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지난 이야기 01:22 정부 주도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은?! 05:35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07:04 개발제한구역 50년, 성과 및 한계점 09:32 개발제한구역은 이렇게 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10:20 엄청난 소품의 등장!!! (쿠키)13:00 고것이 알고싶다! 신애는 정말 말이 없을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저주..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마다 하나씩 빼먹는 곶감인가?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임의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만 꼬박꼬박 걷어간다.. 그린벨트 주민들을 그 땅을 훼손시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서 드론까지 띄워서 감시한다. 수십년간 집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버려진 곳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도시개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헐값으로 뺏아간 그 땅으로 공공기관, 건설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보듯이 엄청난 이익을 보며 돈잔치를 벌인다. 그뒤에서 그린벨트 주민들은 깡소주 마시면서 피눈물을 흘린다.. 지난 세월 국가, LH, 여야를 불문한 정치인, 토건세력 들 모두 그린벨트 땅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가지 않았나? '도시의 허파'니, 후손을 위하니 하는 감성적인 말들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정히 그러하다면 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땅을 뺏아가나?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거대한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대의를 위해 소의를 외면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집단적,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는거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갈아넣는 그런 잔인한 짓은 제발 이제는 그만하자.. 그린벨트 주민들이 아프카니스탄 탈레반들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기는 하나? 그들의 인권, 재산권행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는가? 그린벨트가 그렇게도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가서 아파트를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고 싶은대로 원없이 해보라.. 만약 부득이 개발을 한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공공은 자금, 경영을 제공해서 관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얻은 수익은 안분해서 서로 나눠라.. 그린벨트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며 주민들과 타협하고 협의하는 영국을 좀 보고 배워라.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은 왜 못짓는가? 그러면 집을 짓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꾸며가면서 살 수 있을텐데.. 농사를 지어봐도 돈도 안되는데 도대체 그 곳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거야? 제발 연구하고 고민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공공, 공익이란 목적으로 값싼 택지조성과 사회간접시설 공급 등으로 해서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권 또는 대도시 확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GB해제시 수도권에 값비싼 택지조성과 사회간접시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을 것이며 수도권도 쾌적한 도시로 성장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은 1972년도에 완전히 해제 하여 수도동경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지방과 균형발전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임. 지금 한국의 개발제한 구역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여 값싼 택지공급으로 수도권에 전국민을 몰빵하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산지관리법만 잘 활용해도 그린존을 보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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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지난 이야기
01:22 정부 주도하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진행하는 경우 부작용은?!
05:35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나요?
07:04 개발제한구역 50년, 성과 및 한계점
09:32 개발제한구역은 이렇게 변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다면...
10:20 엄청난 소품의 등장!!!
(쿠키)13:00 고것이 알고싶다! 신애는 정말 말이 없을까...?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의 저주..
그린벨트가 서울집값이 오를 때마다 하나씩 빼먹는 곶감인가?
그린벨트는 나무를 심어서
보존하겠다는 곳 아닌가?
개인의 사유지를 국가가 임의로 그린벨트라고 지정하고 농사 외에 다른 아무것도 못하게 하면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는 커녕 오히려 세금만 꼬박꼬박 걷어간다..
그린벨트 주민들을 그 땅을 훼손시키는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면서 드론까지 띄워서 감시한다. 수십년간 집을 고치지도 못하게 하고, 기반시설도 제대로 설치해 주지 않았다. 그야말로 버려진 곳이 되어있다..
그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불쌍한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똥값을 던져주고 삶의 터전인 그 땅을 도시개발, 수용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뺏아간다..
헐값으로 뺏아간 그 땅으로 공공기관, 건설사가 대장동 개발에서 보듯이 엄청난 이익을 보며 돈잔치를 벌인다. 그뒤에서 그린벨트 주민들은 깡소주 마시면서 피눈물을 흘린다..
지난 세월 국가, LH, 여야를 불문한 정치인, 토건세력 들 모두 그린벨트 땅을 이용하여 돈을 벌어가지 않았나? '도시의 허파'니, 후손을 위하니 하는 감성적인 말들은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정히 그러하다면
왜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땅을 뺏아가나?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유일의 이런 거대한 불합리, 부조리에 눈을 감고, 대의를 위해 소의를 외면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면서 일방적으로 희생하라고 그린벨트 주민들에게 집단적,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모두가 그것에 동조하는거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을 갈아넣는 그런 잔인한 짓은 제발 이제는 그만하자..
그린벨트 주민들이 아프카니스탄 탈레반들인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맞기는 하나? 그들의 인권, 재산권행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는가?
그린벨트가 그렇게도 소중하면
그 땅을 국가에서 모두 사가서 아파트를 짓든지, 나무를 심든지, 공원을 만들든지,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고 싶은대로 원없이 해보라..
만약 부득이 개발을 한다면 그린벨트 주민들은 땅을 내놓고, 공공은 자금, 경영을 제공해서 관민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얻은 수익은 안분해서 서로 나눠라..
그린벨트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며 주민들과 타협하고 협의하는 영국을 좀 보고 배워라. 그린벨트에 전원주택은 왜 못짓는가? 그러면 집을 짓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꾸며가면서
살 수 있을텐데..
농사를 지어봐도 돈도 안되는데 도대체 그 곳의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가라고 하는거야?
제발 연구하고 고민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법도 약힌국민들 가지고놀고있네
공공이라는 명분으로 사유재산을 마음대로 뺏아가도 된단 말인가?
자유민주주의는 사유제산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한다.
공로개불 ㅠ
정부는 그린벨트 주민에게 하락한 땅값만큼. 보상해 줘라...
정부 LH 필요시 농지에다 집을 짓고 있는 마당에 대한민국 70%가 산 그린벨트 .지방 마을 안 그린벨트 아닌 그린벨트 임야 토지는 당연히 풀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 억울하게 몇십년동안 재산권 침해 받고 있는 이 억울함을 ..ㅠㅠㅠㅠ
70%가 산인 국가에서 그린벨트필요없다
공산당이랑 뭐가 다를까요? 말로만 사유재산이지 결국 아무것도 못 하는 땅
세금은 세금대로 내고 1원한푼 이득도 못 보는 개발제한구역 정부는 보상하라 몇십년동안의 삶의 고통을!!!
사유제산 침해50년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 필요함.
공공, 공익이란 목적으로 값싼 택지조성과 사회간접시설 공급 등으로 해서 당초목적에 맞지 않게 수도권 또는 대도시 확산에 일조를 했다고 생각 합니다.
GB해제시 수도권에 값비싼 택지조성과 사회간접시설이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이 지방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지 않았을 것이며 수도권도 쾌적한 도시로 성장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벤치마킹했던 일본은 1972년도에 완전히 해제 하여 수도동경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지방과 균형발전에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시 생각해 볼 일임. 지금 한국의 개발제한 구역은 사유재산권을 박탈하여 값싼 택지공급으로 수도권에 전국민을 몰빵하는 제도라고 생각 합니다.
산지관리법만 잘 활용해도 그린존을 보존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김박사님 완전 멋집니다.
서울 소유지주들은 재개발이다 재건축이다..돈놀이하고 자식들한테 물려줄때 수도권,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묶인 소유지주들은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서울만 땅이냐..
대한민국은 국토의 70% 산입니다 환경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풀어서정말잘하십니다산이많아서걱정안해도됩니다
보상을 충분히 하지도 않으면서 ㅠ ㅠ
차라리 그럴빠엔 건축이라도 할수있게 해줘야지 ㅠ ㅠ
나도개발제한때문에 피해자다 50 년넘게 그림의떡이다
개인도 사람이다 개인주권을 방해다
그린벨트란?
개인 재산을 국가가 갈취하는 제도다.
공산국가도 아니고
개발제한구역도 개인이 풀어서 건물짓게 해야지
남에땅 빼앗아서 돈잔치 하는 lh 사업 못하게 해야 한다
그린벨트를 유지하는 것이 공공에 도움이 되는 거면 소유자들한테 그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아니면 해지를 해라.
농촌길 다니게길내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