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선고 풀영상] "주문…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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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22 ส.ค. 2024
- 헌재 박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헌재 제공 자료를 토대로 한 것임)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이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니다.
재판부는 이 점을 깊이 인식하면서, 역사의 법정 앞에 서게 된 당사자의 심정으로 이 선고에 임하려 합니다.
저희 재판부는 국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이루어지는 오늘의 선고로 더 이상의 국론분열과 혼란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도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가결절차와 관련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상 탄핵소추사유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사실이고 여기서 법률은 형사법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됩니다.
이 사건 소추의결서의 헌법 위배행위 부분이 분명하게 유형별로 구분되지 않은 측면이 없지 않지만,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하여 보면 소추사유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당시 국회 법사위의 조사도 없이 공소장과 신문기사 정도만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의 의사절차의 자율권은 권력분립의 원칙상 존중되어야 합니다.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중간 생략)
탄핵사유는 개별 사유별로 의결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여러 개 탄핵사유 전체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소추사유가 여러 개 있을 경우 사유별로 표결할 것인지, 여러 사유를 하나의 소추안으로 표결할 것인지는 소추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달린 것이고, 표결방법에 관한 어떠한 명문규정도 없습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9인으로 구성된 재판부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아홉 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는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탄핵의 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홉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와 같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서, 탄핵소추로 인한 대통령의 권한정지상태라는 헌정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됩니다.
여덟 명의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는 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로서는 헌정위기 상황을 계속해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회의 탄핵소추가결 절차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며, 다른 적법요건에 어떠한 흠결도 없습니다.
이제 탄핵사유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중간 생략)
다음 세월호사건에 관한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 위반의 점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2014. 4. 16. 세월호가 침몰하여 304명이 희생되는 참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피청구인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 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호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재난상황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 활동에 참여하여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까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와 같은 추상적 의무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피청구인의 최서원에 대한 국정개입 허용과 권한남용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보고되는 서류는 대부분 부속비서관 정호성이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였는데, 정호성은 2013년 1월경부터 2016년 4월경까지 각종 인사자료, 국무회의자료, 대통령 해외순방일정과 미국 국무부장관 접견자료 등 공무상 비밀을 담고 있는 문건을 최서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최서원은 그 문건을 보고 이에 관한 의견을 주거나 내용을 수정하기도 하였고, 피청구인의 일정을 조정하는 등 직무활동에 관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최서원은 공직 후보자를 추천하기도 하였는데, 그 중 일부는 최서원의 이권 추구를 도왔습니다.
(글자수 제한으로 중간 생략)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기소 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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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도 본다.
나
또보고싶네요
ㅋㅋㅋ
@@seozziii 제발 빨리 좀...
지금 다시 보고 있다 손!!
이때만해도 대한민국이 꽃길만 걸을줄 알았지.
문재앙강점기 ㅋㅋ
난솔직히 소름돋은게 끝날때쯤 특정 정치인을 같은당에서 까내리는거보고 이거뭔가 이상하다싶었음
조중동을 앞세워, 친일 세력들이 결국은 다시 장악하게 되어있음. 마지막은 또 일본식민지가 되는거
이제우리국민이사기조작탄핵의진실 을알려 조원진당신은구국의영웅이십니 다
아직도 박그네 잔재인 국민의암이 나라를 망조들게 합니다
조만간 또 듣게되겠군요.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닌 그대로 정신병원 입원하면 될 듯
2020선거 일주일 전 다시 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옛쏠.
너는 국민이고 나는 국민 아니냐?
저두 4.15 총선 선거 당일 다시 봅니다
권력은 재인이가 잡고있는데 ..
재인이를 뽑아준 것은 국민 권력 닭근혜 탄핵도 국민 권력
국개의원도 탄핵 가능하게 해야한다
국회의원은 특정 죄목에 의해 유죄를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그게 사실상의 탄핵인거죠.
솔직히 의원 짜를 방법은 많지 근데 국회에서 그게 이뤄지질 않으니
국민소환제
제 기억이 맞다면 벌금 500만원 이상이면 파면 및 5년간 재임 불가일거에요 친족은 벌금 600만원 이상인가
DB자 그건 지자체에서만
이정미 당신 박 근혜 대통령 형무소 보내고 마음이 편안했어요 나라가 이꼴인데 얼마나 행복하셨읍니까 세상 9명이 다 뻔뻔 스럽군요
지금보니까. 이정미판사의 판결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네요.판사들의 얼굴 보니.뭐하는자들인지.판사들의 옷은 뭐냐.판사들의 소설을 쓴것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는사람 손
나
나
나
저요....
나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실감한 날..
그 전까지는 투표를 하면서도 실감하지 못했는데, 국민들이 원하면 언제든 주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사실이 이날 진심으로 와닿았다.
공산주의 맛보니까 어때
제기능못하는 언론에 쇠뇌당하신 불쌍한분들 여기있네...공산주의가 뭔지는 아는지??
여기 공산주의 경험도 못해본인간들이 공산주의 맛보니깐 어떄 불편 공산주의이면 지금 국채발행해서 전국민 다사라고 해야죠.
이자율 0.01 로 주고
공산주의가 뭔지는 알고 떠드는건가?
정신병자들은 무시
2024년 22대 총선이 하루 남았네요
역사적인 날의 영상을 다시 보는데도 아직도 소름이 돋네요
정미야 그래 헌법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되지 그래
너는 오판했으니 이제 갈때가 어디인지 집작이가겠지.
훗날 이 선고가 교과서에 기재되겠지
세상 역사에도 없을 뻘짓했다고
대한민국 역사상 제일 잘한결정 ㅋ
박정희 암살 다음으로 한국 근현대사에서 가장 잘 한 일!
10.26 탕탕절은 어려서 기쁜지도 몰랐지만 퍽근해 짤리던 날은 두고두고 기쁜 날....
먼훗날 보자꾸나 테블릿 주인부터 거짓공작 결국 김한수가 구입하고 김한수카드로 요금대납
거짓으로 시작됬이리 거짓으로 결말
대통령도 잘못하면 물러나야 한다는걸 알려준날
ㅎ ㅎ
재앙이는 잘못하고 삽질해도 감싸기 급급하지?
노 대통령이 먼저 알려줬지
삼팔광 그건 국민들이 대통령을 못지키면 어떤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준날
변딸기 ㅇㅈ
윤석열도 탄핵 해야한다
저것들 50억 클럽일 가능성 높음
밎아요 ㆍ바른 말씀입니다
50억 클럽 자들 입니다 ㆍ
다시 들어도 소름돋는다
말소리도 소름이
묻어나온다 오싹
거짖은언젠가반듯이
들어난다~나쁜사람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온 사람 눌러라
ㅋㅋㅋㅋㅋ 뜨끔
반말해서 안누른다ㅋ
이래라 저래라야 그것도 반말로
너희 재판관들 역사의 엉쩡난 큰오류를 저질렀다 분명히 그모든 책임을 저야할것이다 죽음도 각오해야 할것이다
윤석열도 따라가리라
출근길 버스길인데 대통령 박근혜 파면한다 온몸의 소름 돋는 경험 새삼
새롭네요
역사에 남지요 그네용 그여자는 모대학 교수님 합디다 압머리 말아 올리고 출근한 여자 대법관 이름도 쓰기 실타.,?
해렁이 랑갱이네 ㅡㅡ
점심 식사 전에 뉴스나와서 닭국수 먹으러갔었죠ㅎㅎ
눈알을
이때 개웃겼던게ㅋㅋㅋㅋㅋㅋㅋㅋ 처음에는 탄핵 안될것처럼 얘기해서 주식시장 비실비실하다가 갑자기 “파면한다” 하니까 주식 갑자기 떡상함ㅋㅋㅋㅋㅋㅋㅋㅋ 그 막장같은 그래프는 아직도 못잊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국회의원들도 탄핵시켜야
지그들이 헌법을 만들어서
안할거여 그지짜식들
탄핵아니라 다없에 불어야해
사깃꾼들 밥맛없어요.
아 그거ㅋㅋㅋㅋㅋㅋㅋ
"그러나" 나올때마다 떡ㅡ락
놈들에.애비를.가장에서.탄핵시킨.결과다.즉자식이.부모를.내친.천인.개.공노이다부메랑이.너희눈으로.꽃비.되여.임재할.것이다.그날을.축하한다.
당연히 탄핵될꺼라 화장실가서 듣고있는데 어! 탄핵이 안될꺼같은거야 다시 나와서 완전 리모콘손에지고 집중하면서 봤던 역시 대한민국 국민은 맘먹으면 해내는구나 라는 생각에 울컥하더라
..nm
소름 쫘 아 악 ~~~~~~~
마녀사냥 했다고 구구절절 늘어놓너
제발부탁합니다~권성동강릉에서제발뽑지마십세오~이건~나라가망하는걸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보고서랍니고 찌라시같은거 강릉시에 쫙 뿌렸네요. Ktx 강릉, 동계올림픽유치, 마치 본인이 해낸것처럼.. 에휴. 노땅들은 tv에 자주 노출되던 인물이라 막연히 지역이기주의로 지지하고 자빠졌어요. 답답합니다.
남01045040870김재철 어차피 또 뽑을껍니다 ㅋㅋㅋ 김진태 이은재 요딴야들 고대로 당선 될껄요
바 라 보 세 요 그 사 람 주 디 에 서 .무 슨 말 씀 이 지금 껏 검 찰 이 무 엇 을 했 ㄴㄴ 지 .
진짜 강원도는 젊으신분들이 이 악물고 선거해야 다른분이 당선됩니다 강원도연령보시면 대브분50 60 70대분들이라 다른분들이 당선되기어렵습니다
김빙구 강원도에 젊은 사람들 많지 않을껍니다. 그래서 걍 빨간당이 될거능성이 놉다봅니다.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캬~!!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주문이다.
오늘도 성지순례하고 갑니다.
너도판사자격잇다고생각이냐 대통령을 조사도없이 파면이라고 너도그죄를어ㅉ할꼬
ㅋㅋㅋㅋㅋㅋㅋ아줌마 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해보지않고 언론 보도를 보고 걸정하는 헌재는 없어져야 한다.
박근혜에게 "포괄적 뇌물죄"라는 신조어를 적용해 징역40년을 구형한
협객 윤석열검사께서 허락하지 않으실겁니다
세번의 '그러나'에 코스피가 세번 떡락하다가 '피청구인을 탄핵한다'에 코스피 개폭등... 아직도 기억나네...ㅎㄷㄷ..
추가)
당시 주식시장에서 매매중이어서 요동치는걸 보고있었습니다. 뉴스가 순식간에 증시에 반영되는것이 트라우마처럼 기억에 남아있는데 몇년이 지나고 이 당시 기분이 생각났네요..
그리고 16년 탄핵 이후에 다른 이슈로 뒤범벅됐으니 현재 지수는 얼마다 왈가왈부 하는건 무의미 합니다..
오른쪽 하단에 코스피 지수 보면 왔다갔다함 ㅋㅋㅋㅋ
1분봉으로 보고계셨나요?ㅋㅋ
아 개웃곀ㅋㅋㅋㅋㅋㅋㅋㅋ
현재 2천돌파ㅅ ㅅ
근데 탄핵됫는데 왜 상승햇을까요 악재소멸로 보는건가요?
역사가 진보하는지 의구심이 들적마다 들러서 시청합니다.
김명수 퇴보했습니다...싹 다 선동당하고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김영지 ...?70퍼요?
국가.통치.권자가.두.명인.나라.닭.과.순실이...
1분마다보려면 힘들텐데 ㄷㄷ
문재앙 당선된거 보면 퇴보하긴 함
이당시에는 저분 판결이 진짜 정의 인줄 알았는데. 지금와서 다시 보니 그냥 악마에게 영혼을 판 사람이었더라고 ㄷㄷㄷ
재판관 너희들은 지금도 말할수있나
똑똑히 말해라 언젠가는사 형감이다
국민이 보고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46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만장일치로 판결이나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만장이라고 만등이라고 합시다 정의
필살기!
@@user-ki5xo2kf8m 뭐라노 말 똑디해라
개뿔
다시 들어도 소름 ㄷㄷㄷ
이정미 이건또 왜 나와 머 잘했다구 주둥이닥쳐-- 쌍
504호가또소름돋게할건데저건시작불과한것
이정 미
이정미 재판관 정말정말 소름이 끼친다!!!!!!
박근혜 탄핵에 소름돋고 문재앙 폭정에 2차 소름 ㄷㄷㄷ
사기탄핵
어찌 자기당 대통령을 자기당 (한나라당)
이 물어죽이는 이썩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아
정말 인생에서 소름 엄청돋았던날
탄핵에서 소름돋고 문재앙이 대통령 되어서 두번 소름 돋음 ㄷㄷ
나도 그랬음 니랑 반대의 이유로~마녀사냥도 아니고 여론몰이로 국민 선동하고 벌벌 기면서 같잖은 경제공동체 운운하며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시킨 이정미는 언젠가 벌받을 거임 동조 니들도 반성해
@@Alice-c8i 어디아프세오???
@@user-nw2xp5ff1g2년전에도 비정상이더니 9일전까지도 비정상 삶을 살고계시네... 불쌍하다 정말 ㅜ
@@Hyundai_JeongUiseon 이분도아픈사람여기또있네ㅋㅋㅋㅋ
지금다시봐도 세상을살면서 이때처럼 속시원하고 통쾌한일은 내생애에 다시는 없을것이다.
대 한 민 국 만세.
만만세다.
진짜 마녀사냥 이지 이게
우리는 숙았습니다 없는일을 있는일처럽 국민은 속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70프로는 바꿔야한다ㆍ
ㄹㅇ 이때 군인이였을땐데 일 중단하고 간부고 병사고 죄다 이거봤는데
죄에 대한증거도 아직 드러나지도 않고
재판중인데
대법관들이 무슨근거로 탄핵인정?
너 이 영상 다 안 봤지?
그건 박근혜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해 징역40년을 구형한
협객 윤석열검사께서 물어보시죠
@@Muyo765 증거가 뭔데 그래서
2024년 4월 10일 총선 이후입니다. 1년 안에 다시 거리로 나설 것 같네요
이여자 너도 꼭 재판받기를
미친넘 골고루한다
난 너의 결말을 지켜본다. 이정미외 7인! 공정? 웃기고 자빠졌네.
박근혜대통령님 탄핵정말지금생각해도 이해가안가고 역사가말해줄겁니다ㆍ
저 선고가 악몽의 시작이될줄은 아무도 몰랐음 ㅋㅋㅋㅋㅋㅋㅋ
왜 탄핵을 했는지 밖혀라
2020.3.10 탄핵절 기념하러 왔습니다
물론 순살 닭갈비 먹고 있습니다
정신을 못차리네 아직도
아직도...아직도...까막눈..쯔쯔쯔
한심한...언제쯤 제정신이들지..휴
나라가 이모양인데 ..아직도.....휴
순살 닭갈비 크 그런날 먹기에 절묘한 음식이네요ㅋㅋ 순실닭갈비ㅋㅋ
나도 내년에는 순살닭갈비 먹어야지
순살 닭갈비가 맛있죠 ㅎㅎ
탄핵절 ㅋㅋㅋ 새로운 기념일이네요 ㅋㅋㅋ
이수진 판사 술취해서 청문회하는거 보면 한국 판사 수준 알만하다 4년제 법대 한 법무장관 청문회보세요 아주 천천히 열번
피청구인측 권성동 장제원이 앉아 있는데.. 아직도 바뀐게 없다 또는 더 악화됐다는 게 개탄스러울 뿐이다.
절대로 잊을수 없는 ..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 모든 국민이 아시다시피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국가기관의 존립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근본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내일은 총선일입니다
다시한번 대한민국 역사가 진일보했음을 보여주고 민주주의 역사가 나아가야하는 날임을 보여주는 국민이 승리하는 날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날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박근혜 겨우끌어내렸는데 보기좋게 그자리에 문재인다시 뽑아서 앉힌게 잘된건가 싶다
4.15부정선거.
그리고 미통닭 대참패가 일어났다고 한다ㅋㅋ 개꿀이죠잉
@@kjwblack
그일도 벌써 4년이 되어가고...곧 다음 총선이구만요
너 조현천과 무슨 관계인데
세월호 무죄를 준것이냐
재조사햇
천년왕국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 한다”는 주문을 듣고 싶다
20 25 윤석열 안됄 까요 ?
7월 ㆍ
지금 보는사람 있으려나
언제나 다시봐도 정말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이 누구인지 알수있어요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 문재인은 너의 주인이냐?? ㅋㅋ
대법원판사들모조리사형에처해야
전원 일치?
진짜 보기도 아주싫다
이잌ㅋㅋㅋㅋ뺐겼눜ㅋㅋㅋㅋ
이정희는.조금기다려라.너는편파재판한것은.잊지마러라
많이기다렷다
약한여자라고이렇게무직무식하게신판을해이거은축척으로판단한거시다다시재판을해라이렇게겸정업이판단헤야8명재판간은다시원점어로이정미는다시재판하라
알고리즘이 왜 이걸?
나보고 기분 좋으라고?
"차기대통령은 누구일까? 링컨같은 사람이 된다.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 고주몽TV (유튜브) 방송에 최근 엄청난 비밀, 사실상의 천기누설을 했습니다. 모두 보시고 구독을 누
탄핵판결뒤엔보이않는손이있다
저런인간이 나라를 망친다
그치만..다음은 더..재앙 이었다
이정미야 발뻣고 잘살고 계시나
응
세월흐르면 진실은밝혀질거고 악의무리들은 역사의준엄한심판을 받을것이다
2021년 세월이 지났지만 참 어려운 시절 보냈다
탄핵이후 ㅇ[게 나라가 싶을 정도로 죽을 정도로 살기 힘들다 꿈도 없고 먹고살기 바쁘가
지금현시국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 미칠것만 같다. 탄핵을 안했어야 했는데
이때는 법치국가임을 국민 모두가 알수있었지만...
문재앙 ㅠㅠ
공정하고 공정한 결정이락꼬? 이재판관 당신은 언젠가는 한번도경험해보지 않은 세상을 겪게한 잘못된 판결한점 에관하여 답을 하여야할때가 올겁니다
가증스런 이정미
곧 죄값 치를거다
동네 주민센터 직원수준도 안돼는 사람을 대통령까지 시켜서 일개 아줌마에게 휘둘려 국정을 농단한사실이 뭘 잘못됀건지 모르시는가?
하루 빨리 진실을 다 파해쳐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무슨 진실을요? 몰라서그래여
태블릿 pc 주인이 김한수라는 거요?
태블릿pc는 김한수꺼고 최순실은 태블릿 사용할줄도 모른다는 사실요??
gitgud 바라는건 님 마음이지만 아쉽게도 이미 법적 판결은 후자로 판결이 나고 있네요
밝힐 진실은 더 많지.
니들이 신처럼 떠받드는 박가문의 일이나
감히 수백명을 수장시킨 그 참담한 사건에 대한 진실. 너희의 선동, 날조와는 다른 진실이 꼭 밝혀질거라고 본다.
우리역사상 가장 부끄럽고 소름돋는 날입니다 저 입으로 탄핵했놓고 지금저머리속에는 무슨생각을 하고 사는지 궁금
대법관.헌재관을 모두 쳐없애고 다시 뽑아라.
너희들 양심은 땅에 묻었니? 그러고도 법관? 거짓말 집단 신물난다
이 때 2016년... 대학4학년 다니고 있었는데 박근혜 탄핵 사건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이때 전공도 아니었지만 헌법 등 여러 유익한 수업도 듣고 교수님들께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서 많이 배웠다.. 이 사건은 정말 보수-진보 이견을 떠나 대한민국 시민으로써 기억해야하고 민주주의에 사는 것을 감사해야함..
심판이 개시된 건 2016년(2016헌나1) 인용결정 나온 날은 2017년입니다.
ViaToP Gamelog 알아요~ 한창 국회에서 탄핵 넘어가고 촛불집회 하고 이럴 때가 학교 다니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ㅎㅎ
다들 잊지 않고 있지않고있습니다.
한데로 받을것이다 죄없는 사람을 여론몰이로 판결한인간들 반드시 대가를 받을것이다 하늘이 가만있겠는가
이런정신나간여자~똑바로살아라.앞으로너앞으로떨어진다
다음정부는반드시당시의헌재위원들을조사하여처벌하여야한다
처벌안이지구족을멸문시켜야지ㅡ죽은놈은부관참시하고
탄핵관 련 재판관.
세월호관련 사건
은 세상이 끝나는 날
까지 반드시 명확히
재조사 해서 처벌 해야
합니다
탄핵재판은엉터리다8명재판관역사의심판을받을것이다
속내 숨기고~~~
저지른 무서운 음모였네
이런 애들 생떼 쓰는 끈기는 윤석열을 기억 못하는 능지랑 상충돼서 지금의 2022 2023 검산국가를 만들었다
너는 천벌을 받을것이다!!!!
당신들은 역사에 길이길이 죄인으로 역사가 심판한다.
누구사주로탄핵판결을
책임져야죠ㆍ언행
땡전일푼도 안먹었다 ㆍ 엉터리판결 반듯이 재심하라
당시에 회사에서 틀어놓고 보면서 업무하고 있었는데ㅋ 그 때 생각나네
대통령을 탄핵하다니....이건 있을수 없어
무효야 무효
국민이이룬6년.윤석렬때문에 15년후퇴..ㅠㅡ 비참하다
이 여자는 요즘 뭐하고
있나
불법 탄핵에 가담한 사람들 모두 멀지않아 대역죄로 엄중한 심판을 받을것이다
20:52 지렸다.
오직 떼법이 헌법을 이기는구나.
이정미 저런 것도 법을 집행하는구나.
이정미야, 그냥 여론조사로 판결해라.
박통이 잘못한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탄핵사유냐.
저런 것들보면,
판사들을 빨리 AI로 대체해야한다.
소원대로 탄핵시켰는데
왜 그때보다 살기 어려워졌냐?
소원 이뤄냈으니 천국되야 맞는거 아니냐??
어??????
두 대통령 임기동안 썩을대로 썩은나라가 3,4년만에 살기좋아지나
이정미는 지금 어떻게 생각 하고 있을까
미래통합당은 아직도 반성못함ㅋㅋㅋ
옳소
이때부터 불행시작
대한민국에서 가장먼저 없어져야할것 헌법재판소
헌재에서 하던 일은 모두 국민투표로 대신해야함
유럽보면 중대사안에대해선 국민투표로 진행하는데 국민60%가 투표해서 뽑은 사람을 저 재판관 10명도 안되는 사람들이 탄핵한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이다
개헌해서 제일먼저 헌재를 폐디해야한다
이때까지만해도
나라가 진짜 새롭게 달라질 줄 알았다...
달라졌다
달라졌자나
달라졋지 . 잘나가던 한국 개망햇지
문대재앙 ㅋㅋㅋㅋㅋ
사기당해놓고 소름돋는다 뭐한다 ㅋㅋㅋ 개웃기네
20:55 들을때마다 소름돋습니다ㅋㅋ
전 이말 들을때 울었어요
문재앙
이정미 자손 대대로 벌 받을거야
주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주기적으로 봐줘야한다 이거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