ㅋㅋㅋㅋㅋㅋㅋ 저도요. 제가 청소해도 안 보이는데 유난히 잘 찾는 분들이 있어욬ㅋ
국룰이지 ㄹㅇ
사형제도는 있어야 됩니다
연쇄살인범은 살려 둘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봤는데 졸라맨들이 귀엽게 설명해주니 이해가 잘 됩니다!
법이라는 것도 결국 사람이 만들고 집행하는거라 이 주제에 정답이 있지는 않다고 봅니다.
잔혹 성범죄자나 죄의식을 못 느끼고 오히려 당당하게 배째라는 범죄자들도 많아서
그럴 때마다 괘씸하기도 하고 차라리 그 꼴 보기 싫어 사형을 집행했으면 하는데
만약 사형을 진짜 집행해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만약에라도 억울한 사람이 나올 수 있어서 어쩔 수 없긴 하죠... 억울한 사람이 1명이라도 나오면 안 되니까
좀 더 깊게 생각해보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서 살인을 하는 범죄자가 늘어난다면 그 또한 억울하게 죽는 사람을 늘어나게 하는 일 입니다.
@@rrdcjswo 그걸 깊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구나...
@@rrdcjswo 영상보면 사형시킨다고 범죄가 줄어든다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나와있음 그래서 실시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rrdcjswo 그렇다고 공권력의힘으로 억울하게 사형당하는 사람이 나올수 있는 경우를 무시하자는거임? 하긴 사형집행하면 무고한자가 나올일은 없겠네 사형자사건은 증거가나와도 묻어버리는 관행이 생길꺼니깐
@@rrdcjswo 무기징역을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네요
사형을 시행 안 한다면 최소 흉악번한테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때려야지....
효과가 같잖아 생각을 왜 하다말아
무기징역이 아니라 종신형이 맞죠 무기징역은 기한 안정해진 거라 모범수되면 십몇년 이따 나오고 그러더라구요
우리나라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은 없을걸요 왜냐면 종신형 있자나여 근데 우리나라는 안써요
찬성한다
평생 감옥에 가둬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옥에 가두어 죽인다고 생각하면 된다
80년대 생입니다. 꼰대같은 말 좀 하겠습니다.요즘 세대는 여론의 필터링과 와일드한 세태에 대한 미경험으로 온실속의 화초와 같다고 봅니다. 대도시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자라나셨던 분들이 댓글 많이 다시겟죠. 제가 자랐던 세대와 환경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적 동네는 이춘재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연쇄 살인과 실종들이 일어나던 충청도에 살았었고, 중학교때 다니던 길목은 오원춘, 강호순 사건의 배경이었으며 제가 다녔던 대학교는 유영철 사건 발생지의 바로 옆이었습니다. 뎍분에 인간의 악에대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렸을적 조직폭력배가 경찰보다 위에 있었고 법보다 주먹이 가까웠습니다. 집창촌과 유흥가들은 경찰이 공공연히 뒤를 봐주는 곳이었으며 강간 살인은 신문에도 잘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태반이었습니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소년원 출신 형들이 주변에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달에 한두번은 길거리에서 삥을 뜯겼으며, 그로인해 복싱과 킥복싱으로 호신을 하려한다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패싸움은 일상이었으며 지금 말하는 학폭은 우스웠고 말죽거리 잔혹사 내용 정도가 딱 일상이었습니다. 대중교통 안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꼴은 욕설과 시비, 학생들의 패싸움이 난무했습니다. 학교나 학원은 선생님들이 온갖 폭력으로 하루라도 안맞는 날은 없었습니다. 저도 운동을 했었고 찐따같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자라나면서 폭력과 일탈하는 인생에 대해 증오가 아닌 슬픈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천인공로할 굵직한 강력 사건들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과거에 비해 그만큼 먹고살수 있을정도의 복지수준, 공정성의 수준이 올라갔다고 봅니다. 악에바친 아몰랑 식의 범죄는 과거보다 분명 줄어든 것은 사실 입니다. 또한 과학수사와 cctv, sns와 방송 매체가 발달하면서 도중에 그 악을 저지하기 때문에 잔인무도한 범죄는 조금더 감소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법이 해주지 못하는 사회적 응징도 대신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악은 여전히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습니다. 자라나면서 그러한 끝장 악들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껴보지 못한 세대의 사형제 폐지 목소리는 이론적 정의에 의한 주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형제도는 언제든 우리 법이 정의를 실현할 준엄한 심판자의 속성을 지녔음을 보여주기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선별적으로 시행하든 억울한 사람이 생겼을 때 시행되지 못하게 제도적으로 악용되지 않는 장치를 마련하든 그것은 그 뒤의 얘기라 봅니다.
법을 집행하지 않는 법무부장관은
직무유기죄다
피해자목숨은 보다
흉악법인 사형수 인권과 목숨을 중요시하는 사법부와 법무부장관은 흉악범의 대변인일까요?!?
아님 사람은 끼리끼리 어울린다던데 과거°현재°미래 중 연결고리가 있거나 연결고리를 만드는걸까요?!?
사형 안하는 이유는 알았으니
이제 처벌이 약한 이유를 알아볼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일본과 같은 대륙법을 쓰고있어요.
근데 같은 대륙법이지만 일본이 더 처벌이 강한이유가 있죠.
대륙법의 오리지널이니까요.
@@user-cf1cm3up6r 일본이 무슨 대륙법의 오리지널이야 ㅋㅋ 일본도 가져온건데
@@mino9013 ㄴㄴ 일본이 원조임
@@user-ij6cg1uc2g 뭔소리야 독일이 원조인데
윗대가리들이 이용하기 위함이지 뭐겠슈
억울하게 죽은 사람 단 한명이라도 생긴다면 큰 오점이 생기니까 못하는게 맞죠.... 사형집행이랑 범죄율간에 관련성도 거의 없고.... 그래도 사법제도 좀 개선해야할것같습니다.
그거보단 그렇게 공권력이 너무 강화되면 생기는문제가 큰거아닌가
판사에게 너무 큰 권력을 안 줄려는것도 나쁘지않은 판단인듯하네요
@Aiden의게임채널 실제로는 조두순보다 더 흉악한 범죄 저지른 사람은 많음
차이점이라면 언론에 나오지 않았을뿐
그런경우가 얼마나 있겠냐
아니 애초에 시발ㅋㅋ 그럴일이 존나 적고 대부분 뉴스나오잖아 영상에서 가해자가 분명하게 범죄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사형안함ㅋㅋㅋㅋㅋ애미씹좆뒤진법 무조건사형하는게맞다
근데 흉악범들 사형으로 뒤질빠엔 평생 무기징역으로 감옥에서 썩는게 더 고통스러울듯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이지
ㅇㅈ 사형은 너무 순식간에 죽어버리니까 좁은 방안에 밥 안주고 손다리 묶고 무기징역해야됨.
ㄴㄴ 고문으로 죽이는게 베스트
감사합니다 이 영상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끝-
인간의 본성
1. 타인의 처벌에 대해서는 늘 법이 무르다고 말한다.
2. 자신이 주차위반 딱지라도 하나 끊기면 억울하다고 생 난리를 친다.
ㅋㅋㅋㅇㅈ
2번 이유: 난리 치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은 눈에 안 띔
ㅇㅉㄹㄱ
진짜 맞는 얘기네요... 전 지금도 지구 반대편 굶어 죽는 아이들보다 배송지연되고있는 제 택배가 더 걱정 되는 중...
ㄹㅇ ㅋㅋ
다른나라는 흉악범 짐승취급도 안하던데
왜 대한민국은 흉악범도 인간으로 취급하는가..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서 인간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이신가요?
@@momorijjang 사형집행 아니더라도 애초에 흉악한 범죄를 지은 가해자에게 인권보호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미국, 유럽과 같은 민주주의 선진국과 사람의 인권을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독재국가의 차이입니다.
항상 이런 댓글 보면 묘함
정작 선진국 중에서 영미권이나 일본 제외하면 제일 빡센 처벌을 집행하는게 한국인데ㅋㅋ
흉악범을 잘대해주는 나라 대부분이 선진국입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3점)
사회쌤이 목숨은 한 번 죽으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그러는거라구..세상에 죽일 사람은 많다고 그러시던뎅
죽이지말고 팔다리 잘라서 사회에 보냅시다 장애인을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얻을수있으며 재범행위는 불가능에 가까우며 범죄를 저질러도 일반인도 그자리에서 제압가능. 팔은 어깨까지, 다리는 골반 바로 밑까지 잘라줍시다
솜방망이 처벌이나 개선시켜주지...
죄지어서 처벌했다는게 고작
징역 2~3년이 뭐냐... 최소 10년이상
징역 때려줘야 범죄자들이 정신차리지
그냥 미국처럼 화끈하게 100년 150년 같이 거이무기징역인 느낌으로 해도 좋을것 같은데 에휴...
@@Elaina.1.0.1.7 그렇게 법을 개정하면 사회적 혼란이 될수있음
@@altf4357 사회적 혼란 줄 새끼들은 다 깜방가서 못나올텐데 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도소가 없어서 그렇게 못 때립니다. 지금도 포화상태인데 여기서 형을 더 늘리면..
무조건 강한 처벌만이 정다븐 아닙니다 모든 범죄 다 무기징역 사형 때려버리면 범죄율 0%게요? 물론 정말로 솜방망이 처벌인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법이 만들어지고 판결되고 있습니다
제발 우리나라도 심신미약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고 다른나라처럼 징역 몇천년 때려줘ㅛ으면 좋겠ㅈ음 ㅈㅂ
50년 까지는 있어야지
ㄴㄴ 촉법소년은 내가 두순이 조지고 없애주셈 난 촉법소년 감옥 안간다
@@redhong007 지금도 흉악범은 50년 나옴
@@user-cb4pt5km1n 어떤
나라는 학대하면 40년인데
한국도 그랬으면 좋겠음
@@redhong007 우리 나라도 학대는 심하면 20~30인데 심할때 20,30이란게 문제
사형이 안되면 깜빵이 죽을 맛이다 라는걸 알게 해야지 호캉스 잖아
아프리카 교도소 찜통 더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뱀 섬에 죽을 때 까지 살기 + 블랙맘마 20마리와 20년 간 동거 하기 = 자동 사형
꽤 궁금한것에 대해 풀렸네
솔직히 3범 넘어가면 걍 격리해야 되는거 아닌가 초범,재범은 실수라고 쳐도 그 이상은 갱생불가 일듯
폭행은?
시빗거리가 걸리는게 한두번도 아닐텐데
운전중 시비, 술먹다 시비,
회사상사의 이유없는 따돌림 등등
나같았음 벌써 3건의 폭행이 생겼는디?
@IᅵlIᅵ 그런듯 치료하게 돈좀
@@Sigma-Male017 손좀 작작 놀려라
@@user-it4dx1hn1k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여 ㅁㅊ넘아 ㅋ;
@@user-qj6lq1nq6l 니가 의사임?
니따위가 판정 ㄴ
차라리 죽는게 낫겠다 싶게 고통을 줘야하는데... 피해자는 아직도 그 고통속에 살고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걍 독방에 쳐넣고 죽진않게 밥을 가끔씩 주면 좋을꺼같음
함무라비 법으로 법 다 바꿔버리죠?
그거 할 돈으로 피해자 자금 지원 해주는게 백익무해 하겠다 그냥 범죄자 처벌받는거 보면서 니 따분한 일상의 여흥 거리 찾는거로 밖에 안보임 의미없는 정의감도 채워주고 그리고 그렇게 고통 줬는데 무죄면 너가 할복쇼라도 해서 책임질거임?
@@icedog3240 ㄹㅇㅋㅋ
근데 피해자 지원은 세금으로 하면 안됨
성범죄자는 발기되면 전기충격주는 기계 ㄱㄱ
내 생각엔 한국엔 미국처럼 총처럼 위험한 무기를 얻기 어려운데다 감시체제도 (비교적) 잘되있고, 크게 국제적으로 문제있어서 시형제도기 확장되지 않았다고도 히지만... 사실은 한국 역사에 사법남용 범죄가 너무 많은 흑역사가 있기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봄.
옛날에 어떤 외국인이 사형 당하기전까지 나는 결백하다고 말하다가 죽었는데 죽고 나서야 무죄인게 밝혀짐 그거 보고 안타깝긴 했는데 우리나라는 사형이 문제가 아니라 처벌부터 강화해야됨
아니 근데 사형은 그렇다치더라도 우리나라 처벌은 너무 약함 예를들면
???: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입니다
???: 운전자가 술로 인한 심신미약으로 인해..
음주때매 감형돼는거 없어진걸로 아는데
우리나라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형식의 보복적 목적의 구형이 아닌
사회로부터의 격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구형이기 때문이에요
@@SignaturalHY 와 조두순 곧 출소한다ㅏㅏ
손정우는 결국 미국 안가고 1년 6개월만에 출소했구나ㅏㅏ
죽이지 못하면 처벌이라도 강하든가 제발 법이라도 강해지자
진짜 사형안하면 같은 범죄가 늘어나 국민들 죽어나갈것이고 국가,공권,사법 불신나라로 현실 고담이 될것을 장담합니다 지금 호신용품 잔득사서 자경을 치르니...
애초에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사람들은 사형당하더라도 목숨값이 아깝지않다는생각은 안해보시나요?
그정도로 범죄를 저지르는거면 애초에 사는걸 자체를 포기한사람들이지.
그리고 누명써서 죽으면 제대로 된 보상 받을수있을거같습니까?
그 보상을 누가 받고 희생당한 그 본인이 살아돌아옵니까?
부활시켜줍니까?
부작용을 생각을하세요.
@@control6379 그럼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가 먹여살리는게 세금이나 내쇼 그리고 가족들한테 처참히 난도질 당하고 그런 소리가 나오나
@@user-oq8cw8hj6m 세금은 우리가 내는데
그 범죄자가 노역하면서 세금을 뱉어내면됨
가족들한테 난도질당하고? 난도질당했는데
진범못잡고 이상한 무고한사람잡으면
기분풀리냐?
진범을잡아야지? 빡대가리새킨가 ㅋ
니가족이 난도질당해도 그럼 다른 죄없는사람만 잡을래? 진범안잡고?
그럼 사형제도가 존재하는데도 조두x은 12월달에 나오는 거였음...???..... 와......
사형 안시켜도 되니까 다시 풀어 놓지만 말자.. 교도소 운영 세금이 아깝다 생각 말고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 생각하면 될듯..
@@user-qj6lq1nq6l 얘는 또 왠 관종이야 ㅋㅋㅋ 세금이나 내고 이런소리 하는지 궁금하네 ㅋㅋ
@@user-qj6lq1nq6l 닌 세금 안내잖아?
그냥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사형집행 둘 중에 하나 범죄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을까?
본인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서 억울하다면 우선 종신형을 선택한 다음에 재심으로 무죄를 판결받고 국가에 보상금 청구하면 될것이고
진범이라면 평생 감옥에서 살다 죽든 아니면 무의미한 삶이라 여겨 당장 사형을 선택하든 본인이 선택한 일이니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죄의식은 조금 덜할테니까...
인권문제도 본인이 택한 사형을 집행해주는거 뿐이라 말 나올 일 없을테고
이미 교도소 가면 재심 못해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였나? 판결 확정나면 조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재심 못합니다
억울하면 일단 교도소 가서 재심으로증명하라는게 쫌 그렇네요..
@@user-ce6gy7vq5r 재심제도 자체가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제도로서 확정판결에 대한 극히 예외적인 불복절차 입니다.
간단한 사례로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의 청구인이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고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었지요.
@@user-wd1zk9uc6h 억울하든 억울하지 않든 구속수사 또는 확정판결로 인하여 교도소는 이미 가있는 상태입니다.
억울한 상태로 사형선고받고 죽냐, 아니면 살아서 재심으로 본인의 억울함을 풀고 보상을 받냐의 문제이지요.
@@user-ce6gy7vq5r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죄로 두번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구요.
재심은 억울하게 처벌받은 것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다른 재판을 여는 겁니다.
물론, 님 말씀대로 새로운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재심이 열리기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항상 사물궁이님이 저희의 궁금증을 매번 찾아주시며, 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시는 영상을 만들어주셔서 저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의 정보와 지식을 쌓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보면서 재미있는 궁금증을 또 풀어 나가고 재미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형이 중요한게 아니라, 강력범죄자에게 내려지는 솜방망이 처벌이 원인 아닐까, 사형 제도는 복잡한 이해관계로 사실 쉽게 해결할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그럼 우선 강력범죄자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을 강화 하자고, 그게 사형제도 찬반을 가리는거 보다 더 쉽고 빠른 선택이니,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강화하자.
영상좀 똑 바로봐;; 범죄자 인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법부나 권력자가 부패한 상황에서 사형이 존재하면 반대세력 제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 그리고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으면 타국에서 범죄자 인도를 절대 안하려하겠지.
예시를 하나들자면 만약 공산당 반대 시위를하던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도망왔어. 근데 중국에선 흉악범이라고 우리나라보고 그 도망자를 인도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할까? 도망자는 스스로 결백하다하고 돌아가면 사형확정이라 친다면 아마 국제인권보호차원에서 우리나라도 그 사람을 보호하려하겠지.
조봉암씨가가장좋은예시
......
@mail g ㄹㅇㅋㅋㅋ
범죄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사현반대(x)
억울하게 사형당할 사람의 인권을 위한 반대(o)
@@ys9018 ㅇㅋ ㄱㅅ
징역100년 징역300년 이런거 우리나라에도 도입해야 한다.
대륙법 특성상 불가능...
영미법체계로 갈아타기엔 사회 혼란이 심각할 수 있어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선고는 그렇게 해도 상징적인 의미일 뿐이고 걔네도 실제로 집행은 그렇게 안한대요
그 상징적인 의미도 대륙법계에선 불가능
그거랑 무기징력이랑 머가 다름?
오래전에 사형선고 받은 죄수들은 일도 안하고 세금만 축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실질적폐지라는 말이 그 때도 있을 때였는데요.. 집행을 아에 안할거면 사형수도 없어야하자나요?
그런데 사형수가 있는데 사형선고만 안하는 건 아닌지..
사형수가 있다면 추가 영상도 제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형이 무기징역보다 비싸요... 혈세로 먹여살리기는 하지만 다른 선택지는 더 큰 혈세로 죽여야 하는 셈이죠.
그럼 그 무슨 외국영화처럼 사형시키지말고 피해자 가족들이 몸을 마음대로 잘라내고 도려낼수 있게하자
안뒤지기만 하면 되는거잖아 몇달에 한번씩 피해자 부모가 이번엔 팔목 잘라주세요 그다음은 발목 이런식으로
사형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국개의원이 생기게 됨.
@@기름이 드립드립
@@넵노 인혁당 사건과 자유당+군사정권당시 정치적의 정적 살해용으로 많이쓰였죠.
정치인에 대해선 사형은 함부로 할게 아님...하지만 극악범은 해야할 것 같음
사형은 반대하지만 무기징역은 찬성함
그럼 니 돈으로 니 집에서 가둬놔
무기징역보다도 종신형이였으면....
@@user-hd5hl9el8w 무기징역이 종신형인데
@@user-fz1ik4rm5r 니돈으로 니집에서 가둬라 이런 논리라면 니가 사형 집행 해라 사형수들 죄다 모아다가 니가 칼로 찔러 죽여라
@@user-fz1ik4rm5r 사형 집행인의 충격과 스트레스는 생각 안함? 니가 다 집행해라
아니 억울한 피해같은게 걱정되면 대놓고 살인하고 증거도 있는 묻지마 살인마 이런 놈들이라도 집행하던가 해야지 걍 핑계임
사형제도보다 무임노동이라고 계속 시켜서 경제에 도움이라도 되게 하는것도 좋을거같습니다. 죽고나면 끝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