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건 표면상 이유고.. 실제론 기득권층이 간통죄로 지네들의 경제력없는 배우자에게 고소당하고 형사 유죄 나오면 그걸로 이혼당하고, 민사소송 다시 걸려 재산 뜯기고.. 그게 싫어서 폐지한 겁니다. 간통죄로 구제받은 사람이 더 많았죠... 실제 간통죄 폐지이후 힘없은 분들의 억울한 사연이 더 많아졌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 이후 억울한 배우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다시 생겨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벌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비용 제하고 나머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요...
결혼이라는가정적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로 개입하면 안되니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전업주부는 배후자가 간통해도 경제력이 없으니 참고살아야한다는건가요? ..부부폭력, 아이들폭력도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개입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형사처벌이라도 동원해서 위자료를 확실히 받도록 해야지 무슨법이 피해자를 더 심각한 피해자로 만드나요....이혼귀책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주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해야함
화가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업주부가 정말 참고살아야한다는 뜻이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지못하게 법이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만 폐지한겁니다. 그리고 폭력은 불륜과는 엄연히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일이기에 국가에서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하지만 불륜은 상대의 신체에 아무런 피해를 남기지않지요. 정신적인 충격이 피해라면 피해겠지만.. 그것또한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될만했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심심하면봐봐-i1z ㅋㅋㅋ 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말한건데 반말로 했더니 화난말투였봅니다. 급공손체로 손질했습니다. 가정안에서 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거라서 형사법이 개입해도 되고 간통은 안된다는 기준이 애매하네요. 가정폭력이나 간통이나 개입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같은경우 오히려 간통이 많지 않는 이유가 무시무시한 위자료 때문이지요. 간통죄를 없애려면 위자료를 확실히 받을수있도록 하던가 해야하는데 위자료 안주고 배째라 해도 방법도 없는데 간통죄까지 없애니 우리나라는 참고사는쪽이 오히려 모지리대접받고 비참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양육을 책임지는 쪽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것 같습니다. 홍상수같은 이상한 양심없는 사람도 버젖이 얼굴내밀고요. 악용하는사람 있다고 없앨게 아니라 보완하고 없애려면 다른보호책을 마련했어야하지 않나싶습니다..하긴 인권 내세우면서 남의 인권 밟기로 마음먹었다면 그양심 섞은것을 법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만.!.!.법이라도 좀 피해자 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heailleelee3671 오랜만에 좋은 의견나눔을 할수있어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선생님 의견이 가장 좋은 방향성이죠. 법의 허점은 계속 보완해나가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게 가장 좋은 일이죠.. 사실 제 부족한 견해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폭력" 은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간통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떠나간 마음을 국가에서 법적 처벌로 개입한다해도 강제로 다시 사랑하게 할 수는 없기에,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크게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쪽에서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매우 높게 잡아야한다는 내용은 저와 일치하시는군요. 현재 선생님과 저의 의견중에서 차이가 있는 내용은 "간통죄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아닌가" 인듯한데.. 간통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간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감정 (남들이 보기에는 무책임한 불장난이라해도)이 원인이자 결과이기때문에 국가에서 형법을 개입시키기에는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ㅎㅎ
@@심심하면봐봐-i1z길가에 꽁초 버리면 사형! 이면 꽁초 버리는 빈도가 당연 줄어들겠죠? 형사처벌제도가 있을당시엔 불륜에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 간통죄 폐지됐잖아'소리가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민사로 보상도 받겠지만 강력처벌을 통해 , 바람을 피는것은 위험하고 무서운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해야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폐지로, 경각심이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그로인해 불륜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떠난마음,형사처벌한다고 돌아오나?라는것이 중점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불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할수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그럼에도불륜은 반생하겠지만 그 수는 형사처벌이 없는경우보다 형사처벌제도가 있을때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100분토론] 간통죄 폐지 전, 간통죄에 대해 토론하다! (2005.11.03)](http://i.ytimg.com/vi/z7-G-JXbAwM/mqdefault.jpg)
그건 표면상 이유고.. 실제론 기득권층이 간통죄로 지네들의 경제력없는 배우자에게 고소당하고 형사 유죄 나오면 그걸로 이혼당하고, 민사소송 다시 걸려 재산 뜯기고.. 그게 싫어서 폐지한 겁니다.
간통죄로 구제받은 사람이 더 많았죠...
실제 간통죄 폐지이후 힘없은 분들의 억울한 사연이 더 많아졌습니다. 힘있는 사람들이 간통죄 폐지 이후 억울한 배우자가 너무나 많아졌어요.
다시 생겨야 하는 법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벌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판비용 제하고 나머진 피해자에게 주는 방식으로요...
여전히 이혼사유에 바람핀거 입증하면 성립될텐데
@@바르고고운말 그 입증이 쉽진 않겠죠
영상으로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는
간통죄 폐지시킨 인간이 모검사임
검사ㅅㄲ가 간통하다 걸려 재판에서 지고난후 헌법소원 내고 이긴결과임
법공부함서 배움
그때부터 지들 입맛에 맞게 법도 바꾼 결과
결혼이라는가정적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형사처벌로 개입하면 안되니 간통죄를 폐지했다고? 전업주부는 배후자가 간통해도 경제력이 없으니 참고살아야한다는건가요? ..부부폭력, 아이들폭력도 가정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개입하면 안되는것 아닌가요? 형사처벌이라도 동원해서 위자료를 확실히 받도록 해야지 무슨법이 피해자를 더 심각한 피해자로 만드나요....이혼귀책이 있는 쪽이 위자료를 주도록. 철저히 법을 집행해야함
화가나신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방향이 조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업주부가 정말 참고살아야한다는 뜻이었다면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지못하게 법이 바뀌었겠지요. 그러나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받는 방법은 그대로 두고 형사처벌을 받는 조항만 폐지한겁니다.
그리고 폭력은 불륜과는 엄연히 다르지요.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가하는 일이기에 국가에서 당연히 법으로 처벌해야하지만 불륜은 상대의 신체에 아무런 피해를 남기지않지요. 정신적인 충격이 피해라면 피해겠지만.. 그것또한 위자료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기때문에 형사처벌 조항은 폐지될만했다. 라는게 제 의견입니다.
@@심심하면봐봐-i1z ㅋㅋㅋ 저 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사람들에게 말한건데 반말로 했더니 화난말투였봅니다. 급공손체로 손질했습니다. 가정안에서 폭력은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거라서 형사법이 개입해도 되고 간통은 안된다는 기준이 애매하네요. 가정폭력이나 간통이나 개입하려면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봅니다. 미국같은경우 오히려 간통이 많지 않는 이유가 무시무시한 위자료 때문이지요. 간통죄를 없애려면 위자료를 확실히 받을수있도록 하던가 해야하는데 위자료 안주고 배째라 해도 방법도 없는데 간통죄까지 없애니 우리나라는 참고사는쪽이 오히려 모지리대접받고 비참해지는것 같습니다. 특히 아이양육을 책임지는 쪽은 더 어려움을 많이 겪는것 같습니다. 홍상수같은 이상한 양심없는 사람도 버젖이 얼굴내밀고요. 악용하는사람 있다고 없앨게 아니라 보완하고 없애려면 다른보호책을 마련했어야하지 않나싶습니다..하긴 인권 내세우면서 남의 인권 밟기로 마음먹었다면 그양심 섞은것을 법으로 어떻게 막겠습니까만.!.!.법이라도 좀 피해자 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heailleelee3671 오랜만에 좋은 의견나눔을 할수있어 많이 배웁니다. 선생님의 의견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은 선생님 의견이 가장 좋은 방향성이죠. 법의 허점은 계속 보완해나가며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게 가장 좋은 일이죠.. 사실 제 부족한 견해로는 그래도 아직까지 가정"폭력" 은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간통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떠나간 마음을 국가에서 법적 처벌로 개입한다해도 강제로 다시 사랑하게 할 수는 없기에, 위자료와 같은 금전적으로 보상을 크게하는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있습니다.
귀책사유가 있는쪽에서 지급해야할 위자료를 매우 높게 잡아야한다는 내용은 저와 일치하시는군요. 현재 선생님과 저의 의견중에서 차이가 있는 내용은 "간통죄에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아닌가" 인듯한데.. 간통은 아무래도 사람과 사람간에서 발생하는 사랑의 감정 (남들이 보기에는 무책임한 불장난이라해도)이 원인이자 결과이기때문에 국가에서 형법을 개입시키기에는 어렵지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려봅니다. ㅎㅎ
@@심심하면봐봐-i1z길가에 꽁초 버리면 사형! 이면 꽁초 버리는 빈도가 당연 줄어들겠죠? 형사처벌제도가 있을당시엔 불륜에대해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요즘은 " 간통죄 폐지됐잖아'소리가 쉽게 나온다고 합니다. 민사로 보상도 받겠지만 강력처벌을 통해 , 바람을 피는것은 위험하고 무서운일이라는 경각심을 갖게해야된다고 봅니다. 형사처벌폐지로, 경각심이 거의 사라진 상태고 그로인해 불륜에 쉽게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떠난마음,형사처벌한다고 돌아오나?라는것이 중점이 아니라, 형사처벌은 불륜에 대해 무겁게 생각할수있도록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그럼에도불륜은 반생하겠지만 그 수는 형사처벌이 없는경우보다 형사처벌제도가 있을때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식이면 결혼이라는 것도 패지를 해야하는거 아닌가?
남녀 사이를 왜 정부가 간섭 하나
그냥 한명이 간통했으면 벌금을 배우자한테주면 됨. 간통한 본인은 인적사항에 간통했다는 이력을 달고 다니게끔 하고. 예를들면 등초본이나 가족관계증영서든 공인 서류에 나오게끔하면 함부로 못하지 .쪽팔리니까. 법이 머 잘못하면 벌금으로 국가귀속 이런게 다 문제라는게 팩트임 . 피해자 한테만 보상 철저히하는게 맞다고 봄.
참 이유 뭣같네. 국가가 가정의 일에 간섭하지 말자? 다른 법률은 심히 간섭하면서 하필 간통죄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이해 안가는게 이혼 위자료임
서로 결혼해서 이득본게 있을텐데? ㅋㅋㅋ어떤이유등
어? 내꺼 건들이면 세금밥먹으러가야겠다.
간통으로 이혼하면 전재산을 배우자에게 다 주도록 해야 한다.
그걸 폐지시킨 대통령이 누구?ㅋㅋ
요즘 꼬라지를 봐라.애들만 피해자 됐지.
민사로 다뤄서 간통한 놈 거지 만들어야 하는데 말이지..
민사로 가면 존나시원찬아서 의미없다
지가 간통했으면 책임져야지 주부 생계를 왜 신경씀?
애초에 잘못 안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만약 저 논리대로면 다른 법도 다 폐지 되야할듯
자위도 못하게 국가가 막아야 출산율이 올라간다
넌 무지함의 극에 달했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