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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เผยแพร่เมื่อ 6 ต.ค. 2024
-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 이고은, 배한진입니다.
갑작스러운 경찰의 불송치결정,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결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내 사건이 불송치결정이 되었을 때, 어떤 절차와 형식으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하는 걸까요?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A부터 Z까지 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불송치결정 #이의신청 #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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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작다큐🎖️몰아보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 열혈 검사들의 활약상! | 8부의 검사들 5부작 | KBS 2006년 방송](/img/n.gif)
안녕하세요, 인생 변호사입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의신청서 관련 샘플은 하기 블로그 링크 통해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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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 분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사기당한줄도 몰랐읍니다 독거 노인이라서 우습게보고 사기친거 같습니다
비공개인데요?
저는 한두달 조사하고 절도한 사람이 부인한다고 절도한 사람 말 듣고 불송치(cctv확인하고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종이 하나 날라왔네요
수사관 잘못 배정돼서 이 모양이네요
이의신청 반드시 해야 되더라고요,, 경찰도 경찰나름이지.. 정말 바보같은 경찰수사관 만나면 바보 같은 이유로 불송치결정을 내리더라고요...
ㄹㅇ 진짜 ㅂㅅ같은 수사관만나면 미침.
바보가아니라 부패겠지
@@구름이-l9q ㄴㄴ 법지식이 상당히 떨어짐.
@@halalkorea2012 ㄹㅇㅋㅋ 병신같은 짭새들 너무많음 지들이 검사라도 된마냥 불송치 해대는거보면 뺨마려움
지역 경찰들은 지역내 유지들과 유착되어 있는 경우 많아요
21년 이후 부터라는데 경찰은 법도 모르면서 자기가 뭔데 불송치 종결처리 하는것도 웃김 검사도 아니고 어이없음
수사권조정을 하려면 사법경찰관은 경위 이상이나,
로스쿨 출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관 잘못 만나면 시간 낭비 돈 낭비
지금 격고 있읍니다 부패경찰
경위가 이따위짓 하던데;;
진짜 진실된 공직자가 필요합니다
제발 누군가의 판단에 흔들리지않고 하나하나 꼼꼼히 수사를 잘했슴합니다
피해자를 꼭 일어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거짓으로 가짜로 불순한 의도로 고소고발하는 경우도 있지요 매우 비일비재 합니다 이것을 발본세분 하려면 무고죄 처벌 조항을 완화해야 합니다 그럼 법조계 사업자들이 약간의 손해을 입겠지만 선량한 국민들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사기꾼형의 가짜 고소고발자들은 당연히 크나큰 손해을 입게 될 것 입니다 아맨(그렇게 될지어다)✌
검찰수사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ㆍ
오늘도
유익한 영상 잘들었습니다 배변호사님 많이 발전 하셨네요~~많이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죄가 보이는데도 불송치 결정되면 화가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반인이 생각하는것과 법적 전문가가 생각하는것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고소한지5달이되어도 아무연락도없어 알아보니 벌써 불송치 결정났다고하는데 나에겐 우편도전화도없었는데 이런 경우도있
담당경찰의 부정행위를증거가확실하다면 그경찰을 고소할수있나요?
사기꾼들도 유죄가 되면 갚을 기간을주고 돈안갚으면 다시 구속형을 해야 피해자의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순경이 수사종결권 갖고있는 이상한 나라.
여순경이 어떻게할줄 몰라 8개월동안 질질 끌다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한다고 불송치" 라고 하는데 환장합니다.
통상산업부 공문(광산채굴권이 없음)을 들이댔는데도~
두분 모두 멋있습니당 !
감사합니다 ^^
말씀 정말 잘하세요 발음도 좋으시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기우는걸느꼇지만 이렇게결정사항을연락도안할줄몰랐어요
불송치결정서를 고소인 에게 연락없었다고 하니 아무도 믿지않는다 어떻게해야할지 그경찰을 단단히 혼내고 싶은데 안보낸 증거도 있는데
여러가지 고소한 것 중에 핵심이 사기인데 피고소인이 대질조사에서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일부 속임이 있었다." 라고까지 말하고 온갖 증거자료 첨부한 지 반년이 지나 불송치 결과를 받고나서 시청한 첫번째 영상입니다.
수사관에게 불송치 이유를 톡으로 물었으나 수사결과통보서 기다려고보고 고민해야겠네요.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익한정보 잘 보았습니다.
저도 이의신청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찰 수사권 회복했으면 합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견찰의 부적절한 판단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자만 생겨납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하시고 상급 견찰청에 수사심의신청도 하시어 견찰들의 부적절한 결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검수원복!!
변호사님들 제발 형사법 인강도 해주세요ㅠㅠ검사출신선생님들한데 들으면 쏙쏙이해될것같아요.....
저도 변호사 공부할예정 입니다
응원하겠습니다 ^^
고소했는데 또다른 도난사건있어 추가 피해을 담당형사에게 전화했 는데 피해자에게 통보없이 종결했다고 얘기 합니다 ㆍ어이없습니다ㆍ
내가 고소한 사건 수사한 여자 수사관====> 수사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음,,
불송치 이유서도 안보내고 사건 뭉개려 듬,,, 미친,, 왜 경찰 하는건지??
경찰 수사관들 부족한데, 검찰서 놀고있는 수사관들 보내는게 맞는것 같음,,
여러가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많은 도움 되었어요
전혀다른글씨체 사인도없는 계약서 그것을 인정하는경찰 모든경찰이 다 이런가싶어서 상담도 못하겠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말도안돼는 전혀 모르는 각본을 만들었다 이젠 자신도 없어저간다 힘없으면 고소하지마세요
힘없는 피해자는 불송치고 힘센 도둑은 경찰의보호 아래있는건 아닌지 ㆍㆍ의문이듭니다ㆍ
담당 경찰관 잘못 배정되면 너무 불공평하게 불송치하고 물어봐도 않알려주고 전화 사건내용 증거 녹취록까지 조작을 해서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개고생합니다. 사실왜곡하고 누명쓰고 덮고 넘어가자나 우울증생기고 이의신청 하자니 버겁고 ,,,,,,,
도난사고를 고소했는데 경찰이 불송치 신고자에게 통지도 없이 불송치 결정을내렸다는데. 수사의지가 전혀 없습니다ㆍ
경찰에게 무엇을 기대해야할지
민주당에서 고발자 이의신청 제고발못하게 해놓았는데 수사관 피의자 죄가 문서상 분명한데 불송치결정 내리면 경찰 직무유기 고소 가능한가요 법적책임 물을 방법은 없는가요
피해자 의견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고 쓸때.. 예를 들어서 경찰 검찰을 이해 시켜야 할때요..
안녕하세요! 피해자 진술 과정에서 구두로 진술하셔도 되고, 추가적으로 제출할 내용이 있다면 피해자 의견서를 통해 관련 내용과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답변이 상이해질 수 있는 만큼 02-2088-5901 로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 불송치결정이 되어도 안심할 수 없네
불송치결정서를 사기꾼에게만보내고 고소인은 몇개월 자나도 아무런 연락도 없다면 위법아닌가요? 진실입니다 답 부탁드립니다
맞아요~너무 억울해요
검수완박이후 성범죄는 정말 힘드네요.
Cctv상 나를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이 두번이나 찍혀 있으나 가해자가 바닥에 뱉었다는 말 한마디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 이게 맞는건지
불송치 결정서를 사기꾼은 4개월전에 받았는데 늣게 그사실을알고 강하게 항의해서 경찰서에가서 받았다 담당경찰은 사과는 커녕 큰소리다 다 사실인데 전문가 마저 안믿는다 늦게 따로 받았다는걸
경찰수사 열심히라
변호사의견 관련 판례 다가져다줘도 안 읽음 미친 나라임
뺑소니 피해자 조사는 반드시 하나요
경찰은 수사하면 안됩니다. 명백한 사기인데도 돈처먹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합니다.
맞아요 ᆢ저도 지금 사기당하고 폭행 폭언까지 당해서 사기꾼놈이 오히려 저를 가짜고소장을 써서 뒤집어 쒸웠는데 돈을 받아먹었는지 그가짜고소장이 인정되여 사기꾼놈이 불송치 되였습니다ᆢ경찰 수사 종결권 주면 안되요ᆢ
불송치 결정은 피고소인에게 먼저 연락이 가나요? 아니면 피고소인,고소인에게 동시 통보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우편으로 동시에 발송됩니다. 다만, 유선으로 먼저 알려줄 수도 있는데 그때 누구에게 먼저 알려줄지는 경찰관 마음입니다 ㅎ
@@mylifelawyer 변호사님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형사사법포털 사이트보면서 계속 관찰하셔야해요
제 사건같은경우 십일지나서 우편으로 오네요
@@jhnk6524 아이구 감사합니당~^^
사기친사람은 두달전부터 알고있는데 난 아직도 연락없네요 고소한지5계월이됏는데
불송치 결정나도진실이고
증거자료만 있다면 뒤집힙니다~
그것도 추가증거 없으면 뒤집기가 힘듭니다 변호사들도 입모아 말하는것입니다 통계적으로도 0.1%라고 합니다
고소인이 당연히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에대한 것만 올라와 있는데 사실무근인것을 괴롭힐 작정하고 고소한 악성 민원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는 동영상은 없던데요 고소인이 사실상 피의자고 피고소인이 피해자인데 경찰이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내린것을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했을경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점에 재해서도 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억지로 사실이 아니것을 고소하는 악성민원인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죄가 없으니 검사님이 잘 판단해주시겠지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세상일이 꼭 그렇지만도 않은경우도 있어서요 일단은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단계까지 간 경우 그냥 기다리고 결과를 보고 움직여야하나요 아니면 미리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의신청서 항고 재항고도 법적으로 정보공개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반박 자료와 의견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경찰관 직무유기로 불기소되면 누구에게 이의신청을 하나요? 검찰에 고소했는데 경찰로 보완수사 후 불송치가 내려졌습니다 짜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고소하겠다는 ㄷㄷㄷ..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영상 감사히 잘봤습니다.
샘플받고싶어서 블로그에 들어가봤는데 샘플이 비공개게시물이라고 떠서요.. 혹시 샘플을 나눔받을수 없는걸까요?ㅠㅠ
피고소인도 피해자일 경우가 있습니다.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괴롭히고 보복을 목적으로 고소합니다. 단 무고에 걸리지 않는 사실을 기준으로.
불송치 나면 이의신청, 불기소 나면 항소,항고 남발하면서 피고소인을 괴롭히는게 목적입니다.
특히 기멉과의 싸움이 걸리면 이 짓을 합니다. 다른 민사소송에서 불리한걸 고소하고 이걸로 합의할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배임으로 고소인 조사하는 광수대 반부패팀장이 "CFO가 뭐에요?"라는 질문했었는데 불송치 ㄷㄷ. 경찰은 치안만 해야됨.
불기소처분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은날붙터 30일인가요? 문자나 형사포털에 확인한날부터 30일인가요? 일반우편으로 피해자가 받는다면 못받앗다는 핑계로 항고기간이 무한대로 늘어나는거 아닌가 궁금합니다ㅜ
불송치 결정나면 사실상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불송치결정 고소자에게 우편도 전화도없네요 3자에게들었읍니다 이런경우도았나요?
그런경우는 없는데요..경찰수사관에게 알아보심이
@@김수연-j4k7f 경찰과사기꾼이굳은약속하고 제가 약하고 어리숙게 보인다면요 생전 고발이라고 첨이라 내가봐도 바보같았거든요
억울하게 불송치 처분 하면 월북해서 복수할 수 없을까? ㅋㅋ ㅜㅜ 북한 관형매채에서 “남조선에서 여러가지 심적인 고생을 하고 범죄 피해를 입고 제대로 피해 회복도 받지 못하여 조국으로 온 우리 OOO 동무를 소개합니다.” 이러면서 실컷 이 뭣같은 법 체제를 디스하게 해준다면 진짜 좋겠음 ㅠㅠ
불입건결정통지서는 뭔가요?
1:08 1:09
미처서돌아가는세상이되 고있읍니다 검은색 과 백색 도 구분을못 경찰들이수사를하고있으니
무한 공감합니다.
한마디로 수사자질도 없는 경찰들이 법률전문가 행세하며 수사권을 남용하고
해야 할 현장조사도 거부하고 수박 겉핥기로 사실관계를 왜곡 은폐 조작 축소하는 수법으로 불송치 결정하면
이의 신청하지만 검찰로 이관 되어도 유야무야 하여 고소인의 억울함은 2중 고통으로
처음 경찰수사에서 사실관계를 왜곡 은폐하면 사실관계는 밝히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현실 수사절차라고 생각 합니다.
변호사님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가지만 제발 알려주세요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을 했는데 검찰에서 또 불기소 처분을 했을경우 이때는 어떡게 해야 되나요
이때는 돌이킬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면 또다른 불복 절차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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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이후 사건 종결 등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보완수사요구 결정 처분 이후 한달여가 넘었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배한진 변호사입니다. 수사 진행 정도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 뿐이고, 종결되면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예시로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본인 멋대로 성희롱이라고 해석하고 성적수치심 느꼈다고 고소했는데 알고보니 죄없는 가해자를 전과자로 만드는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와 반대로 죄있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는데 위 영상처럼 피해자가 불송치 받으면 상처받을수 있겠지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더 좋은 영상 만들겠습니다~^^
경찰조사 받은지 한달 인데
송치 라고 왔는데
그럼 죄가있다고 검사에게 넘겼다고 봐야하나요?
송치는 검사한테 간거임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면 가짜로 거짓으로 고소 고발자들이 더 나뿐 사악한 못된 불순한 인간들라는 증거 입니다 동북아 한반도의 인간들이 도덕적 윤리적 감수성이 바닥권을 해매고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 패단 입니다✌
그럼 죄없는 피의자에게 두번의 상처를 줄수있는 이의신청은 어찌생각하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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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하고 층간소음으로 시비가생겨 다툼이 자주발생함
엘레베이터안에서 저와 저희친언니와 옆집상대방 이렇게 3명이있었고 말다툼이 생겨 제가 쓰xx라고 욕을했는데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록반환되기전에 이의신청 해야하나요?
아니요, 이의신청 기간은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기록 반환 후에 이의신청하셔도 됩니다.
상관은 없는데 위 영상처럼 기록반환 되고나서 이의신청 들어온것이라면 결과를 뒤집는 확률이 더욱 낮아집니다
검사가 이미 인정하고 반환 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사법경찰관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불송치에대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저는 데이트폭행과 돈을사기친 사건으로 고소한 상황이고요. 데이트 폭행을 당하면서 명백한 그 어떤증거도 없고 심증과 제 주장만이 증거가 되는상황입니다. 근데 저희 변호사도 저도 불송치통보를 받은적이없었고 오늘 대질조사를 받게됐습니다. 수사관님이랑 변호사님이 얘기하던도중 수사관님한테 이미 불송치 결정난 상황이고 검사님이 재수사를 요청을해서 오늘 대질조사를 하게 됐다는 상황인데요... 불송치된상황을 저희는 몰랐던 상황이라 이의신청도 안했던 부분인데 검사님이 재수사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이런경우 송치결과로 바뀔확율이 있나요? 가해자는 제가 말한거에대한 어떤반박도 안하고 무조건 그런적이 없다라고만 말하고 있는상황이여서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피해자가 그렇게 입을 꾹 닫고 아무것도 한적이 없다는 얘기뿐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받기를 바라는입장에서 너무 답답합니다. 변호사님 조언듣고싶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계침범죄로 형사고소를 했는데 불송치결정이 났습니다. 피의자 소유의 1필지의 일부분을 분할매수했는데 분할측량경계선을 침범한 사건입니다. 이유서를 읽어보니 사실관계도 안맞고 편파수사같아서 이의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분은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니 그냥 민사소송으로 하라고 하는데 맞는얘기인가요? 저는 이의신청을 해보고 안되면 민사소송으로 하고 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인생변호사입니다. 저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법률사무소 온강 사무실로 연락 (02-2088-5901)주시면 친절히 상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 이외 시간의 상담신청은 법률사무소 온강 홈페이지 상담신청란 -> www.xn--939a100aw6drqg7pcjx7a.com/page/consulting01 에 글 남겨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