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 소멸이 더 빨리 될 것이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10평 이하로 규제하는 대신 나머지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숙박을 하던 살림살이를 하던 주소를 옮기던 모든 제한을 없앨 수 있다. 현재 농지법도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땅을 살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나마 농촌 소멸을 코딱지 만큼 이라도 늦출 수 있다. 이런거에 열불 내면서 저지 운동 하면 않된다. 더 크게 보라. 어차피 망한 농촌 더 빨리 망하게 하는게 답이다. LH나 폭파하시요.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식량위기가 다가올건데 농업은 농민에게 돌려주고 좁은국토 구석구석 오염시키고 농지을 줄이는 농막은 없어져야한다 풀때기 조금 생산한다고 농막지어 땅오염 물오염 시키는 농막은 없어져야한다 농막도 요즘 지을려면 3000만원은 드는데 시골빈집사서 주말농장하든지 해야지 개나소나 좁은 나라에서 조그만한 땅사서 농막 짓는것은 아니라고본다 농사라고 하지만 식량난에 대비한 작물도 아니고 그저 풀때기 조금 생산한다고 득보다 실이 많은 짓을 한다 말이야 농막지어 농사짓는다고 하지만 1주택 2가구 세금을 회피하는거고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국가가 대규모로 농지을 매입하여 기계화 대단위화로 농사짓는곳에 인프라을 더좋게해서 대비해야한다 좁은나라 에서 구석구석 작은토지마다 농막짓고 오몀시키면 안된다 우리만 살고 마는것도 아니고 후대도 생각하여야 하고 좁은나라에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위기을 극복할 방법은 농지의 대규모화와 기계화 농사을 잘지을수 있는 인프라 조성밖에 없다 그리도 주말체험 농사짓고 싶으면 용도변경 해서 집짓고 농사 지어라 아님 빈집사서 지어 오염시키고 농지 줄이는 짓은 하지말고 농막짓고 주차할 자리 있어야하고 테크만들고 해서 농지만 줄이지 말어라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부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가 필요할 때 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제도는 재고 돠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공무원 시각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탁상행정 성격의 규정은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규제를 깨는 고정관념 탈피와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흙 냄새를 맡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책집행 제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을 배려하는법 이 아닌 법은 법이 위법입니다 위법을 국민이 지키라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무슨일 이든 펼리하려야합니다 선진국 이라며 인간이 개만도 못한 법 지키라는 조직 이제 는 재거 되야함 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힘들게 하는조직 용서하여서는 안됨니다 용서가 안됨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농막규제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것입니다.무슨말이냐면,지금 농막규제관련 댓글을 분석해보면,현지농민들은 도시민들의 농막을 거의 부정적으로 보내요.자기들은 잠을잘필요가 없으니 도시민들 하룻밤자고 고기구워 먹는게 싫은겁니다.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현지농민들의 의견만 듣고 법에 반영한겁니다.도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는거지요.왜냐 현지민들은 표가되고, 전입신고 안되는 도시민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표가 안되니까.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 무시한 농막규제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농막을 농민이 실제농사용으로 사용할때는 20㎡ 면적을 더 넓게 기준을 정하고, 주말농장인 경우는 20㎡이하로 규정하여야 한다. 농사짓기 위해 현재 보유한 경운기, 농작물 건조기, 풍채,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충전식분무기, 관리기, 비료, 사료, 기타 농쟁기가 20점 을 어떻게 20㎡에 보관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운기를 콘테이너에 넣을 수 있는지 입법 국회의원님 시범을 보여 주세요. 가능하면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농막에 차양은 있어야 일하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지 뜨거운 날씨에 농쟁기와 비료 사료가 쌓인 옆의 1.5평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농부는 사람이 아님니까?
농식품부 ㆍ국무조정실 ㆍ법제처등 ㆍ 국회의원 ㆍ은 어디 다른 별나라 사람입니까 대표님 한분만 이런 문제점을 알려줘도 개선해줘야 하는거 아님니까 주말농장 5도2촌 농사짓기 부적합한 소규모땅은 반정도만 농사짓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해줘야 도시 농촌이 삼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농악을 내땅에 갖다 놓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왜..안되며..더욱 심하게 국가가 규제를 엄격히 하여 간섭을 하려하는가..돈 없어 별장을 갖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행복 추구권이다. 국민이 자연속에서 숨좀쉬며 행복하도록 간섭 말라. 지방 시골이 소멸해가는 현 싯점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통한 상생을 위해서도 도시인구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풀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결국 국민이 모두 상생으로 행복해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가야 하지 않는가? 몇몇 불법을 저자르는 놈들때문에 국만전체가 행복추구를 포기해야하는가. 자유 민주국가는 절대다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닌가? 3) 단지 이 과정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있을텐데. .결국 제도는 이들을 철저히 골라내어 일벌. 백게의 엄벌하는 쪽에 촛점이 되야하지 않는가?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분이 주무부서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체험 농장 도시농부입니다. 서울에서 시골에 손바닥만한 텃밭에 상추 고추심어먹는데 잘수가 없다는 규정은 누구의발상입니까ㅁ 담당자가 이런 입장이라도 잘수없게 규정을 정할까요 수십억 해먹는 사람들은 나두고 손바닥만한 농지하나 가진것을 규제에 규제 역대 대통령들 규제개혁한다고 선언하드니만 규제 강화 단속강화 농부 괴롭히는 정책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농막은 10평으로 늘리고 거기서 살고싶으면 살게 해주어야 아파트값 집값 잡는 최고의 방법인데 농막에서 사는게 무슨 죄인가 내땅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국가에 이웃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게 없는데 개인땅에 너무 목줄을 조이는 법입니다. 당장 개정하시요 농지법 그린벨트법 현실에 전혀 안맞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 쫗아내면 대한민국 망한다
작년 농지법을 강화해서 모든토지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한다고 강제규정을 만들었거든요.그렇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농사만 제대로 지고있다면, 가설건축물신고를한 합법적인 농막은 놔두면되지.신고안한 불법농막과,별장식으로만든 농막만 처벌하면되지.6평 4평2.1평으로 조잡하게 평수를 제한하고,더황당한것은 그중에서도 쉴수있는공간을 법으로 제한했다는점이다.이게 무슨 나라냐.쓸모없는 정치인들.
혹시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을 허용한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묻고 싶네요;;저도 농막 관심 있지만 대부분 본말이 전도된 용도로 쓰고있어 더이상 방치할수없어 개정하는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용도대로 쓰면 결국 대지 아닐까요?텃밭있는 세컨하우스...이게 현실이죠 기냥 대지로 전용해달라고 요구하죠 우리 ㅋ
@@풀하우스-w6k 그것이 가장 정답일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돈이 웬수지요.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무슨 범법자,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나리(?) 표현대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그렇습니다.
내 땅에 내가 농막을 가져다 놓든버스를 가져다 놓든 국가가 개입할 일인가요? 남의 땅에도 버젓이 집 지어놓고 분양권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다못해 임대주택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왜 세금 재대로 내고 있는 선량한 소시민인 농지 소유자를 괴롭힙니까. 기본권을 유린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농지법과 농지특례법 즉각 폐지를 바랍니다.
저는 농촌에서 살고있는지도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농막인지 근린생활지인지 구분이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막의 탈을쓰고 세금을 줄이려고 버젓이 농지에 잔듸심고 정원수 심고 정화조설치하여 아예 상시 근린시설로 이용만 하지 않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해야한다고 봅니다
![[🔴LIVE] 2030 역린 건드린 민주당, 대형사고 쳤다 | '중립MZ' 2025.01.13 | 출연 - 국민의힘 이효원 서울시의원](http://i.ytimg.com/vi/W5_UEsPBg8Y/mqdefault.jpg)
![[단독] 포항 불법농막 역대 최대 적발..원상복구해라! / HCN경북방송](/img/n.gif)
텃밭과 농막은 국민의 행복한 권리다 정부는 법개정하라
정확한 말씀과 지적에 동감합니다. 적극 지지합니다. 지금 정부를 찬성했지만 이 농지법 규제는 절대 반대합니다.
꼭 입법의견 주세요
농막규제를
풀어주고 완하해줘야 하거늘
농지법부터 시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지자체비리발상지.농지위원회비리.농업경영체제로.지자체중앙집권화.
농막 너무고급스럽다 법대로해라 공무원이 열심히 뛰어서
단속해야지
이번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농민 소멸이 더 빨리 될 것이고 그래야 정신 차리고 10평 이하로 규제하는 대신 나머지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숙박을 하던 살림살이를 하던 주소를 옮기던 모든 제한을 없앨 수 있다. 현재 농지법도 폐지해야 한다. 누구나 땅을 살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그나마 농촌 소멸을 코딱지 만큼 이라도 늦출 수 있다. 이런거에 열불 내면서 저지 운동 하면 않된다. 더 크게 보라. 어차피 망한 농촌 더 빨리 망하게 하는게 답이다. LH나 폭파하시요.
남양주시국토부스토킹공무원30명.파면.
공돌이과출신3인방.
25년째불법.
들키면.취소.재탕.3탕.4탕.5탕.
흄관1m짜리3개.불법설치25년째.수해유발.소하천.내각천.궐터천.1997
내각천허위.하천에놓인도로100m철거하겠다.
1998.수해복구비.
1650만원
850만원.
25년째방치
흄관으로아래.도로폭7m하천폭7m천재지변
25년.내각새마을2교흄관1m짜리3개.
개미가.코끼리되어.공돌이과3인방작품.
높은산속그린벨트산속꼭데기3만평규모.일본산화훼단지.대검찰청사건30년전
공무원.사건.
재탕.나라가썩었다.
이 기회에 농막을 활성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아주 훌륭한 정책이다
기후변화로 앞으로 식량위기가 다가올건데 농업은 농민에게 돌려주고 좁은국토 구석구석 오염시키고 농지을 줄이는 농막은 없어져야한다
풀때기 조금 생산한다고 농막지어 땅오염 물오염 시키는 농막은 없어져야한다
농막도 요즘 지을려면 3000만원은 드는데 시골빈집사서 주말농장하든지 해야지 개나소나 좁은 나라에서 조그만한 땅사서 농막 짓는것은 아니라고본다
농사라고 하지만 식량난에 대비한 작물도 아니고 그저 풀때기 조금 생산한다고 득보다 실이 많은 짓을 한다
말이야 농막지어 농사짓는다고 하지만 1주택 2가구 세금을 회피하는거고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국가가 대규모로 농지을 매입하여 기계화 대단위화로 농사짓는곳에 인프라을 더좋게해서 대비해야한다 좁은나라 에서 구석구석 작은토지마다 농막짓고 오몀시키면 안된다 우리만 살고 마는것도 아니고 후대도 생각하여야 하고 좁은나라에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위기을 극복할 방법은 농지의 대규모화와 기계화 농사을 잘지을수 있는 인프라 조성밖에 없다 그리도 주말체험
농사짓고 싶으면 용도변경 해서 집짓고 농사 지어라 아님 빈집사서 지어 오염시키고 농지 줄이는 짓은 하지말고 농막짓고 주차할 자리 있어야하고 테크만들고 해서 농지만 줄이지 말어라
제발 벼농사 그만 하시구요. 콩 밀 농사 좀 지으셔요~!!! 국민들 혈세 낭비 마시구요. 시골인심이 이리 박해서야 되겠습니까~?
@@JPelephant 뭔소리래
농민을 개돼지 못한 취급을 하는법이네요,정말 분노를 니낍니다,,
다 같이 참여합시다!
완전 동의하고 완전 찬성합니다 국민청원 올려주시면 좀더 효과가 있지않을까 하네요 국민청원 올려주세요~
청원은 5천명 동의로 무산 되었습니다
5만명 되어야 합니다
국회에들어안자있 는 도둑놈들이나 쫐차낼. 법이나만들지.농사짓는 농민들만괴롭희냐.
나라가 거꾸로 가네요
징글징글하고 허탈하네요
빈대 한마리잡자고 초가삼간
불태우네
민원 제기할께요
피가 거꾸로솓네요
감사합니다
옳은 말습니다
정말 현명하고 좋은 반단력 이십니다
전 20년간 주말에 홍천가서 농사지었는데 이번에 귀농하려했는데 개정법통과되면
질려서 모든걸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홍천가서 쓴돈도 엄청난데.....
전부 받아내야합니다 유지비 여태고생한보람이아 까워서 억울한데 전기도둑.개판이란것들 모두잡아서 용서못합니다 농막인들모두 돈들은거100배로받아야됩니다
😊
한마디로 농지법이
인권을 유린 처벌하는
개법입니다
오줌똥도 그냥 아무곳에서 싸고 일하다 쉴때 부부가
쪼그려 않아서 쉬고
먹고개돼지 처럼
하라는 것이냐
야영장이나 계곡텐트에서 개판인데 그거나단속하시요 농막은아주 청결하고 모두의건강함이다
국민청원 3군데 다넣었네요 완화좀 되면좋겠구 1~2틀정도 취침가능해야합니다.... 이개법은 철폐해야합니다....!!
맞아요
2년전 퇴직금으로 농막딸린 밭을 샀는데
올해 3년연장신고 하는 과정에 지붕철거, 데크철거. 폭격맞은 농막보면 참혹하고,
풀뽑다가 손가락관절 허리병나서 병원치료 ......후회막심. 채소가꾸며 고추, 상추 가꿔먹으려던 꿈은 그림.
현실은 너무 비참합니다. 농막은 열심히일하고 지친몸을 씻고 , 음식을 먹을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농사의 꿈 포기하고, 손해보고라도 팔고
주변에 퇴직후에 농사하려는사람에게 적극 하지말라고 말리고 싶습니다.
민원신청 했습니다.
잘되길 기대합니다. 잘못된 법은 시행되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강력한 단속을 해야합니다
구구절절 맞는말씀입니다 넘ᆢ 수고가 많습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6.21까지 농지법시행령개정안 의견수렴중입니다. 수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도 쉽습니다
망가지고 나라가누가농사지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 및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부흥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제도가 필요할 때 입니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혁신적이고 긍정적인 제도를 만들어야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규제와 단속을 강화하는 시대변화에 역행하는 제도는 재고 돠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공무원 시각의 제도를 만들고자 하는 비현실적인 탁상행정 성격의 규정은 국민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한 규제를 깨는 고정관념 탈피와 규제혁신이 필요합니다.
흙 냄새를 맡고자 하는 선량한 국민을 호구로 보는 정책집행 제도가 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청원을하나파서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공직이부패하고.공직부패척결.나라가썩었다.감사원.환경부.이장국무총리.지자체비리발상지폐지.
국민을 배려하는법 이 아닌 법은 법이 위법입니다 위법을 국민이 지키라는 사람이 국민이 아니라 괴물입니다
무슨일 이든
펼리하려야합니다
선진국 이라며 인간이 개만도 못한 법 지키라는 조직 이제 는 재거 되야함 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힘들게 하는조직 용서하여서는 안됨니다
용서가 안됨니다...
좋은 내용 입니다...감사드립니다..꼭 민원제기 해야겠내요
이런 말도 안되는 농막규제는 결국 현장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된것입니다.무슨말이냐면,지금 농막규제관련 댓글을 분석해보면,현지농민들은 도시민들의 농막을 거의 부정적으로 보내요.자기들은 잠을잘필요가 없으니 도시민들 하룻밤자고 고기구워 먹는게 싫은겁니다.그런데 지방의원들은 이러한 현지농민들의 의견만 듣고 법에 반영한겁니다.도시민들의 의견은 들을 필요도 없는거지요.왜냐 현지민들은 표가되고, 전입신고 안되는 도시민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표가 안되니까.사람의 기본적인 생리현상까지 무시한 농막규제를 보면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는것입니다,
찬성!
옳은말씀입니다
꼭 입법의견 주세요
시스템개혁.이필요
감사원.환경부.
훌륭하십니다 저도협력하겟습니다❤
농막을 농민이 실제농사용으로 사용할때는 20㎡ 면적을 더 넓게 기준을 정하고, 주말농장인 경우는 20㎡이하로 규정하여야 한다. 농사짓기 위해 현재 보유한 경운기, 농작물 건조기, 풍채, 동력분무기, 수동식분무기,충전식분무기, 관리기, 비료, 사료, 기타 농쟁기가 20점 을 어떻게 20㎡에 보관 할 수 있으며, 특히 경운기를 콘테이너에 넣을 수 있는지 입법 국회의원님 시범을 보여 주세요. 가능하면 법대로 따르겠습니다. 농막에 차양은 있어야 일하다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지 뜨거운 날씨에 농쟁기와 비료 사료가 쌓인 옆의 1.5평 공간에서 어떻게 휴식을 합니까? 농부는 사람이 아님니까?
올쏘!
격하게공감 합니다
농민은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면 안되나요.ㅠㅜ
맞습니다. 농사천평짓느라 농막설치하고 주말에만 올라가는데 숙식도 하지말라니요
어처구니없는 정책입니다 6평농막에 데크좀 놓으면 어떻고 차광막좀 하면 어떱니까 그게 그리 나쁜일입니까
아니면 농막부지를 대지로 합법적으로 전용시켜 주세요
농막이용은 좋은데 살림을 하는데 이는 규제해야한다
단속은 해야겠지요
비리가비리.비리가비리.끝없는불법.
전업 농부 뿐 아니라 도시민들의 주말체험 영농도 필요하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호하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6.21까지 농지법시행령개정안 의견수렴중입니다. 수많은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본인의 의견을 제출해 주세요 간편 로그인도 쉽습니다
나라가망하니 괜한농막을 건드려 농막에서 장사치들이나 잡으시요
아파트에서 개들키우는것좀 단속하고 농막은 더더욱 살려주는게 나라가 바로섭니다
차박을하지 절대아파트는 사지마세요
3군대이의신청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광화문 시위라도 하면 반드시 참석하겠습니다
농막건드리면 100배로책임지고 보상받아야됨 투기.사기꾼들이나라에서 없어져야 평화롭게 살지 농막을왜건드려 사기치는것들이나잡으시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완장찬자들이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문제입니다.
개돼지 취급을 하는겁니다.
힘을 모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보여줍시다.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을 위해일해야할 공복인것들이 군림 하려드니
이런 개같은 현상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적극 지지함니다.농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산을 허물고 깎아내 자연을 훼손한 전원주택도 허용하는데 , 밭에서 가족 함께 즐기며 주말 농촌체험을 하는 농막은 적극 권장 되어야 합니다. 6평 농막이 호화로와야 호화롭겠습까? 휴식을 할수
있는 일정규모의 데크도 허용해야 합니다. 모두 국민 청원 합시다
오산에서 김천까지 농막을짓고 농사가 너무만은데 어떻게하라는거야 친척들이 모두나눠먹고 김장도해서 모두나누고있다. 감장못한사람들도해주고 좀 생각도없고 투기.사기꾼들 좀잡아요 😂
우리나라가 점점개판되는구나 망하는이유가 딱 히틀러 죽을 때가다됨 노망들린 국회의원자각하고농부들이 있어야오래산다 농막전부 그대로나두시오 자기 땅에서밥을해먹든지 장사치들이나 잡아 팬션하는거며 별장 경기도.가평.양평
공무원생활 30년하고 명예퇴직해서 아파트에서살면서 싸우고지긋지긋하다보니 부동산에서앞으로집터라고하더니 하우스며 아이들밝게놀고할려고 땅에서 퐁퐁 타고논다 부동산에 따지러가야 겠다
이제 취하 한다고 하네요~~
코끼리 사장님을 국회로 보내고 싶네요 농막은 더많은 평수가 꼭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농부는 개.돠지여. 돼지 축사도 0.5평은 넘는다.
더넓게완화해야합니다
이런법을 추진한다고 하는 이해가 안됩니다. 정말 소소하게지만 농사짓고 농막에서 휴식도 해야하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법을 만드는지~~제발 민심에 귀를 좀 기울이세요.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민원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땅과 함께 행복할 권리가 있다.
왜 국민들을 불행 속으로만 밀어 넣는가?
이놈의 정권은 참으로 한심하고 파렴치 하다. 똥파리 몇마리 잡자고 항공기로 살충제를 뿌리겠다니
주말농사를 혼자만 짓나 부부가 같이 지울수있고 가족들이 같이 지울수있는데 1-5평에서 혼자만 휴식을 취하나 도대체 알수없는 행정에 가슴만 답답하네~
많은분들의동의협조에 오늘현재(22일오전10시)1800 명넘게동의하셨네요 아직은더더욱 분발해야합니다 지인분들 ,자녀분들에게독려하여동의하도록 독려했으면좋겠습니다🎉
아직 배고프네요
적극적인 민원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지금까지 농막 규제가 현실을 무시한 심각한 문제(불법농막 제외)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직접적으로 민원으로 제기할 생각을 못했습니다.법제처에 민원 신청했습니다.
차박하면됩니다
국민신문고(법제처, 농림축산식품부,국무조정실에) 다 민원 넣었음다
다쳐들어갑시다
저지합시다
공산당이싫어요
대표님 귀에 쏙쏙 들어 옵니다
맞는말씀입니다
적극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잘 가르켜 주셨으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차박도 불법숙박...캠핑도 불법숙박
농림축산부가 모텔.호텔.콘도등 숙박업체모임연합회등으로 부터 청착.뇌물.향응접대를 받았는지 강력하게 수사해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꼭 분노를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세군데입니다
모두 형평성있게 했으면 싶네요.
절대 공감 합니다. 법을 제정한자는 농촌에 살어보지도 못하고 손에 흙을 묻혀보지도 않고 책상에서 펜으로 고친 농지법 당장 취소하라.
맞습니다 꼭 분노를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세군데입니다
농식품부 ㆍ국무조정실 ㆍ법제처등 ㆍ 국회의원 ㆍ은 어디 다른 별나라 사람입니까 대표님 한분만 이런 문제점을 알려줘도 개선해줘야 하는거 아님니까
주말농장 5도2촌 농사짓기 부적합한 소규모땅은 반정도만 농사짓고 편히 쉴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 될수 있도록 해줘야 도시 농촌이 삼니다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정부 적당히 해라
그럼 농민들 먹여살려주소
개인 사유 재산을 왜 자꾸 ~
장관은 이거 관련자들 모두 짤라 버려라
법보다 그들의 지능이 원숭이수준이라 그런다!
차라리 기준 정해 합법화해서 세금 받는게 국익에 맞다
도시농부법을 발의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불법농막을 엄벌하면되지
휴식공간 축소는 아니지
맞습니다 꼭 분노를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세군데입니다
농악을 내땅에 갖다 놓는 것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왜..안되며..더욱
심하게 국가가 규제를 엄격히 하여 간섭을 하려하는가..돈 없어 별장을 갖지 못하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행복 추구권이다.
국민이 자연속에서 숨좀쉬며 행복하도록 간섭 말라.
지방 시골이 소멸해가는 현 싯점에서
국가의 균형 발전을 통한 상생을 위해서도
도시인구가 접근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풀어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결국 국민이 모두 상생으로 행복해
하는 쪽으로 변화가 되어가야 하지
않는가? 몇몇 불법을 저자르는 놈들때문에 국만전체가 행복추구를 포기해야하는가.
자유 민주국가는 절대다수의 행복이 우선이 아닌가?
3) 단지 이 과정이 불법을 저지르는 자가 있을텐데.
.결국 제도는 이들을 철저히 골라내어 일벌.
백게의 엄벌하는 쪽에
촛점이 되야하지 않는가?
현실을 가장 잘 아시는분이 주무부서 장관을 하셔야 됩니다.
주말체험 농장 도시농부입니다. 서울에서 시골에 손바닥만한 텃밭에 상추 고추심어먹는데
잘수가 없다는 규정은 누구의발상입니까ㅁ
담당자가 이런 입장이라도 잘수없게 규정을 정할까요
수십억 해먹는 사람들은 나두고 손바닥만한 농지하나 가진것을 규제에 규제
역대 대통령들 규제개혁한다고 선언하드니만 규제 강화 단속강화 농부 괴롭히는 정책은 누구의 생각인가요
농막은 10평으로 늘리고 거기서 살고싶으면 살게 해주어야 아파트값 집값 잡는 최고의 방법인데 농막에서 사는게 무슨 죄인가 내땅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국가에 이웃에 누구에게도 피해를 준게 없는데 개인땅에 너무 목줄을 조이는 법입니다.
당장 개정하시요 농지법 그린벨트법 현실에 전혀 안맞음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사시는 분들 쫗아내면 대한민국 망한다
현실을 모르는 개법입니다
땡볕에 일하다 내땅에서 쉬는것도
제한을 하는
개인행복권마져 제한하는 법이 합리적인지?
돌대가리법 입니다
제한만할게아니라
활성화법을 만들어야지 농촌이
숨을쉬지
투기.사기꾼들의집착이 정말이지 짐승만도못함😮
😮 농막에서 개판된다고 내 땅에서 깨끗하게살지 개눈에는개만보이고 왜 피해도안주는농막을건드려 농막흠잡은것들모두잡아서 용서하지맙시다
서울에선 유치원생들 농가 흙체험하면 1인당5만원씩받고 흙도만지고농사하는거공부한다 농막에서 얼마나좋은일하는거는모르고 도둑으로보고안과가서 치료해봐 개눈인가😅
진짜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가쟈!! 국민신문고로!!!
작년 농지법을 강화해서 모든토지에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한다고 강제규정을 만들었거든요.그렇다면 농사를 실제로 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농사만 제대로 지고있다면, 가설건축물신고를한 합법적인 농막은 놔두면되지.신고안한 불법농막과,별장식으로만든 농막만 처벌하면되지.6평 4평2.1평으로 조잡하게 평수를 제한하고,더황당한것은 그중에서도 쉴수있는공간을 법으로 제한했다는점이다.이게 무슨 나라냐.쓸모없는 정치인들.
국민신문고 민원신청 완료했습니다 수고해 주세요~
단속허
행복청구권 이게정치냐ㆍ
농막의숙식도가능한것에목표를둬라ㆍ내마음대로 좀살자 ㆍ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내도 농막때문에 홍성에서 태라지붕 철거작업하고 잇는데요 너무힘들어요
정말 농민을 머슴으로 생각하는 놈들 당장 농지법폐지해라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농사짓는 사람은 편하게 쉴수있는 자유도 박탈하는 무슨 말도 안되는 개정을 하는사람들은 도대체 생각이 있는사람들인지 궁금합니다,,
공산당이싫어요 여기가공산당인가 투기군들이간첩
법을 위반하여 농막을 운영하는 사례들에 대해 법테두리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도록 계도를 하여 농막을 올바르고 건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수준이 참 말도 안됩니다.
이런 인간들한테 완장을 채워주고 고통을 받는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혹시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막을 허용한 취지에 대해 생각해 보신적 있는지 묻고 싶네요;;저도 농막 관심 있지만 대부분 본말이 전도된 용도로 쓰고있어 더이상 방치할수없어 개정하는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는 용도대로 쓰면 결국 대지 아닐까요?텃밭있는 세컨하우스...이게 현실이죠 기냥 대지로 전용해달라고 요구하죠 우리 ㅋ
@@풀하우스-w6k 그것이 가장 정답일수도 있습니다. 그놈의 돈이 웬수지요.
개정 시행령의 내용을 보면 국민을 진정으로 생각하고 좋은 방향으로 개정을 하는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무슨 범법자, 심하게 표현하면 어떤 나리(?) 표현대로 "개,돼지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기분이 영~~그렇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내 땅에 내가 농막을 가져다 놓든버스를 가져다 놓든 국가가 개입할 일인가요? 남의 땅에도 버젓이 집 지어놓고 분양권달라고 시위하는 사람들에게도 하다못해 임대주택입주권을 주고 있는데, 왜 세금 재대로 내고 있는 선량한 소시민인 농지 소유자를 괴롭힙니까. 기본권을 유린하고 사유재산권을 부정하는 농지법과 농지특례법 즉각 폐지를 바랍니다.
적극공감합니다!!
세금.전기세 모두받아내고 뭐가불법인지 장사치들이나잡아 대형차박
할테니 대형텐트치고 이동식화장실하고 그라고 철거비.유지비들어간돈전부배상해주시요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말씀에 적극 지지하며 시행령 개정안 저지와 불합리한 농지법 개정을 위하여 힘을 보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농막에 수도를 넣어야 일마치고 손발도 농기구들도 흙씻고 정화조도 만들어야 일하다 급한 용변도 보고 농기구들과 비료 농약등도 자꾸늘어가는데 늘려주지는 못할망정 줄인다는것도 문제 전기를 넣어야 냉장고에 찬물이라도 마시고간단한 전기톱이나 전동공구도 써야하죠ᆢ
적극 지지합니다.
농막완하 추천해요.
누가 좋으라고 저지를 해 부동산 업자 좋으라고
확실한 지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걍 통과되서 시골땅값 폭락해서 농민반란 일어나라
농촌에 대해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하니 안타갑네. 농촌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행정을 하시오. 다음 대통령은 농촌의 실정을 잘 아는 사람으로 뽑아야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시행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농촌을 가장 잘 이해한 대통령이 박정희.박근혜 대통령이었고...대한민국농촌을 가장무시한대통령이.좌파.정권들이었음..펙트
악법 발의한 의원들 절대찍어 주지마세요
맞습니다
악법을 만드는 자가 도대체 누구입니꽈?? 어느 집단입니꽈?? 여기가 공산국가입니꽈?? 농막이 왜 호화농막이며 불법입니꽈?
감사합니다. 분노를 혼자 갖고 있지 말고 탄원서, 전화항의. 국민신문고, 국민참여입법센터등에 의견을 꼭 제출해 주세요. 힘을 모아야 저지합니다. 다음 영상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60일 남았습니다. 꼭 반대의견 제출해주세요
내 땅에서 불법장사도하는것도아니고 하우스에서 깨끗하게 유기농해서 가족들나눠먹고사는데 갑자기 농막을건드려 농막.농장이 지들 땅인가 안팔리면책임지고 배상 유지비 철거비모두보상바람
@@박희정-v3b 맞습니다. 박수
저는 농촌에서 살고있는지도 25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보면 농막인지 근린생활지인지 구분이 안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농막의 탈을쓰고 세금을 줄이려고 버젓이 농지에 잔듸심고 정원수 심고 정화조설치하여
아예 상시 근린시설로 이용만 하지 않으면 면적에 관계없이 허용해야한다고 봅니다
민원 넣었습니다. 오히려 완화를 해서 농촌과 도시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말 농장하며, 소소하게 일상을 즐기는 서민들까지 범법자로 만드는지 너무 화가 납니다.
구구절절 옳은말씀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농막관련 내용보면 정말 화나죠.
좀 쉴정도는 허용해야죠.
농지법 새로개정 해야 됩니다
농촌땅은법이이상합니다분쟁이너무많아요남에땅에비닐하우스쳐놓고20년지낫다고내땅이라합니다
머리띠 매고 똥개들이 사는여의도 국개로 갑시다.
적극 지지합니다.
투기한 LH놈들 때문에 선량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드네.
국민신문고 민원냈습니다. 말씀대로 농림식품부, 국무조정실, 법제처 모두 냈습니다. 기관선택 중 국무조정실은 검색하세요 그래야 나옵니다.
맞습니다 꼭 분노를 민원부탁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세군데입니다
감사드립니다 😂
지자체비리발상지.중앙집권화.수도권이문제.
농지위원회폐지.
이장국무총리.장애인이장.이장아들850만원.흙부어.밭으로각각외지인.개인매.후.심장마비사망
이장아들2023.4.내각2리이장.
주차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대형농기계나 자동차등도 주차장만들면 농로나 도로에 불법주차 시키지 않아도 되므로 농기계나 자동차 한두대정도는 댈수있게 해줘야 됩니다.
내 땅에 내차주차도 참견하는건뭐야 주차비 받고싶나보네 가지가지한다 차박할건데
저 최소 농막 규정은 농민을 교도소의 징벌방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정신병자가 만든 시행령입니다. 아니 농민이 무슨 범죄자, 흉악범입니까?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합니까?
구구절절 맞는 말씀이네요
힘있는 철부지 책상앞 정책이 힘못쓰는 농부의 꿈을 말살하는 정책입니다
주말농장 하는사람들이 농부라고요? 농부하고 싶으면 정식정으로 농가주택 허가 받아 살아야 합니다
말로만 그럴듯하게 농부의 탈을 쓰지 마세요
농막단속은 왜 하나!?
농사짖기 힘들지
집값땅값 아무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