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시 펼쳐질 상황…'헌법재판소'에 쏠리는 눈 / SBS 특집 8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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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5 ม.ค. 2025
- 〈앵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다퉈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오늘(12일) 밝혔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비어 있는데, 재판과 추가 임명과 또 재판관들의 성향이 앞으로 탄핵 심판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탄핵안 가결 시 펼쳐질 상황을 이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탄핵안이 가결되면 곧바로 탄핵 심판에 돌입해야 할 헌법재판소는 현재 재판관 9명 가운데 3자리가 공석인 6인 체제입니다.
추가 재판관 임명 없이 지금의 6인 체제로도 탄핵 심판의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9인 체제에서는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만 인용하면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는 것과 달리, 현재의 6인 체제에서는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려면 단 1명의 재판관의 반대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진보 성향으로, 정형식·김복형·김형두·정정미 재판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이 강한 쪽에 속하는데 윤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첫 탄핵 표결 하루 전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전격 임명한 박선영 전 의원의 제부이기도 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대해 헌재가 완전체인 9인 체제로 결론 내지 않으면 향후 정당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여야는 두 달 가까이 미뤄오던 후임 재판관 선출에 속도를 내고 있기는 합니다.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로 올렸습니다.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이 추가 임명되면, 헌법 재판관들의 중도·보수와 진보 성향 비율은 4대 2에서 5대 4가 됩니다.
야당은 현 시국을 고려해 오는 24일까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를 마무리한 뒤 연내 임명동의 투표까지 마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후 권한대행을 맡게 될 가능성이 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진보 성향 재판관들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지 않거나 미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법원장 몫으로 추천된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당시 임명된 이선애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됐던 인물입니다.
헌재는 탄핵 심판 사건은 접수 뒤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하지만, 내년 4월 18일이면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추가로 퇴임하기 때문에 그전에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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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볼수있도록 황금시간대 라이브 재판가자
이재명이생방하라 대통령을누가 탄핵하나 나쁜쎄끼 들
개자석들 민주당
진보 중도보수성향에 따라 재판결과가 바뀐다면 차라리 재판관을 비인격 AI로 바꾸자
턴핵 못해
어차피 판결문에 이름 다나오는데 뭘 라이브냐 ㅂㅅ새낀가
대통령실 요청대로 재판 생중계하자.
자꾸 공개하려는 자와 자꾸 숨기려는 자. 어느쪽이 내란범인지 국민들이 판단하자. ㅋㅋ
신발럼아 그래서 개잡범 리짜이밍은 안해
ㅋㅋㅋ 정치질 환자 쎆키
좌파 얘들아 어준이가 만든 영화 더 플랜 좀 보고와 ~거기 부정선거 잘 나와있어~ 꼭 봐 어준이도 잘 알고 있었어 근데 그짓을 한게 같은 편인걸 그때는 몰랐었던거 같아 ㅋㅋ
이게 맞지요ㅎ
그냥 저샘기가 내란범인데 뭔 ㅋㅋㅋㅋ
이재명 재판은 반대라며?ㅋㅋㅋㅋㅋㅋ
이건 진보 보수 나누지 말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진짜 찐 목적이 뭔지 밝혀야지. 그리고 민주당이 낸 탄핵안 내용에 왜 북한을 적대시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임? 도대체 왜? ㅋㅋㅋㅋㅋ
지들 본진 때렸으니 보복하는거지 ㅋㅋㅋㅋㅋㅋ
지들이 중러북 아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임
전라도는 예로부터 북괴 7시 멀티였음
윤석열이 김정은돼지쇅키 오른팔이래
ㅋㅋㅋㅋ이게맞지
헌법재판관들이 무슨 얼어죽을 진보 보수를 따져!!!헌법에 맞게 재판하면되지 성향따라 재판한다는거 자체가 잘못된거다.
나와서 말하는 법 전문가들 보면 아예 말이 달라요. 언론에 나와서 말하는 법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됨. 양쪽 말 들어보고 잘 판단해야 함.
@@문성현-r3s양쪽말…?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은 계엄이….?
법이라는게 그냥 권력, 정치 따라감 ㅋㅋ
힘쎈쪽이 이기는게 법임.
보수성향이 70% 라..
탄핵이 안될수도 있겠구나 ..
물어보자, 단1의 죄도짓지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마약청정국만들고 세계경제4위기록 치안유지를 잘해서 약자가 밤에 다녀도 안심하고 자유가넘쳐서 온천지서 공연하고 노래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히하고 전부 잘한것만있고 뇌물1원도 안받고 국정농단도없고 오직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최선을 다한 박근혜대통령을 왜 파면한다 하고서 헌법재판관들이 선고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사람은 댓글을 달아주기바람.
생중계하면 말도 안되게는 판결 못내릴거 같음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거 모른다니께 그냥 아몰랑 계엄은 안된다고!!ㅋㅋㅋ주변 지인들 진짜 한심 ㅋㅋ감수성 풍부 인스타시대♡
@@몽키망키뭘좀 아네 ㅋㅋ
@@몽키망키기업 힘든데 불법계엄 때리는것도 아몰랑 국장 환율 망해도 아몰랑 미군 패싱해서 한미동맹 위협해도 아몰랑 외교망쳐도 아몰랑 우리 수령님 윤두창만 보호하면 된다구!
푸틴 김정은 시진핑은 왜 욕하누? 지얼굴에 침뱉기인가ㅋㅋㅋㅋ 머리는 머리카락 키우는 화분용이누?ㅋㅋㅋㅋ
@@몽키망키ㅋㅋㅋㅋㅋ 진짜 공감합니다 ㄹㅇ
@@몽키망키ㅋㅋㅋ 탄핵 소추 절대 안되지 ㅋㅋㅋ
아니 ‘계엄령’이라는 단어에 꽂혀서 수많은 국민들이 본질은 찾아볼 생각을 안하고 탄핵을 외친다는 게 진짜.. 처참한 국민 수준...ㅠㅠ
ㅇㅈㅇㅈ
북한 지령 받은 민노총 같은 데에 선동된거죠. 이태원도 지령받은거 걸려서 15년 징역살자나요. 이태원같은 그냥 사고로도 이용하라고 지령받는데 이런 큰 기회를 북한이 놓치겟어요?
ㅇㅈㅇㅈ
멍멍이 꿀꿀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님
개돼지란 말이 괜히나온게 아님..
헌법 재판관 만큼은 더욱 헌법에 적힌 정치적 중립적인 상태가 되어야 된다
헌법재판관이니 헌법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릴 수 없다.
3자리 민주당 놈들이 일 안해서 비어있는거
이게 가능 하다고 보시나요?
그랬으면 재명이 벌써 날라갔지~~~ 헌재가 한표차이로 살려줬지~~~
가보면 알겠지 판단은 판사들이
재판 생중계 정말 진심으로 원해요
라이브중에 민주 간첩증거들 싹 open
이재명이재판도 생중계안했는데
윤통도 공정하게 생중계할필요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도 탄핵 심판 받을때 실시간 이었는데 윤석열도 실시간 생중계 확정임
@@ruinr8998 그건 대통령 맘이죠 대통령이 이미 공개재판한다고 했음
@@ruinr8998 왜 공정하게 할 필요 없음?진짜웃기네 공정하게만 들어가면 경기를 일으키네 민주당 애들은
근데 민주당 니네가 3명 임명 못하게 해놓고서는 무슨 ㅋㅋ
병신이냐 민주당이 임명 못하게 한게 아니라 임명추천을 해도 대통령실에서 승인을 안한건데 ㅋㅋ
ㄹㅇ 진짜 국민들 바보로 알고 있음 ㅋㅋㅋㅋㅋ
ㅇㅣ건 또 뭔 신종개잡솔?
이제와서 임명할려고 하는거 보면 정말 지들 입맛에 맞게 다 뜯어 고치는 중.
사법부 따위에 굴복하지 않는 더불당
아니 진보 보수 성향이 재판에 영향을 주면 안되지. 법을 지켰냐 어겼냐 싸움인데 무슨 판사가 정치성향을 갖고있냐? 참 어이가없네
좌: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옛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는 이랬읍니다 흠흠
뭔 조선드립이여 미국도 똑같아서 자기 정권 잡을때 재판관 올려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입법부가 사법부랑 행정부에 너무간섭하니까 그렇죠 여소야대 민주당이 자꾸 삼권분립을 어기니까
@@hong_cha. 응 조선이 더 심하쥬? ㅗ
이건 진보 보수 문제가 아니다
편먹고 재판하는게 아니다.
헌법 위반에 대한 재판이다.
@@kkh-q3z 그니까요 저도 같은 생각임 그래서 기각될거고 바로 민주당은 위헌정당으로 해산되어야 합니다
@@slayers9401 옳은 말씀입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지금 탄핵소추안 재발의 자체도 헌재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쬬
@@slayers9401 민주당도 문젠데 지금 시점에선 국힘 해산이 먼저라고 봅니다
내란 동조세력 배충희들 ㅋㅋㅋㅋ
와 이제는 헌법도 무시하네ㅋㅋㅋ 상황이 어찌되었든 헌법은 존중되야해
지금 대법관 6인체제 유지는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에서 만들어놓은 판임
이걸 비난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될지..
인정.. 지들이 짜놓은 판에 지들이 걸려들었는데
이제와서 또 지들 입맛대로 바꾸려해?
이게 민주주의냐 공산당이냐?
ㅋㅋㅋㅋ뭐래 내란의 힘이 ㅋㅋㅋㅋ
반미종북공산당 국짐 내란견 버러지년이 순수 날조로 선동하네
헌재 공개재판 해주세요!
대통령실에서 직접 생중계 요청했습니다 자신만만하다는거죠
민주당 당황 ㅋㅋ
이게왜 6명인줄아냐 이재명이 지재판미루려고 3명좌파 판사 퇴임시킴 !계엄으로9명이 맞춰지면 이재명부터 재판빋이야혀 윤통의 그림이다 ㅋㅋ
헌재재판은 공개함 박근헤때도 했음
헌재에 윤석열 임명한 정형식 잇어요!보험 잇어요
제발 생중계하자 국민들도 볼권리가 당근있다
공개재판하자
윤통이 신청햇대요
이게왜 6명인줄아냐 이재명이 지재판미루려고 3명좌파 판사 퇴임시킴 !계엄으로9명이 맞춰지면 이재명부터 재판빋이야혀 윤통의 그림이다 ㅋㅋ
전국민 생중계하래 논리로 반박한다니까
윤통은 공개재판 본인이 요청, 찢재명은 거절
대통령이신청 했다면 어쩔수없고요
헌법에 무슨 진보보수 따질거있나 법대로해야지
법이라는것도 ㅈㄴ웃긴게,
똑같은 법을 놓고도
해석이 완전 정 반대임 ㅋㅋㅋ
그냥 모든게 힘싸움 이 되고 정치화되었을뿐
게엄선포후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을 임명했는데 박선영은 현 헌법재판관 정형식 처형 이라고함 이러면 헌법재판관 한명은 탁핵반대 할거 아님?
그동안 우리국민들 지능수준에 비해 너무 잘 살았다고 난 본다
민주당이 왜 2명 추천하냐?
@@보노보노-z8s 찢재명이가 야당에서 지명해야될 몫 계속 미루면서 본인 재판 피하고 있던거였는데요? ㅋㅋ
석열이햄 갑자기 간첩증거나 부정선거 증거 들이밀면 역대급 대통령이냐??
ㄹㅇ
제발..
검사대통령 goat 보여줘...
그런 증거 10만번 내봐라 ...아무도 관심없음ㅋㅋ......위법 수집 증거...그거 자체가 무효야.....형법도 몰라?
@hurkle97 순진하네 같잖은 형법지식으로 잣대를 들이미네 ㅋㅋㅋ
판사가 정치색을 띄고있단게 말이되냐??? 썩었네 진짜
몰랐어?
검사가 판사 지명해서 재판 하는게 태반인데
그건 미국이나 전세계가 다 그렇긴한데,
요즘 법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함ㅋㅋ
그냥 정치에서 이기면
싹 무죄 or
정치에서 지면 싹 유죄 이런식임 ㅋㅋ
좌: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헌재 법원 검찰 경찰: 나보고 어쩌라고...;;;;
원래 재판이란건 정치적일수밖에 없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재판의 의미가 퇴색되는건 아님.
전관예우 몰라? 썩은게 아니라 그냥 룰이 그래 돈이며뉴다됨
진보, 보수를 나누면 안돼죠
왜 탄핵 당했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만 봐야죠
이건 나라의 존패가 걸린 공산당과의 싸움 입니다.
이번에 공산당 척결하지 못 하면, 전쟁 납니다.
근데 요즘 공정한 법률이라는게 존재하는지도 의문임.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그냥 힘에 따라 갈릴뿐인듯.
그냥 정치에서 이기면
싹다 무죄 or
정치에서 지면 싹다 유죄 이런식임 ㅋㅋ
아직 안당했어요 ㅋㅋㅋㅋ
그걸 보기 전에 조국이 무엇을 잘못했나, 이재명은 어떻게 될것인가를 먼저 보면됨
재명이도 곧 들어가 ㅋㅋㅋ
탄핵하려는 이유는 봤냐? 미국에서 그거보고 탄핵 사유 아니라는데
민주당이 안뽑아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자기들이 필요하니 이제서야 선임하려고 하는 모양새가 자승자박이네요
ㄹㅇ 자승자박에 당했네 물론 국회에서 탄핵가결된거 만으로 정치적 의미는 크지만
ㅋㅋㅋ정치적의미가 크대! 어거지 떼법 불법 국회에서?
왜 문재인이 임명한 사람들만 잔뜩있고
윤석열이 임명한 재판관은 1명밖에 없을까요?
민주당의 자승자박입니다
헌재 지켜본다
솔직히 아무리 지켜봐도,
좌우가
각자 지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면, 저 헌법재판관님 옳다!!! 이러고
지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헌법재판관은 제정신 아니다(?) ㅋㅋㅋ 이렇게되는거일뿐.
너따위가 지켜보면 뭐 어쩌게? ㅋㅋ
@@user-us4gy4hj6cㄹㅇ ㅋㅋ
지켜본다해도 못알아 들을것 같은데..
@@멋스럽네 형님 댓글이력이 서쪽스멜이 짙습니다.
전세계에 동시 생중계를 적극 지지합니다.
각종 간첩증거, 선거조작 근거 완벽정리해서 발표해버리자
외신 기자도 여럿 부를듯
헌법재판소는 생중계 해야합니다.
대통령의 변론 국민이 직접 들어봐야겠습니다.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
정의는 이길것이다
좌: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원피스 정상전쟁중에 도피가 말한 승자만이 정의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 밝히는자가 정의, 숨기는 자가 범인. 이미 선관위는 부정채용비리만 천건이 너음
헌법은국민의 대변기관으로 오직 공정 양심 평등 헌법에 따라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주인인 전국민이 바라볼수 있도록 공개 재판을 국민이 명령한다.
정의가 지는걸 매일 보고 있어요 😂
헌재에 집중해야함 장난질 못하게 감시해야함
대통령 지지합니다
하늘님 윤댜통령
지켜주세요
@@user-fc1vk1tb9k하느님 이새끼 데리고가주세요 아 윤석열도 같이
개웃기네 한쪽은 생중계를 결단코 거부했는데 한쪽은 먼저 하자하네 ㅋㅋㅋㅋㅋㅋ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사내로서의 그릇은 아예 차원이 다른듯
재매이햄 ㅋㅋㅋ 생긴것도 옹졸하지
찢은 공개재판 얘기나오면 발작 일으키면서 거품 무는데 그릇이 차원이 다름
라이브중에
윤통이 갑자기 민주당, 선관위 간첩증거 까발려버리면
민주당측은 리스크가 너무 큼
재매이같은 쫄보랑은 차원이 다르지ㅋㅋ
라이브에서 불법선거 증거 어떤건지 보고는 싶네... ㅋ
대한민국 편가르기가 너무 극도로 심해져서 나라가 개 망할것 같아요
진짜 ㅋㅋ이거 종교전쟁보다 더 심한듯.
서로를 범죄자로 보고,
완전히 극한으로 치닫는중
저도 어릴 때부터 왜 나이어린 내 눈에도 보이는데 다들 안보이는 걸까 ? 아니면 보이지만 안보이는 척했던걸까 의아해하며 컸거든요 저는 이제 곪은 게 터졌다고 생각해요 사필귀정이란 말도 믿어요 모든게 과도기였고 과도한 편가르기가 됐던 것도 이럴려고 더 나아지려고 했던 과정이겠구나 생각하려고요 이제 그런 것은 더 미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져서 국민에게 어떤 것이 좋은 법안일까를 두고 고민하는 여러 당이 나타나 이걸로 다투며 더 높은 국격을 가지는 한국이 될거라고 생각한답니다
주사파를 다 몰아내면 됨
민주당만 없어도 진짜 삶이 편안해짐 ㅇㅇ
이게 북한이 원하는 그림임 남녀갈등부터해서 세대갈등 그리고 정치성향갈등 북베트남이 이걸 이용해 전쟁에 승리할수있는 첫걸음이었음
애들아 헌법재판관왜 3명베는줄 아냐? 민주당이 탄핵해서 직무 정지 시켰잖아 정신차려
아닌데?
그 사람들 임기 끝나서 집에 간 건데 날조하지 마라
@@koff4066 선동은 니가 하는거고
@@koff4066진짜 정신에 문제 있음? 밖에서 그런 소리하고 돌아다니지 마라...
@@koff4066 진짜 보고싶은대로 보고 믿고 싶은대로 믿구나 눈만 감으면 저녁이 되는 삶 그런 지능으로 살면 편하긴 하겠네요 ㅋㅋ
뭐래 임기 끝나서 그런건데 혹시 정보획득하는곳이 꿈속밖에없니?
윤석열 재판 생중계 시켜달라던데 뭐있는거 같음
자신있거든 당당하거든
왜이리 꼬엿냐 .. 살자 해라 그냥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럼. 제정신이었으면 계엄 선언도 안했을거.
또 헛소리 퍼뜨린다.. 뭐가 있었으면 탄핵되기전에 이미 터뜨리고 여론 바꾸었겠지
아 이죄명
무조건 공개재판 해야되는 것 아닌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윤석열이나 이재명이나 전부 공개재판 해야지
@@IIlllIIIllIㅇㅇ 이게 맞지
@@IIlllIIIllI이재명은 출석도 안하거나 12분 찍싸고 퇴근하러가서 공개할것도없음ㅋㅋㅋ😊
@@user-us9jx8ej6m 진짜 이재명은 사법부 위에서 사네ㄷㄷ
뭔 천룡인이여?
알 권리 주장하면서 이재명 관련해서는 죽어도 모르고 싶으신 그분들 ㅋㅋ
여기 보수 진보가 왜나와 나라가 이지경이고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재판관 이념을 우리가 걱정해야돼?
@@sunyy-s5n 이념에 따라 판결도 갈리는데 당연히 걱정해야지 ㅇㅇ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다. ㅋㅋ
보수 진보가 중요하지 우리나라는 양당체제고 한쪽 당이 무너지면 사실상 일당체제가 되는건데ㅋㅋㅋ 그리고 보수,진보 즉 좌 우파 사상에따라 정치,외교,경제 방향이 아예 달라지는데 대통령의 탄핵에서 보수 진보만큼 중요한게 없어요
좌: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헌재 법원 검찰 경찰: 나보고 어쩌라고...;;;;
그 걱정안하게 진작에 임명했으면 그만인데 어느당이 안하고있던거임 진짜 두당모두 병신임
그 증거라는게 거이 언론에서 나온건데? 언론을 다 믿을수 없잖아
윤대통령 국민이 함께 합니다. 악과싸워 이겨야지요
기각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아니 ㅋㅋㅋ 판사가 정치성향이 있다는거 자체가 웃긴거 아닌가?
지들 임명해 준거니 당연 있을 수 밖에 없지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재명 무죄=???
그건 국짐도 민좆도 유구한 전통인데? 우리법연구회 민변 부산 몰름?
ㅋㅋ 뭘 당연한거지 이제와서 웃기고 말고임? 다 그렇게 돌아가는거지
이재명 윤석열 다 생중계하자!!!!!
안하는 놈이 구라 치는 놈이지!!
진짜 정치인은 싹다 생중계재판 해야지
너 개돼지지
이죄명은 재판시작전부터 법원서류 송달피하기로 재판연기시도하고있음
이미 앞전에 2개월가량 연기시켰음
그게 재명이예요 생중계 반대함 ㅋㅋㅋㅋ
윤통은 공개재판 신청했는데
공개재판하라!!! 공정성 있게 재판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겠다!
미친 헌법 재판관이 성향이 있어서야 되나 법리에 맞는 판결을 해야지
그건 미국이나 전세계가 다 그렇긴한데,
요즘 법이라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함ㅋㅋ
그냥 정치에서 이기면
싹 무죄 or
정치에서 지면 싹 유죄 이런식임 ㅋㅋ
돈받고 형량 거래한 대법관도 있었는데, 뭘 기대해?
법리도 해석에따라 달리 해석할 여지가 있으니 그렇지
사람인데 어떻게 성향이 없니
그럼 사형제에 대해서 합헌이 법리에 맞을까요? 위헌이 법리에 맞을까요?
법관이 보수고 진보고 성향이 왜 있는건데? 이러니 한국 판사들이 욕 쳐먹지 쯔쯔~~~
미국도있는뎅...
@@보리현미 이말 할ㄹㅕ고 왔는데 이미 있네
@@보리현미 미국이라고 다 맞니..ㅎ
없을 이유도 없지?
사람인지라... 뭐 근혜찡때는 보수가 없어서 탄핵되었나? 우리나라 떼법임. 광화문 누가 먼저 점거해서 시위하는 사람이 우위
민주당 탄핵찬성만 보여주고 탄핵반대는 전혀 말이 없나 똑같은 국민인데 방송도 편파적이고 헌법재판소도 편파적이면 이나라는 어떻게되는것인가
반드시 라이브재판으로 가야합니다.
맞습니다, 헌법재판소 생중계 해야합니다.
국민의 알권리 입니다.
사법부는 다 로봇으로 교체해야 한다. 그래야 이상한 짓거리를 안하지.
좌: ai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ai 판사가 이상한 판결을 했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ai하면 이재명 바로 무기징역 아님?
@@철짱-c6u 악마그자체인데 당연하지..
로봇으로 교체하면 박사장도 40년보다 더 낮게 형량 나오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아 상상하니까 개웃기네
이미 사법부 중요 인사들 다 탄핵시켜놓은 상태인데... 가능한가?
몇개월 사이에 진행한 탄핵이 20건이 넘는게 말이되냐?
예산안에서 마약, 간첩 관련 예산은 다 삭감하고 잼버리 말아먹은 새만금, 여가부... 이딴거에 예산은 증액하고...
이게 나라냐?
탄핵이 무슨 수 십 건임?
윤석열이 올해 여덟번 째인데
@koff4066 띨빡아 ㅋㅋㅋ 내가 너같은 애들때문에 민주당을 싫어해. 탄핵은 대통령만 하냐? 방통위원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등등... 다 탄핵당해서 경질됐는데... 그것도 몰랐니? 그래서 이재명이 전부 자기네 인사들로 꾸며놔서 무죄받았잖냐!!! 민주당 특 ㅋㅋ 아몰랑!!! ㅋㅋ
@@koff4066올해 여덟은 정상임?
@@정큰 민주당 빠는애들은 이미 정상아님
@@정큰 비정상임 너무 과함
다만 계엄은 분명한 위헌이라고 생각하고 즉각 탄핵 및 구속 해야한다고 생각할 뿐
공개 재판하자!!!!! 피하는 놈이 범인이다!!!!
솔직히 아무리 지켜봐도,
좌우가
각자 지들 입장에서 마음에 들면, 저 헌법재판관님 옳다!!! 이러고
지들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저 헌법재판관은 제정신 아니다(?) ㅋㅋㅋ 이렇게되는거일뿐.
이재명은 재판 생중계 맨날 피하는데..
라이브중에 민주 간첩증거들 싹 open
@@미도리야-l8g
피한다고 피해지냐 법원에서 반대한건데 ㅉ
공개로 다 조사하고 철저하게 하고 그때 신중하게 결정하자
좌: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우: 내가 정의다!!!
저쪽 범죄자들을 체포하라!!!
ㅋㅋㅋㅋㅋ
헌재 법원 검찰 경찰: 나보고 어쩌라고...;;;
정의는 탄핵이 안되는거다! 정의가 이길것이다
전국민 볼수있도록
간첩법개정 거부하는자가 간첩아니냐?
간첩법 없어서 간첩을 처벌 못한다더냐? 형법 그외 국가보안법도 있다.
그렇죠 뭐.
현재 법상으론 적국인 북한만 간첩으로 규정돼 있어서 중국인이 간첩질해도 처벌을 못합니다.
그래서 간첩법 개정이 필요한 거구요.
위에 무조건 민주당 지지하는 인간들은 인민민주당이 이렇게 나라 팔아먹는 매국 행위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쪽으로 뇌가 돌아가니 이런 거짓정보로 호도하네요.
@@asvghyuker 그 국가보안법도 지금 조사만 가능하지 처벌도 못하게 만든데 전 정부다 뭘 알고 떠들어라
@slayers9401 한심하기가 여전하구나.국정원이 정보수집은 하되 경찰이 수사하여 처벌한다. 뭘 알고나 시껄이냐?
그 법이 이름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을 주제로 하는데 속을보면 검찰힘을 실어주는 만능열쇠 역할을 하니까 안된다고 하는거잖아
지금까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빨갱이 아닌 빨갱이 사건이 얼마나 됐는지 나무위키만 쳐봐도 나와
정당성 이전에 추가 임명하면 헌법 위반입니다...헌법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헌법에 "대통령"이라고 직접 언급된 고유권한을 권한대행이 침범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가장 먼저 "헌법 제 71조" 위반이고, 헌법은 삼권분립에 기반되어 있기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행정부의 권한 분산을 초래하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권력집중을 초래하기에 "권력분립 원칙" 또한 위반입니다. 또 "헌법재판소법 제 6조"에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명시 되어있고 대행이 임명하면 이 또한 위반입니다. 정치적으로도 대통령의 국가 원수로서의 상징성과 정당성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오히려 권한대행이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사하면 헌법소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나서 권한대행이었던 고건 국무총리도 일부 차관급 국무위원 인사 조정 외에 대통령 고유권한을 행한적이 없었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8인체제였던 헌법재판소에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적이 있었지만 그것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전에는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대통령이 탄핵되고 대통령 직위가 공석이 되고 나서 임명을 하였습니다.
현재 직무정지되었다고 권한대행이 고유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도 우와 정치 성향으로 갈리냐? 진짜 징하다 토나와.
정치라는게ㅈ드러븐거임 ㅋ 보이는게 다가아님 그래서 1찍2찍은영원한거죠
당연한거를 ㅉㅉ 사람이 AI냐
미국 대법관들도 정치 성향에 따른 판결을 자주 내립니다.
@@태영김-l6f인정합니다 ㅋㅋ
미국도 그래요
김형두 헌법재판관님 엊그제 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술자리 가지시다가 카메라에 딱걸리셨네요? 서영교 의원은 2019년에도 재판청탁하다가 걸린 전적이 있으시던데 참 대단한 민주주의네요^^
전국민이 시청하게 생방송 중계해라
국정원이 댓글 털어서 간첩 색출 좀 해라
지금 이시국에 부정선거로 혼란을 가중 시키는 댓글 부대들 있음
@@귀여운냥이-c1n민총 간부가 북한지령 받아서 이태원으로 정부탓하고 갈라치기 여론 몰이했다고 징역 15년 받았다고 2주 전 뉴스에 떴었음. 이것만 봐도 대한민국에 간첩들이 엄청 많음. 탈북민조차도 증언하기를, 간첩들이 드글드글하다고... 부디 신이 이 나라를 공산당들로부터 구원해주시기를.
법을 모르네 재판안건에 올라갈 내용도 아니라서 당연히 기각이고 부정선거 저지른 민주당은 싹다 구속시켜야지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들어내고 공개적으로 하자 그러고
이재명은 계속 숨기려하고 가려서 하려 하고
이거 학교 다녀보고 사회생활 해봤으면 이미 답을 다 알잖아?
초딩들도 딱 느끼겠다. 누가 선인지 악인지
ㅋㅋ극우윤석열티비 맹신론자
@@papaplay4495 뭘 들어냄?
들어내야 할 건 윤석열을 들어내고 갈아치워야지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ㅇㅈ이요
정신 차려라. 이렇게 다 꽉잡고 있는데? 원래 행정쪽은 대부분 보수임.
윤석열이 부정선거함 ㅎ 명태균이용해서 여론조사 조작했다고 증인 증거 나왔자나 그거때메 감빵 가게 생겼으니 계엄령 내려서 장기집권 하려한거라고 ㅋ ㅋ
김건희도 감빵안가려고
윤석열이 명태균 이용해 여론조작하고 대선당선됐어 ㅋㅋ 부정선거는 윤석열이 했다
김건희 나대고 죄지은거 방탄하니까 지지율 떨어져 총선 망한거를 자기 반성은 안하고, 부정선거 망상이나하고 ㅋㅋ 총선 부정선거 의혹은 경검 수사후 대법원 무죄판결난건데 모르냐??
대통령님, 직접 변론한대. 볼만하겠다. 탄핵내란세력들...발리는 꼴 꼭 볼거야.
ㅎㅎㅎ
윤대통령이 말 제일못하는 대통령 원탑임
뭘기대함?
@superseksu 애쓴다..화이팅~
@@superseksu 담화문보면 말잘하든데 왜 그렇게 몰아감?ㅋㅅㅋ
@@superseksu 담화문 보면 말 잘하든데 왜 그렇게 몰아감ㅋ
@@superseksu 문재인 말하는거냐? 훠훠쩝쩝? 어지간히 말못해서 트럼프한테 병풍취급당한 개버러지?
애초에 대법관임명은 대통령만이 할수있어서 한총리가 하고싶어도 위헌이라 임명못함 ㅋㅋㅋ
부정선거 간첩법 반대하는 자들은 자기들이 찔리는게 있으니 그렇겠지 헌법재판소는 어느길이 나라가 사는길인지 제대로 재판하길 우리는 민주주의국가임을 명심하세요
부정선거 밝히겠다는 것이 내란이냐 입법독재가 내란이냐??????????????????????????????????법상식에도 안 맞는 논리를 펴는 정치꾼들 많네!!!!!!!!!!
언론만 진보,보수 나누기 좋아함ㅋㅋㅋ
계엄령전에 헌법재판관들 진보,보수 할것없이 국회 일안하냐?고 두드려패던데 ㅋㅋㅋ
민주당에게 묻는게 아니라 국회에 묻는거라고 ㅋㅋㅋ
ㅋㅋㅋ 이야 그래도 한쪽은 생중계 하자고하네 누구는 당당하지 못해서 그런지 재판 하는 걸 숨기려고 생중계 거부 하던데
숨기는게 범인
거부하는놈이 범인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픈친구들이많구나 ㅋㅋㅋ
@@yjh3227너, 니가족, 7시 니고향
요즘 느끼는 바는 sbs 방송이 그래도
바른 보도를 하는 방송이라는 생각이든다.
대한민국을 바로하는 방송해주세요
당당하니 공개재판 해달라하지
여야 떠나서 부정선거 선관위 조사해보자. 안한다고 우기면 그놈이 범인.
민주당 반대함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무시할 수 있을까? 다툼의 여지가 1도 없는 사건이다. 그걸 반대 한다? 그 사람이 살아온 평생을 스스로 부정하는 거지.
부정선거 좀 밝히자.....
박근혜 51%랑 윤석렬 대선은 진짜 말이 안되긴 함
@@귀여운냥이-c1n느그재명이 전과4범
@@귀여운냥이-c1n 그러게요 너무 근소한 차이로 이겼네요. 어떻게 검찰총장이랑 전과4범이랑 차이가 1퍼센트도 안 나지?
이때까지 추천도 안하다 이제 정상화되겠네
대통령 직무정지인데 이제 임명도 못 하네.
이건 라이브로 해야함 법대로하면 탄핵은 불가임
어떤 법적인 이유로 탄핵이 될수있는지 설명가능한사람 여기서 단한명도 없을듯ㅋ 왜냐? 법적인문제가 없으니까ㅋㅋ
법대로 했을때 탄핵사유 말좀해봐라
재판 생중계 안하려는 재매이햄이랑은 다르네요
헌법재판소에 부정한 술수가 벌써 짜여져있을 것 같구만...나라 참 쓸데없는 일로 쑥대밭이다
헌재 탄핵건과별개로 내란죄 신속진행하여 대법원에서 징역판결해야합니다
내란죄는 헌재건이아니거든요 구솓되고 징역(사형)나오면 헌재탄핵기각은 의미없습니다
또 반대로 대법원내란죄가 무죄처리되도 이정도로 명백하게 드러난사실을 왜곡하기는무리이기에 헌재 탄핵인용이 나올수도있구요
최악은 헌재의 석열이패 두명의 임기만료전에 의도적으로 석열이편을 들거나 대법원조차 내란죄 무죄판결할경우입니다
ㅋㅋㅋ 민주당 자체가 부정한 집단인데 뭔
인공기 계양하고 시위해대던 운동권들
감빵가서 군대도 안갔다오고 평범한 시민처럼 자기 손으로 뭔가 이루려 하지 않고 파업 선동 시위를 통해 남이 이룬 것을 뺏으려는 애들
생중계 합시다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는 국민들이 판단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있다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합니다
검찰,,사법부 믿을 수가없는데
저들이 판결한다는게 너무 화가난다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JohnDoe-mx6xh 지금은 박근혜때와 많이다르죠,,검찰도 사법부도 경찰도 윤석렬이 다 지말 잘듣는 사람들로 앉혀놨으니,,계엄선포한 다음날도 헌법재판관 처형을 인사임명하고 앉았으니 걱정이 안되겠습니까
국민의 의지할곳은 헌재뿐임 재판관님들 대통령담화 보면서 처음으로 눈물나게 화가난건 처음입니다 재발 대한민국좀 살려주세요
국민이 탄핵투표하게 개정해주세요
근데 여론에 선동 당한 사람들이 법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살 수도 있어서 문제임.
ㄲ ㅑ~~~ 윤다르크❗우리나라 대통령님 자랑스럽다🥳😘🥰
나도 자랑스럽다
그고통속에도 국민
지킬려고 야쓰시는게 보인다
공의롭게 재판하시길 바래요.. 이게과연 탄핵할만한일인지 헌법으로 제대로 판단해주세요
부정선거 의혹 밝히고 적폐청산하자
숙자야 정신차려 쿠테타 내란죄 석열이는 이제 끝났어
아니 그니까 부정선거면 윤석열 대선도 부정선거란 말이냐고;; 니들 입맛에 안맞는 결과면 다 부정선거냐 생각을 하고 살라고
@@피요-b3t반대로는 생각 못 하나보네 ㅋㅋ 0.8퍼 차이가 아니라 더 큰 차이였을수도 있다곤 생각안함? 이재명 ,민주당이 0.8표 차이로 지고 깔끔하게 수개표 거부하고 인정함 ㅋㅋ
@@피요-b3t 네가 부정선거해서 뭐 됐다고 해봐라. 너라면 파헤치려고 하겠냐 덮으려고 하겠냐. 윤석열은 파헤치자고 한다.
판사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공무원아닌가요? 그럼 헌법 7조 , 103조에 따라서 정치적중립을 지켜야하는데, 왜 뉴스에서는 보수,진보성향 이야기가 나오죠?
판결에 묻어 나올수 밖에없음, 결국 재판관도 사람임 , 그래서 국회에서 3명 대통령에서 3명 대법원장이 3명 이렇게하는거임
판사도 사람이라 중립을 지키려고 해도 자기 성향이 묻어나올수 있음
미국도 성향에 따라 갈리는데..왜 이걸..
첫 탄핵 투표 부결 같은 거죠.
국힘의원들처럼 양심 없는 판사들이 반대하면 기각 되는 거죠.
@@EarthSounds-fv3mk 님처럼 말 하는게 비중립적인거임
탄핵에 어그로 끌리는 동안 국회에서
본인들이 요구시 기업기밀 조차 다 제출해야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답니다…
편파적인보도 안믿는다
라이브재판가자
입법독재 예산독재 민주당내란죄다
레포트 때문에 헌재 판결문 본적 있는데 아~ 소리 나올 정도로 엄청 논리정연했던게 기억에 남습니다. 이번에도 정치색을 떠나서 충분히 납득할만한 판결을 내려주면 좋겠네요.
믿을만한 집단이 아니라서 걱정 앞선다
니가 믿을만한 집단은!!!
@@hy0heele 일루미나티
어차피 탄핵은 안됩니다 ㅋㅋ
헌법재판소마저도 진보,보수로 나뉜다?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나누는게 이유가 판결이나 사소한 부분에서 성향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예요 진보와 보수를 나눌려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변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거죠
오히려 나뉘니까 민주주의 아닌가요
나뉘지니까 표현,언론,집회의자유가 보장된 자유 민주주의지 아니면 북괴 중공하고 뭐가 다름?
걍 댓단사람 머리가 ㄹㅇ 노루 궁뎅이라서 그럼. 다들 신경쓰기 ㄴㄴ
@@happysadday 무식한거 너무 티내지마라. 재판이 정치성향에 따라 좌,우로 나뉘는게 정상이냐? ㅋ 뭐 이런 개돼지만도 못한
두번 탄핵은 절대로 안되요
나라 망하는거 보고도 그래요? 참. 계엄군에게 안맞아서 모르겄지
@@제이도약재엄령 7명 사망, 계엄령 0명 사망.
재판 생중계해라 법에 올바른 판결을 해서 정의가 살아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안하다가 장난하냐
민주당이 일부러 헌재 비워뒀었죠 이재명 방탄하느라 ㅋㅋㅋㅋ그러다가 탄핵해야되니깐 바로 2명임명해버리는 클라스 ㅋㅋ 누가 내란정당이냐?
ㅋㅋㅋㅋ6명인것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마다 190석이 쳐내버려서 그럼ㅋㅋㅋ
@@꿀벌-a 날조 ㄴㄴ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9인 먼저 채우고 뭘 해도 해라 어휴 입법부가 편법으로 사법부를 괴롭히는게 말이되나
민주당에서 3석중 2석 자기들이 추천한다 해서 ㅋㅋ 아직까지 무산 ㅋㅋ
@@박블랑-r9q 헌재는 대통령3 국회3 대법원장3 추천권이 있는데 머가 문제임?
민주당이 의석수가 많으니 2명 배정이 맞습니다. 국짐당이 헌재소장을 윤씨가 뇌물먹인 정형식 안해주면 합의 못 한다고 해서 지금껏 공석입니다.
민주당에 누구처럼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이미 법따위 개나줘버린 나라임 떼법에 밀렸던 그날 이미 이나라는 끝난거임
@@seoyun6298 원래 야1 여1 여야1 임
간절히 호소합니다 정직하게 판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엄령보다 부정선거가 더큰 내란인데?
윤석열을 지지한다!
사후 국립묘지 안장을 포함하여 모든 걸 건 한 남자와 얼마 전 셀프로 연봉 1억 6000만원을 만든 기득권 패거리와의 싸움.
헌법재판관들이 진보 보수를 왜 나누냐 ㅋㅋㅋㅋㅋㅋㅋ
애초에 조국 판결에 5년이나 걸리는거 보면
사법부 ㅈㄴ 좌편향인듯
어이쿠 나경원은 아직 시작도 안햇어ㅋㅋ
@@하하하-f7m4y이렇듯 지금 법이라는게 완전히 정치화되고,
각자 다 지가 정의고, 지들만 억울하대 ㅋㅋ
나경원 빠루는 한 10년 이상 재판도 안받고 있지
법원이 정치를 한다... ?그것도 내란
우리나라에 정의가 어디있습니까?
역사가 그렇듯 이긴놈이 정의입니다.
재판관설출을 빨리해 범죄자잡는데 보수 진보 그딴게 필요해? 이게 나라가썩었다는거다
헌법 개정해서 전국민 투표갑시다.
부정선거 밝혀야해요
ㅂㅅㅋㅋㅋ
왜? 이재명은 생중계 안 하더라!
아줌마 또 이재명 타령이에요? 이재명이 그렇게 무서워요? 아줌마도 초등학교는 졸업했죠? 그러면 세뇌를 구분하는 정도는 하실 줄 알잖아요 어디 정신병 걸린사람처럼 이재명 이재명 뭐만하면 이재명 이재명이 아줌마 때렸어요? 제발 정신좀 차리고 자식들 안부끄럽게 사세요 밖에나가서 이상한 아줌마들이랑 그만 어울리시고요
박근혜부터 석렬이가 여러번 털었는데 무죄 나왔음. 내란수괴는 최소 무기징역감이다. 그걸 비교하냐?? 뇌가 있긴하냐??
3자리는 왜 없는거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재명씨께서 계속 임명 미루고있었음 ㅋㅋㅋㅋ 자기스스로 무덤판격 ㅋㅋㅋㅋㅋ
찢주당이 ㅂㅅ짓함
민주당 ㅋㅋㅋㅋ 미루기 ㅋㅋㅋ 오히려 역풍
3자리는 민주당이 지명해야할자린데 계속 지명안해줌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