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질문있어요.. 이중매매에서 1) 39:50을 보면 결국 제2매수인 병만 피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주범인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모두로부터 매매 대금를 받으니 갑만 좋게 되는건가요? (물론 갑은 형사상 배임죄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요) 2) 전득자인 선의의 丁은, 을이 갑과 병을 대위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해버리면.. 결국 丁만 피보게 되고(집과 돈을 모두 뺏앗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갑만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받는건가요? (병은 정한테 매매대금를 받았으니 손해 안보고) 정은 어디서 돈을 찾을수 있나요? 만약 돈도 못찾고 집도 빼앗겨 버리면...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집을 매수할때 매도인 또는 전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했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한다는 말이되는가요?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을 때, 제2매매계약은 103조위반이더라도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위해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전 강의 핵심체크 1번에서는 103조 위반애 해당하는 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지라 헷갈리네요.....
이중매매엄청어려워서 이제야 이해됨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듣고 책 방금 받았어요 문제 풀리는게 신기함 최고의 강의입니다~^^
제일 훌륭한 강사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쌤 최고최공😍
진짜 신기하게 1회독 할때는 이걸 어떻게 하지 했는데 2회독차인데 쏙쏙 들어와요….신기합니다
잘듣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해 잘 되게 설명해 주셔서 매일 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강의 감사해요^^
잘듣고있습니다
빨리 합격하려면 지름길로 가야 합니다~
3회독 완료~
최고!!!!!!!! 감사합니다
채무자vs채권자, 피고,원고 이런거같이 은근히 바로 해석이잘안되더라구요 ㅋ 전, 의무의 무를 채무로, 권리의 권을 채권으로 생각해요.
3회독 감사합니다
ㅋㅋ 재밌어요 ㅋ 근데 만약에 ㅋㅋ 등기라는게 중요하니깐요, 만약에 전쟁이나서 ㅋㅋ등기를 관리하는곳이 폭발?이라던가, 막 그래서 어쨋든 전산으로도 찾을수없고, 등기들도 불타고그러면, ㅋㅋㅋ 집주인인걸 집주인이 가진 문서도 없다거나, 그러면 진짜 전쟁끝나서 내 집들어가려해도 증거가없게될수도 있으려나요?ㅋㅋㅋ
So incredible!!
매수인은 대금 지금할 의무가 있어서 채무자 매도인은 대금 지급받을 권리가 있어서 채무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
선생님 질문있어요.. 이중매매에서
1) 39:50을 보면 결국 제2매수인 병만 피를 본다고 하셨는데, 이러면 주범인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제2매수인 모두로부터 매매 대금를 받으니 갑만 좋게 되는건가요? (물론 갑은 형사상 배임죄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지만요)
2) 전득자인 선의의 丁은, 을이 갑과 병을 대위해서 등기말소를 청구해버리면.. 결국 丁만 피보게 되고(집과 돈을 모두 뺏앗기는) 위와 마찬가지로 갑만 이중으로 매매대금을 받는건가요? (병은 정한테 매매대금를 받았으니 손해 안보고) 정은 어디서 돈을 찾을수 있나요? 만약 돈도 못찾고 집도 빼앗겨 버리면...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집을 매수할때 매도인 또는 전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했는지까지 모두 파악하고 매수를 해야한다는 말이되는가요?
우리집 매매 할 때는 우리가 병처럼 적극 가담을 하지않으므로
우리 명의가 되는거죠.(병)
먼저 등기한 병이니까요.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
제2매수인이 적극가담하였을 때, 제2매매계약은 103조위반이더라도 제1매수인을 보호하기위해 전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건가요? 전 강의 핵심체크 1번에서는 103조 위반애 해당하는 첩으로부터 전득한 자는 불법원인급여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던지라 헷갈리네요.....
👍
40:30이중매매
6/11 1회독 완료
8/24 2회독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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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12:40
So incredible!!
24:24